2006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 2006년 11월 1일(수) 10:00 대법원

질의 주요 내용

1. 재정 파탄난 회생절차기업 관리인에 억대 보상금 지급................................................................p.1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고액 급여와 억대 보상금 지급

- 한 관리인에 7개 기업 동시에 맡기기도

2. 대법원, 전국 69개 법원 2004~2005년 청렴도 조사결과 광주지법(05) 최하위..........................p.8

- 서울중앙지법 67위, 부산지법 68위로 최하위권(05)

- 법원공무원 뿐 아니라, 법관들도 평가에 포함해야

3. 법원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p.21

- 2005년도 금품수수자 24명 중 20명이 견책과 감봉 처분만 받아

4. 지역법관제와 시군법원판사제도..................................................................................................p.26

5. 인터넷을 통한 법원경매 공고......................................................................................................p.29

6. 사법연구기관의 설치문제............................................................................................................p.31

7. 법원, 민형사 장기미제 사건 급증...............................................................................................p.33

- 2년이상된 장기미제사건 9,306건이나 돼 제도마련 시급

8. 재판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p.37

- 올 상반기 동안 151건 신청건수 중 인용건수는 단 1건에 불과

9.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p.41

-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 2004년부터 공시율 매년 감소추세, 법원의지 의문

10. 법원공무원 착오로 국가귀속 공탁금 28건에 1억2천만원이나 돼.............................................p.45

- 시효지난 국고귀속 공탁금도 올 상반기에 252억, 대책마련 시급

11. 올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전년에 비해 1.4%나 동일하게 낮아져.........................p.49

12.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p.54

-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

※ 문의 : 강민구 보좌관 011-662-9794, 노창훈 비서관 011-480-8569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재정 파탄난 회생절차기업 관리인에 억대 보상금 지급

-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에게 고액 급여와 억대 보상금 지급

- 한 관리인에 7개 기업 동시에 맡기기도

법원이 재정적 파탄에 빠진 기업의 회생절차 담당 관리인에게 과도한 보수와 특별보상금을 지급하고 관리인 한 명에게 최대 7개 기업의 회생을 떠맡기는 등 기업 회생에 역행하는 운영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상경 의원이 대법원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법이 관리인 박OO씨에게 월1,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등 전국 136명의 관리인 중 78명에게 500만원이 넘는 급여를 지급했고, 33명에게는 총 30억원에 달하는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15명의 관리인이 두 개 이상의 기업 회생을 맡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한 관리인이 7개의 기업 관리

서울중앙지법은 원주시 문막에 위치한 (주)신일정공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주)현양을 한 명의 관리인에게 맡기는 등 총 6명의 관리인에게 두 개 이상의 기업 회생을 맡겼으며, 이 외에도 광주지법 4명, 대전지법 3명, 대구와 부산지법 각 한 명씩 모두 15명의 관리인에게 두 개 이상의 기업 회생을 떠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지법은 관리인 유OO씨에게 중원산업(주)을 포함한 7개 기업의 회생을 맡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운영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회생절차기업 관리인 연봉 1억4천만원(월1,200만원)으로 정부투자기관 사장 평균연봉과 차이 없어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법원은 전체 136명의 관리인의 60.2%에 해당하는 82명에게는 500만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법의 경우 2006년 6월부터 (주)에이치케이의 관리를 맡은 박OO에게 월 1,200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2005년 정부투자기관 사장 평균연봉 1억4천만원과 차이가 없는 높은 수준이다.

이 외에도, 수원지법은 2005년 6월부터 삼보컴퓨터의 관리를 맡은 박OO에게 월 1천만원의 고액 보수를 지급하는 등 회생절차에 있는 회사의 관리인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 회생절차기업 관리인에게 억대 특별 보상금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한보철강공업(주)의 관리인인 나OO에게 2억2천140만원의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주)고려산업개발의 관리인인 도OO에게는 월 700만원의 보수와 함께 1억8천만원의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전체 136명의 관리인 중 24.3%인 33명에게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특별보상금 지급에 대해 법원은 ‘동종업계 평균 연봉보다 낮은 보수로 일하는 회생기업의 관리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회생을 위해 선임된 관리인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법원의 파산부 판사가 선임하는 관리인은 특별한 경우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 등의 부실경영- 를 제외하고는 이전 경영인을 그대로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동법 시행 이전까지는 회사정리법 등에 의하여 가급적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회생을 담당하도록 해왔다.

이와 관련,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관리인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와 특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 실질적으로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아 경영을 담당하게 되는 관리인 한 사람에게 7개의 회사를 동시에 맡긴다는 것 또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올 3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부분 회생대상기업 이전 경영자가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게 되었는데, 회사를 어려움에 빠뜨린 당사자가 회생기간 동안 보수 뿐 아니라 억대의 특별보상금을 선물로 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1. 1명의 관리인이 2개 이상 회사 관리 현황

2. 관리인 개인별 보수 500만원 이상 현황

3. 관리인 특별 보상금 지급현황

<붙임> 1.

<1명의 관리인이 2개 이상 회사 관리 현황>

(2003~2006.7, 단위: 만원)

<붙임> 2.

붙임2.

관리인 개인별 보수 500만원 이상 현황은

함께 첨부한 엑셀파일에 있습니다.

<붙임> 3.

<관리인 특별 보상금 지급현황>

(2003~2006.7 단위: 만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대법원, 전국 69개 법원 2004~2005년 청렴도 조사결과

광주지법(05) 최하위

- 서울중앙지법 68위, 부산지법 67위로 최하위권(05)

- 법원공무원 뿐 아니라, 법관들도 평가에 포함해야

대법원이 2004년과 2005년 2년에 걸쳐 각급 법원을 상대로 수행한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에서 69개 법원 중 04년도에는 전주군산지원이, 05년도에는 광주지방법원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법원이 100점 만점에서 72.2점을 기록, 69개 평가대상 기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번 평가는 청렴도(부패지수)와 부패방지 시책의 이행실태 평가 두 가지 항목으로 이루어졌는데, 2004년 청렴도 항목에서는 수원성남지원과 부산가정지원이 24점(50점 만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원여주지원(25점), 전주군산지원(26점), 수원안산지원과 수원지방법원(28점)이 그 뒤를 이었다.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2005년 청렴도 분야에서는 광주지법이 27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서울중앙지법(34점)과 부산지법(38점)이 그 뒤를 이었다.

■ 전체 69개 법원 중 청렴도 평가 하위 5위

순위	2004년			순위	2005년
	기관	청렴도(50)	총점(100)		기관	청렴도(50)	총점(100)
64	수원안산지원	28	73.35	67	부산지방법원	38	85
64	수원지방법원	28	73.85	68	서울중앙지법	34	78.75
66	전주군산지원	26	64.15	69	광주지방법원	27	72.2
67	수원여주지원	25	69.10		전체평균	46.39	91.02
68	부산가정지원	24	69.3
68	수원성남지원	24	64.25
	전체평균	44	87.37

출처 : 대법원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청렴도 포함) 전체 순위를 분석해 보면, 2004년 특허법원이 98.85점(100점 만점)으로 1위에 올랐으며 청주지법이 2위(98.4), 청주영동지원이 3위(97.9), 대구경주지원이 4위(97.1), 그리고 광주고법과 대전논산지원이 96.5점으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전주군산지원이 64.15점(100점만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고, 수원성남지원(64.25), 수원여주지원(69.1), 부산가정지원(69.3), 창원통영지원(71.15)이 그 뒤를 이었다.

2005년에는 의정부지법이 총점 96.4로 1위에 올랐고, 대전지법(95.8), 대구지법(95.6), 울산지법(95.6), 대구의성지원(95.2) 등이 상위에 랭크되었다.

하위순위를 살펴보면, 청렴도 부문에서도 최하위를 기록한 광주지법이 총점 72.2(100점만점)으로 최하위에 기록된 것 외에 서울중앙지법(78.75), 부산지법(85), 창원밀양지원(86.65), 전주군산지원(86.75) 등이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 전체 69개 법원 중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총점) 상위 5위

순위	2004년					2005년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1	특허법원	19.75	29.10	50.00	98.85	의정부지법	20.00	29.40	47.00	96.40
2	청주지방법원	19.75	28.65	50.00	98.40	대전지방법원	20.00	28.80	47.00	95.80
3	청주영동지원	19.25	28.65	50.00	97.90	대구지방법원	19.50	29.10	47.00	95.60
4	대구경주지원	19.50	27.60	50.00	97.10	울산지방법원	19.50	29.10	47.00	95.60
5	광주고등법원	18.75	28.20	50.00	96.95	대구의성지원	20.00	28.20	47.00	95.20
	대전논산지원	18.75	28.20	50.00	96.50
	전체평균	17.8	25.43	44.13	87.37	전체평균	18.62	26.02	46.39	91.02

출처 : 대법원

■ 전체 69개 법원 중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평가(총점) 하위 5위

순 위	2004년					2005년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65	창원통영지원	15.5	25.65	30	71.15	전주군산지원	18	21.75	47	86.75
66	부산가정지원	18.8	26.55	24	69.3	창원밀양지원	18.5	21.15	47	86.65
67	수원여주지원	18.75	25.35	25	69.1	부산지방법원	20	27	38	85
68	수원성남지원	15.5	24.75	24	64.25	서울중앙지법	17.75	27	34	78.75
69	전주군산지원	15.5	22.65	26	64.15	광주지방법원	18.5	26.7	27	72.2
	전체평균	17.8	25.43	44.13	87.37	전체평균	18.62	26.02	46.39	91.02

출처 : 대법원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그리고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장기 및 연도별 기본시책을 모두 수립하지 않았으며, 14개 기관은 연도별 기본시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본 위원이 2005년도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를 분석한 결과, 부패요인을 보완하는 것보다 추상적인 개선사항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행동강령에 대한 자체점검실적조차도 미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처장께서는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대법원은 등기신청사건과 관련된 급행료 지급 사건 등 72명(발생기준)의 직원 관련 비리가 있었던 2004년에 비해 2005년도에는 직원관련 비리가 총 6명으로 감소한 것을 대법원의 지속적인 부패방지 예방활동 노력의 결과였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2005년은 평가대상기간(2005년 1월1일~9월30일)이 2004년(2004년 1월1일~12월31일)보다 축소되었다는 것을 감안하지 않은 잘못된 평가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가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의 근거는 ｢부패방지법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제29조이며, 동 규칙은 부패방지법에 그 근거를 가지고 있다. 부패방지법 제2조 ‘정의’에서 규정한 ‘공직자’의 범위에 법관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가 법원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법조비리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패방지대책조차 수립하지 않은 법원이 다수 있다는 사실은 사법부가 부패문제에 대해 위기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반증일 수도 있다.

금년도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에 법관을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법관을 포함시키실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o 「부패방지법시행에관한대법원규칙」제29조는 각급 법원에 부패방지를 위한 장기 또는 연도별 자체 기본시책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하게 추진하여야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는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2004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o 대법원은 2004년부터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5개 고등법원, 특허법원, 18개 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40개 지원 등 총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

<붙임>  1.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 상위 5위

2.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 하위 5위

3. 청렴도 하위 5위 현황

4.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지방법원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결과

5.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지방법원 청렴도 평가결과

6.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결과 (총점)

7. 2004년 부패발생 사항

(04.1~12, 69개 법원 중 금품수수비리 공무원 현황)

8. 2005년 부패발생 사항

(05.1.~9, 69개 법원 중 금품수수비리 공무원 현황)

<붙임> 1.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 상위 5위 (전체 69개 기관 중)>

순위	2004년					2005년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1	특허법원	19.75	29.10	50.00	98.85	의정부지법	20.00	29.40	47.00	96.40
2	청주지방법원	19.75	28.65	50.00	98.40	대전지방법원	20.00	28.80	47.00	95.80
3	청주영동지원	19.25	28.65	50.00	97.90	대구지방법원	19.50	29.10	47.00	95.60
4	대구경주지원	19.50	27.60	50.00	97.10	울산지방법원	19.50	29.10	47.00	95.60
5	광주고등법원	18.75	28.20	50.00	96.95	대구의성지원	20.00	28.20	47.00	95.20
	대전논산지원	18.75	28.20	50.00	96.50
	전체평균	17.8	25.43	44.13	87.37	전체평균	18.62	26.02	46.39	91.02

<붙임> 2.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 하위 5위(전체 69개 기관 중)>

순 위	2004년					2005년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기관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65	창원통영지원	15.5	25.65	30	71.15	전주군산지원	18	21.75	47	86.75
66	부산가정지원	18.8	26.55	24	69.3	창원밀양지원	18.5	21.15	47	86.65
67	수원여주지원	18.75	25.35	25	69.1	부산지방법원	20	27	38	85
68	수원성남지원	15.5	24.75	24	64.25	서울중앙지법	17.75	27	34	78.75
69	전주군산지원	15.5	22.65	26	64.15	광주지방법원	18.5	26.7	27	72.2
	전체평균	17.8	25.43	44.13	87.37	전체평균	18.62	26.02	46.39	91.02

<붙임> 3.

<청렴도 하위 5위 현황 (법원 일반공무원, 전체 69개 기관 중)>

순위	2004년			순위	2005년
	기관	청렴도(50)	총점(100)		기관	청렴도(50)	총점(100)
64	수원안산지원	28	73.35	67	부산지방법원	38	85
64	수원지방법원	28	73.85	68	서울중앙지법	34	78.75
66	전주군산지원	26	64.15	69	광주지방법원	27	72.2
67	수원여주지원	25	69.10		전체평균	46.39	91.02
68	부산가정지원	24	69.3	※ 1위~66위까지는 청렴도 점수가 47점으로 동일함
68	수원성남지원	24	64.25
	전체평균	44	87.37

<붙임> 4.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지방법원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결과 (전체 69개 기관 중)>

기관명	2004년					2005년
	전체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전체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서울중앙지법	55	19.25	25.05	36.00	80.30	68	17.75	27	34	78.75
인천지방법원	15	19.25	25.35	50.00	94.60	11	20	27.15	47	94.15
대전지방법원	45	19.50	27.30	41.00	87.80	2	20	28.8	47	95.8
대구지방법원	51	19.3	26.7	37	82.95	3	19.5	29.1	47	95.6
부산지방법원	47	19.8	26.7	39	85.45	67	20	27	38	85
울산지방법원	50	18.8	28.35	36	83.1	3	19.5	29.1	47	95.6
광주지방법원	9	20	26.55	50	96.55	69	18.5	26.7	27	72.2
	전체평균	17.8	25.43	44.13	87.37	전체평균	18.62	26.02	46.39	91.02

<붙임> 5.

<서울 및 광역시 소재 지방법원 청렴도 평가결과(전국 69개 기관 중)>

기관	2004년		2005년
	청렴도(50)	총점(100)	청렴도(50)	총점(100)
서울중앙지법	36.00	80.30	34	78.75
인천지방법원	50.00	94.60	47	94.15
대전지방법원	41.00	87.80	47	95.8
대구지방법원	37	82.95	47	95.6
부산지방법원	39	85.45	38	85
울산지방법원	36	83.1	47	95.6
광주지방법원	50	96.55	27	72.2
전체평균	44.13	87.37	46.39	91.02

<붙임> 6.

<부패방지업무 추진실태 평가결과(총점)>

연번	기관	2004년					2005년
		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1	사법연수원	12	18.75	26.10	50	94.85	47	18.5	24.45	47	89.95
2	공무원교육원	16	18.75	25.35	50	94.10	25	18.5	27.15	47	92.65
3	법원도서관	22	18.75	24.75	50	93.50	30	19	26.25	47	92.25
4	서울고등법원	22	18.75	24.75	50	93.50	55	17.75	24.15	47	88.9
5	대전고등법원	12	18.75	26.10	50	94.85	16	19.5	27	47	93.5
6	대구고등법원	7	19.25	27.60	50	96.85	14	18	28.95	47	93.95
7	부산고등법원	10	19.25	26.55	50	95.80	55	17.75	24.15	47	88.9
8	광주고등법원	5	18.75	28.20	50	96.95	28	17.75	27.6	47	92.35
9	특허법원	1	19.75	29.10	50	98.85	6	19.5	28.2	47	94.7
10	서울중앙지법	55	19.25	25.05	36	80.30	68	17.75	27	34	78.75
11	서울가정법원	21	19.25	24.45	50	93.70	45	19	24.45	47	90.45
12	서울행정법원	19	18.75	25.20	50	93.95	55	17.75	24.15	47	88.9
13	서울동부지법	57	15.50	24.15	37	76.65	13	19.5	27.45	47	93.95
14	서울남부지법	48	19.25	24.15	41	84.40	48	17.75	25.05	47	89.8
15	서울북부지법	46	19.25	25.35	42	86.60	34	19	25.35	47	91.35
16	서울서부지법	49	18.25	26.10	40	84.35	8	19.5	27.9	47	94.4
17	의정부지법	19	18.75	25.20	50	93.95	1	20	29.4	47	96.4
18	의정부고양지원	61	15.50	24.00	36	75.50	20	19.5	26.4	47	92.9
19	인천지방법원	15	19.25	25.35	50	94.60	11	20	27.15	47	94.15
20	인천부천지원	57	15.50	24.15	37	76.65	64	15.5	24.75	47	87.25
21	수원지방법원	62	19.75	26.10	28	73.85	41	17.75	26.1	47	90.85
22	수원성남지원	68	15.50	24.75	24	64.25	9	20	27.3	47	94.3
23	수원여주지원	67	18.75	25.35	25	69.10	35	19.5	24.75	47	91.25
24	수원평택지원	59	19.25	27.60	29	75.85	10	19	28.2	47	94.2
25	수원안산지원	62	20.00	25.35	28	73.35	32	19.5	25.35	47	91.85
26	춘천지방법원	59	18.75	26.55	31	76.30	55	17.75	24.15	47	88.9
27	춘천강릉지원	32	15.50	24.15	50	89.65	43	18	25.8	47	90.8
28	춘천원주지원	28	15.50	25.65	50	91.15	62	15.5	25.5	47	88
연번	기관	2004년					2005년
		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29	춘천속초지원	32	15.50	24.15	50	89.65	35	19.5	24.75	47	91.25
30	춘천영월지원	32	15.50	24.15	50	89.65	49	18	24.75	47	89.75
31	대전지방법원	45	19.50	27.30	41	87.80	2	20	28.8	47	95.8
32	대전홍성지원	14	18.25	26.55	50	94.80	25	18.5	27.15	47	92.65
33	대전공주지원	24	18.25	24.75	50	93.00	32	19.5	25.35	47	91.85
34	대전논산지원	5	18.75	28.20	50	96.95	28	17.75	27.6	47	92.35
35	대전서산지원	11	18.25	26.70	50	94.95	31	18.5	26.7	47	92.2
36	대전천안지원	53	19.25	25.35	38	82.60	46	17.75	25.35	47	90.1
37	청주지방법원	2	19.75	28.65	50	98.40	22	17.75	28.05	47	92.8
38	청주충주지원	8	19.25	27.45	50	96.70	7	19.5	28.05	47	94.55
39	청주제천지원	16	18.75	25.35	50	94.10	51	17.75	24.75	47	89.5
40	청주영동지원	3	19.25	28.65	50	97.90	51	17.75	24.75	47	89.5
41	대구지방법원	51	19.3	26.7	37	82.95	3	19.5	29.1	47	95.6
42	대구안동지원	41	15.5	22.65	50	88.15	39	18.5	25.5	47	91
43	대구경주지원	4	19.5	27.6	50	97.1	24	19	26.7	47	92.7
44	대구포항지원	27	15.5	25.95	50	91.45	11	20	27.15	47	94.15
45	대구김천지원	64	15.5	22.65	34	72.15	43	18	25.8	47	90.8
46	대구상주지원	40	18.3	21.15	50	89.4	41	18.5	25.35	47	90.85
47	대구의성지원	26	18	24	50	92	5	20	28.2	47	95.2
48	대구영덕지원	25	18.3	24.3	50	92.55	51	17.75	24.75	47	89.5
49	대구가정지원	32	15.5	24.15	50	89.65	40	19.5	24.45	47	90.95
50	부산지방법원	47	19.8	26.7	39	85.45	67	20	27	38	85
51	부산동부지원	18	19.3	24.75	50	94	17	19.5	26.85	47	93.35
52	부산가정지원	66	18.8	26.55	24	69.3	23	19.5	26.25	47	92.75
53	울산지방법원	50	18.8	28.35	36	83.1	3	19.5	29.1	47	95.6
54	창원지방법원	52	19.3	27.6	36	82.85	15	19	27.6	47	93.6
55	창원진주지원	31	15.5	24.15	50	89.65	35	18	26.25	47	91.25
연번	기관	2004년					2005년
		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순위	계획(20)	집행(30)	청렴도(50)	총점(100)
56	창원통영지원	65	15.5	25.65	30	71.15	60	18	23.25	47	88.25
57	창원밀양지원	31	15.5	24.15	50	89.65	66	18.5	21.15	47	86.65
58	창원거창지원	31	15.5	24.15	50	89.65	59	18.5	23.25	47	88.75
59	광주지방법원	9	20	26.55	50	96.55	69	18.5	26.7	27	72.2
60	광주순천지원	29	15.5	25.5	50	91	18	19	27.3	47	93.3
61	광주목포지원	29	15.5	25.5	50	91	62	15.5	25.5	47	88
62	광주장흥지원	39	15.5	24	50	89.5	50	18	24.6	47	89.6
63	광주해남지원	29	15.5	25.5	50	91	38	18	26.1	47	91.1
64	광주가정지원	41	15.5	22.65	50	88.15	54	19	23.25	47	89.25
65	전주지방법원	56	19.8	26.4	33	79.15	19	20	26.1	47	93.1
66	전주군산지원	69	15.5	22.65	26	64.15	65	18	21.75	47	86.75
67	전주정읍지원	41	15.5	22.65	50	88.15	60	18	23.25	47	88.25
68	전주남원지원	41	15.5	22.65	50	88.15	21	19	26.85	47	92.85
69	제주지방법원	54	19.3	25.65	37	81.9	27	19.5	25.95	47	92.45
평 균			17.8	25.43	44.13	87.37		18.62	26.02	46.39	91.02

<붙임>7.

<2004년 부패발생 사항 (2004.1.~12, 69개 법원 중 금품수수 비리 공무원 현황, 발생일시 기준)>

일련 번호	항목별	인원수	소속기관
1	변호사 소개비 명목 금품수수	2	중앙지방법원1, 수원지방법원1
2	경매사건관련 금품 편취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1
3	호적정정신청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5	춘천지방법원1, 부산지방법원1, 부산가정법원1, 창원지방법원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1.
4	복사비 명목으로 금품수수	1	서울서부지법1
5	집행해제관련 과납 우표 미반환	1	울산지방법원1
6	등기신청사건의 접수 순서 조작	2	전주지방법원2
7	등기부 등,초본 발급관련 업무소흘 혹은 금품수수	7	서울동부지법1, 평택지원1 대구지방법원2, 군산지방법원3
8	등기특별회계 수입금 지연입금 등	4	서울북부지법1, 대구지방법원2, 대구지법 김천지원 1
9	등기신청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급행료 명목으로 금품수수	49	중앙지방법원5, 서울동부지법1, 서울남부지법1, 고양지원1, 부천지원1, 수원지방법원 13, 성남지원16, 여주지원2 , 평택지원1, 안산지원1, 춘천지방법원2, 대전지방법원1, 부산지방법원1, 전주지방법원1, 천안지원1, 제주지방법원1.
	합계	72

<붙임> 8.

<2005 부패발생 사항(2005.1.~12, 69개 법원 중 금품수수 비리 공무원 현황, 발생일시 기준)>

일련 번호	항목별	인원수	소속기관
1	보증공탁사건의 이자 횡령	1	중앙지방법원
2	형사사건의 보석금 청탁 명목	1	광주지방법원
3	화의인가 사건 관련 회식비 명목	2	광주지방법원
4	등기부 등, 초본 급행료 관련	1	서울중앙지방법원
5	등기특별회계 수입금 지연 입금 등	1	부산지방법원
	합계	6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법원비위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제식구 감싸기 고질병 심화

법원이 각종 비위를 저지른 법원공무원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법원공무원비위현황을 보면, 2000년부터 2006년 6월 현재까지 비위법원공무원은 178명으로 드러났다.

경매사건이나 등기신청 등 업무와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95명(5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근무이탈 등 성실의무위반 20명(11%), 음주운전 15명(8%), 공금횡령(5%)등의 순위다.

- 작년 금품수수 비원공무원은 2004년도의 3배가 더 늘어나

2005년만 하더라도 총 30명으로 2004년도의 22명에 비해 오히려 8명이 더 늘어났다. 금품수수의 경우도 총 24명으로 비위공무원 전체(30명)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2004년도의 8명에 비해 무려 3배가 늘어난 것이다.

법원행정처장, 좀처럼 비위공무원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2005년도 금품수수자 24명 중 20명이 견책과 감봉처분만 받아

그러나 처벌은 감봉(1~3개월)이 80명(45%), 견책 및 경고 48명(27%), 파면 및 해임은 24명(13%)에 그쳤다. 비위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해 금품수수비리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업무와 관련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이 대부분 경고 내지 감봉조치만 받았다. 작년의 경우만 하더라도 24명의 금품수수자 중 견책(5명)과 감봉(1월:7명, 2월:5명, 3월:3명)이 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임(3명)과 파면(1명)은 4명에 불과하다. 또한 성추행직원이 감봉에 그친 경우도 있다.

일반국민에게는 엄격한 법 적용을 강조하면서도 제식구 처벌엔 관대하라면 어떻게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법원행정처장!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2003.8.22. 법원공무원의 청렴유지등을 위한 행동강령의 시행이후에도 법원공무원의 금전비리가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법원의 자체 판단에 따라 2004년 12월 1일부터 「금전비위관련 징계양형기준」을 만들어 더 엄격하고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금전비리가 오히려 늘어난 것은 징계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도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길일 없는데 법원 스스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또한 사후약방문격인 처벌위주의 감사만이 아니라 예방차원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붙임> 1. 법원 공무원 비위유형별 현황

2. 법원 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3. 법원 공무원 법원별 징계현황

<붙임> 1.

<2000.1. ~ 2006.6. 법원 공무원 비위 유형별 현황>

(단위 : 명)

<붙임> 2.

<2001.1. ~2006.6. 법원공무원 징계유형별 현황>

(단위: 명)

<붙임> 3.

<2001.1~2006.6 법원 공무원 법원별 징계현황>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법원

2006.11.1.(수)오전10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지역법관제, 폐지보다 문제보완

O 지역법관제도 시행의 문제가능성

- 법관들의 서울근무 선호와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전보인사, 이로 인한 재판의 부실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지역법관제 시행

- 지역법관제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실시하며(제주제외), 지역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함

- 대법원에서도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법관인사제도의 혁시”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법관제의 실시를 주장한 바 있음

“법관인사제도 혁신” (대법원 보도자료, 2003.12.3, pp.5~6)

가. 지역법관제도 실시

o 우리나라는 법관의 80%가 서울근무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법관들의 형평을 위하여 끊임없이 전보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잦은 인사이동과 재판부의 변경으로 이어져 재판의 충실화에 장애가 되어 왔음

o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지역법관제도를 시행하고자 함

o 지역법관제도는 대전, 대구, 부산, 광주의 4개 고등법원 단위로 실시하며(제주 제외), 지역법관은 원칙적으로 해당 고등법원 권역 내에서 근무하도록 함

o 지역법관의 확충을 위하여 초임지 및 근무법원의 결정, 해외연수법관의 선발, 행정·연구 등 특수 보직으로의 전보, 상위 보직으로의 전보 등에 지역법관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것이며, 신규법관의 임용시에도 성적 외에 지역법관 희망 여부를 고려할 것임

o 다만, 지역법관 희망자가 아직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신규 임용은 전국적인 배치를 유지하며, 지역법관이 점차 확충되어 약 15년 후에는 지역법관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지역법관의 토호세력화(化)를 우려하여 지역법관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시행 2년이 채 안되는 지역법관제도를 두고 지역법관 퇴임 이후 전관예우 문제 등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

- 오히려 부족한 지역 법원의 근무인력의 충원이라는 필요성을 감안하여 지역법관제의 폐해를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

권역별 지역법관 현황

지역법과 권역	권역별 법관수	지역법관 인원 (지역법관 신청 법관에 한함)	비고
대전고등법원	188	85
대구고등법원	171	84
부산고등법원	293	107
광주고등법원	214	63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자료

O 시·군법원 판사의 경우

- 시·군법원판사제도에도 지역유착을 우려하여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으나 실상은 이와 다름

- 시․군법원 판사제도는 원로변호사 중에서 신청자의 인품과 도덕성을 주로 심사하되 연령을 함께 고려하여 시·군법원판사로서 봉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관할 재판은 대부분 소액사건 위주로 이권의 개입여지가 거의 없음

- 지역을 위한 마지막 봉사개념의 시․군법원판사에 대한 근거없는 억측은 삼가야 할 것¶

<붙임>  지방법원별 법관 현원, 지역법관 수, 지역법관 비율

<붙임>

<지방법원별 법관 현원, 지역법관 수, 지역법관 비율>

원소속	현원	지역법관	지역법관 비율
대법원	96	7	7.29%
법원행정처	1
사법연수원	44	1	2.27%
서울고등법원	166
대전고등법원	18	9	50.00%
대구고등법원	17	10	58.82%
부산고등법원	31	19	61.29%
광주고등법원	17	9	52.94%
특허법원	23	8	34.78%
서울중앙지방법원	300
서울가정법원	25
서울행정법원	33
서울동부지방법원	51
서울남부지방법원	67
서울북부지방법원	46
서울서부지방법원	50
의정부지방법원	79
인천지방법원	116
수원지방법원	185
춘천지방법원	60
대전지방법원	116	56	48.28%
청주지방법원	47	15	31.91%
대구지방법원	162	70	43.21%
부산지방법원	147	59	40.14%
울산지방법원	40	7	17.50%
창원지방법원	88	19	21.59%
광주지방법원	116	37	31.90%
전주지방법원	68	13	19.12%
제주지방법원	22
총 합계	2231	339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법원

2006.11.1.(수)오전10시

법원경매, 신문공고 대신 인터넷으로

O 경매물건 정보를 알리는 방법

- 현재 경매 물건의 정보는 법원게시판 게시, 관보·공보 또는 신문게재, 전자통신매체공고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대법원은 모든 경매 물건의 주요 정보(매각물건명세서)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부 경매 물건에 한하여서 신문 공고를 실시하고 있음

O 현재 경매정보 제공의 문제점

- 신문 공고제도는 경매정보를 알리는 효과가 1회에 한정되고, 모든 정보를 게재하지 못하는 반면, 인터넷은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는 장점이 있음

-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보안의 문제, 위·변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 위·변조 방지기술이 상당히 발달하였기 때문에 위·변조 가능성의 문제는 많이 개선되고 있음

<대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O 신문공고의 점진적 폐지와 위·변조발생시에 대한 대비

- 인터넷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문공고를 계속해야 한다는 주장동 있으나, 실제 경매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든 국민들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인터넷으로부터 정보를 확인하여서 경매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에 중복적으로 공고를 게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집행

-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경매정보제공뿐만 아니라, 경매절차까지도 인터넷으로 진행

- 앞으로 신문공고를 점진적으로 줄어나가고, 인터넷을 통한 경매절차 진행까지도 도입하는 것을 적극검토하기 바라고, 위·변조 정보가 제공되었을 경우의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대비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법원

2006.11.1.(수)오전10시

사법정책 전담 연구기관 필요

O 사법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현재 대법원 사법정책실이 정책개발 및 연구기능을 전담

O 미국의 연방사법센터

- 미국은 사법부 내의 독립기구이면서, 판사에 의해 운영되는 연방사법센터(Federal Judicial Center, FJC)가 연방법원의 사법행정업무 개선을 목적으로 연방사법회의의 요청에 따라 설립되어 사법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와 법관 등 사법관련 직원의 교육 및 연수업무를 담당

O 사법정책 전담 연구기관 설치 방안

- 대법원 산하에 연구기관 형태로 설립하는 안

: 1994년 사법제도발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방안이었는데, 이 안의 경우에는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소관기관과 독립되어 운영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문제가 있음

- 법원 외부기관 형태로서 사법정책연구원을 설립하는 안

: 효율성의 문제

- 대법원 산하의 연구부서 형태(현재)

: 충분한 인적·물적 지원이 어려움

- 사법연수원의 업무에 사법정책연구기능을 추가하는 안

: 기구의 변화도 적고 가장 현실적

: 사법부 내에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함께 가지게 되는 미국의 FJC와도 상당히 유사한 형태

-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도입과 함께 사법연수원의 기능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사법연수원의 업무에 사법정책 연구기능을 추가하는 것을 포함한 개편안이 검토되어

야 할 것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법원, 민형사 장기미제 사건 급증

- 2년이상된 장기미제사건 9,306건이나 돼 제도마련 시급

법원에서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민형사 장기미제 사건이 9천건이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의 법률서비스를 제때 받지 못하고 국민 생활에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올해 6월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형사 장기미제 사건은 총 9,012건인데, 이 중 2년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형사 장기미제사건도 6.4%에 해당하는 578건이나 된다.

각 지방법원별로 살펴보면 6개월 이상 처리가 지연되는 형사 장기미제사건이 가장 많은 곳은 수원지방법원으로 1,177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적은 곳은 제주지법과 울산지법으로 각각 118건과 123건에 불과하다. 2년 이상 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방법원이 각각 87건과 80건으로 가장 높다.

또한 민사사건의 경우는 보다 심각해서 법정기간을 도과한 장기미제사건이 올 6월말 현재 91,097건이나 되고, 이 중 2년 이상 된 장기미제사건의 경우도 8,728건(9.6%)이나 된다.

이와 관련, 부산지법의 경우 2년이상된 장기미제사건이 6,815건이나 되, 2년 이상된 장기미제사건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부산지법 소액재판부에 남아있는 6,787건이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미제율이 타법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21.6%를 차지하고 있는데, 조속히 재판을 마무리 할 방안은 없는가?

민사사건은 개인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많고 재판결과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재판연기에 대한 폐해는 크다는 지적이 많다. 물론 민사사건의 경우 당사자간 이견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소송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지만 법원의 보다 적극적인 조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99년도에 폐암판정을 받은 외항선 기관장 김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 정부와 당시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담배 관련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8년째 표류중이고, 92년도에 시화호 인근 주민들이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경우는 14년째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다.

이렇듯 재판이 늦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판사수가 부족하고 법원별로 판사수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서 법원의 사법구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할 방안은 무엇인가?

<붙임>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 민사

- 형사

<붙임>

<법원별 장기미제사건 현황>

○ 민사본안(제1심)

2006.6.30. 현재

* 서울중앙지법 1년이내+2년이내+3년이내 = 13,385건

○ 형사공판(제1심)

2006.6.30. 현재

* 서울중앙지법 1년이내+2년이내+2년초과 = 1,071건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재판부 기피신청 있으나 마나

- 올 상반기 동안 151건 신청건수 중 인용건수는 단 1건에 불과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소송의 원칙이다. 이러한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에는 법관등의 제척․기피․회피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재판부 기피 인용이 올해 단 1건에 불과해 사문화된 규정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부기피신청현황을 보면, 올해(1~6월) 신청한 건수는151건(민사사건 130건, 형사사건 21건)인데 반해 인용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최근 4년간 현황을 보더라도 민사사건의 경우 2003년부터 연평균 2백여건(03년 197건, 04년 191건, 05년 175건)이 넘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1건도 없다. 형사사건의 경우도 연평균 30건(03년 27건, 04년 34건, 05년 34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지만, 인용된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재판부 기피신청이 늘어나는 원인은 법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당사자들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인용률이 거의 없다는 것은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란다.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법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정한 소송법상의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피신청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과 재판부의 보다 탄력적인 운용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전국 법원 재판부 기피신청 건수, 인용건수>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신청	인용
민사사건	197		191		175		130	1
형사사건	27		34		34	2	21
합계	224		225		209	2	151	1

<붙임> 재판부 기피신청 인용현황

- 민사․형사

<붙임>

재판부 기피신청․인용현황

○ 민사(제1심)

(03.1. ~ 06.7.)

○형사(제1심)

(03.1 ~ 06.7)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무죄판결공시제도 유명무실

-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 -

- 2004년부터 공시율 매년 감소추세, 법원의지 의문-

형사사건 피고인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마련된 ‘무죄판결공시제도’ 집행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 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이 선고한 무죄판결 건수(1심)는 2004년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총 5,627건인데 반해, 공시된 것은 258건으로 공시율이 4.5%에 불과하다.

또한 무죄판결 공시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데 04년 5.2%, 05년 4.2%, 06년 6월말 현재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법원의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활용의지가 의심이 되고 있다.

무죄판결공시는 형법 제58조 제2항에 임의적 신고사항으로 피고인이 무죄 공시를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형사사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무죄 선고 사실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 등에 기재해 공고할 수 있는 제도로 사법부에 의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제도이다.

피의자가 공시를 원치 않은 경우도 있지만 사건의 성격상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중대사건이나 강력범죄 혐의로 피고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된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공시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물론 무죄를 공시하는 것이 오히려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재판부가 형 선고 시에 무죄공시제도 활용에 대해 취지를 잘 모르는 피고인에게 즉각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형식을 빌리거나 아예 묻지도 않는 경향이 있어 법원이 공시제도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무죄공시제도 실적>

	무죄판결(1심)	무죄공시건수	공시율
2004년	2,469	130	5.2%
2005년	2,190	94	4.2%
2006년 6월	968	34	3.5%
합계	5,627	258	4.5%

<붙임> 1. 무죄판결 현황

2. 무죄판결 공시실적

<붙임> 1.

<무죄판결 현황>

(제1심)

<붙임>2.

<무죄판결 공시실적>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법원공무원 착오로 국가귀속 공탁금 28건에 1억2천만원이나 돼

- 시효지난 국고귀속 공탁금도 올 상반기에 252억, 대책마련 시급

법원에 맡긴 공탁금이 15년이 지나 국가에 귀속되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와 관련된 관리감독이 허술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에도 뚜렷한 개선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탁금 국고귀속 현황을 보면, 2000년에 31억원이었던 공탁금이 매년 늘어나 작년에는 4배가 넘는 129억원이었고, 올 상반기(1~6월)만 하더라도 25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건수도 2000년의 1만3천여건에서 올 상반기만도 그 2배인 2만6천여건으로 늘어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탁금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갚으려 해도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국가에 대신 맡겨놓는 것인데, 이 주인을 찾아 돌려주려고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바, 법원행정처장은 이와 관련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법원공무원의 착오로 인한 국가귀속건수도 최근 6년(00 ~ 06.6.)간 28건에 약1억2천만이나 되고 있다.

특히 주인 없는 공탁금 횡령범죄가 잇따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독․관리가 부실해 범죄에 악용되기까지 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은 속수무책이다.

앞으로 법원은 공탁금 지급 관련, ‘장기미제사건의 경우 공탁금 5억원, 일반 공탁금 10억원 이상의 경우 상급자의 결제를 받도록 사전감독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 든다.

현재 대법원 홈페이지에 국고귀속 예정 사건내역을 게시해 공탁금 권리자가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했지만, 이를 얼마나 활용할지 또한 의문이 든다.

대법원이 공탁금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1. 공탁금 국고귀속현황

2. 착오로 국고귀속한 공탁금 현황(00 ~ 06.6.)

<붙임> 1.

<공탁금 국고귀속현황>

(단위: 원)

<붙임> 2.

<착오로 국고귀속한 공탁금 현황(00 ~ 06.6.)>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오전10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올해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전년에 비해 1.4%나 동일하게 낮아져

법원 내부에서조차 무더기 영장발부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이용훈 대법원장도 최근 영장발부시 더욱 더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인지 최근 영장 발부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져 불구속 재판원칙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영장발부현황을 보면, 구속영장의 경우 2005년도 청구건수 7만4천613건에 기각이 9천592건으로 87.3%의 발부율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1~6월) 발부율은 85.9%(청구 29,032건/발부 24,936건/기각 4,076건)로 전년에 비해 1.4%로 낮아졌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도 작년에는 97.8%의 발부율(청구 55,766건/발부54,556건)에서 1.4%낮아진 96.4%를 차지하고 있으나, 그 발부율은 여전히 높다.

대법원도 영장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하고자 연구팀을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붙임> 1. 법원별 구속영장 발부율 현황

2.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발부율 현황

<붙임> 1.

<법원별 구속영장발부율 현황>

구 분 법 원	2004년				2005년
	청 구	발 부		기 각	청 구	발 부		기 각
			비율(%)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8,024	5,960	74.3	2,064	6,288	5,140	81.7	1,168
서울동부지방법원	3,079	2,631	85.4	449	2,600	2,323	89.3	277
서울남부지방법원	3,871	3,380	87.3	488	3,149	2,851	90.5	300
서울북부지방법원	3,757	3,049	81.2	709	2,514	2,211	87.9	311
서울서부지방법원	2,879	2,404	83.5	485	2,161	1,901	88.0	268
의정부지방법원	5,011	4,351	86.8	664	3,536	3,136	88.7	389
인천지방법원	7,661	6,644	86.7	999	5,760	5,225	90.7	586
수원지방법원	12,624	10,816	85.7	1,796	8,849	7,904	89.3	955
춘천지방법원	3,615	3,149	87.1	470	3,084	2,699	87.5	386
대전지방법원	6,716	5,894	87.8	824	5,215	4,561	87.5	660
청주지방법원	3,658	3,063	83.7	604	2,459	2,024	82.3	433
대구지방법원	11,067	9,613	86.9	1,455	8,579	7,466	87.0	1,128
부산지방법원	8,161	7,249	88.8	923	5,379	4,704	87.5	681
울산지방법원	3,109	2,757	88.7	352	2,194	1,898	86.5	296
창원지방법원	5,611	4,863	86.7	752	3,994	3,569	89.4	419
광주지방법원	6,762	5,781	85.5	958	5,039	4,280	84.9	779
전주지방법원	3,675	3,107	84.5	567	2,791	2,401	86.0	388
제주지방법원	1,413	1,205	85.3	208	1,022	857	83.9	168
합 계	100,693	85,916	85.3	14,767	74,613	65,150	87.3	9,592

구 분 법 원	2006. 1. ~ 6.
	청 구	발 부		기 각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467	2,052	83.2	407
서울동부지방법원	1,065	930	87.3	135
서울남부지방법원	1,173	1,026	87.5	150
서울북부지방법원	932	747	80.2	170
서울서부지방법원	801	700	87.4	101
의정부지방법원	1,304	1,124	86.2	198
인천지방법원	2,452	2,232	91.0	218
수원지방법원	3,336	2,929	87.8	395
춘천지방법원	1,074	940	87.5	133
대전지방법원	2,088	1,787	85.6	293
청주지방법원	905	768	84.9	133
대구지방법원	3,390	2,919	86.1	476
부산지방법원	2,361	2,034	86.1	317
울산지방법원	763	652	85.5	111
창원지방법원	1,604	1,361	84.9	246
광주지방법원	1,947	1,598	82.1	356
전주지방법원	1,044	881	84.4	168
제주지방법원	326	256	78.5	69
합 계	29,032	24,936	85.9	4,076

<붙임> 2.

<법원별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율>

구 분 법 원	2004년					2005년
	청 구	발 부		일부 기각	기 각	청 구	발 부		일부 기각	기 각
			비율 (%)					비율 (%)
서울중앙지방법원	6,418	6,061	94.4	277	80	6,018	5,710	94.9	265	43
서울동부지방법원	2,580	2,552	98.9	26	2	2,342	2,319	99.0	22	1
서울남부지방법원	2,352	2,311	98.3	8	33	2,363	2,292	97.0	36	35
서울북부지방법원	2,307	2,265	98.2	28	14	2,211	2,194	99.2	13	4
서울서부지방법원	2,269	2,203	97.1	53	13	2,033	1,994	98.1	23	16
의정부지방법원	2,487	2,442	98.2	30	15	2,646	2,630	99.4	8	8
인천지방법원	3,772	3,729	98.9	34	9	4,573	4,468	97.7	89	16
수원지방법원	6,327	6,201	98.0	95	31	7,001	6,939	99.1	46	16
춘천지방법원	1,915	1,866	97.4	42	7	2,129	2,097	98.5	16	16
대전지방법원	3,583	3,496	97.6	57	30	3,961	3,853	97.3	83	25
청주지방법원	1,397	1,376	98.5	17	4	1,544	1,471	95.3	56	17
대구지방법원	4,608	4,552	98.8	38	18	4,974	4,908	98.7	50	16
부산지방법원	3,841	3,764	98.0	57	20	3,684	3,624	98.4	45	15
울산지방법원	1,232	1,186	96.3	34	12	1,471	1,412	96.0	28	31
창원지방법원	2,191	2,131	97.3	43	17	2,585	2,521	97.5	46	18
광주지방법원	3,811	3,765	98.8	27	19	3,549	3,505	98.8	25	19
전주지방법원	1,623	1,574	97.0	35	14	2,036	1,999	98.2	26	11
제주지방법원	712	692	97.2	19	1	646	620	96.0	24	2
합 계	53,425	52,166	97.6	920	339	55,766	54,556	97.8	901	309

구 분 법 원	2006. 1. ~ 6.
	청 구	발 부		일부 기각	기 각
			비율(%)
서울중앙지방법원	2,961	2,811	94.9	137	13
서울동부지방법원	1,219	1,195	98.0	16	8
서울남부지방법원	1,337	1,277	95.5	39	21
서울북부지방법원	1,072	876	81.7	179	17
서울서부지방법원	1,064	1,021	96.0	38	5
의정부지방법원	1,275	1,245	97.6	25	5
인천지방법원	2,380	2,332	98.0	32	16
수원지방법원	3,721	3,618	97.2	69	34
춘천지방법원	1,081	1,066	98.6	9	6
대전지방법원	2,306	2,236	97.0	57	13
청주지방법원	821	790	96.2	23	8
대구지방법원	2,790	2,725	97.7	49	16
부산지방법원	2,066	2,002	96.9	52	12
울산지방법원	888	853	96.1	24	11
창원지방법원	1,501	1,448	96.5	40	13
광주지방법원	1,919	1,888	98.4	23	8
전주지방법원	1,079	1,046	96.9	21	12
제주지방법원	481	464	96.5	11	6
합 계	29,961	28,893	96.4	844	224

국정감사 보도자료

대 법 원

2006.11.1(수) 오전10시

2006년도 대법원 국정감사 질의서(이상경 의원) -

피고인 명예회복제도, 무죄판결공시 유명무실

- 무죄판결 건수대비 공시율 4.5% 불과

형사사건 피고인의 명예회복차원에서 마련된 ‘무죄판결 공시제도’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그 제도의 활용의지가 의문시되고 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 현황을 보면, 전국 법원이 선고한 무죄판결건수(1심)는 2004년 이후 올 6월까지 5천627건이지만 공시된 것은 258건에 지나지 않아 그 공시율이 4.5%에 불과하다. 올 상반기(1~6월)만 하더라도 968건의 무죄건수 중 단 34건(3.5% 해당)만 공시했다.

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잘 알지 못한데다가 각 급 법원에서 고지를 하지 않아 공시율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물론 무죄판결 공시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지만, 오히려 공시할 경우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실제로 재판부가 무죄판결 공시제도의 취지를 모르는 피고인에게 공시하는 사례가 많지 않으므로 고지만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보는데, 법원행정처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란다.

<붙임> 1. 무죄현황

2. 무죄판결 공시실적

<붙임> 1.

<무죄판결 현황>

(제1심)

<붙임>2.

<무죄판결 공시실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