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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 10. 10 火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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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와 산자부, 북한의 핵 실험 강행 불구 원전 등 주요 국가기간 시설에 특별 경비, 경계 지침 시달 全無!

김기현 의원 “국민불안, 경제불안 해소 위한 경비강화 장치 마련해야”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업자원위, 울산 남구 을)은 10일 북한이 핵 실험 강행에도 불구하고, 산자부가 NSC 등으로부터 북한 핵 실험 가능성에 대해 사전통보 받거나 사후 통보받은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원전, 석유비축기지 등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특별경비 강화 지침조차 시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산자부에 대해 최근 북핵 사태와 관련 산자부가 NSC 등으로부터 받은 지침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한 결과, 최소한의 북핵 대응 지침조차 전혀 시달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북핵 위험에 대해 신속하고 거창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최우선으로 경비하고 폭발 또는 방사능 관련 테러위협에 대비하여야 할 원전, 석유 및 가스 비축기지, 산업단지 시설 등에 대해 경계 경비강화 지침조차 내려 보내지 않은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이며, 안전불감증을 넘어선 안보불감증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의원은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민불안과 경제불안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NSC, 산자부 등 주요 정부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국가경제의 안전을 위한 대응방안과 국가기간 산업시설에 대한 경비강화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