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3

전국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실태 분석

2006. 10.

국회의원 이 주 호

www.happyschool.or.kr

<차 례>

[조사 개요]	1

I. 시간강사 일반 현황	3

1. 요약	3

2. 국공립대	8

2-1. 계열별	9

2-2. 성별	10

2-3. 학력별	11

2-4. 직업별	12

2-5. 연령별	13

2-6. 결혼유무별	15

3. 사립대	16

3-1. 계열별	17

3-2. 성별	18

3-3. 학력별	19

3-4. 직업별	20

3-5. 연령별	21

3-6. 결혼유무별	22

II. 강의료 이외의 시간강사 지원 현황	23

1. 요약	23

2. 국공립대	27

2-1. 4대 보험 적용 여부	27

2-2.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여부	28

2-3. 시간강사 전용공간 제공 여부와 규모	29

3. 사립대	30

3-1. 4대 보험 적용 여부	30

3-2.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여부	31

3-3. 시간강사 전용공간 제공 여부와 규모	32

III. 교원별 강의시간 의존율	33

1. 요약	33

2. 국공립대	34

3. 사립대	39

IV. 교원별 강의평가 결과	45

1. 요약	45

2. 국공립대	46

3. 사립대	51

V. 강의료 지급 현황	55

1. 요약	55

2. 국공립대	61

2-1. 강의료 실태	61

2-2. 강의료 지급기준의 특이점	62

3. 사립대	64

3-1. 강의료 실태	64

3-2. 강의료 지급기준의 특이점	66

VI.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대학내 인건비 비교	70

1. 요약	70

2. 국공립대	72

3. 사립대	73

VII.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연봉 비교	74

1. 시간강사 1인당 연간 강의료 추정	74

2.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격차 비교	77

VIII. 정책 제언	79

1. 기존에 제시된 개정법률안 검토	79

2. 시간강사의 명칭을 비전임강사로 개칭	81

3.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83

4. 강사료지급규정 변경과 강의료 현실화	84

5. 정부 부처별 협조사항	85

IX. 재정 추계	86

1. 2005년 4년제 대학 시간강사 담당 총 강의시간과 강의료 총액 추정	86

2. 다양한 추가 소요 경비 산정	86

3. 재원 확보 방안	87

부록	89

1. 2005 전국 대학교수 직급별 연봉현황	89

2. 시간강사 일반 현황	95

3. 강의료 외 지원	137

4. 교원별 강의담당 비중	143

5. 강의료 지급 현황	202

6.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	216

【조사 개요】

전국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실태 분석

1. 조사의 취지와 기본 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2004년 6월, ｢대학 시간강사 제도개선 검토 결정문｣에서 “대학 시간강사는 전임교원과 비교하여 근무조건·신분보장·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고, 그 차별적 대우는 합리성을 잃은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또한 결과적으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도 훼손될 우려가 있어 조속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 조사는 2006년도 국정감사에 즈음하여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의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조사 수행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6년 4월 1일 현재 전국의 4년제 국공립대학교 수는 45개, 사립대학교 수는 184개이다. 국공립전문대학교 수는 16개, 사립전문대학교 수는 148개이다. 이 중 이번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229개교였다.

주요 분석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229개교 중 자료를 제출한 155개교(국공립 42개교, 사립 113개교)이다.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포함.

조사에 대한 응답률은 전체 67.6%이다. 국공립대의 경우 45개 대학 중 42개교가 응답하여 93.3%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사립대는 184개 대학 중 113개교가 응답하여 61.4%의 참여율을 나타냈다.

이 보고서의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대학 시간강사의 계열별, 성별, 학력별, 직업별, 연령별, 결혼유무별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시간강사의 일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다.

두 번째로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4대 보험(직장국민연금, 직장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적용 여부,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여부, 시간강사 전용공간 제공 여부와 규모 등을 살펴봄으로써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실태를 금전적인 측면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각도로 살펴보았다.

세 번째로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기타교원별 강의시간 의존율을 분석하여 시간강사가 대학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네 번째로 전임교원, 시간강사, 겸임교원, 명예교수, 기타교원별 강의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동일한 비교 기준을 적용했을 때 시간강사의 강의가 다른 전임교원이나 비전임교원에 비해 질적인 차이가 나는지를 파악하려고 시도했다.

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다섯 번째로, 응답한 155개 대학의 강의료 현황을 파악하여 대학별 강의료 지급기준의 특이점을 파악하고, 대학별 평균 강의료를 산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 시간강사 1인당 1년 강의료 총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학 예산의 인건비 항목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과 비중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고, 향후 개선책이 마련될 경우 어느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

본 정책보고서에서는 이상과 같은 취합 자료 분석 결과 이외에도 여러 정책 제언이 함께 담겨 있다.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하고자 시간강사에 대한 명칭 변경, 관련 개정법률안 검토 및 고등교육법 개정 방향, 단기적 과제로서의 강의료 현실화 등에 대한 정책제언이 보고서 뒷부분에 있다.

이 밖에도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평균 연봉 비교, 특정 기준을 적용하여 시간강사 처우를 개선할 경우 소요될 수 있는 재원의 규모와 확보 방안에 대한 기본 방향 또한 제시하였다. 이 같은 재정 추계를 바탕으로 향후 합리적인 법률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번 조사가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각종 국정감사 준비와 학기초 학사 업무에 여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대학관계자들 덕분이다. 충실한 자료를 제공해주신 분들께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또한 정책제언에 도움이 된 여러 조사자료와 본 정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신 여러 분들께도 고마움을 표한다.

이 분들의 수고와 도움이 헛되지 않도록 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나은 정책 마련과 고등교육현장 여건 개선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2. 조사기간

조사기간은 2006년 7월 31일부터 9월 13일까지이다.

I. 시간강사 일반 현황

1. 요약

◇ 2006년 4월 1일 현재 전국의 4년제 국공립대학교 수는 45개, 사립대학교 수는 184개임. 국공립전문대학교 수는 16개, 사립전문대학교 수는 148개임. 이 중 이번 조사대상은 전국 4년제 대학 229개교였음.

◇ 이 중 자료를 제출한 대학은 155개교이므로 전체 응답률은 67.6%임. 국공립대의 경우 45개 대학 중 42개교가 응답하여 93.3%의 높은 참여율을 보인 반면, 사립대는 184개 대학 중 113개교가 응답하여 61.4%의 참여율을 나타냄.

<표 1> 조사대상의 응답률

(단위: 개, %)

구분		조사대상 대학수	응답대학수	응답률
대학	국공립	45	42	93.3%
	사립	184	113	61.4%
	계	229	155	67.6%

◇ 자료를 제출한 155개 대학의 시간강사 수는 53,365명(1개교당 344명)임. 그런데, 국공립대와 사립대간의 1개교당 시간강사 수가 <표 2>에서 보듯이 확연히 차이가 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국공립과 사립대를 합하여 산출한 평균값보다 국공립대 평균값(1개교당 427명)과 사립대 평균값(313명)을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도록 함.

<표 2> 응답대학의 2006년 1학기 현재 시간강사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응답대학 수	시간강사 수	1개교당 평균 시간강사 수
대학	국공립	42	17,960	427
	사립	113	35,405	313
	계	155	53,365	-

◇ 지금까지 알려진 각종 시간강사 실태조사 자료(국가인귄위, 2004)나 연구성과(심경호 외, 2002)를 활용해 전국 4년제 대학교 시간강사의 수를 추정해 보면, 2006년 현재 전국에 4만명(중복 포함) 이상의 시간강사가 고등교육부문에 종사함을 알 수 있음.

◇ 2006년 1학기 현재 국공립대 중 시간강사의 수가 가장 많은 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2,758명)로, 이는 방송통신대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임. 반면, 시간강사가 가장 적은 국공립대는 목포해양대학교(40명)임.

◇ 대규모 국공립대 중 서울대학교(1,251명), 부산대학교(1,162명)가 시간강사의 수가 많았으며, 제주대학교(375명)가 가장 적었음. 그 외 대규모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수는 670~850명 수준임.

◇ 사립대 중 2006년 1학기 현재 시간강사를 1,0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대학은 중앙대학교(1,455명), 경희대학교(1,315명), 단국대학교(1,219명), 이화여자대학교(1,171명) 등으로, 주로 지방 캠퍼스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임.

◇ 시간강사를 700명 이상 1000명 미만 고용하고 있는 사립대는 동의대학교(848명), 연세대학교(779명), 계명대학교(769명), 동아대학교(766명), 한남대학교(756명), 영남대학교(740명), 경기대학교(736명), 목원대학교(706명), 성신여자대학교(702명) 등임.

<표 3> 시간강사 1,000명 이상 고용 대학

구분		대학명
대학	국공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2,758명), 서울대학교(1,251명), 부산대학교(1,162명)
	사립	중앙대학교(1,455명), 경희대학교(1,315명), 단국대학교(1,219명), 이화여자대학교(1,171명)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 계열별로 볼 때, 국공립대에서는 인문계열, 사립대에서는 예체능계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시간강사 문제를 인문사회계열에 집중해 조명하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예체능계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임.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에서 이런 점이 두드러짐. 예체능계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음악과와 국악과 등의 1:1이나 1:2 수업에서 알 수 있듯, 매우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예술계열의 특수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됨.

<표 4> 2006년 1학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계열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열	인원	비율
대학	국공립	인문	4,973	27
		사회	2,324	13
		교육	1,556	9
		공학	2,395	13
		자연	2,817	16
		의약	302	2
		예체능	3,358	19
		기타	235	1
		소계	17,960	100
	사립	인문	8,660	24
		사회	5,136	15
		교육	1,557	4
		공학	3,630	10
		자연	3,296	9
		의약	548	2
		예체능	11,288	32
		기타	1,290	4
		소계	35,405	100
	계		53,365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 성별로 볼 때 국공립대나 사립대 모두 남성 시간강사가 여성 시간강사보다 더 많음. 특히 사회계열, 공학계열, 의약계열에서 이 특징이 두드러짐. 사회계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는 범주상 경영학을 비롯한 경상계열 학과들이 사회계열에 포함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됨. 여성은 예체능계열에서 확연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5> 2006년 1학기 현재 전국 4년제 대학의 시간강사 계열별 성별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열	성별
			남자		여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대학	국공립	인문	2,659	53.5	2,314	46.5
		사회	1,720	74.0	604	26.0
		교육	908	58.4	648	41.6
		공학	1,978	82.6	417	17.4
		자연	1,605	57.0	1,212	43.0
		의약	224	74.2	78	25.8
		예체능	1,773	52.8	1,585	47.2
		기타	127	54.0	108	46.0
		소계	10,994	61.2	6,966	38.8
	사립	인문	4,286	49.4	4,374	50.6
		사회	3,465	67.4	1,671	32.6
		교육	789	50.7	768	49.3
		공학	2,881	79.4	749	20.6
		자연	1,495	45.4	1,801	54.6
		의약	349	63.7	199	36.3
		예체능	5,402	47.9	5,886	52.1
		기타	692	53.6	598	46.4
		소계	19,359	54.7	16,046	45.3
	계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 학력별로는 주지하듯이 박사학위 소지자와 석사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35~40% 수준임. 인문사회계열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예체능계열에서는 석사이하의 학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 학력별에 있어 국공립대학과 사립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 국공립대의 박사비율이 사립대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난 것임.

<표 6>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강사 학력별 비율

(단위: %)

구분		박사	석사이하
대학	국공립	43.4	30.4
	사립	34.7	46.6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 직업 여부로 볼 때, 전업시간강사가 비전업시간강사보다 더 많음. 특기할 만한 것은 국공립대는 전업시간강사가 비전업시간강사에 비해 거의 2배나 많지만 사립대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임.

<표 7>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전업과 비전업시간강사 비율

(단위: %)

구분		전업	비전업
대학	국공립	65.4	34.6
	사립	54.5	45.5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가 전체의 약 85%를 차지함.

<표 8> 연령대별 시간강사 현황

(단위: %)

구분		30세 미만	30대	40대	50세 이상
대학	국공립	3.2	47.9	36.6	12.3
	사립	4.7	48.8	34.6	11.9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 결혼여부로 볼 경우, 약 75%의 시간강사가 결혼한 상태임을 알 수 있음. 이 중 약 45～50%가 40대 이상임을 감안할 때 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일 가능성이 큼.

<표 9> 결혼 유무별 시간강사 현황

(단위: %)

구분		미혼	기혼
대학	국공립	25.2	74.8
	사립	23.5	76.5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2. 국공립대

<표 10> 시간강사 일반 현황 - 국공립대

	시간강사 총인원(명)			학력(명)					직업(명)			연령(명)							결혼유무(명)
	남자	여자	계	석사이하	박사 과정	박사 수료	박사	계	전업	비전업	계	30세 미만	30~ 34	35~ 39	40~ 44	45~ 49	50세 이상	계	미혼	기혼	계
인문계열	2659	2314	4973	948	329	1258	2438	4973	3674	1298	4972	99	730	1413	1315	814	602	4973	656	2278	2934
사회계열	1720	604	2324	356	221	580	1167	2324	1527	797	2324	60	353	634	551	354	371	2323	311	870	1181
교육계열	908	648	1556	386	175	254	741	1556	915	641	1556	35	254	441	363	249	214	1556	260	892	1152
공학계열	1978	417	2395	760	258	484	893	2395	1077	1265	2342	97	654	748	374	294	231	2398	491	1540	2031
자연계열	1605	1212	2817	448	210	507	1652	2817	1811	947	2758	135	591	782	544	386	377	2815	385	1166	1551
의약계열	224	78	302	58	19	29	196	302	28	274	302	5	39	111	60	43	44	302	77	95	172
예체능계열	1773	1585	3358	2470	170	166	552	3358	2459	900	3359	135	714	1037	698	426	348	3358	714	1633	2347
기타	127	108	235	40	23	12	160	235	173	62	235	8	32	75	60	30	30	235	34	201	235
계	10994	6966	17960	5466	1405	3290	7799	17960	11664	6184	17848	574	3367	5241	3965	2596	2217	17960	2928	8675	11603

	시간강사 총인원(명)			학력(명)					직업(명)			연령(명)							결혼유무(명)
	남자	여자	계	석사이하	박사 과정	박사 수료	박사	계	전업	비 전업	계	30세 미만	30~ 34	35~ 39	40~ 44	45~ 49	50세 이상	계	미혼	기혼	계
인문계열	53.5 %	46.5%	100.0%	19.1%	6.6 %	25.3%	49.0%	100.0%	73.9 %	26.1%	100.0%	2.0 %	14.7%	28.4%	26.4%	16.4%	12.1%	100.0%	22.4%	77.6%	100.0%
사회계열	74.0 %	26.0%	100.0%	15.3%	9.5 %	25.0%	50.2%	100.0%	65.7 %	34.3%	100.0%	2.6 %	15.2%	27.3%	23.7%	15.2%	16.0%	100.0%	26.3%	73.7%	100.0%
교육계열	58.4 %	41.6%	100.0%	24.8%	11.2%	16.3%	47.6%	100.0%	58.8 %	41.2%	100.0%	2.2 %	16.3%	28.3%	23.3%	16.0%	13.8%	100.0%	22.6%	77.4%	100.0%
공학계열	82.6 %	17.4%	100.0%	31.7%	10.8%	20.2%	37.3%	100.0%	46.0 %	54.0%	100.0%	4.0 %	27.3%	31.2%	15.6%	12.3%	9.6 %	100.0%	24.2%	75.8%	100.0%
자연계열	57.0 %	43.0%	100.0%	15.9%	7.5 %	18.0%	58.6%	100.0%	65.7 %	34.3%	100.0%	4.8 %	21.0%	27.8%	19.3%	13.7%	13.4%	100.0%	24.8%	75.2%	100.0%
의약계열	74.2 %	25.8%	100.0%	19.2%	6.3 %	9.6%	64.9%	100.0%	9.3 %	90.7%	100.0%	1.7 %	12.9%	36.8%	19.9%	14.2%	14.6%	100.0%	44.8%	55.2%	100.0%
예체능계열	52.8 %	47.2%	100.0%	73.6%	5.1 %	4.9%	16.4%	100.0%	73.2 %	26.8%	100.0%	4.0 %	21.3%	30.9%	20.8%	12.7%	10.4%	100.0%	30.4%	69.6%	100.0%
기타	54.0 %	46.0%	100.0%	17.0%	9.8 %	5.1%	68.1%	100.0%	73.6 %	26.4%	100.0%	3.4 %	13.6%	31.9%	25.5%	12.8%	12.8%	100.0%	14.5%	85.5%	100.0%
계	61.2 %	38.8%	100.0%	30.4%	7.8 %	18.3%	43.4%	100.0%	65.4 %	34.6%	100.0%	3.2 %	18.7%	29.2%	22.1%	14.5%	12.3%	100.0%	25.2%	74.8%	100.0%

주1) 일부 대학의 자료가 부분적으로 누락되어 총계와 차이가 있음.

2-1. 계열별

◇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수는 17,960명으로 이 중 인문계열이 전체의 27%로 가장 많음.

◇ 계열별 순위는 인문계열(27%, 4,973명,), 예체능계열(19%, 3,358명), 자연계열(16%, 2,817명), 공학계열(13%, 2,395명), 사회계열(13%, 2,324명), 교육계열(9%, 1556명), 의약계열(2%, 302명), 기타계열(1%, 235명) 순임.

2-2. 성별

◇ 국공립대 시간강사 성비는 모든 계열에서 남성이 높음. 전체 비율은 남성 61.2%, 여성 38.8%였음.

◇ 남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공학계열(82.6%), 의약계열(74.2%), 사회계열(74.0%) 순이고, 가장 낮은 계열은 예체능계열(52.8%)로 나타남.

◇ 반면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계열은 예체능계열(47.2%), 인문계열(46.5%)이고, 가장 낮은 계열은 공학계열(17.4%), 의약계열(25.8%)임.

2-3. 학력별

◇ 박사(43.4%)와 석사이하(30.4%)의 시간강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학력은 박사(43.4%), 석사이하(30.4%), 박사수료(18.3%), 박사과정(7.8%)의 순으로 박사미만의 비율이 박사보다 높음.

◇ 박사의 비율이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64.9%)과 자연계열(58.6%)임.

◇ 박사의 비율이 낮은 계열은 예체능계열(16.4%)과 공학계열(37.3%)인데, 예체능계열의 박사미만비율(83.6%)이 특히 높음.

◇ 평균치(43.4%)보다 박사비율이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64.9%), 자연계열(58.6%), 교육계열(47.6%), 인문계열(49.0%), 사회계열(50.2%)의 순임.

◇ 박사의 비율은 문과계통보다 이과계통에서 계열간 편차가 크게 나타남. 즉, 인문계열(49.0%)과 사회계열(50.2%)간의 격차보다 공학계열(37.3%), 자연계열(58.6%), 의약계열(64.9%)간의 편차가 큼.

2-4. 직업별

◇ 전업(65.4%)이 비전업(34.6%)보다 2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사립대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임.

◇ 전업의 비율이 높은 계열은 인문계열(73.9%)과 예체능계열(73.2%), 사회계열(65.7%), 자연계열(65.7%)의 순으로 나타남

◇ 전업의 비율이 낮은 계열은 의약계열(9.3%), 공학계열(46.0%), 교육계열(58.8%)임. 의약계열과 공학계열은 비전업 강사가 더 많음. 특히 의약계열은 전업 대 비전업 비율이 1:9로 비전업이 압도적으로 많음.

◇ 전업 대비 비전업 강사의 수가 더 많은 대학은 서울교대(69:80), 인천대(113:199), 제주교대(24:42), 제주대(176:199) 등임.

2-5. 연령별

◇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연령별 분포도는 30세 미만(3.2%)이 가장 낮고, 35-39세(29.2%)가 가장 높음. 즉, 30대(47.9%), 40대(36.6%), 50대 이상(12.3%), 30세 미만(3.2%)의 순임.

◇ 30세 미만에서는 평균치(3.2%)와 비교했을 때, 자연계열(4.8%)과 공학계열(4.0%)이 가장 많고, 의약계열(1.7%)이 가장 적음.

◇ 30～34세는 평균치(18.7%)와 비교했을 때, 공학계열(27.3%)이 가장 많고, 의약계열(12.9%)이 가장 적음.

◇ 35～39세는 평균치(29.2%)와 비교했을 때, 계열별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시간강사가 가장 많은 계열은 의약계열(36.8%)이고, 가장 적은 계열은 사회계열(27.3%)임.

◇ 40～44세는 평균치(22.1%)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26.4%)이 가장 많고, 공학계열(15.6%)이 가장 적음.

◇ 45～49세는 평균치(14.5%)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16.4%), 교육계열(16.0%)이 가장 많고, 공학계열(12.3%), 예체능계열(12.7%)이 각각 12%대로 가장 적음.

◇ 50세 이상은 평균치(12.3%)와 비교했을 때, 사회계열(16.0%)이 가장 많고, 공학계열(9.6%)이 가장 적음.

◇ 전반적으로 공학계열은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데(39세 이하가 62.4%) 비해 인문계열(54.9%), 사회계열(5.49), 교육계열(53.1%)에서는 상대적으로 40세 이상 연령의 시간강사가 50%를 조금 넘음.

◇ 상대적으로 35-39세의 비중이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36.8%), 예체능계열(30.9%)임.

2-6. 결혼유무별

◇ 기혼자(74.8%)가 미혼자(25.2%)보다 월등히 많음.

◇ 기혼의 비율은 계열별로 평균(74.8%)과 비슷하게 나왔으나, 의약계열(55.2%)과 예체능계열(69.6%)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으로 사립대와 대조적임.

3. 사립대

<표 11> 시간강사 일반 현황 - 사립대

계열별	시간강사 총 인원(명)			학력(명)					직업(명)			연령별(명)							결혼유무(명)
	남자	여자	계	석사 이하	박사 과정	박사 수료	박사	계	전업	비 전업	계	30세 미만	30~ 34	35~ 39	40~ 44	45~ 49	50세 이상	계	미혼	기혼	계
인문계열	4286	4374	8660	2593	826	1181	3624	8224	2944	1809	4753	340	1304	2429	2066	1327	1200	8666	688	2219	2907
사회계열	3465	1671	5136	1640	443	569	2260	4912	1298	1433	2731	213	869	1250	1083	843	866	5124	436	1326	1762
교육계열	789	768	1557	458	140	180	596	1374	289	334	623	53	294	395	322	255	238	1557	54	306	360
공학계열	2881	749	3630	1385	417	430	1269	3501	1025	1094	2119	246	966	1063	603	412	341	3631	358	1025	1383
자연계열	1495	1801	3296	978	329	351	1508	3166	983	885	1868	228	757	898	645	443	325	3296	258	775	1033
의약계열	349	199	548	115	45	27	361	548	82	257	339	40	158	286	224	166	172	1046	10	140	150
예체능계열	5402	5886	11288	8210	674	422	1666	10972	3560	2770	6330	499	2472	3529	2070	1293	892	10755	924	2941	3865
기타	692	598	1290	385	77	239	465	1166	500	329	829	55	247	339	275	230	179	1325	85	412	497
계	19359	16046	35405	15764	2951	3399	11749	33863	10681	8911	19592	1674	7067	10189	7288	4969	4213	35400	2813	9144	11957

계열별	시간강사 총 인원(명)			학력(명)					직업(명)			연령별(명)							결혼유무(명)
	남자	여자	계	석사 이하	박사 과정	박사 수료	박사	계	전업	비 전업	계	30세 미만	30~ 34	35~ 39	40~ 44	45~ 49	50세 이상	계	미혼	기혼	계
인문계열	49.5 %	50.5 %	100.0%	31.5 %	10.0 %	14.4 %	44.1 %	100.0%	61.9 %	38.1 %	100.0%	3.9 %	15.0 %	28.0 %	23.8 %	15.3 %	13.8 %	100.0%	22.4%	77.6%	100.0%
사회계열	67.5 %	32.5 %	100.0%	33.4 %	9.0 %	11.6 %	46.0 %	100.0%	47.5 %	52.5 %	100.0%	4.2 %	17.0 %	24.4 %	21.1 %	16.5 %	16.9 %	100.0%	26.3%	73.7%	100.0%
교육계열	50.7 %	49.3 %	100.0%	33.3 %	10.2 %	13.1 %	43.4 %	100.0%	46.4 %	53.6 %	100.0%	3.4 %	18.9 %	25.4 %	20.7 %	16.4 %	15.3 %	100.0%	22.6%	77.4%	100.0%
공학계열	79.4 %	20.6 %	100.0%	39.6 %	11.9 %	12.3 %	36.2 %	100.0%	48.4 %	51.6 %	100.0%	6.8 %	26.6 %	29.3 %	16.6 %	11.3 %	9.4 %	100.0%	24.2%	75.8%	100.0%
자연계열	45.4 %	54.6 %	100.0%	30.9 %	10.4 %	11.1 %	47.6 %	100.0%	52.6 %	47.4 %	100.0%	6.9 %	23.0 %	27.2 %	19.6 %	13.4 %	9.9 %	100.0%	24.8%	75.2%	100.0%
의약계열	63.7 %	36.3 %	100.0%	21.0 %	8.2 %	4.9 %	65.9 %	100.0%	24.2 %	75.8 %	100.0%	3.8 %	15.1 %	27.3 %	21.4 %	15.9 %	16.4 %	100.0%	44.8%	55.2%	100.0%
예체능계열	47.9 %	52.1 %	100.0%	74.8 %	6.1 %	3.8 %	15.2 %	100.0%	56.2 %	43.8 %	100.0%	4.6 %	23.0 %	32.8 %	19.2 %	12.0 %	8.3 %	100.0%	30.4%	69.6%	100.0%
기타	53.6 %	46.4 %	100.0%	33.0 %	6.6 %	20.5 %	39.9 %	100.0%	60.3 %	39.7 %	100.0%	4.2 %	18.6 %	25.6 %	20.8 %	17.4 %	13.5 %	100.0%	14.5%	85.5%	100.0%
계	54.7 %	45.3 %	100.0%	46.6 %	8.7 %	10.0 %	34.7 %	100.0%	54.5 %	45.5 %	100.0%	4.7 %	20.0 %	28.8 %	20.6 %	14.0 %	11.9 %	100.0%	25.2%	74.8%	100.0%

3-1.계열별

◇ 사립대 시간강사의 수는 35,405명으로, 이 중 예체능계열이 전체의 32%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인문계열(24%)로 나타남.

◇ 계열별 순위는 예체능계열(32%, 11,288명), 인문계열(24%, 8,660명), 사회계열(15%, 5136명), 공학계열(10%, 3,630명), 자연계열(9%, 3,296명), 교육계열(4%, 1,557명), 기타계열(4%, 1,290명), 의약계열(2%, 548명) 순임.

3-2. 성별

◇ 남성 시간강사(19,359명, 54.7%)가 여성 시간강사(16,046명, 45.3%)보다 9.4% 정도 많음.

◇ 남성의 비율이 월등하게 많은 계열은 남녀비율이 3배 이상 차이 나는 공학 계열(남 79.4% : 여 20.6%)임. 그 다음으로 남녀비율이 큰 차이를 보인 계열은 사회계열 (남 67.5% : 여 32.5%)과 의약계열(남 63.7% : 여 36.4%)임.

◇ 반대로 여성의 비율이 높은 곳은 자연계열(남 45.4% : 여 54.6%), 예체능계열(남 47.9% : 여 52.1%), 인문계열(남 49.5% : 여 50.5%) 등임.

3-3. 학력별

◇ 전체에서 석사이하(46.6%)와 박사(34.7%) 시간강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큼.

◇ 사립대 시간강사의 학력은 석사이하(46.6%), 박사(34.7%), 박사수료(10.0%), 박사과정(8.7%)의 순임.

◇ 의약계열(박사비율 65.9%)을 제외하고는 모든 계열에서 박사가 절반을 넘지 못함. 특히, 예체능계열의 박사비율은 1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평균치(34.7%)보다 박사비율이 높은 계열은 의약계열(65.9%), 자연계열(47.6%), 사회계열(46.0%), 인문계열(44.1%), 교육계열(43.4%) 등임.

3-4. 직업별

◇ 전업과 비전업의 평균 비율은 54.5% 대 45.5%로 국공립대에 비해 전업강사가 10% 정도 낮게 나타남.

◇ 전업의 비율이 높은 계열은 인문계열(61.9%), 예체능계열(56.2%), 자연계열(52.6%)의 순으로 나타남. 의약계열은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비전업의 비율(75.8%)이 월등히 높음.

◇ 교육계열(전업 46.4% : 비전업 53.6%)과 사회계열(전업 47.5% : 비전업 52.5%), 공학계열(전업 48.4% : 비전업 51.6)에서는 비전업 시간강사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남.

3-5. 연령별

◇ 사립대 시간강사는 30세 미만(4.7%)에서 가장 적고, 35-39세(28.8%)가 가장 많음. 즉, 30대(48.8%), 40대(34.6%), 50대 이상(11.9%), 30세 미만(4.7%)의 순임. 이는 국공립대와 유사한 결과임.

◇ 30세 미만에서는 평균치(4.7%)와 비교했을 때, 자연계열(6.9%)과 공학계열(6.8%)이 많고, 교육계열(3.4%)과 의약계열(3.8%)이 가장 적음.

◇ 30～34세는 평균치(20.0%)와 비교했을 때, 공학계열(26.6%)이 가장 많고, 인문계열(15.0%)과 의약계열(15.1%)이 가장 적음. 국공립대와 유사한 결과임.

◇ 35～39세는 평균치(28.8%)와 비교했을 때, 계열별로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 가장 많은 계열이 예체능계열(32.8%)이고, 가장 적은 계열은 사회계열(24.4%)임. 국공립대와 유사한 결과임.

◇ 40～44세는 평균치(20.6%)와 비교했을 때, 인문계열(23.8%)이 가장 많고, 나머지 계열은 평균치에 근접함.

◇ 45～49세는 평균치(14.0%)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계열이 근사치를 보이고 있음.

◇ 50세 이상은 평균치(11.9%)와 비교했을 때, 사회계열(16.9%)과 의약계열(16.4%)이 가장 많고, 예체능계열(8.3%)이 가장 적음.

◇ 전반적으로 39세 이하의 연령대는 공학계열(62.7%)과 예체능계열(60.4%)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견됨. 반면, 인문계열(53.0%), 사회계열(54.5%), 교육계열(52.3%)은 상대적으로 40세 이상 연령의 시간강사가 50%를 조금 넘음.

3-6. 결혼유무별

◇ 기혼 비율(76.5%)이 미혼 비율(23.5%) 보다 훨씬 높음.

◇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비전업의 비율이 다른 계열에 비해 좀 더 높은 의학계열(93.3%)과 교육계열(85.0%)의 기혼 비율이 매우 높은 반면 나머지 계열은 평균(76.5%)에 근접해 있음.

II. 강의료 이외의 시간강사 지원 현황

1. 요약

<표 12> 강의료 이외의 시간강사 지원 현황 요약

(단위: 개)

구분		시간강사에 대한 사회보장혜택				강의료 이외 교육경비 지급 여부						시간강사 전용공간 제공여부		시간강사 전용공간 실수
		국민 연금	건강 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방학중 급여	교통비	복사비	채점료	교재비	기타	공동 연구실	휴게실	공동 연구실	휴게실
대학	국공립 (42)	1	0	34	34	1	1	1	2	1	5	16	35	155	173
	사립 (113)	2	3	27	47	2	33	9	2	6	11	41	97	261	515

주1) 대상: 일반 국공립대 42개교, 일반 사립대 113개교 등 총 155개교

주2) 기타 항목은 대규모 강의료, 식사 또는 숙소 제공, 사이버 강좌 개발 연구비 등을 말함.

◇ 시간강사는 학기별 단위로 계약하고, 위촉된 기간 중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단, 위촉 기간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음). 즉, 강의를 시작하기 전과 끝난 후에 임금을 받지 못함. 따라서, 방학 동안 시간강사는 강의 이외의 수입 활동을 벌이는 경우가 많음. 그래서 강의료 이외의 각종 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이들에 대한 처우와 교육연구활동 개선에 필수적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국공립대는 상당부분 적용이 되지만, 강원대 삼척캠퍼스와 경인교대, 서울교대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미보장됨.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있어 사립대는 아무것도 적용되지 않는 대학이 113개 대학 중 60개 대학임. 다만, 고용보험(23.9%)에 비해 산재보험(41.6%)에는 좀 더 많은 대학이 가입해 있음.

<표 13>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 대학수	적용률	대학명
대학	국공립 (42)	34	81.0	강릉대,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군산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부산대, 상주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제주대, 진주교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한경대, 한국교원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사립 (113)	27	23.9	건양대, 경원대, 국민대, 나사렛대, 대신대, 덕성여대, 동명대, 동아대, 동의대, 명신대, 백석대, 부산외국어대, 부산장신대, 서울신학대, 선문대, 순천향대, 신라대, 영산대, 인제대, 인하대, 조선대, 진주국제대, 추계예술대, 한국기술교육대, 한서대, 한영신학대, 호서대

<표 14>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 대학수	적용률	대학명
대학	국공립 (42)	34	81.0	강릉대, 경북대, 경상대, 공주교대, 광주교대, 군산대, 금오공대, 대구육대, 목포대, 부산교대, 부산대, 상주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인천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교대, 제주교대, 진주교대, 진주산업대, 창원대, 청주교대, 춘천교대, 충남대, 충북대, 충주대, 한경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한국해양대, 한밭대
	사립 (113)	47	41.6	건양대, 경남대, 경원대, 경주대, 계명대, 관동대, 광주가톨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신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명신대, 백석대, 부산외국어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서경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성신여대, 수원대, 숭실대, 신라대, 영남대, 예수대, 우석대, 인제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진주국제대, 청주대, 추계예술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남대, 한서대, 한성대, 한영신학대, 호서대

◇ 직장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은 대부분의 대학에서 적용되지 않고 있음.

<표 15> 직장국민연금을 적용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대학수	적용률	대학명
대학	국공립 (42)	1	2.3	전남대(희망자에 한해 부담)
	사립 (113)	2	1.8	부산외국어대, 선문대

<표 16> 직장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대학수	적용률	대학명
대학	국공립 (42)	0	0.0	-
	사립 (113)	3	2.7	부산외국어대, 선문대(연단위 시간강사, 대학원강사 등 일부 강사에 한해 지원), 성민대

◇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음. 방학 중 급여지원률 또한  매우 낮음. 국공립대에서는 서울대, 사립대에서는 선문대와 이화여대만이 지급하고 있음.

<표 17> 방학 중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대학수	적용률	대학명
대학	국공립 (42)	1	2.3	서울대
	사립 (113)	2	1.7	선문대, 이화여대

○ 국공립대에 비해 야간수업이 있는 사립대의 경우 교통비를 제공하는 대학이 33개 대학으로 조사 대상 학교의 29.2%에 불과함.

<표 18>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현황

(단위: 개, %)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구분	응답 대학수	적용 대학수	적용률	지급대학
방학중 급여	국공립	42	1	2.3	서울대
	사립	113	2	1.7	선문대, 이화여대
교통비	국공립	42	1	2.3	경북대
	사립	113	33	29.2	강남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단국대, 대전내,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부산장신대, 선문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순천향대, 영산선학대, 우석대, 우송대, 을지의과대, 인제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중앙대, 중앙승가대, 탐라대,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남대, 호남신학대
복사비	국공립	42	1	2.3	경북대
	사립	113	9	7.9	건양대, 대전가톨릭대, 서원대, 숭실대, 예원예술대, 중앙승가대, 포항공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채점료	국공립	42	2	4.6	경북대, 한국방송통신대
	사립	113	2	1.7	대구가톨릭대, 숭실대
교재비	국공립	42	1	2.3	한국방송통신대
	사립	113	6	5.3	대전가톨릭대, 선문대, 성민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기타	국공립	42	5	11.9	경북대, 광주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한경대
	사립	113	11	9.7	금강대, 대전가톨릭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수원가톨릭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중앙대, 포항공대, 호남신학대

◇ 기타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사이버강좌개발연구비(금강대), 식사비(동서대, 포항공과대, 호남신학대), 대규모강사료(위덕대), 숙소제공(포항공대) 등임.

◇ 고용기간 중 연구를 위한 공간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 국공립대의 경우 42개교 17,960명에게 155개의 공동연구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16명당 1개꼴임. 사립대의 경우는 113개교 35,405명에게 261개 공동연구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36명당 1개꼴로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의 상황이 더 열악함.  또한 공동연구실의 면적이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시간강사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가 시급함.

<표 19> 시간강사에게 전용 공동연구실을 제공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 대학수	적용률	특기사항(10개 이상 제공 대학)
대학	국공립 (42)	16	38.0	전남대(54), 서울대(33), 전북대(14), 강원대(11), 목포대(10)가 비교적 많은 시간강사 전용 공동연구실 제공
	사립 (113)	40	35.3	영남대(36), 경희대(35), 우송대(28), 인하대(24), 이화여대(15), 동의대(14), 대구가톨릭대(12), 연세대(12), 대진대(11)가 비교적 많은 시간강사 전용 공동연구실 제공

◇ 강의준비와 학생상담을 위한 시간강사 전용휴게실 또한 제대로 제공되지 않음. 국공립대의 경우 42개교 17,960명에게 173개의 전용휴게실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104명당 1개꼴임. 사립대의 경우는 113개교 35,405명에게 515개 공동연구실이므로 69명당 1개꼴임. 공동연구실과는 달리 휴게실에 있어서는 국공립대보다 사립대의 상황이 더 나음. 하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는 않으므로 수업권 보장을 위해 좀 더 많은 공간의 배정과 지원이 필요함.

<표 20> 시간강사에게 전용 휴게실을 제공하는 대학

(단위: 개, %)

구분		적용 대학수	적용률	특기사항(10개 이상 제공 대학)
대학	국공립 (42)	35	83.3	군산대(13), 충북대(13), 한밭대(12), 강릉대(11))가 비교적 많은 시간강사 전용 휴게실 제공
	사립 (113)	97	85.8	경희대(35), 우송대(28), 동신대(23), 조선대(21), 한양대(18), 울산대(16), 대구대(15), 우석대(13), 국민대(12), 수원대(12), 대진대(11), 경원대(10), 이화여대(10), 중앙대(10)가 비교적 많은 시간강사 전용 휴게실 제공

◇ 많은 대학에서 많든 적든 시간강사에게 전용공간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국대, 대구예술대, 동명대, 위덕대는 아무런 전용공간이 없음. 단국대의 시간강사는 1,219명으로 사립대 중 시간강사 수가 비교적 많음에도 시간강사 전용 공간이 하나도 없음.

2. 국공립대

2-1. 4대 보험 적용 여부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부분의 국공립대(81.0%)에서 보장하고 있음.

◇ 고용보험․산재보험 모두를 미보장하는 대학은 강원대 삼척캠퍼스와 경인교대, 서울교대 등 3개 대학임.

◇ 고용보험만 보장하는 대학은 강원대와 목포해양대, 순천대, 제주대, 한국교원대 등 5개 대학임.

◇ 산재보험만 보장하는 대학은 공주교대와 광주교대, 대구교대, 충주대, 한국체대 등 5개 대학임.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주로 교육대학에서 잘 보장하지 않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직장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은 거의 모든 대학에서 보장하지 않고 있음. 이는 관련 규정상 임의가입이 어려운 법적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정됨.

◇ 직장국민연금과 직장건강보험 모두를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단 한 곳도 없음. 다만, 전남대학교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직장국민연금 가입을 보장하고 있음.

2-2.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여부

◇ 관련 항목은 방학 중 급여, 교통비, 복사비, 채점료, 교재비, 기타로 구성됨.

◇ 거의 모든 대학에서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 방학 중 급여가 지급되는 학교는 서울대가 유일함.

◇ 교통비가 지급되는 학교는 경북대가 유일함.

◇ 복사비가 지급되는 학교 또한 경북대가 유일함.

◇ 채점료가 지급되는 학교는 경북대와 한국방송통신대 2개 대학 뿐임.

◇ 교재비를 지급하는 학교는 한국방송통신대가 유일함.

◇ 경북대의 경우 방학 중 급여와 교재비를 제외한 많은 교육경비항목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응답함.

2-3. 시간강사 전용공간 제공 여부와 규모

◇ 이 항목은 공동 연구실, 휴게실, 기타로 구성됨. 대부분의 대학에서 하나 이상의 전용공간을 확보하고 있음. 중복을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공동 연구실(16개교)보다는 휴게실(35개교)이 더 많이 확보되어 있음.

◇ 어떤 전용공간도 확보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서울시립대, 한국교원대임.

◇ 학교의 규모와 환경에 따라서, 공동 연구실과 휴게실의 숫자는 학교마다 크게 다를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 조사 결과 대부분의 대학에서 시간강사 공간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남.

◇ 눈에 띄는 것은, 서울대학교(33개)와 전남대학교(54개)의 공동연구실 숫자로서, 이 수치는 다른 학교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히 높음.

◇ 전용공간의 총 숫자는 공동연구실이 155개, 휴게실이 173개임. 이를 국공립대 시간강사 총 수인 17,960명으로 나누어보면 공동연구실은 116명당 1개, 휴게실은 104명당 1개꼴임.

3. 사립대

3-1. 4대 보험 적용 여부

◇ 전반적으로 국공립대보다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4대 보험 중 어떤 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대학이 59개교로 전체의 52.2%를 차지함

◇ 고용보험 적용 대학은 27개(23.8%) 대학이고, 산재보험 적용 대학은 47개(41.5%) 대학에 불과함.

◇ 직장국민연금 적용대학은 부산외국어대와 선문대 뿐임.

◇ 직장건강보험 적용대학은 부산외국어대, 선문대, 성민대 뿐임.

3-2.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 지급 여부

◇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 강의료 이외 교육경비 지원이 없음.

◇ 방학중 급여를 지급하는 대학은 선문대와 이화여대 2개 대학 뿐임.

◇ 교통비 지급대학은 강남대, 건양대, 경남대, 경동대, 계명대, 관동대, 광운대, 광주가톨릭대, 금강대,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단국대, 대전내,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부산장신대, 선문대, 성민대, 수원가톨릭대, 순천향대, 영산선학대, 우석대, 우송대, 을지의과대, 인제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중앙대, 중앙승가대, 탐라대,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한남대, 호남신학대 등 33개교임.

◇ 복사비 지급대학은 건양대, 대전가톨릭대, 서원대, 숭실대, 예원예술대, 중앙승가대, 포항공과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성서대 등 9개교임.

◇ 채점료 지급대학은 대구가톨릭대와 숭실대 2개 대학 뿐임.

◇ 교재비 지급대학은 대전가톨릭대, 선문대, 성민대, 이화여대, 포항공대, 한국정보통신대 등 6개교임.

◇ 기타 11개 대학에서는 사이버강좌개발연구비(금강대), 식사비(동서대, 포항공과대, 호남신학대), 대규모강사료(위덕대), 숙소제공(포항공대) 등을 제공하기도 함.

3-3. 시간강사 전용공간 제공 여부와 규모

◇ 공동연구실이 있는 대학은 41개인데, 영남대(36개)와 경희대(35개)가 월등히 많음.

◇ 휴게실이 있는 대학은 97개로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시간강사를 위한 휴식 공간만큼은 어느 정도 제공하고 있음. 가장 많은 시간강사 전용 휴게실을 보유한 곳은 경희대(35개)임.

◇ 별도의 시간강사 전용 공간이 없는 대학은 단국대, 대구예술대, 동명대, 위덕대 등 4개교임.

◇ 공동연구실의 경우 113개교 35,405명에게 261개를 제공하여 136명의 시간강사당 1개의 공간이 배정되어 있음. 휴게실의 경우 113개교 35,405명에게 515개를 제공하여 69명당 1개꼴임.

III. 교원별 강의시간 의존율

1. 요약

◇ 전체적으로 전임교원이 비전임교원에 비해 조금 더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국공립대의 경우 2006년 1학기에 전임교원이 51.7%의 강의를 담당함. 사립대의 경우도 전체의 52.0%를 담당하여 비슷한 결과를 보임.

◇ 비전임교원 중 가장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집단은 단연 시간강사임. 시간강사는 국공립대에서 전체 강의의  37.1%를 담당하여 겸임교원(5.0%), 기타교원(5.5%), 명예교수(0.7%)를 크게 앞질렀음. 이는 사립대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시간강사가 34.6%의 강의를 담당하여 겸임교원(7.2%), 기타교원(6.5%), 명예교수(0.6%)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임교원은 교양, 전공, 교직 중 전공을 많이 담당함. 국공립대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공의 60.2% 를 담당하고, 사립대에서는 약 57.2%를 맡고 있음.

◇ 전임교원이 교양을 맡는 비중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차이가 있음. 국공립대의 전임교원이 교양의 20.0%를 담당하는 데 비해 사립대의 경우 37.0%의 교양강좌를 담당하고 있음.

◇ 시간강사는 교양, 전공, 교직 중 교양을 많이 담당함. 국공립대에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한데 65.5%의 교양강좌를 시간강사가 책임지고 있음. 사립대에서 시간강사의 교양강좌담당율이 47.1%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음.

◇ 국공립대와 사립대간에 전공을 담당하는 시간강사의 비중은 별 차이가 없음. 국공립대와 사립대 각각 29.4%, 30.5%의 강좌를 담당하고 있음.

◇ 겸임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큰 차이가 없음. 국공립대는 5.0%, 사립대는 7.2% 수준임.

◇ 명예교수는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1% 미만의 강의 담당율을 보여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 또한 담당하는 강좌의 종류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음.

◇ 기타교원에 있어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규모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담당 강좌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임. 국공립대에서 기타교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이고 사립대는 6.5%임. 둘 다 교양, 전공, 교직 중 교양(국공립대 9.2%, 사립대 12.0%)을 가장 많이 담당함. 그러나, 교직의 경우 국공립대 기타교원이 1.2%를 담당하는 데 비해 사립대의 기타교원은 5.5%를 담당하여 약간의 차이를 보임.

2. 국공립대

<표 21> 교원별 담당 강좌수와 강의시간 의존율 - 국공립대

기간	과목별	강의시간
		총강의 시간	전임교원 담당시간	전임교원 담당시간 비율(%)	시간강사 담당시간	시간강사 담당시간 비율(%)	겸임교원 담당시간	겸임교원 담당시간 비율(%)	명예교수 담당시간	명예교수 담당시간 비율(%)	기타교원 담당시간	기타교원 담당시간 비율(%)
2005년 1학기	교양	51,136	9,734	19.0%	33,441	65.4%	2,655	5.2%	437	0.9%	4,873	9.5%
	전공	183,404	109,058	59.5%	55,168	30.1%	9,357	5.1%	1,192	0.6%	8,660	4.7%
	교직	22,208	2,475	11.1%	1,683	7.6%	247	1.1%	44	0.2%	44	0.2%
	계	257,978	121,936	47.3%	90,812	35.2%	12,259	4.8%	1,714	0.7%	13,577	5.3%
2005년 2학기	교양	45,025	9,612	21.3%	28,803	64.0%	1,947	4.3%	218	0.5%	4,377	9.7%
	전공	172,595	106,153	61.5%	49,896	28.9%	8,956	5.2%	1,331	0.8%	6,321	3.7%
	교직	4,102	2,093	51.0%	1,651	40.3%	264	6.4%	34	0.8%	60	1.5%
	계	222,948	118,517	53.2%	80,837	36.3%	11,219	5.0%	1,611	0.7%	10,758	4.8%
2006년 1학기	교양	51,345	10,258	20.0%	33,620	65.5%	2,264	4.4%	364	0.7%	4,714	9.2%
	전공	191,038	114,949	60.2%	56,143	29.4%	9,778	5.1%	1,259	0.7%	8,931	4.7%
	교직	4,876	2,654	54.4%	1,847	37.9%	270	5.5%	45	0.9%	60	1.2%
	계	248,471	128,525	51.7%	92,090	37.1%	12,361	5.0%	1,687	0.7%	13,705	5.5%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교원별 강의 담당 비중은 전임교원 51.7%, 시간강사 37.1%, 겸임교원 5.0%, 명예교수 0.7%, 기타교원 5.5%임. 즉 전임교원은 51.7%를 담당하고 비전임교원은 48.3%를 맡고 있음.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담당시간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대학은 경상대(77.9%), 목포해양대(77.6%), 제주대(75.5%), 군산대(71.2%), 서울대(70.3%) 등 5개교임.

◇ 전임교원 담당비중이 60% 이상 70% 미만인 대학은 경북대(69.4%), 한국체육대(68.2%), 강원대(66.6%), 부산대(66.5%), 목포대(64.3%) 등 5개교임.

◇ 전임교원 담당비중이 50% 이상 60% 미만인 대학은 광주교대(59.5%), 안동대(58.8%), 충남대(58.4%), 한국해양대(57.1%), 전남대(56.9%), 강원대 삼척캠퍼스(56.7%), 충주대(56.0%), 충북대(55.3%), 창원대(55.2%), 서울교대(55.1%), 춘천교대(54.7%) 순천대(54.1%), 대구교대(53.7%), 전북대(53.3%), 제주교대(53.1%), 한밭대(52.2%), 부산교대(52.1%), 경인교대(52.0%), 금오공대(51.8%), 청주교대(51.4%), 공주교대(50.9%), 한국교원대(50.8%) 등 22개교임.

◇ 전임교원 담당비중이 40% 이상 50% 미만인 대학은 전주교대(49.4%), 강릉대(49.3%), 진주산업대(48.9%) 진주교대(47.7%), 서울시립대(46.2%), 인천대(42.1%), 서울산업대(41.7%), 상주대(40.0%), 등 8개교임.

◇ 전임교원 담당비중이 40% 미만인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11.9%)와 한경대(33.1%) 2개 대학임.

◇ 시간강사가 강의담당에서 전임교원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한국방송통신대(57.0%, 전임은 11.9%), 한경대(54.8%, 전임은 33.1%), 진주교대(52.3%, 전임은 47.7%), 상주대(48.5%, 전임은 40.0%), 서울산업대(44.6%, 전임 41.7%) 등 5개교임. 이중 한국방송통신대와 한경대, 진주교대는 시간강사의 담당비중이 50%를 넘음.

◇ 명예교수의 경우 많은 교육대에서 채용하고 있지 않음. 강의담당 비중은 전체의 1% 미만임.

◇ 겸임교원 담당비중이 10% 이상인 대학은 한국해양대(20.2%), 한국방송통신대(15.6%), 강릉대(12.1%), 상주대(11.5%), 한경대(10.9%), 한밭대(10.8%) 등 6개교임.

◇ 기타교원 담당비중이 10% 이상인 대학은 인천대(16.0%), 한국방송통신대(14.5%), 금오공대(12.9%), 서울시립대(12.4%) 등 4개교임.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교양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체의 20.0%, 시간강사가 65.5%, 겸임교원이 4.4%, 명예교수가 0.7%, 기타교원이 9.2%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강의담당 비중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은 평균 51.7%에 비해 교양이 20.0%에 불과해 매우 낮은 비중임. 시간강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 37.1%를 감안할 때 교양 비중이 65.5%로 상당히 높음. 다른 교원들은 큰 차이가 없음.

◇ 2005년 1학기와 2학기 및 2006년 1학기 등 3개 기간을 비교했을 때, 교원별 교양과목 강의담당 비중의 변동이 크게 없음. 겸임교원과 기타교원의 비중이 매우 조금 줄어들었을 뿐임.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전공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체의 60.2%, 시간강사가 29.4%, 겸임교원이 5.1%, 명예교수가 0.7%, 기타교원이 4.7%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강의담당 비중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은 평균 51.7%에 비해 전공이 60.2%로  비중이 높음. 시간강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 37.1%를 감안할 때 전공 비중이 29.4%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 다른 교원들은 큰 차이가 없음.

◇ 2005년 1학기와 2학기 및 2006년 1학기 등 3개 기간을 비교했을 때, 교원별 전공과목 강의담당 비중의 변동이 크게 없음.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교직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체의 54.4%, 시간강사가 37.9%, 겸임교원이 5.5%, 명예교수가 0.9%, 기타교원이 1.2%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강의담당 비중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은 평균 51.7%에 비해 교직이 54.4%로 평균값보다 조금 상회함. 시간강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 37.1%를 감안할 때 교직 비중이 37.9%로 평균값과 별 차이가 없음. 겸임교원과 명예교수도 평균값과 별 차이가 없고, 기타교원은 평균값 5.5%에 비해 교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로 상대적으로 낮음.

◇ 2005년 1학기와 2학기 및 2006년 1학기 등 3개 기간을 비교했을 때, 일부 교원에서 강의담당 비중의 변동이 보임.

3. 사립대

<표 22> 교원별 담당 강좌수와 강의시간 의존율 - 사립대

기간	과목별	강의시간
		총강의 시간	전임교원 담당시간	전임교원 담당시간 비율(%)	시간강사 담당시간	시간강사 담당시간 비율(%)	겸임교원 담당시간	겸임교원 담당시간 비율(%)	명예교수 담당시간	명예교수 담당시간 비율(%)	기타교원 담당시간	기타교원 담당시간 비율(%)
2005년 1학기	교양	108,002	36,542	33.8%	52,300	48.4%	5,707	5.9%	531	0.7%	12,933	13.6%
	전공	317,929	180,960	56.9%	95,711	30.7%	25,822	8.5%	1,769	0.8%	13,766	4.8%
	교직	6,668	2,932	45.3%	3,041	47.0%	377	6.9%	71	1.4%	247	4.6%
	계	432,599	220,434	51.0%	151,052	34.9%	31,902	7.7%	2,370	0.7%	26,936	6.8%
2005년 2학기	교양	105,322	36,941	35.1%	50,485	47.9%	5,438	5.7%	459	0.6%	12,002	12.6%
	전공	309,531	176,880	57.1%	93,021	30.1%	24,237	8.2%	1,676	0.7%	13,462	4.7%
	교직	6,297	2,769	46.7%	2,843	46.5%	286	5.6%	76	1.7%	310	6.2%
	계	421,149	216,590	51.4%	146,342	34.7%	29,957	7.4%	2,210	0.7%	25,765	6.7%
2006년 1학기	교양	111,477	41,197	37.0%	52,534	47.1%	5,332	5.4%	503	0.6%	11,826	12.0%
	전공	327,698	187,603	57.2%	98,922	30.5%	25,061	8.0%	1,550	0.6%	14,421	4.9%
	교직	7,013	3,179	46.2%	3,134	45.6%	329	5.6%	53	1.0%	319	5.5%
	계	446,187	231,978	52.0%	154,590	34.6%	30,717	7.2%	2,106	0.6%	26,556	6.5%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할 때 교원별 강의 담당 비중은 전임교원 52.0%, 시간강사 34.6%, 겸임교원 7.2%, 명예교수 0.6%, 기타교원 6.5%였음. 전임교원이 52.0%를 담당하고 비전임교원은 48.0%를 맡고 있음.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비중이 70%를 초과하는 대학은 한중대(84.6%), 위덕대(82.2%), 영남선학대(81.3%), 명신대(77.4%), 예수대(77.3%), 광주가톨릭대(75.4%), 을지의과대(74.7%), 포항공대(72.5%), 건동대(70.4%), 남부대(70.1%) 등 10개교임.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비중이 60% 이상 70% 미만인 대학은 우석대(69.6%), 한영신학대(69.1%), 경일대(68.5%), 한림대(66.9%), 인제대(65.9%), 한국항공대(65.9%), 대구외국어대(65.8%), 국민대(65.5%), 영산대(65.3%), 조선대(63.9%), 대전가톨릭대(62.9%), 한북대(62.5%), 중앙승가대(62.0%), 상지대(61.9%),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61.6%), 아세아연합신학대(61.4%), 탐라대(61.1%), 광주대(61.0%), 청주대(60.7%), 삼육대(60.6%), 이화여대(60.4%), 한서대(60.1%) 등 22개교임.

◇ 전임교원 담당율이 40% 이상 50% 미만인 대학은 진주국제대(49.9%), 서경대(49.7%), 순천향대(49.6%), 호서대(49.6%), 대구대(49.4%), 동명대(49.3%), 동아대(48.5%), 대구가톨릭대(48.2%), 경남대(48.1%), 한남대(47.7%), 동신대(47.4%), 강남대(47.2%), 백석대(46.9%), 세종대(46.9%), 극동대(46.5%), 선문대(46.4%), 대전대(46.3%), 계명대(46.2%), 용인대(45.7%), 덕성여대(44.9%), 광주여대(43.8%), 단국대(43.4%), 경성대(43.2%), 남서울대(42.7%), 서울여대(42.7%), 대신대(42.0%), 루터대(42.0%), 동의대(41.6%), 추계예술대(40.6%), 대진대(40.5%) 등 30개교임.

◇ 전임교원 담당비중이 40% 미만인 대학은 나사렛대(39.5%), 목원대(39.4%), 경기대(39.1%), 성신여대(38.9%), 서울신학대(38.1%), 수원가톨릭대(36.9%), 경원대(36.8%), 그리스도대(36.7%), 성민대(34.7%), 상명대(34.1%), 호남신학대(31.5%), 동덕여대(31.2%), 대구예술대(29.1%), 서울장신대(28.1%), 한국산업기술대(26.0%), 우송대(24.7%) 등 16개교임.

◇ 시간강사가 강의담당에서 전임교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학은 성민대(65.3%, 전임교원 34.7%), 성신여대(57.6%, 전임교원 38.9%), 상명대(57.3%, 전임교원 34.1%), 서울장신대(55.6%, 전임교원 28.1%), 대구예술대(55.4%, 전임교원 29.1%), 수원가톨릭대(55.4%, 전임교원 36.9%), 동덕여대(54.4%, 전임교원 31.2%), 덕성여대(52.7%, 전임교원 44.9%), 그리스도대(52.2%, 전임교원 36.7%), 호남신학대(51.5%, 전임교원 31.5%), 추계예술대(50.0%, 전임교원 40.6%), 목원대(48.3%, 전임교원 39.4%), 한남대(48.3%, 전임교원 47.7%), 대진대(46.5%, 전임교원 40.5%), 나사렛대(45.6%, 전임교원 39.5%), 경원대(45.0%, 전임교원 36.8%), 대신대(44.7%, 전임교원 42.0%), 경성대(44.4%, 전임교원 43.2%), 경기대(44.0%, 전임교원 39.1%), 서울여대(43.7%, 전임교원 42.7%), 서울신학대(43.2%, 전임교원 38.1%), 동의대(43.0%, 전임교원 41.6%) 등 22개교임. 한편, 루터대는 시간강사와 전임교원의 담당비율이 동일(42.0%)함.

◇ 시간강사의 담당비중이 50% 이상인 대학은 성민대, 성신여대, 상명대, 서울장신대, 대구예술대, 수원가톨릭대, 동덕여대. 덕성여대, 그리스도대, 호남신학대, 추계예술대 등 11개교였는데 이 중 성민대, 서울장신대, 대구예술대 등 3개교는 시간강사의 강의 담당비중이 전임교원의 2배에 가까움.

◇ 명예교수의 경우 국공립대와 마찬가지로 강의담당 비중은 전체의 1% 미만임.

◇ 겸임교원 담당비중이 10% 이상인 대학은 한국산업기술대(36.2%), 경동대(20.3%), 초당대(20.3%), 동신대(19.7%), 남부대(19.4%), 남서울대(18.2%), 전주대(17.7%), 관동대(17.0%), 경원대(15.6%), 대구예술대(15.6%), 안양대(15.1%), 백석대(15.0%), 예원예술대(15.0%), 나사렛대(14.7%), 광주대(14.0%), 동명대(14.0%), 극동대(13.9%), 서울신학대(13.5%), 영산대(13.1%), 호서대(13.1%), 상지대(13.0%), 대구대(12.2%), 동서대(12.1%), 광주여대(12.0%), 한라대(11.9%), 강남대(11.3%), 그리스도대(11.1%), 명지대(10.8%), 목원대(10.7%), 탐라대(10.7%), 명신대(10.2%), 대전대(10.1%), 한서대(10.1%) 등 33개교임.

◇ 기타교원 담당비중이 10% 이상인 대학은 우송대(27.9%), 경남대(24.2%), 대구한의대(19.7%), 선문대(19.2%), 포항공대(16.3%), 한국기술교육대(14.0%), 동덕여대(12.9%), 호남신학대(12.9%), 한국산업기술대(12.7%), 울산대(12.6%), 원광대(12.6%), 대구가톨릭대(11.7%), 대진대(11.6%), 단국대(10.8%) 등 14개교임.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교양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체의 37.0%, 시간강사가 47.1%, 겸임교원이 5.4%, 명예교수가 0.6%, 기타교원이 12.0%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강의담당 비중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은 평균 52.0%에 비해 교양이 37.0%에 불과해 낮은 비중임. 시간강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 34.6%를 감안할 때 교양 비중이 47.1%로 비교적 높음. 기타교원이 평균 6.5%에 비해 12.0%의 교양을 담당해 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임. 명예교수나 겸임교원은 평균값과 별 차이가 없음.

◇ 2005년 1학기와 2학기 및 2006년 1학기 등 3개 기간을 비교했을 때, 교원별 강의담당 비중의 변동이 크게 없음.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전공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체의 57.2%, 시간강사가 30.5%, 겸임교원이 8.0%, 명예교수가 0.6%, 기타교원이 4.9%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강의담당 비중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은 평균 52.0%에 비해 전공이 57.2%로 약간 비중이 높음. 시간강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 34.6%를 감안할 때 전공 비중이 30.5%로 약간 낮은 편임. 다른 교원들은 큰 차이가 없음.

◇ 2005년 1학기와 2학기 및 2006년 1학기 등 3개 기간을 비교했을 때, 교원별 강의담당 비중의 변동이 크게 없음.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교직강좌의 경우 전임교원이 전체의 46.2%, 시간강사가 45.6%, 겸임교원이 5.6%, 명예교수가 1.0%, 기타교원이 5.5%를 담당하고 있음.

◇ 전체 강의담당 비중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경우 전임교원은 평균 52.0%에 비해 교직이 46.2%로 평균값 보다 적게 강의를 담당함. 시간강사의 경우 전체 평균값 34.6%를 감안할 때 교직 비중이 45.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남. 이는 교양 담당 비중과 유사한 수치임. 다른 교원들은 평균값과 별 차이가 없음.

◇ 2005년 1학기와 2학기 및 2006년 1학기 등 3개 기간을 비교했을 때, 교원별 강의담당 비중의 변동이 크게 없음.

IV. 교원별 강의평가 결과

1. 요약

◇ 강의평가결과(만족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대학마다 차이가 있음. 국공립대의 경우 5점 만점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100점 만점으로 측정한 대학도 있으며, 독특하게도 10점이나 4점, 심지어는 2.5점이나 1.5점을 기준으로 삼은 곳도 있음.

◇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국공립대는 강원대 삼척캠퍼스, 공주교대, 금오공대, 목포해양대, 순천대, 제주교대임. 10점을 기준으로 삼은 대학은 부산교대, 4점을 만점으로 평가한 대학은 목포대이고, 군산대는 2.5점을, 전북대는 1.5점을 기준으로 삼음.

◇ 사립대의 경우는 더 복잡하여 일일이 대학명을 열거하기 어려움. 대학에 따라 100점, 50점, 30점, 10점, 5점, 4.5점 등을 기준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함. 이 중 5점 척도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100점 척도를 많이 활용함.

◇ 이번 조사는 모든 평가의 만점과 교원별 획득 점수를 각각 합계하여 분석함. 이 때 각각의 전체 평균값은 큰 의미가 없음. 교원별로 총점을 내어 단순히 비교하면서 강의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나는지, 유의미한 결과가 어떤 것인지만 파악하는 것이 더 나음.

◇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만 놓고 비교하였을 경우 전임교원은 전체적으로 볼 때 국공립대와 사립대 모두 미세한 우위를 점함. 하지만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 국공립대의 경우 대부분 1~2점 정도의 차이로 큰 의미가 없음. 오히려 시간강사가 전반적으로 앞서는 결과를 보인 대학도 상당수 있음. 더욱이 시간강사가 다수를 이루는 교양과목에서는 시간강사가 자주 우위를 보이기도 하여 평가에 주의를 요함.

◇ 사립대에서는 전반적으로 전임교원이 약간 더 우위를 점함. 특히 전공과 교직의 경우 그 차이가 적게는 평균 3점, 많게는 10점에 달함. 그러나, 교양과목에서는 시간강사의 평가 결과가 더 좋은 대학도 수십 개의 대학에 달함. 교양, 전공을 모두 합한 전체 평가결과는 평균 2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

◇ 전임교원과 명예교수 및 기타교원도 전임교원이나 시간강사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따라서 비교의 명확성을 위해 여기서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결과만을 비교함.

◇ 결과는 때에 따라 강의평가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 차이도 극히 미세하여 교양, 전공, 교직에서 어느 누가 유의미하게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임. 적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결과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어느 누가 우위에 선다고 말하기 어려움.

2. 국공립대

<표 23> 교원별 강의평가 결과 - 국공립대

		강의평가 결과(점수)
		만점(점수)	전임교원 담당강좌 평균점수	시간강사 담당강좌 평균점수
2005년 1학기	교양	748.9	644.5	643.9
	전공	744.9	606.0	596.9
	교직	416.1	352.7	344.0
	계(평균)	759.6	662.2	656.7
2005년 2학기	교양	749.4	639.2	640.5
	전공	750.2	615.5	604.0
	교직	420.9	355.7	346.5
	계(평균)	759.8	661.4	656.0
2006년 1학기	교양	749.2	559.3	562.0
	전공	750.2	519.8	512.9
	교직	421.3	268.2	248.4
	계(평균)	759.9	575.6	569.0

◇ 교양강좌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총점 결과가 644.5점 대 643.9점(2005년 1학기), 639.2점 대 640.5점(2005년 2학기), 559.3점 대 562.0점(2006년 1학기)으로 100점 만점에서 평균 1점 이내의 차이를 보임. 특기할만한 것은 2005년 2학기와 2006년 1학기에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다는 것임.

◇ 전공강좌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총점 결과가 606.0점 대 596.9점(2005년 1학기), 615.5점 대 604.0점(2005년 2학기), 519.8점 대 512.9점(2006년 1학기)으로 100점 만점에서 평균 2점 이내의 차이를 보임. 특기할만한 것은 전공 영역에서는 전임교원의 평가가 시간강사에 비해 일관되게 높다는 점임.

◇ 교직강좌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총점 결과가 352.7점 대 344.0점(2005년 1학기), 355.7점 대 346.5점(2005년 2학기), 268.2점 대 248.4점(2006년 1학기)으로 100점 만점에서 평균 2점 이내의 차이를 보임. 특기할만한 것은 교직 영역에서도 전임교원의 평가가 시간강사에 비해 일관되게 높다는 점임.

◇ 모든 대학의 강의평가점수 값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의 한계를 넘고자 상징적인 대학 몇 곳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의 강의평가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임.

◇ 해당 대학 선정 기준으로 타대학에 비해 전임교원충원률이 높거나 시간강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보장해 주면서 권역별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학을 선정하였음. 경북대(강의료 국공립대 1위, 강의료외 지원 상위), 서울대(교원충원률 상위, 시간강사에게 방학중 급여 지급, 시간강사에 대한 공간 제공 최상위), 전남대(강의료 최상위, 시간강사에 대한 공간 제공 1위) 등에서의 강의평가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

◇ 분석 기간은 2005년 2학기와 2006년 1학기를 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2005년 1학기도 참고하였음.

◇ 결과는 때에 따라 강의평가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 차이도 극히 미세하여 교양, 전공, 교직에서 어느 누가 유의미하게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적어도 학생들에 의한 강의평가결과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어느 누가 우위에 선다고 말하기 어려움.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담당강좌 평균점수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시간강사 담당강좌 평균점수

평

균

점

수

◇ 경북대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전체 강의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4.07점 대 4.01점(2005년 2학기), 3.95점 대 3.97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이 미세한 우위를 보임.

◇ 교양강좌에서는 3.88점 대 3.92점(2005년 2학기), 3.80점 대 3.83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에 비해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 전공강좌에서는 4.16점 대 4.06점(2005년 2학기), 4.08점 대 4.06점(2006년 1학기)으로 시간강사에 비해 전임교원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 교직강좌에서는 4.17점 대 4.06점(2005년 2학기), 3.97점 대 4.03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우열이 일관된 경향을 보이지 않음.

◇ 경북대의 사례에서는 전임교원이 전공에서 근소하게 앞서나 교양에서는 시간강사가 다소 나은 평가를 받았고, 교직과목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음. 또한 각 강좌별 평가점수의 격차가 그리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가 학생들로부터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담당강좌 평균점수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시간강사 담당강좌 평균점수

◇ 서울대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전체 강의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3.85점 대 3.86점(2005년 2학기), 3.88점 대 3.90점(2006년 1학기)으로 시간강사가 전임교원보다 근소한 우위를 보임. 이는 2005년 1학기 평가결과(3.69점 대 3.82점)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양강좌에서는 3.68점 대 3.81점(2005년 2학기), 3.71점 대 3.84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에 비해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이는 2005년 1학기 평가결과(3.69점 대 3.82점)에서도 마찬가지임.

◇ 전공강좌에서도 3.90점 대 3.92점(2005년 2학기), 3.93점 대 3.95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에 비해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 단, 교직강좌에서는 3.96점 대 3.86점(2005년 2학기), 3.99점 대 3.92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보다 강의평가점수가 다소 높게 나타남.

◇ 서울대의 사례에서는 전임교원이 교직에서는 근소하게 앞서나 전공에서는 거의 같고, 교양강좌에서는 시간강사가 더 앞서는 평가를 받음. 여기서도 각 강좌별 평가점수의 격차가 그리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 학생들로부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담당강좌 평균점수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시간강사 담당강좌 평균점수

◇ 전남대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전체 강의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4.04점 대 4.05점(2005년 2학기), 4.09점 대 4.03점(2006년 1학기)로 시간강사와 전임교원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듦. 심지어 2005년 1학기에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같음(4.04점).

◇ 교양강좌에서는 4.00점 대 4.04점(2005년 2학기), 3.90점 대 3.97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에 비해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다만, 2005년 1학기 평가결과에서는 전임교원이 4.00점으로 시간강사 3.98점보다 0.02점 더 높음.

◇ 전공강좌에서는 4.09점 대 4.08점(2005년 2학기), 4.12점 대 4.07점(2006년 1학기)으로 시간강사에 비해 전임교원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다만, 2005년 1학기 평가결과에서는 시간강사가 4.07점으로 전임교원 4.06점보다 0.01점 더 높음.

◇ 교직강좌에서는 4.02점 대 4.03점(2005년 2학기), 4.17점 대 3.88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보다 강의평가결과가 더 좋음. 다만, 2005년 1학기 평가결과는 같음(4.08점).

◇ 전남대의 사례에서는 전임교원이 교직에서는 근소하게 앞서나 전공에서는 거의 같고, 교양강좌에서는 시간강사가 더 앞서는 평가를 받음. 여기서도 각 강좌별 평가점수의 격차가 그리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 학생들로부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3. 사립대

<표 24> 교원별 강의평가 결과 - 사립대

		강의평가 결과(점수)
		만점(점수)	전임교원 담당강좌 평균점수	시간강사 담당강좌 평균점수
2005년 1학기	교양	2312.6	1833.3	1821.8
	전공	2213.1	1851.3	1779.2
	교직	1869.2	1473.4	1420.9
	계(평균)	2418.0	1980.3	1946.4
2005년 2학기	교양	2309.4	1861.9	1849.6
	전공	2204.8	1883.2	1796.9
	교직	1825.4	1419.8	1366.7
	계(평균)	2399.1	2010.4	1968.4
2006년 1학기	교양	2514.3	1864.6	1913.5
	전공	2414.7	1936.9	1837.7
	교직	2070.2	1720.8	1519.1
	계(평균)	2619.6	2057.0	2029.6

◇ 교양강좌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총점 결과가 1833.3점대 1821.8점(2005년 1학기), 1861.9점대 1849.6점(2005년 2학기)으로 전임교원이 100점 만점에 1점 정도 앞섰으나 2006년 1학기에는 오히려 1864.6점대 1913.5점(2006년 1학기)으로 시간강사가 100점 만점에 평균 1점 이상 앞섬. 이러한 결과는 아래의 전공과 교직에서 시간강사가 전임교원에 비해 어느 정도 뒤처지는 평가결과를 보임에도 전반적으로 큰 격차가 나지 않도록 해 주는 요인이 됨.

◇ 전공강좌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총점 결과가 1851.3점대 1779.2점(2005년 1학기), 1883.2점대 1796.9점(2005년 2학기), 1936.9점대 1837.7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 비해 일관되게 100점 만점에 3~5점 앞서고 있음. 이 차이는 비교적 큼.

◇ 교직강좌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총점 결과가 1473.4점대 1420.9점(2005년 1학기), 1419.8점대 1366.7점(2005년 2학기), 1720.8점대 1519.1점(2006년 1학기)으로 100점 만점에서 평균 3~10점까지 큰 차이를 보임. 특기할 만한 것은 교직 영역에서 전임교원의 평가가 시간강사에 비해 일관되게 높다는 점임. 이 차이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음.

◇ 모든 대학의 강의평가점수 값으로 단순비교하는 것의 한계를 넘고자 상징적인 대학 몇 곳을 선정하여 해당 대학의 강의평가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할 것임.

◇ 해당 대학 선정 기준으로 타대학에 비해 전임교원충원률이 높고 시간강사에 대해 상대적으로 나은 처우를 보장해 주면서 권역별로 상징적 의미가 있는 대학을 선정하였음. 연세대(강의료 사립대 2위, 시간강사에 대한 공간 제공 상위), 이화여자대학교(강의료 5위, 방학중 급여 제공, 시간강사에 대한 공간 제공 상위), 영남대(강의료 6위, 시간강사에 대한 공간 제공 1위) 등에서의 강의평가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큼.

◇ 분석 기간은 2005년 2학기와 2006년 1학기를 주로 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2005년 1학기도 참고하였음.

◇ 결과는 때에 따라 강의평가결과가 뒤바뀌기도 하고 그 차이도 극히 미세하여 교양, 전공, 교직에서 어느 누가 유의미하게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임. 적어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평가결과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는 어느 누가 우위에 선다고 말하기 어려움.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전임교원 담당강좌 평균점수

(2005년 2학기)  |  (2006년 1학기)

시간강사 담당강좌 평균점수

◇ 연세대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전체 강의평가점수는 5점 만점에 4.27점 대 4.23점(2005년 2학기), 4.24점 대 4.19점(2006년 1학기)으로 시간강사와 전임교원간의 우열을 가리기 힘듦.

◇ 교양강좌에서는 4.13점 대 4.15점(2005년 2학기), 4.19점 대 4.18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평가 결과가 거의 같음. 이는 2005년 1학기도 마찬가지임(4.12점대 4.13점).

◇ 전공강좌에서는 4.23점 대 4.34점(2005년 2학기), 4.23점 대 4.26점(2006년 1학기)으로 평균적인 사립대에서의 결과에서와 달리 전임교원에 비해 시간강사의 강의평가점수가 더 높음. 이는 2005년 1학기의 평가 결과(4.23점 대 4.24점)에서도 마찬가지임.

◇ 교직강좌에서는 4.46점 대 4.21점(2005년 2학기), 4.29점 대 4.14점(2006년 1학기)으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보다 강의평가결과가 더 좋음. 이는 2005년 1학기 평가결과(4.42점 대 4.28점)에서도 같음.

◇ 연세대의 사례에서는 국공립대 일반이나 사립대 평균과 달리 특이하게도 시간강사가 전공에서 더 나은 평가를 받음. 교양에서는 비슷한 평가를 받음. 교직에서는 전임교원이 앞서서 국공립대 일반이나 사립대 일반이 보여주는 경향과 차이가 없음.

◇ 하지만, 여기서도 각 강좌별 평가점수의 격차가 그리 유의미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을 경우 학생들로부터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강의가 비슷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5> 이화여자대학교와 영남대학교의 강의평가결과

대학	기간	내역	평가결과
			만점	전임교원	시간강사
이화여자대학교	2005년 1학기	교양	5.00	4.18	4.20
		전공	5.00	4.14	4.12
		교직	5.00	4.44	4.25
		계(평균)	5.00	4.25	4.19
	2005년 2학기	교양	5.00	4.22	4.24
		전공	5.00	4.19	4.11
		교직	5.00	4.19	4.41
		계(평균)	5.00	4.20	4.25
	2006년 1학기	교양	5.00	4.07	4.06
		전공	5.00	4.00	3.96
		교직	5.00	3.81	4.01
		계(평균)	5.00	3.96	4.01
영남대학교	2005년 1학기	교양	100.00	80.58	83.01
		전공	100.00	87.55	88.26
		교직	100.00	91.19	85.79
		계(평균)	100.00	86.44	85.69
	2005년 2학기	교양	100.00	81.70	84.79
		전공	100.00	88.36	89.13
		교직	100.00	89.13	87.03
		계(평균)	100.00	86.40	86.98
	2006년 1학기	교양	100.00	81.53	83.43
		전공	100.00	88.49	88.49
		교직	100.00	90.79	87.57
		계(평균)	100.00	86.94	86.50

◇ 이화여대와 영남대에서도 5점 만점으로 하든 100점 만점으로 하든 전체적으로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전체 강의평가점수가 별 차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화여대와 영남대 모두 교양에서는 시간강사가 전임교원보다 앞서거나 비슷함.

◇ 전공에서 이화여대는 전임교원이 약간 앞섰으나 영남대에서는 시간강사가 다소 앞섬.

◇ 교직에서는 두 대학 모두 전임교원이 근소하게 앞섬.

◇ 이같은 결과는 앞에서 지적했듯이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강의평가결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보여줌. 비록 전체적으로 시간강사가 다수를 점하는 교양에서는 시간강사가 미세하게 앞서고, 나머지 강좌에서는 전임교원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지만 어떤 학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고 또 때로는 같은 대학에서도 시기에 따라 결과가 뒤바뀌기도 하므로 일관성있는 유의미한 차이라 하기 어려움.

V. 강의료 지급 현황

1. 요약

◇ 국공립대 42개 대학에서 전업시간강사의 최소 시간당 강의료는 국고에서 지급하는 35,000원이며, 연구보조비나 강의료 이외의 교육경비를 합할 경우 28개(66.7%) 대학에서 시간당 강의료를 40,000원 이상 지급하고 있음. 42개 대학의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39,960원임.

◇ 국공립대의 경우 전업시간강사와 비전업강사의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임(비전업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대부분 대학에서 27,000원임). 국공립대학의 경우 사립대학과는 달리 학위에 따라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지는 않음. 다만, 수강인원 수에 따라 시간당 강의료를 추가 지급하는 규정을 가진 대학들이 19개(45.2%) 있음.

◇ 국공립대의 경우 사립대에 비해 시간당 강의료가 높고,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는 기준이 비교적 간단함. 국공립대는 기본적으로 전업/비전업 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지급하면서 수강인원별 차이를 어느 정도 두고 있음. 이외에 소수 대학들에서 외국인 강사, 저명강사 등에게 강의료를 우대 지급하거나, 교통비나 숙박비를 추가지급하거나, 채점료를 정액 지급하는 경우도 있음.

<표 26> 국공립대 강의료 지급 현황

	구분	대학 수(%)	참고
시간당 강의료*	35,000원 ~ 40,000원 미만	14개(33.3%)	전체 평균: 39,960원 최고(경북대): 46,000원
	40,000원 이상	28개(66.7%)
전업/비전업 차등	규정 있음	40개(95.2%)
	규정 없음	2개(4.8%)
수강인원별 추가 지급	규정 있음	19개(45.2%)
	규정 없음	23개(54.8%)
전체		42개(100.0%)

주1) 전업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강의시간당 지급되는 보조비(국고나 기성회계의 연구보조비, 처우개선비, 교재연구비)를 포함한 것임. 단, 연구보조비를 지급함에도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일부 있음.

◇ 사립대 113개교의 경우 시간당 강의료(박사학위자의 주간 학부강의 기준)는 평균 30,605원임. 이는 국공립대에 비해 시간당 약 1만원 정도 적게 지급하는 것임. 시간당 강의료가 2만원 미만인 대학도 2개교(건동대, 진주국제대)가 있으며, 97개 대학(85.6%)이 2만원 이상 4만원 미만의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음. 사립대 중 시간당 강의료를 가장 많이 지급하는 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학으로 5만원임.

◇ 사립대도 국공립대처럼 수강인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대학이 57개(50.4%)임. 다만, 사립대는 전업시간강사와 비전업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국공립대와 달리 학위별 시간당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음(21개 대학, 18.6%). 사립대의 개설 강좌의 특성상 주간 강좌와 야간 강좌의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는 대학들(29개 대학)도 상당수 존재함. 그리고 일부 사립대들이 교재개발비, 채점료, 교통비(혹은 숙박비) 등을 지급한다는 점을 제외하더라도 사립대는 국립대에 비해 강의료 차등 지급 기준이 더 복잡한 경우가 많음.

<표 27> 사립대 강의료 지급 현황

	구분	대학 수(%)	참고
시간당 강사료*	20,000원 미만	2개(1.8%)	전체 평균: 30,605원
	20,000원 ~ 30,000원 미만	48개(42.5%)
	30,000원 ~ 40,000원 미만	49개(43.1%)
	40,000원 이상	14개(12.4%)
학위(등급)별 차등	규정 있음	21개(18.6%)
	규정 없음	92개(81.4%)
수강인원별 추가 지급	규정 있음	57개(50.4%)
	규정 없음	55개(48.6%)
전체		113개(100.0%)

주1) 박사학위자의 주간 학부 강좌(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구분할 경우 교양과목을 기준)를 기준으로 함. 학위별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3등급 이상 등급을 구분할 경우 차상위 등급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함. 그리고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경우(영남대) 시간당 강의료 계산에 포함시켰음.

◇ 2006년 1학기를 기준으로 조사에 응한 155개 대학(국공립 대학 42, 사립대학 113)의 시간당 강의료를 순위별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음.

<표 28> 대학별 강의료 지급 현황

순위	대학	강의료	순위	대학	강의료
1	한국정보통신대학교	50,000	81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2,500
			82	단국대학교	32,000
2	연세대학교	46,200		상지대학교	32,000
3	(국)경북대학교	46,000		선문대학교	32,000
4	(국)한국방송통신대학교	45,000	85	조선대학교	31,500
	금강대학교	45,000		호서대학교	31,500
	포항공과대학교	45,000	87	경기대학교	31,000
7	이화여자대학교	44,400		경일대학교	31,000
8	영남대학교	43,000		남서울대학교	31,000
9	(국)광주교육대학교	42,500		대진대학교	31,000
	(국)군산대학교	42,500		한국항공대학교	31,000
	(국)전주교육대학교	42,500	92	건양대학교	30,000
	(국)제주교육대학교	42,500		그리스도대학교	30,000
	(국)창원대학교	42,500		대구한의대학교	30,000
	(국)청주교육대학교	42,500		덕성여자대학교	30,000
	(국)춘천교육대학교	42,500		동아대학교	30,000
	(국)충남대학교	42,500		삼육대학교	30,000
	(국)한국체육대학교	42,500		서경대학교	30,000
	(국)한국해양대학교	42,500		수원가톨릭대학교	30,000
	(국)강원대학교	42,500		안양대학교	30,000
	(국)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42,500		용인대학교	30,000
	(국)경상대학교	42,500		원광대학교	30,000
	(국)부산대학교	42,500		을지의과대학교	30,000
	(국)서울교육대학교	42,500		인제대학교	30,000
	(국)서울대학교	42,500		장로회신학대학교	30,000
	(국)전북대학교	42,500	106	경원대학교	29,000
	(국)제주대학교	42,500		동의대학교	29,000
	(국)진주산업대학교	42,500		한라대학교	29,000
28	(국)한밭대학교	41,800		한서대학교	29,000
29	(국)강릉대학교	41,500	110	한영신학대학교	28,500
30	칼빈대학교	40,250	111	강남대학교	28,000
31	(국)한경대학교	40,000		경남대학교	28,000
	(국)대구교육대학교	40,000		나사렛대학교	28,000
	(국)서울시립대학교	40,000		루터대학교	28,000
	(국)인천대학교	40,000		신라대학교	28,000
	(국)충주대학교	40,000		우석대학교	28,000
	광주가톨릭대학교	40,000		위덕대학교	28,000
	대전가톨릭대학교	40,000		한국성서대학교	28,000
	서원대학교	40,000	119	경주대학교	27,500
	순천향대학교	40,000	120	경성대학교	27,000
	숭실대학교	40,000		극동대학교	27,000
	인하대학교	40,000		동명대학교	27,000
	한양대학교	40,000		동서대학교	27,000
4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9,000		부산외국어대학교	27,000
44	경희대학교	38,000		서울신학대학교	27,000
	한성대학교	38,000		전주대학교	27,000
46	(국)한국교원대학교	37,500	127	경동대학교	26,000
	(국)충북대학교	37,500	128	동신대학교	25,000
48	(국)서울산업대학교	36,500		목원대학교	25,000
49	관동대학교	36,000		백석대학교	25,000
	광운대학교	36,000		부산장신대학교	25,000
	대구대학교	36,000		서울장신대학교	25,0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6,000		영산대학교	25,000
53	(국)공주교육대학교	35,000		중앙승가대학교	25,000
	(국)금오공과대학교	35,000		추계예술대학교	25,000
	(국)목포대학교	35,000		탐라대학교	25,000
	(국)목포해양대학교	35,000		한남대학교	25,000
	(국)부산교육대학교	35,000		한북대학교	25,000
	(국)상주대학교	35,000	139	대전대학교	24,000
	(국)안동대학교	35,000		배재대학교	24,000
	(국)전남대학교	35,000		예수대학교	24,000
	(국)진주교육대학교	35,000		초당대학교	24,000
	(국)경인교육대학교	35,000	143	우송대학교	23,000
	(국)순천대학교	35,000	144	한중대학교	22,500
	계명대학교	35,000	145	광주대학교	22,000
	국민대학교	35,000		광주여자대학교	22,000
	명지대학교	35,000		남부대학교	22,000
	서울여자대학교	35,000		대구외국어대학교	22,000
	성민대학교	35,000		예원예술대학교	22,000
	성신여자대학교	35,000		호남신학대학교	22,000
	영산선학대학교	35,000	151	대구예술대학교	21,000
	청주대학교	35,000	152	대신대학교	20,000
	한림대학교	35,000		명신대학교	20,000
73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34,000	154	건동대학교	19,000
	상명대학교	34,000	155	진주국제대학교	17,000
	중앙대학교	34,000
76	세종대학교	33,500
77	대구가톨릭대학교	33,000
	동덕여자대학교	33,000
	수원대학교	33,000
	울산대학교	33,000

주1) 국공립대는 전업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강의시간당 지급되는 보조비(국고나 기성회계의 연구보조비,  처우개선비, 교재연구비)를 포함한 것임. 단, 연구보조비를 지급함에도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일부 있음.

주2) 사립대는 박사학위자의 주간 학부 강좌(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구분할 경우 교양과목을 기준)를 기준으로 함. 학위별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3등급 이상 등급을 구분할 경우 차상위 등급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함. 그리고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경우(영남대) 시간당 강의료 계산에 포함시켰음.

2. 국공립대

2-1. 강의료 실태

◇ 응답한 42개 국공립대의 평균 강의료는 시간당 39,960원임. 다른 국공립대에 비해 상당히 많은 강의료를 주는 대학은 경북대와 한국방송통신대임.

◇ 2005년 12월, 전업시간강사 연구보조비가 시간당 2,500원 인상되었음에도 시간당 35,000원의 강의료만 지급하는 대학도 여러 곳 발견할 수 있음. 공주교육대, 금오공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산교대, 상주대, 안동대, 진주교대, 경인교육대 등이 그 예임.

◇ 전업강사를 기준으로 한 국공립대 강의료 순위는 <표 29>와 같음.

<표 29> 국공립대 전업강사 강의료 순위

순위	대학	강사료	순위	대학	강사료
1	경북대학교	46,000	24	한경대학교	40,000
2	한국방송통신대학교	45,000		대구교육대학교	40,000
3	광주교육대학교	42,500		서울시립대학교	40,000
	군산대학교	42,500		인천대학교	40,000
	전주교육대학교	42,500		충주대학교	40,000
	제주교육대학교	42,500	29	한국교원대학교	37,500
	창원대학교	42,500	30	충북대학교	37,500
	청주교육대학교	42,500	31	서울산업대학교	36,500
	춘천교육대학교	42,500	32	공주교육대학교	35,000
	충남대학교	42,500		금오공과대학교	35,000
	한국체육대학교	42,500		목포대학교	35,000
	한국해양대학교	42,500		목포해양대학교	35,000
	강원대학교	42,500		부산교육대학교	35,000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42,500		상주대학교	35,000
	경상대학교	42,500		안동대학교	35,000
	부산대학교	42,500		전남대학교	35,000
	서울교육대학교	42,500		진주교육대학교	35,000
	서울대학교	42,500		경인교육대학교	35,000
	전북대학교	42,500		순천대학교	35,000
	제주대학교	42,500
	진주산업대학교	42,500
22	한밭대학교	41,800
23	강릉대학교	41,500

주1) 국공립대는 전업시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강의시간당 지급되는 보조비(국고나 기성회계의 연구보조비,  처우개선비, 교재연구비)를 포함한 것임. 단, 연구보조비를 지급함에도 명시하지 않은 대학도 일부 있음(전남대의 경우, 실제 시간당 강의료가 경북대와 같은 46,000원이나 제출한 자료에 충실해 35,000원으로 기재함).

2-2. 강의료 지급기준의 특이점 - 국공립대

◇ 전업강사(시간당 최소 35,000원~최대 46,000원)보다 비전업강사에게 훨씬 적은 강의료(시간당 27,000원)를 지급하는 비전업차등 규정을 적용하는 대학이 대부분임. 목포대는 외국인과 명예교수에게도 비전업차등을 적용함. 그러나, 인천대와 충북대는 비전업차등을 적용하지 않음.

◇ 수강인원차등을 적용하는 대학은 강릉대, 강원대, 강원대삼척캠퍼스, 경상대, 경인교대, 대구교대, 부산교대, 서울교대, 서울대, 서울산업대, 서울시립대, 순천대, 인천대, 전북대, 제주대, 진주산업대, 충북대, 충주대, 한밭대 등 19개교임.

◇ 경북대는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채점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서울산업대는 교재연구비를, 한국체대는 숙박비를 지급하고 있음.

<표 30> 국공립대 강의료 지급 예외조항

대학	비전업차등	수강인원차등	채점수당	기타 특이점
강릉대학교	O	O
강원대학교	O	O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O	O
경북대학교	O	X	O
경상대학교	O	O
경인교육대학교	O	O
공주교육대학교	O	X
광주교육대학교	O	X
군산대학교	O	X
금오공과대학교	O	X
대구교육대학교	O	O
목포대학교	O	X	외국인과 명예교수의 경우에도 전업/비전업 구분
목포해양대학교	O	X
부산교육대학교	O	X
부산대학교	O	O
상주대학교	O	X
서울교육대학교	O	O
서울대학교	O	O
서울산업대학교	O	O		교재연구비
서울시립대학교	O	O
순천대학교	O	O
안동대학교	O	X
인천대학교	X	O
전남대학교	O	X
전북대학교	O	O
전주교육대학교	O	X
제주교육대학교	O	X
제주대학교	O	O
진주교육대학교	O	X
진주산업대학교	O	O
창원대학교	O	X
청주교육대학교	O	X
춘천교육대학교	O	X
충남대학교	O	X
충북대학교	X	O
충주대학교	O	O
한경대학교	O	X
한국교원대학교	O	X
한국방송통신대학교	O	X
한국체육대학교	O	X		숙박비
한국해양대학교	O	X
한밭대학교	O	O

3. 사립대

3-1. 강의료 실태

◇ 응답한 113개 사립대의 강의료 평균액은 시간당 30,605원임. 이는 국공립대에 비해 시간당 9,300원 정도가 적은 금액임.

◇ 국공립대 평균 강의료(39,960원)보다 더 많은 강의료를 지급하는 대학은 한국정보통신대, 연세대, 금강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영남대, 칼빈대, 광주가톨릭대, 대전가톨릭대, 서원대, 순천향대, 숭실대, 인하대, 한양대 등 14개교임.

◇ 사립대 평균 강의료(30,605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대학이 절반을 넘음. 이중 2만원 초과 3만원 미만의 금액을 강의료로 지급하는 대학은 경원대, 동의대, 한라대, 한서대, 한영신학대, 강남대, 경남대, 나사렛대, 루터대, 신라대, 우석대, 위덕대, 한국성서대, 경주대, 경성대, 극동대, 동명대, 동서대, 부산외국어대, 서울신학대, 전주대, 경동대, 동신대, 목원대, 백석대, 부산장신대, 서울장신대, 영산대, 중앙승가대, 추계예술대, 탐라대, 한남대, 한북대, 대전대, 배제대, 예수대, 초당대, 우송대, 한중대, 광주대, 광주여대, 남부대, 대구외국어대, 예원예술대, 호남신학대, 대구예술대 등 48개 대학임.

◇ 시간당 2만원 이하의 강의료를 지급하는 대학은 대신대, 명신대, 건동대, 진주국제대 등 4개교임.

<표 31> 사립대 강의료 지급 현황

순위	대학	강사료	순위	대학	강사료
1	한국정보통신대학교	50,000	50	용인대학교	30,000
2	연세대학교	46,200		원광대학교	30,000
3	금강대학교	45,000		을지의과대학교	30,000
	포항공과대학교	45,000		인제대학교	30,000
5	이화여자대학교	44,400		장로회신학대학교	30,000
6	영남대학교	43,000	64	경원대학교	29,000
7	칼빈대학교	40,250		동의대학교	29,000
8	광주가톨릭대학교	40,000		한라대학교	29,000
	대전가톨릭대학교	40,000		한서대학교	29,000
	서원대학교	40,000	68	한영신학대학교	28,500
	순천향대학교	40,000	69	강남대학교	28,000
	숭실대학교	40,000		경남대학교	28,000
	인하대학교	40,000		나사렛대학교	28,000
	한양대학교	40,000		루터대학교	28,000
1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39,000		신라대학교	28,000
16	경희대학교	38,000		우석대학교	28,000
	한성대학교	38,000		위덕대학교	28,000
18	관동대학교	36,000		한국성서대학교	28,000
	광운대학교	36,000	77	경주대학교	27,500
	대구대학교	36,000	78	경성대학교	27,000
	한국산업기술대학교	36,000		극동대학교	27,000
22	계명대학교	35,000		동명대학교	27,000
	국민대학교	35,000		동서대학교	27,000
	명지대학교	35,000		부산외국어대학교	27,000
	서울여자대학교	35,000		서울신학대학교	27,000
	성민대학교	35,000		전주대학교	27,000
	성신여자대학교	35,000	85	경동대학교	26,000
	영산선학대학교	35,000	86	동신대학교	25,000
	청주대학교	35,000		목원대학교	25,000
	한림대학교	35,000		백석대학교	25,000
31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34,000		부산장신대학교	25,000
	상명대학교	34,000		서울장신대학교	25,000
	중앙대학교	34,000		영산대학교	25,000
34	세종대학교	33,500		중앙승가대학교	25,000
35	대구가톨릭대학교	33,000		추계예술대학교	25,000
	동덕여자대학교	33,000		탐라대학교	25,000
	수원대학교	33,000		한남대학교	25,000
	울산대학교	33,000		한북대학교	25,000
39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2,500	97	대전대학교	24,000
40	단국대학교	32,000		배재대학교	24,000
	상지대학교	32,000		예수대학교	24,000
	선문대학교	32,000		초당대학교	24,000
43	조선대학교	31,500	101	우송대학교	23,000
	호서대학교	31,500	102	한중대학교	22,500
45	경기대학교	31,000	103	광주대학교	22,000
	경일대학교	31,000		광주여자대학교	22,000
	남서울대학교	31,000		남부대학교	22,000
	대진대학교	31,000		대구외국어대학교	22,000
	한국항공대학교	31,000		예원예술대학교	22,000
50	건양대학교	30,000		호남신학대학교	22,000
	그리스도대학교	30,000	109	대구예술대학교	21,000
	대구한의대학교	30,000	110	대신대학교	20,000
	덕성여자대학교	30,000		명신대학교	20,000
	동아대학교	30,000	112	건동대학교	19,000
	삼육대학교	30,000	113	진주국제대학교	17,000
	서경대학교	30,000
	수원가톨릭대학교	30,000
	안양대학교	30,000

주1) 사립대는 박사학위자의 주간 학부 강좌(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을 구분할 경우 교양과목을 기준)를 기준으로 함. 학위별 구분을 명시하지 않고 3등급 이상 등급을 구분할 경우 차상위 등급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함. 그리고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연구보조비를 지급할 경우(영남대) 시간당 강의료 계산에 포함시켰음.

3-2. 강의료 지급기준의 특이점 - 사립대

◇ 국공립대가 주로 비전업차등을 두고 있다면 사립대는 학위나 수강인원, 주간강좌/야간강좌에 따라 강의료 지급에 차등을 두고 있음.

◇ 학위등급차등을 두는 대학은 건양대, 경기대, 경원대, 광운대, 금강대, 단국대, 덕성여대, 목원대, 부산장신대, 상지대, 서울여대, 선문대, 수원대, 순천향대, 우석대, 을지의대, 이화여대, 조선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성대 등 21개교임.

◇ 수강인원차등을 두는 대학은 경기대, 경동대, 경성대, 경주대, 경희대, 계명대, 금강대, 나사렛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예술대, 대구외국어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서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서원대, 선문대, 수원대, 순천향대, 신라대, 안양대, 연세대, 영남대, 영산대, 울산대, 원광대, 위덕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하대, 장로회신학대, 전주대, 조선대, 중앙대, 청주대, 초당대, 탐라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양대, 호서대 등 57개교임.

◇ 주야차등을 두는 대학은 강남대, 건양대, 경기대, 경동대, 경성대, 경희대, 광주대, 국민대, 남서울대, 대구가톨릭대, 대구외국어대, 대전대, 대진대,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목원대, 배재대, 부산외국어대, 서울신학대, 서울여대, 성신여대, 세종대, 숭실대, 신라대, 영산대, 울산대, 한성대, 호서대 등 29개교임.

◇ 적어도 3가지 이상의 차등 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은 경기대, 목원대, 서울여대, 한성대 등 4개교임.

◇ 기타 특이 조항 중 교통비나 숙박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박사학위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관동대, 일정시각 이후 야간 강의자에게 정액 숙박비를 지급하는 상지대, 시외거주자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을지의대와 한림대 등임.

◇ 교과목의 성격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학은 현장실습에 차등을 두는 남서울대, 실험실습 수강인원별 초과수당을 지급하는 동서대, 전공실기에 강의료를 추가 지급하는 서울장신대, 특수대학원(야간) 강의와 영어강의에 강의료를 추가 지급하는 연세대, 특수대학원 채점료를 따로 주는 대구가톨릭대, 사이버강의에 추가 지급하는 영산대 등임.

◇ 교재개발비를 지급하는 대학은 학기초에 교재연구비를 지급하는 덕성여대와 교양강좌 교재개발비를 지급하는 한국정보통신대를 들 수 있음.

◇ 이 외에 우석대는 의사면허소지자에게 강의료를 추가지급하고, 한남대는 출강보조금을 따로 지급하고 있음.

<표 32> 사립대 강의료 지급 예외조항

대학	학위(등급)차등	수강인원 차등	주야 차등	기타 특이 조항
강남대학교	X	X	O
건동대학교	X	X	X
건양대학교	O	X	O
경기대학교	O	O	O
경남대학교	X	X	X
경동대학교	X	O	O
경성대학교	X	O	O
경원대학교	O	X	X
경일대학교	X	X	X
경주대학교	X	O	X
경희대학교	X	O	O
계명대학교	X	O	X
관동대학교	X	X	X	박사학위자 교통비
광운대학교	O	X	X
광주가톨릭대학교	X	X	X
광주대학교	X	X	O
광주여자대학교	X	X	X
국민대학교	X	X	O
그리스도대학교	X	X	X
극동대학교	X	X	X
금강대학교	O	O	X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X	X	X
나사렛대학교	X	O	X
남부대학교	X	X	X
남서울대학교	X	O	O	현장실습 차등
단국대학교	O	O	X
대구가톨릭대학교	X	O	O	특수대학원 채점료
대구대학교	X	O	X
대구예술대학교	X	O	X
대구외국어대학교	X	O	O
대구한의대학교	X	O	X
대신대학교	X	X	X
대전가톨릭대학교	X	X	X
대전대학교	X	O	O
대진대학교	X	O	O
덕성여자대학교	O	O	X	학기초 교재연구비
동덕여자대학교	X	X	X
동명대학교	X	X	O
동서대학교	X	O	O	실험실습 수강인원별 초과지급
동신대학교	X	X	X
동아대학교	X	X	X
동의대학교	X	O	O
루터대학교	X	X	X
명신대학교	X	X	X
명지대학교	X	O	X
목원대학교	O	O	O
배재대학교	X	O	O
백석대학교	X	O	X
부산외국어대학교	X	X	O
부산장신대학교	O	X	X
삼육대학교	X	O	X
상명대학교	X	O	X
상지대학교	O	X	X	일정시각 이후 야간 강의자에 대한 정액 숙박비
서경대학교	X	X	X
서울신학대학교	X	O	O
서울여자대학교	O	O	O
서울장신대학교	X	X	X	전공실기 추가 지급
서원대학교	X	O	X
선문대학교	O	O	X
성민대학교	X	X	X
성신여자대학교	X	X	O
세종대학교	X	X	O
수원가톨릭대학교	X	X	X
수원대학교	O	O	X
순천향대학교	O	O	X
숭실대학교	X	X	O
신라대학교	X	O	O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X	X	X
안양대학교	X	O	X
연세대학교	X	O	X	특수대학원(야간), 영어강의 추가 지급
영남대학교	X	O	X	전업/비전업 구분
영산대학교	X	O	O	사이버강의 추가 지급
영산선학대학교	X	X	X
예수대학교	X	X	X
예원예술대학교	X	X	X
용인대학교	X	X	X
우석대학교	O	X	X	의사면허소지자 추가 지급
우송대학교	X	X	X
울산대학교	X	O	O
원광대학교	X	O	X
위덕대학교	X	O	X
을지의과대학교	O	X	X	시외거주자 교통비 지급
이화여자대학교	O	O	X
인제대학교	X	O	X
인하대학교	X	O	X
장로회신학대학교	X	O	X
전주대학교	X	O	X
조선대학교	O	O	X
중앙대학교	O	O	X
중앙승가대학교	X	X	X
진주국제대학교	X	X	X
청주대학교	X	O	X
초당대학교	X	O	X
추계예술대학교	X	X	X
칼빈대학교	X	X	X
탐라대학교	X	O	X
포항공과대학교	O	X	X
한국기술교육대학교	X	O	X
한국산업기술대학교	X	O	X
한국성서대학교	X	X	X
한국정보통신대학교	X	X	X	교양강좌 교재개발비 지급
한국항공대학교	X	X	X
한남대학교	X	X	X	출강보조금
한라대학교	X	X	X
한림대학교	X	O	X	시외거주자 교통비 지급
한북대학교	X	X	X
한서대학교	X	O	X
한성대학교	O	O	O
한양대학교	X	O	X
한영신학대학교	X	X	X
한중대학교	X	X	X
호남신학대학교	X	X	X
호서대학교	X	O	O

VI.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대학내 인건비 비교

1. 요약

◇ 국공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비율은 66.4% 대 8.1%(2004년), 66.6% 대 7.9%(2005년), 63.7% 대 7.1%(2006년 1학기)로 8.2배(2004년), 8.4배(2005년), 9.0배(2006년 1학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1학기 국공립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중은 51.8%이고 시간강사는 38.3%이므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 비해 약 1.4배 정도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강의담당 비중을 고려한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격차를 추산해 보면, 약 7.1배(2006년 1학기)로 나타남.

<그림 37> 대학 예산의 인건비 항목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 국공립대

(단위: 천원)

◇ 사립대의 경우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비율은 65.3% 대 7.3%(2004년), 65.4% 대 7.5%(2005년), 63.7% 대 8.3%(2006년 1학기)로 8.9배(2004년), 8.7배(2005년), 7.7배(2006년 1학기)의 격차를 보이고 있음.

◇ 2006년 1학기 사립대 전임교원의 강의담당비중은 51.0%이고 시간강사는 36.3%이므로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 비해 약 1.4배 정도 많은 강의를 담당하고 있음. 이를 바탕으로 강의담당 비중을 고려한 전임교원 대 시간강사의 인건비 격차를 추산해 보면, 약 5.1배(2006년 1학기)로 나타남.

<그림 38> 대학 예산의 인건비 항목에서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 - 사립대

(단위: 천원)

◇ 사립대에서 국공립대보다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 격차가 덜 한 것은 대체로 사립대 전임교원의 연봉이 국공립대보다 낮기 때문임. 특히, 많은 사립대의 전임강사나 조교수 연봉은 국공립대보다 낮음.

◇ 국공립대에서는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인건비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는데 비해, 사립대에서는 그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

◇ 국가인권위(2004)가 지적했듯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업무는 시간강사의 그것과 똑같지는 않지만 강의 이외의 활동 부분 중 상당수(특히 연구활동과 수업 시간 이외의 학생수업지원활동)는 시간강사 또한 수행하는 것으로 학사업무나 기타 업무의 차이로 인해 5배 이상의 차이를 겪는 것은 합리적 차이가 아니라 차별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음.

◇ 그러나,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전임교원의 연봉이 국민의 고등교육권을 수호하는 고학력 장기 근속 교육 전문가의 위치에 비해 지나치게 높냐는 것과 여타 다른 고학력 전문가의 연봉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느냐는 것으로, 실상은 그러하지 아니함. 이 점을 고려한다면 전임교원과 시간강사간의 격차는 전임교원의 연봉을 줄여 시간강사에게 주는 방식이 아니라 고등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투자를 늘여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지는 것이 타당함.

2. 국공립대

◇ 2005년 기준 42개 국공립대의 시간강사 인건비 총액은 815억 9천 786만원임. 1개 대학 평균값을 산출하면 약 19억 4천 280만원임. 즉, 1개 국공립대에서는 약 19억 4천만원 정도를 시간강사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 2006년 4월 1일 현재, 전국에는 총 45개교의 국공립대가 있음. 앞에서 산출한 1개 국공립대당 평균 강사료 총액 19억 4천 280만원을 감안하면 전국 45개 국공립대에서 총 874억 2천 600만원의 시간강사 인건비가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 33>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 총액과 비율 - 국공립대

(단위: 천원, %)

	전체 인건비	전임교원		시간강사
		인건비(결산액)	비율	인건비(결산액)	비율
2004년	1,270,454,034	841,299,649	66.4	80,111,383	8.1
2005년	1,343,789,711	894,818,980	66.6	81,597,867	7.9
2006년 1학기	856,781,044	500,343,091	63.7	45,176,181	7.1

3. 사립대

◇ 2005년을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한 109개교(응답한 사립대는 총 113개교임. 누락 대학이 4개교임)의 시간강사 인건비 총액은 2천 99억 2천만원임. 1개 대학 평균값을 산출하면 약 19억 2천 587만원임. 즉, 1개 사립대에서는 약 19억 2천만원 정도를 시간강사의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음.

◇ 국공립대와 사립대간 시간당 강의료와 1개 대학당 강사 수의 차이가 상당히 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와 사립대의 연간 인건비 총액이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전체 강의담당시간의 차이에서 기인함. 2005년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담당시간은 총 171,649시간(1학기 90,812시간, 2학기 80,837시간)인데 비해, 사립대 시간강사의 강의담당시간은 총 297,394시간(1학기 151,052시간, 2학기 146,342시간)이었음.

◇ 2006년 4월 1일 현재, 전국에는 총 184개의 사립대학교가 있음. 앞에서 산출한 1개 사립대당 평균 강사료 총액 19억2천5백만원을 감안하면 전국 184개 사립대에서 총 3,543억원의 시간강사 인건비가 사용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표 34> 전임교원과 시간강사의 인건비 총액과 비율 - 사립대

(단위: 천원, %)

	전체 인건비	전임교원		시간강사
		인건비(결산액)	비율	인건비(결산액)	비율
2004년	2,694,037,626	1,736,769,829	65.3	169,323,729	7.3
2005년	2,933,786,178	1,901,973,432	65.4	209,920,679	7.5
2006년 1학기	1,605,741,555	1,025,610,523	63.7	106,254,681	8.3

◇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 시간강사의 인건비는 총액과 함께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예산이 증가하였음에도 시간강사의 숫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국공립대 하위 수준에라도 맞추기 위해 강사료를 일부 인상하였기 때문으로 파악됨.

VII. 전임강사와 시간강사 연봉 비교

1. 시간강사 1인당 연간 강의료 추정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시간강사 713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2002)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평균 1.96개교에 출강해 주당 10.8시간의 강의를 담당함. 월평균 강의료는 방학중급여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56만원으로 산정됨.

◇ 국가인권위는 2002년 시간당 평균 강사료의 기준에 따라 시간강사가 1주일에 9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 강의를 하는 기간동안의 월 평균 강의료를 약 90만 5천원, 강의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방학기간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월 평균 약 60만원으로 산정한 바 있음.

◇ 이러한 조사결과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4년이 지난 2006년 현재의 강의료를 새롭게 측정할 필요가 있음.

◇ 이 때 사용하는 방식은 시간강사 1인이 국공립대, 사립대, 전문대를 모두 출강하여 소득을 올린다는 가정 하에 각각의 평균 강의료와 평균강의시간을 책정하여 계산하는 것임.

◇ 국공립대 42개교의 시간강사 1인당 강의시간은 약 5시간, 사립대 113개교의 시간강사 1인당 강의시간은 약 4시간이었음. 이를 바탕으로 하면서 전문대에서도 1주일에 2시간을 강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주당 11시간을 강의할 경우의 연간 강의료를 산정함.

◇ 국공립대 시간당 평균 강의료는 약 4만원이고 사립대의 경우는 약 3만원임. 이번 조사에서 전문대의 평균 강의료는 조사하지 않았으나 평균 2만원 수준으로 지급되고 있음.

◇ 각각의 평균강의료가 낮게 책정되었다고도 볼 수 있으나 강의료 지급 시 적용되는 전업과 비전업의 구분, 박사학위소지 여부의 구분 등을 감안할 경우 오히려 실질 평균강의료가 좀 더 하락할 수도 있음.

<표 35> 다양한 대학에서 강의하는 경우 - Case I

Case I	대학	강의 (시간)	시간당 강의료 (만원)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 강의료 (만원)	월평균 강의료 (만원)
1주 11시간 강의	국공립대	5	4	15	2	600	-
	사립대	4	3	15	2	360
	전문대	2	2	15	2	120
	-					1,080	90.0

◇ 이는 2006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700,849원) 보다는 많지만 3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939,849원)보다는 조금 적은 금액으로 시간강사의 3/4이 결혼을 하였고, 3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소득임을 알 수 있음.

◇ 여기서 국공립대에서 강의하지 않고 평균 수준의 사립대에서만 강의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이 때 기준은 사립대가 7시간, 전문대가 4시간임. 이는 대학의 규모를 감안한 기준임.

<표 36> 사립대와 전문대에서만 강의하는 경우 - Case II

Case II	대학	강의 (시간)	시간당 강의료 (만원)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 강의료 (만원)	월평균 강의료 (만원)
1주 11시간 강의	사립대	7	3	15	2	630
	전문대	4	2	15	2	240
	-					870	72.5

◇ 이는 2006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700,849원)를 약간 웃도는 수준으로 Case I에서 보았듯이 시간강사의 3/4이 결혼을 하였고, 3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소득임. 또한 2006년 최저임금(월평균 786,4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국공립대에서만 강의하는 경우임. 드물긴 하지만 국공립대에서만 11시간을 강의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강의 소득을 올리는 지 추정할 수 있음.

<표 37> 국공립대에서만 강의하는 경우 - Case III

Case III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1주 11시간 강의	4	11	15	2	1,320	110

◇ 이는 2006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1,170,422원)에 근접하는 것임. 하지만 여전히 단신가구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월평균 1,462,944원, 한국노총 1,504,168원)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함.

◇ 국공립대 중 가장 많은 강의료를 지급하는 경북대(4만 6천원)를 기준으로 1주일 평균 11시간을 강의한다고 보았을 때의 연간 강의 소득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38> 경북대(국공립대 중 최대 강의료 지급 대학) 기준 연간 강의료 - Case Ⅳ

Case Ⅳ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1주 11시간 강의	4.6	11	15	2	1,518	126.5

◇ 이 외에 사립대에서만 강의하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음. 사립대에서만 11시간을 강의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1년 강의 소득 총액은 다음과 같음.

<표 39> 사립대에서만 강의하는 경우 - Case Ⅴ

Case Ⅴ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1주 11시간 강의	3	11	15	2	990	82.5

◇ 이는 Case I처럼 2006년 기준 2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700,849원) 보다는 많지만 3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939,849원)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시간강사의 3/4이 결혼을 하였고, 30대 이상이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부족한 소득임. 또한 2006년 최저임금(월평균 786,480원)을 겨우 넘긴 금액임.

2.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격차 비교

◇ 2005년 9월, 교수신문이 발표한 전국 대학교수 직급별 연봉현황을 참고하여 국공립대 전임강사와 사립대 전임강사의 평균 연봉을 산출하면 각각 약 4천 562만원과 약 4천 20만원임. 이 때의 평균값은 국공립대 33개 대학, 사립대 131대 대학에서 산출한 것임.

◇ 전임강사는 비록 학생 지도와 학사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지만 강의와 연구를 주업무로 하고 있고, 시간강사보다 평균연령이 상당히 높거나 강의경력기간이 크게 길지 않으므로 시간강사와의 비교가능집단이 될 수 있음.

◇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여기서는 전임강사가 평균적으로 담당하는 10시간의 강의시수만 기준으로 하여 비교를 함.

<표 40> 국공립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과 시간강사 평균 연봉 - Case Ⅵ

Case Ⅵ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시간강사	4	10	15	2	1,200	100.0
전임강사	-	-	-	-	4,562	380.2

◇ 국공립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격차는 평균 약 3.8배로 나타남.

◇ 국공립대 시간강사의 월평균 강의료 100만원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939,849원)를 겨우 넘기는 것으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월평균 1,462,944원, 한국노총 1,504, 168원)의 2/3 수준에 불과함.

<표 41> 사립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과 시간강사 평균 연봉 - Case Ⅶ

Case Ⅶ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시간강사	3	10	15	2	900	75
전임강사	-	-	-	-	4,020	335

◇ 사립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격차는 평균 약 4.47배로 나타남.

◇ 사립대 시간강사의 월평균 강의료 75만원은 2인 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700,849원)를 겨우 넘기는 것으로 2006년 최저임금(월평균 786,48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의 절반수준에 불과함.

<표 42> 경북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과

전국 국공립대 최고 강사료를 지급받는 경북대 시간강사 평균 연봉 - Case Ⅷ

Case Ⅷ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시간강사	4.6	10	15	2	1,380	115.0
전임강사	-	-	-	-	49,04	408.7

◇ 경북대의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격차는 3.55배임

◇ 전국 국공립대 중 최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경북대에서 전임강사처럼 10시간을 강의할 경우 월평균 소득은 115만원인데, 이는 2006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1,170,42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임. 단신가구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월평균 1,462,944원, 한국노총 1,504,168원)에도 턱없이 모자람.

◇ 또한, 국공립대 한 군데서 10시간을 강의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임.

<표 43> 연세대 전임강사 평균 연봉과

전국 사립대 최고수준 강사료를 지급받는 연세대 시간강사 평균 연봉 - Case Ⅸ

Case Ⅸ	시간당강의료 (만원)	담당시수 (시간)	한 학기 (주)	횟수 (2회)	연간강의료 (만원)	월평균강의료 (만원)
시간강사	4.62	10	15	2	1,386	115.5
전임강사	-	-	-	-	6,869	572.5

◇ 연세대의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의 격차는 4.96배임.

◇ 전국 사립대 중 최고 수준의 강사료를 지급하는 연세대에서 전임강사처럼 10시간을 강의할 경우 월평균 소득은 115.5만원으로 이는 2006년 기준 4인가구 최저생계비(월평균 1,170,422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임. 단신가구 표준생계비(민주노총 월평균 1,462,944원, 한국노총 1,504,168원)에도 턱없이 모자람.

◇ 또한, 사립대 한 군데서 10시간을 강의하는 것은 극히 드문 사례임.

◇ 전임강사와 시간강사간에는 임금 격차 이외에도 학사 참정권, 총장 선출권, 교과목 개설권, 연구실 제공, 각종 복지혜택 등 수많은 격차가 존재함. 이 모두를 고려할 경우 실질 격차는 월등히 커짐. 국가인권위(2004)는 이런 상황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이라 간주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차별을 상당히 해소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음. 그 차별해소의 출발점은 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임.

VIII. 정책 제언

1. 기존에 제시된 개정법률안 검토

◇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2006년 3월 30일 ｢학교자치법｣을 제안하면서 ‘시간강사’를 ‘대학강사’로 개칭하여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형태로 고등교육법제14조2항 변경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의안번호 4151).

◇ 열린우리당 이상민의원은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를 교원의 범주에 포함하는 고등교육법제14조2항 개정과, 시간강사와 명예교수를 고등교육법제17조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포괄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06년 6월 16일 발의한 바 있음(의안번호 4493).

개정 대상	현행	발의자	내용	비고
고등 교육법 제14조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 강사로 구분한다.	최순영 의원	학교에 두는 교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장 및 학장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대학강사로 구분한다.	교원의 범주에 “대학강사” 추가
		이상민 의원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연구교수(전임강사 및 시간강사를 말한다)로 구분한다.	교원의 범주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를 통합한 “연구교수” 추가
고등 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최순영 의원	-	-
		이상민 의원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4조 제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명예교수와 시간강사 삭제

◇ 두 의원의 개정안의 취지 즉, 대학 시간강사들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여 합리적인 대우를 해 줌으로써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기본적으로 동의함. 하지만 그 구체적 실현 방식에 있어서는 실현가능성과 법조문의 완벽성을 고려하여 좀 더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먼저, 최순영 의원 발의안은 명칭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모호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첫째, 대학강사라는 명칭의 모호성이 문제임. 현재 교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전임강사 또한 분명히 대학강사이기 때문임.

◇ 둘째, 전임강사는 전임교원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대학강사의 교원으로서의 성격(고용지위)이 무엇인가가 분명하지 않음. 만일 대학강사가 전임교원을 의미한다면 현재의 전임강사제도로도 충분하므로 전임교원의 범주에 하나의 위계를 더 만들 필요는 없음. 이와는 달리 비전임교원을 의미한다면 이를 알 수 있는 성질의 명칭을 시간강사들에게 부여해야 할 것임.

◇ 이상민의원의 발의안은 명칭의 적절성과 함께 그 실현가능성에서 좀 더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음.

◇ 첫째, 연구교수라는 명칭의 적절성이 문제임.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엄연히 연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음에도 이와 중복되는 업무의 성격을 강조한 연구교수라는 명칭은 다른 교원들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한 적절한 용어라 보기 어려움.

◇ 둘째, 전임강사제도 폐지의 문제임. 비록 최근 임용되고 있는 전임교원 중 상당수가 조교수로 채용되고 있긴 하지만, 전임강사제도 폐지는 현재 임용된 전임강사를 어떤 직급이나 직위로 대우할 것인가의 문제를 안고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또한 전임교원의 일부인 전임강사제도 폐지는 당연히 전임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안하는 것이 좋음.

◇ 셋째, 연구교수가 전임교원인가 비전임교원인가에 대한 성격이 분명이 드러날 필요가 있음. 만일 전임교원이라면 굳이 연구교수제를 도입할 이유가 없음. 조교수로 바로 임용하면 됨. 전임강사제도의 유명무실화를 그 근거로 삼는다면, 직급을 현행 4개에서 3개로 줄이는 것이 더 합당하기 때문임. 그렇지 않고 연구교수가 비전임교원을 의미한다면, 최순영 의원의 대학강사 명칭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언급하였듯이, 이를 알 수 있는 성질의 용어를 포함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임.

◇ 넷째, 명예교수를 고등교육법제17조에서 제외하는 문제는 명예교수제도의 유의미성과 해당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할 것임.

◇ 따라서 시간강사에게 교원지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제시된 개정안에 담긴 용어보다는 더 적절한 용어를 개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그 명칭은 가급적 기존의 체계를 흔들지 않으면서 비전임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야 할 것임.

2. 시간강사의 명칭을 비전임강사로 개칭

◇ 대학에서 수행하는 강의는 강의시간 이외의 다양한 교육연구활동을 반드시 필요로 함. 강의 준비, 강의 시간 이외의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의 후 평가작업 등이 그 최소한의 활동임. 따라서 대학에서 강의하는 자의 신분을 시간급에 국한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대학강사 퇴직금 지급 결정문」(서울지방법원, 2003년 10월 30일)에서도 이 점이 정확히 지적되고 있음.

◇ 시간강사라는 용어는 앞의 이유에서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전문가들에게 부여한 적절한 명칭으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폐지하고, 이와 연관된 제 규정(법률, 시행령, 지침 등)은 개정되어야 함.

◇ 최순영 의원과 이상민 의원이 제시한 대학강사와 연구교수라는 명칭은 앞에서 언급한 이유로 인해 부적절함. 따라서 다른 대체 용어가 필요함.

◇ 대학강사와 연구교수 이외에도 시간강사라는 용어를 대체하기 위해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연구강의교수, 강의교수, 강의전담교수, 외래교수 등의 명칭이 제시되었음. 이 모든 용어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 부적절함.

◇ 첫째,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강사에게 ‘교수’라는 명칭을 법률적으로 부여하면 혼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큼. 전임강사는 전임교원인데도 강사이고, 시간강사는 비전임교원임에도 교수가 되기 때문임. 이는 현실적으로 대학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움.

◇ 둘째, 연구강의교수, 강의교수라는 용어는 전임교원들도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한 번 더 상기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전임교원들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기에는 알맞지 않음.

◇ 셋째, 외래교수의 ‘외래’라는 말은 바깥에서 왔다는 뜻인데 이는 교원이 어디에 소속되었는가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부적절함. 외래의 의미를 담고 있는 명칭은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으로 충분함.

◇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명칭으로 ‘기간제강사’나 ‘비전임강사’를 생각해 볼 수 있음.

◇ 기간제강사와 비전임강사는 둘 다 ‘비전임’이지만 ‘교원’을 의미함. 이와 달리 교원 신분을 부여받지 못한 겸임교원이나 명예교수는 앞으로 비전임교원이 아니라 비교원강의연구담당자(또는 비교원고등교육자)로 분류하면 구분에 어려움이 없음.

◇ 기간제강사는 현재 초중등교육현장의 비정규교원인 기간제교사를 변형한 용어임.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면서도 전임강사와도 합당한 구별을 할 수 있게 됨.

◇ 비전임강사는 현재 교육부에서 교육통계를 낼 때, 전임교원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전임교원에서 파생시킨 명칭임. 이 용어 역시 기간제강사와 같은 장점을 가질 수 있음. 더욱이 비전임강사는 전임강사와의 구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기간제강사보다 더욱 선명함. 또한 채용 기간이 지나치게 강조되는 기간제강사에 비해 비전임강사라는 용어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그 장점이 더 크다 하겠음.

◇ 만약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면 이해 당사자의 동의를 먼저 구하고 실현해야 할 것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시간강사를 교원의 범주에 추가하려면,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임강사와 구별되면서 고용지위상 위계적으로도 구분되는 표현이 가미된 형태의 명칭을 사용해야 함.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강사가 가장 적절한 용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는 시간강사 대신 비전임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함. 이를 바탕으로 이후 관련 규정들이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은지 제언하겠음.

3.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

◇ 고등교육법은 실정법과 대통령 시행령으로 나뉘고 실현됨. 그러므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면 고등교육법시행령 또한 그에 상응하여 바뀌어야 함.

◇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의 방향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시간강사를 관련 규정에서 완전히 제외함. 둘째 종래의 시간강사를 비전임강사로 개칭하여 교원의 범주에 추가함. 이렇게 하면 대학마다 차이는 존재하겠지만 비정규직 고등교육종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신분 보장과 처우 개선의 단초가 마련됨. 즉, 이들이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더 나은 강의를 준비할 수 있는 근거가 됨. 이는 국민들이 누려야할 교육권을 더욱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한편,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재의 ｢국․공립대학 및 전문대학강사료지급규정｣ 또한 당연히 바뀌게 될 것임. 아울러 이와 같은 조치가 겸임교원이나 초빙교원 및 명예교수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지만, 이후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 고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초안)

개정 대상	현행	개정(초안)	비고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및 비전임강사로 구분한다.	교원의 범주에 “비전임강사” 추가
고등교육법 제17조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4조 제 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학교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14조 제 2항의 교원 외에 겸임교원·명예교수 등을 두어 교육 또는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시간강사” 삭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시간강사·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4. 초빙교원 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겸임교원·명예교수··초빙교원등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겸임교원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2. 명예교수 : 교육 또는 학술상의 업적이 현저한 자로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 3. 초빙교원 등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하여 초빙교원등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임용할 수 있다.	“시간강사” 삭제 “3. 시간강사 :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자” 삭제

4. 강사료지급규정 변경과 강의료 현실화

◇ 강사료를 강의료로 변경

-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지급규정」의 강사료란 용어를 ‘강의료’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함. 비전임강사(시간강사)는 강의를 수행하는 대가로 강의료를 받는 것이지 강사의 몸값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 1960년대에 부적절하게 이름 붙여진 강사료를 시급히 강의료로 바꾸는 조치가 필요함.

◇ 강의료 인상은 국공립대부터 전업강사에 한해 실시하고 강의료 이외의 사항은 대학 자율로 둠.

- 비전임강사(시간강사)에게 법적인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더라도 그 시행에 일정정도의 시간이 걸림을 감안하여 강의료 현실화를 2007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강의료 현실화에서 현재 교육부에서 각 국공립대학에 지급하는 전업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를 인상하는 조치를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비교적 시행이 용이한 국공립대부터 실시할 경우 이후 사립대와 전문대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것임. 이 때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추가 지급하는 강의료 이외의 지원 사항은 별도로 대학 자율하에 두면 됨.

◇ 전업 비전임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매주 9시간을 강의할 경우 단신가구 표준생계비에 도달토록 하여 산정함. 시간당 약 65,000원임.

- 시간당 65,000원의 강의료는 전업 비전임강사가 한 학기 15주를 기본으로 전임교원의 의무 시수인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수행할 때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수준의 연봉(약 1,756만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산정됨. 이를 바탕으로 시간당 강의료를 산정하면 아래와 같음.

<표 44> 주당 9시간 강의시 단신가구 표준생계비 도달 기준 시간당 강의료 산정

표준생계비 산정 기준	연봉 (원)	주당 강의시간 (시간)	한 학기 구성 (주)	1년 (학기)	시간당 강의료 (원)
단신가구	17,555,928	9	15	2	65,022

◇ 국공립대 전업강사(비전임강사) 수 1만 1천명, 2007년 추가 소요액 억원 추정

- 응답한 39개교 국공립대의 시간강사 총 강의담당시간은 171,649시간이었음. 1개교당 4,401시간임. 45개교로 확장하면 198,056시간임. 앞에서 언급된 시간당 65,000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행 시간당 35,000원에 추가로 30,000원을 더 인상해야 함. 이럴 경우 연간 약 594억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함.

<표 45> 강의료 현실화시 추가 소요액 산정

현행 전업 비전임강사 강의료	강의료 인상액	추정한 전업 비전임강사 총 담당시간	추가 소요액	비고
35,000	30,000	198,056	5,941,680,000	시간당 65,000원

5. 정부 부처별 협조사항

◇ 이상에서 언급한 현행 대학 시간강사 문제 해소대책 즉, 대학 교육의 정상화, 학문의 경쟁력 제고,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의료 현실화 등 시간강사 처우 개선 및 교원의 법적 지위 부여를 위해 정부 각 부처별 협조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과제별 추진계획	주관부서	협조부서
○ 강의료 현실화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시간강사 지원 연구비 확대 등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 국공립대 교원 증원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 시간강사 사회보장제도 개선 - 4대보험 가입 및 퇴직금 지급 등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 시간강사 임용제도 개선 - 1년 단위 계약, 시간강사 명칭 변경 등	교육인적자원부	-
○ 효율적인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체제 구축 - 박사과정 정원 조정, 학문분야별 인력수급 정보 제공 - 시간강사 인적자원정보DB 구축 등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정보통신부
○ 공공기관 고급인력 활용 활성화 -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정책 연구에 박사인력 활용 등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예산처

IX. 재정 추계

1. 2005년 4년제 대학 시간강사 담당 총 강의시간과 강의료 총액 추정

- 약 68~69만 시간을 담당하여 4,342억원을 지급받고 있음.

1) 4년제 대학 시간강사 연간 총 강의 담당 시간 추정 - 약 68만~69만 시간

① 응답한 국공립대 39개교(42개교 중 3개교는 자료 오류로 누락)의 2005년 총강의시간은 171,649시간임. 1개교당 담당 시간은 4,401시간임. 이를 45개교로 확장하면 198,056시간이 됨.

② 응답한 사립대 112개교(113개교 중 1개교는 자료 오류로 누락)의 2005년 총강의시간은 297,394시간임. 1개교당 강의담당 시간은 2,655시간임. 이를 184개교로 확장하면 488,575시간이 됨.

③ ①과 ②를 더하면 4년제 대학 시간강사가 연간(2005년 기준) 총 686,641시간을 담당함을 알 수 있음.

2) 1인당 주당 9시간 강의시 4년제 대학 총 필요 전업강사(비전임강사) 수 추정

- 1)의 ③(686,641시간)을 18(주당 9시간 × 2학기)로 나누면 총 38,147명의 전업강사(비전임강사)가 필요함을 알 수 있음. 국공립대의 경우 약 1만 1천여 명, 사립대의 경우 약 2만 7천여 명임.

3) 현재 지급되고 있는 연간 강의료 총액 추정 - 약 4천 417억 8천 6백만원

① 국공립대 1개교당 1년 평균 19억 4천 280만원이 소요됨. 전국 45개 대학은 874억 2천 6백만원임.

② 사립대 1개교당 19억 2천 587만원이 소요됨. 전국 184개 대학은 약 3천 543억 6천만원임.

③ ①과 ②를 더하면 약 4천 417억 8천 6백만원임.

2. 다양한 추가 소요 경비 산정

- 전임강사 대비와 표준생계비 대비(약 4천 2백여 억원~9천 1백여 억원)

1) (갑) 국공립대 전임강사대비 50%

- 일반 근로자의 정규직대 비정규직 임금 격차 감안

=> 약 4,283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

2) (을) 국공립대 전임강사대비 67%

- 제반 학사업무를 1, 강의준비와 연구활동을 2로 잡아 산정

=> 약 7,242억원의 추가 재원 필요

3) (병) 2인가구 표준생계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중 단가가 낮은 민주노총 선택

=> 약 6,240억원의 추가 재원 필요

4) (정) 3인가구 표준생계비

-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표준생계비 중 단가가 낮은 민주노총 선택

=> 약 9,169억원의 추가 재원 필요

<표 46> 추가 소요예산 산정표

(단위: 원, 명)

기준		단가 (A)	필요 전업 강사수 (B)	소요경비 (C=A×B)	현재 지급중인 강의료 총액(D)	추가 소요경비 (E=C-D)
국공립대 전임강사 대비	50% (갑)	22,810,000	38,147	870,133,070,000	441,786,000,000	428,347,070,000
	67% (을)	30,565,400	38,147	1,165,978,313,800	441,786,000,000	724,192,313,800
표준 생계비	2인가구 (병)	27,944,124	38,147	1,065,984,498,228	441,786,000,000	624,198,498,228
	3인가구 (정)	35,616,828	38,147	1,358,675,137,716	441,786,000,000	916,889,137,716

주1) (갑) 국공립대 전임강사대비 50% 단가 : 연봉 45,620,000원 × 0.5 = 연봉 22,810,000원

주2) (을) 국공립대 전임강사대비 67% 단가 : 연봉 45,620,000원 × 0.67 = 연봉 30,565,400원

주3) (병) 2인가구 표준생계비 단가 : 월평균 2,328,677원 × 12개월 = 연봉 27,944,124원

주4) (정) 3인가구 표준생계비 단가 : 월평균 2,968,069원 × 12개월 = 연봉 35,616,828원

3. 재원 확보 방안

- 교원법정충원률 100% 달성시 소요 예상 경비 활용, 학술진흥재단예산 조정 등

1) 교원 법정충원률 100% 달성에 투여되어야 할 재원 활용 - 4천 8백여 억원

: 국공립대는 교육부가, 사립대는 재단이 부담해야 할 것임

① 2006년 4월 1일 현재 국공립대 정원 13,869명 중 13,385명 충원됨. 484명 부족함.

451명 × 국공립대 전임강사 최저연봉평균액 37,234,000원         => 약  180억원

② 2006년 4월 1일 현재 사립대 정원 52,484명 중 38,474명 충원됨. 14,010명 부족함.

14,010명 × 사립대 전임강사 최저연봉평균액 33,009,000원        => 약 4,624억원

<표 47> 2006년 4월 현재 법정교원충원률 100% 달성을 위해 소요되어야 할 경비 추산표

(단위: 명, 원)

	부족 교원수	최저연봉평균	금액	비고
국공립대	484	37,234,000	18,021,256,000	2005년 연봉표 변형
사립대	14,010	33,009,000	462,456,090,000	2005년 연봉표 변형
계	14,494	-	480,477,346,000

2) 학술진흥재단 예산 재조정 - 연간 470여억 원 활용 가능

<표 48> 학술진흥재단 예산 중 학술연구조성사업분야 조정이 필요한 항목과 예산 (2005년 기준)

(단위: 원)

분야	사업명	세부내역	금액	비고
인문사회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	전항목	9,600,000,000	대학 담당
	신진교수연구지원	전항목	3,000,000,000	대학 담당
기초과학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	전항목	17,720,000,000	대학 담당
	신진교수연구지원	전항목	17,200,000,000	대학 담당
계	-	-	47,520,000,000

3) 교육부 예산 중 고등교육부문 비중 확대

- 초중등교육현장 지원도 중요하지만, 대학 교육의 정상화와 학문의 경쟁력 제고 및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고등교육현장 지원 비중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함.

- 2005년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은 GDP 대비 3.5%임.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대비 대학교육예산은 12.5%에 불과함(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9.1.). 교육인적자원부 예산 총액의 증가와 함께 내부의 비율 조정 역시 필요함.

4) 국가 전체 예산에서의 고등교육부문 투자 비중 확대

- 2005년 GDP 대비 고등교육기관에 투자된 정부부담 교육비는 0.3%로 OECD 평균 1.1%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6.9.1.).

- 정부 전체의 예산 중 우선 일부 낭비예산과 부처간 중복예산 등을 파악하여 일차적으로 고등교육부문으로 이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교육재정확충을 통한 고등교육부문 투자를 점차 확대해 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