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료 국회의원 최 순 영 (교육위 / 운영위)
		언론 담당	김인아 보좌관 016-745-0626
		날 짜	2006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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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등록금 관련 분규현황 ]

사립대의 7.3%만 등록금협의체 구성, 민주주의는 어디로?

최순영의원, 등록금 조정심의회 구성, 사립대 적립금 상한선 규정해야

1. 국립대 27.8%, 사립대 23.4% 대학본부, 총장실 점거 등록금 투쟁 경험

2000년 이후 2006년 7월까지 국공립대학의 27.8%, 사립대학의 23.4%가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총장실, 대학본부 점거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대의 16.7%는 등록금과 관련한 학칙상의 공식적 협의체를 가지고 있고 사립대는 7.3%만 학칙상 협의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2. 국립대 학칙상 공식 협의기구는 국립대 16.7%, 등록금 투쟁수위는 사립대보다 높아.
최순영의원은 국립대학 36개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국공립대 등록금 인상 관련 학생대표화의 협의 형식을 조사하였다. 자료를 제출한 대학의 75.0%는 대학 관계자와 학생대표자와의 면담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학칙에는 없지만 관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55.6%, 학칙상 협의체를 운영하는 학교는 16.7%로 나타났다. 또한 국공립대의 등록금인상 관련 학내 분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2006년 07월 현재까지 학내집회가 있었던 경우가 44.4%, 대학본부, 총장실을 점거한 경우가 36.1%, 학생총회가 27.8%, 등록금 납부거부는 1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립대는 7.3%만 공식적인 협의체 가져

또한 124개 사립대학으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사립대의 등록금 인상관련 협의는 대학관계자와 학생대표자와의 면담이 64.5%, 학칙에는 없지만 관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45.2%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하여 학칙상의 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립대학은 7.3%로 국공립대보다는 학칙상 협의체 운영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립대의 등록금인상 관련 학내 분규현황을 조사한 결과 2000년 이후 2006년 07월 현재까지 학내집회가 있었던 경우가 26.6%, 대학본부, 총장실을 점거한 경우가 23.4%, 학생총회가 16.9%, 등록금 납부거부는 8.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등록금 책정시에 학생의견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이러한 조사결과에 대해서 최순영의원은 “국공립대가 상대적으로 학칙상 협의기구를 운영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2000년 이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학보다 훨씬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등록금 관련 분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최순영의원은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며, “대학의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대표 참가 보장과 국립대 기성회 이사회에 학생대표 참가를 보장하는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5. 최순영 “등록금 조정심의회 구성, 사립대 적립금 상한제 도입 필요”

최순영의원은 “국립대 사립대 가릴 것 없이 과도한 등록금 인상으로 국민의 교육비 부담이 강화되고 있다”며, “등록금 조정 심의위원회를 교육부총리 산하에 설치하여 일정한 비율의 학생들이 조정심의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하여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또한 사립대학의 묻지마 적립 관행을 깨고, 등록금 인상을 막기 위해서는 사립대 적립금 상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순영의원은 “관련 법을 조만간 발의하고 국정감사에서의 문제제기를 통해서 국민들의 대학 등록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6년 10월 18일(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최순영

첨부1> 2005년 대학 등록금 관련 협의, 분규 현황

※ 보도자료, 첨부자료 등은 최순영 의원 홈페이지 www.soonyoung.net의 “돋보기”-> “보도자료”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 홍은광 보좌관 : 018-228-9243)

2005년 대학 등록금 관련 협의, 분규 현황

06.09.30(작성자: 홍은광/ 최순영의원 보좌관)

1. 국공립대 등록금인상 관련 학생대표와의 협의 현황

등록금인상관련 협의 방식(자료제출 36개교, 중복응답 가능)	구체적방식	해당대학수	비 율
	협의없음	1 개교	2.8%
	대학관계자와 학생대표와의 면담	27 개교	75.0%
	공식적 협의체 구성(학칙상 협의체)	6 개교	16.7%
	공식적 협의체 구성(관례상 협의체)	20 개교	55.6%
	문서처리를 통한 협의	9 개교	25.0%
	기 타	1 개교	2.8%

2. 국공립대 등록금인상 관련 학내 분규 현황

00년 이후 06년 07월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 관련 학내 분규 현황 (제출교 36개교, 중복응답 가능)	분규형태	해당대학수	비 율
	대학본부, 총장실 등 점거	13 개교	36.1%
	학생총회	10 개교	27.8%
	학내집회	16 개교	44.4%
	등록금납부 거부	6 개교	16.7%
	기타	2 개교	5.6%

3. 사립대학교 등록금인상 관련 학생대표와의 협의 현황

등록금인상관련 협의 방식(제출교 124개교, 중복응답가능)	구체적방식	해당대학수	비 율
	협의없음	10 개교	8.1%
	대학관계자와 학생대표와의 면담	80 개교	64.5%
	공식적 협의체 구성(학칙상 협의체)	9 개교	7.3%
	공식적 협의체 구성(관례상 협의체)	56 개교	45.2%
	문서처리를 통한 협의	27 개교	21.8%
	기 타	2 개교	1.6%

4. 사립대 등록금인상 관련 학내 분규 현황

00년 이후 06년 07월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 관련 학내 분규 현황 (제출교 124개교, 중복응답 가능)	분규형태	해당대학수	비 율
	대학본부, 총장실 등 점거	29 개교	23.4%
	학생총회	21 개교	16.9%
	학내집회	33 개교	26.6%
	등록금납부 거부	10 개교	8.1%
	기타	2 개교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