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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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 본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내실화

○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경제․사회 격차는 교육격차를 초래 하며, 교육격차는 다시 경제․사회 격차를 양산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따라서 교육격차 해소는 사회․경제적 격차 해소의 핵심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임

○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 학생 비율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중식지원 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강원도 정선군(21.1%)과 서울 서초구(1.8%)가 11.7배의 격차를 나타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 양양군(12.3%)과 서울 서초구(0.7%)가 17.6배의 격차를 나타냄.

또한, 중식지원학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경북 7개, 강원․경남․전남 3개, 충북 2개, 전북 1개, 부산 1개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기초자치단체는 전남 12개, 전북 5개, 경북 3개로 농산어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임

<기초자치단체별 중식지원학생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구 분	중식지원 학생비율
강원 정선군	21.1%	경기 의왕시	4.7%
강원 영월군	20.2%	경남 양산시	4.7%
충북 괴산군	19.3%	경기 안양시	4.6%
경북 봉화군	18.4%	경기 수원시	4.5%
전남 화순군	18.3%	경북 구미시	4.4%
경북 군위군	18.2%	서울 송파구	4.3%
경북 청송군	17.4%	서울 광진구	4.3%
경북 영양군	17.4%	전남 광양시	4.2%
충북 보은군	17.3%	서울 서대문구	4.1%
부산 강서구	17.0%	충남 계룡시	4.0%
경남 의령군	17.0%	경기 고양시	3.8%
전남 나주시	16.8%	울산 울주군	3.6%
경북 영덕군	16.7%	울산 동구	3.6%
전북 진안군	16.6%	경남 창원시	3.5%
경북 고령군	16.6%	울산 북구	3.1%
경남 하동군	16.6%	경기 과천시	2.9%
경남 합천군	16.5%	서울 강남구	2.7%
강원 화천군	16.0%	경기 용인시	2.7%
전남 함평군	16.0%	울산 남구	2.6%
경북 예천군	15.9%	서울 서초구	1.8%

※ 출처 : 교육인적자원부, 2006

※ 중식지원 학생비율 = 중식지원 학생수/ 총학생수×100

<기초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의 상위 20개, 하위 20개 기초 지자체>

상위 20개		하위 20개
경북 영양군	12.3%	경기 시흥시	1.4%
전남 구례군	11.1%	울산 남구	1.4%
전북 김제시	10.7%	서울 서대문구	1.4%
전남 나주시	10.2%	경기 오산시	1.4%
전남 함평군	10.0%	경기 과천시	1.4%
전남 장흥군	9.9%	대전 유성구	1.3%
전북 무주군	9.8%	서울 동작구	1.3%
전남 곡성군	9.7%	경기 고양시	1.3%
전남 진도군	9.7%	울산 동구	1.3%
전남 영광군	9.5%	경기 안양시	1.3%
전북 정읍시	9.2%	경남 창원시	1.2%
전북 부안군	9.1%	서울 양천구	1.2%
전남 장성군	9.1%	울산북구	1.1%
전남 무안군	8.9%	서울 광진구	1.1%
전남 완도군	8.9%	서울 강동구	1.1%
경북 울진군	8.8%	서울 도봉구	1.1%
전북 장수군	8.7%	경기 의왕시	0.9%
전남 신안군	8.7%	경기 용인시	0.8%
경북 청송군	8.6%	서울 송파구	0.8%
전남 고흥군	8.4%	서울 서초구	0.7%

※보건복지부. 2006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이러한 교육격차를 해소 하고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 중임

○ 그러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2003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교육안전망 구축의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았으나,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있음.

□ 사업추진 개요 및 현황

1. 사업시행 지역 : 2003년 시범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 현재까지 30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향후 2008년까지 100개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될 계획임.

- ‘03～’04년 8개, ‘05년 7개, ’06년 15개 지정

<2003-2006년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추진 현황>

시․도 교육청	지 역 교육청	자치구	대상 행정동	대상 학교	비고
서울 (6개)	강서	강서구	가양2, 3동, 등촌3동	9(초6, 중3)	‘03년 -‘04년
	강서	강서구	방화2, 3동	4(초3, 중1)
	북부	노원구	상계4동, 중계3, 4동	5(초3, 중2)
	북부	노원구	월계2, 4동	6(초3, 중3)
	강북	강북구	미아1, 2동, 번2, 3동	5(초4, 중1)
	동작	관악구	신림6, 7, 10, 13동	4(초3, 중1)
부산 (4개)	북부	북 구	덕천1, 2, 3동	5(초3, 중2)	‘03-‘04시범
	해운대	해운대	반송1, 2동	7(초4, 중3)	‘03-‘04시범
	서부	영도구	동삼1동, 동삼 3동	8(초4, 중4)	‘05선정
	북부	북구,사상	금곡동 모라3동	7교(초4,중3)	‘06선정
대구 (3개)	동부	수성구	범물1동,지산1동, 황금1동	4(초3, 중1)	‘05선정
	남부	달서구	신당동, 월성2동	6(초3, 중3)
	서부	북구,서구	산격1,비산1 원대, 평리1동	6교(초5,중1)	‘06선정
인천 (1개)	동부	연수구	선학동, 연수3동	5(초3, 중2)	‘05선정
	북부	부평구	갈산2, 삼산동	4교(초3,중1)	‘06선정
대전 (2개)	동부	동 구	판암1동,판암2동, 대동	5(초3, 중2)	‘05선정
	서부	서 구	삼천,월평2	4교(초2,중2)	‘06선정
광주 (3개)	서부	광산구	우산동, 월곡2동	4(초2, 중2)	‘05선정
	동부	북 구	우산동, 문화동	5(초3, 중2)
	서부	서 구	상무2, 금호1	6교(초2,중4)	‘06선정
울 산	강북	동구,중구	일산, 화정, 병영2, 약사,학성동	5교(초4,중1)	‘06선정
경 기	부천	원미구	중4동, 춘의동	4교(초3,중1)
강 원	춘천	춘천시	근화, 소양동, 효자2동	5교(초3,중1,고1)
충 북	청주	흥덕구	사직2, 수곡2동	4교(초2,중2)
충 남	천안	천안시	문성, 원성1, 원성2동	7교(초3,중4)
전 북	군산	군산시	나운2, 중미동, 해신동	5교(초4,중1)
전 남	순천	순천시	남제,조례, 풍덕동	5교(초3,중1,고1)
경 북	구미	구미시	인동,진미동	7교(초4,중2,고1)
경 남	마산	마산시	교방, 성호동, 회원2동	5교(초3,중2)
제 주	제주	제주시	건입, 아라동	5교(초3,중2)
계	30개 지역 30개자치구 79개동			161개교 (초 98, 중60,고3)

2. 사업예산 :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정된 기초자치단체는 1년차에 지역당 국고 10억원, 2～3년차에 지역당 국고 5억원(+지자체 대응투자 5억원), 4～5년차에 지역당 국고 3억원(+지자체 대응투자 3억원)이 지원됨

- ‘06년 예산 지원 총액 : 209억원

3. 선정방식 : 전국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지역교육청 및 인접 2개 이상의 행정구역상의 동(洞)이 형성한 지역(Zone)이 교육부의 사업 공모에 신청하면, 교육부는 기초보장수급비율, 1인당 재산세+종합토지세 부과액, 중식지원비율 등을 검토하여 낙후된 기초자치단체 순으로 선정함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문제점 및 정책적 제안

1. 2006년 사업 지역 선정의 문제점

○ 교육부는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대상을 전국 광역시와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한정하였음. 또한, 지원대상 지역을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15개 지역과 신규 지정된 지역 15개 지역을 합하여 30개 지역으로 함

○ 작년까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와 같이 일부 광역시에서만 사업이 실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울산을 비롯한 각도마다 하나의 지역이 선정되어 시행중 임.

○ 일부에서는 사업의 지역을 나눠주기 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광역자치단체에 하나 이상의 지역이 선정되어 각 광역자차단체의 교육 안전망 구축의 허브(Herb) 역할을 하기 바람

○ 그러나 본위원이 광역시 및 25만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위안에 드는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 등이 포함되어있음

<광역시 및 25만 이상 중소도시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현황>

(단위 : 천원)

시군구명	재산세	종합토지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주민수	1인당
서울 강남구	4,248,351	22,291	4,270,642	540909	7.9
서울 서초구	2,336,366	6,119	2,342,485	401736	5.83
경기도 용인시	2,509,913	720,807	3,230,720	693660	4.66
경기도 성남시	3,496,327	770,487	4,266,814	983075	4.34
경기도 남양주시	1,740,966	40,263	1,781,229	450054	3.96
경기도 화성시	970,043	201,901	1,171,944	296530	3.95
경기도 시흥시	1,500,213	8,861	1,509,074	387239	3.90
경기도 안산시	2,601,642	3,196	2,604,838	679011	3.84
인천 남동구	1,419,012	770	1,419,782	379310	3.74
광주 광산구	1,104,130	3,155	1,107,285	306989	3.61
경기도 부천시	3,031,450	5,675	3,037,125	855359	3.55
광주 서구	1,059,704	451	1,060,155	311511	3.40
전북 군산시	817,038	1,424	818,462	263120	3.11
인천 남구	1,194,984	49,375	1,244,359	420403	2.96
경기도 고양시	2,637,587	30,543	2,668,130	904077	2.95
인천 서구	1,099,486	2,460	1,101,946	380916	2.89
경남 창원시	1,435,068		1,435,068	504520	2.84
전남 순천시	751,219	486	751,705	270934	2.77
인천 연수구	733,573	2,892	736,465	265658	2.77
경기도 파주시	696,106	4,127	700,233	261770	2.67

※ 출처 : 행정자치부. 2006

○ 이에 반하여 광역시를 제외한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과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을 분석한 결과, 두 지표에서 열악한 정도가 10위안에 드는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는 공모에 신청하였음에도 탈락하였음

<인구 25만 이상 기초자치단체의 재산세+종합토지세 1인당 부과액 순서>

경기도 용인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부천시, 전북 군산시, 경기도 고양시, 경남 창원시, 전남 순천시, 경기도 파주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평택시, 전북 익산시, 경남 김해시, 경기도 안양시, 경기도 수원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춘천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군포시, 전북 전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북 구미시, 전남 여수시, 경남 진주시, 경기도 광명시

※부과액이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인구 25만 이상 기초 생활 수급자 비율 순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여수시, 강원 춘천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전북 전주시, 경남 진주시, 경북 경주시, 제주도 제주시, 강원도 원주시, 경남 김해시, 경남 마산시, 경기도 평택시, 충북 청주시, 경기도 안산시, 경기도 의정부시, 경기도 파주시, 충남 천안시, 경기도 광명시, 경북 구미시, 경기도 부천시, 경기도 성남시, 경기도 남양주시, 경기도 군포시,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 안양시, 경남 창원시, 경기도 용인시

※ 수급자가 많은 순서

* 밑줄은 2006년 평생학습 선정 지역

Q.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국가 차원에서는 교육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의 교육복지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유치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의 지역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업지역 선정이 공정하였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교육부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2. 사업에 대한 정책적 조언

○ 현재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는 사업임. 그러나 특별교부금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고, 재원이 작다는 한계가 있음.

Q.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해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되어야 하는 사업이므로 일반회계에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 사업 범위를 전국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실제 경제․사회적 지표를 분석해 보니 교육복지투자가 우선되어야 할 지역은 농산어촌 지역임에도 현재는 광역시 및 인구 25만 이상 중․소도시로 지원대상 지역을 한정하고 있음.

Q. 따라서, 향후 사업 지역을 농산어촌 지역으로 확대하여,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복지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교육부총리는 어떠합니까?

○ 현재 사업의 선정 방식이 공모를 통한 신청→선정으로 이루어지므로, 기초자치단체차원의 관심이 없는 경우, 선정이 필요한 지역일지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실정임.

Q. 따라서, 중앙차원에서 교육복지투자가 절실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한시적으로) ‘특별지역’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생각은 어떠하며, 향후 계획을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