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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태 희 의원 / ‘06년 재경부 국정감사(’06. 10. 31)

재정경제부 국정감사

1.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틀 다시 짜라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잡히지 않는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계속 허용하고 신고조차도 면제할 것인가?

- 심사보고서 한장 없이 남북협력기금 대출할 것인가?, 경제적 타당성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없이 국민의 혈세(기금)로 대출할 것인가?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빚) 끌어다가 무상지원 사업 확대하고, 기금 대출사업에는 심사보고서 한 장 없이 지원하면서,

- 고갈될 남북협력기금으로는 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경협사업 추진 어렵게 되자, 무려 65조원을 투입하는 재원조달 방안 비밀리 만든 것 아닌가?

2.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재경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 2004. 11. 재경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제도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효된 4대 합의서 서문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다”고 지적

- 재경부 등 정부는 동 보고서를 통해 이미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가 국제규범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 특히,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제품 인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듯이,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

- 남북 청산결제 방식이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대외지급 결제방식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방비 상태

I	남북경제협력 추진의 틀 다시 짜라

❑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도 잡히지 않는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 계속 허용하고 신고조차도 면제할 것인가 ?

❍ 기존의『외국환거래규정(제5-10조)』에 의하면,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외국환거래를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따른 제재 등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였음

❍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행, 재경부, 금융감독원 등 외국환거래 감독당국에서는 “민족내부 거래”라는 말로 이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감독당국의 직무유기

❍ 재경부의 경우에는 개성공단 외화반출이 외국환거래법규를 위반하였음에도 불구, 아무런 제재를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에 더하여 북한으로 외화를 반출하여도 우리나라 외환보유 규모를 집계하고 총괄하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관련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사항에 대하여 소급면제하는 한편, 앞으로는 개성공단 외화반출에 대해서 한국은행의 신고를 면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 질의

❍ 정부는 북한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고, 한국은행의 외환전산망에도 잡히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민족내부 거래”라는 말로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둘 것인가 ?

❍ 그렇다면, 북한이 아닌 외국으로의 외화반출에 대해서도 신고를 면제할 것인가 ? 북한 개성공단으로의 외화반출에 대해서는 신고를 면제하고, 북한이 아닌 다른 나라로의 외화반출에 대해서는 신고를 부과할 것인가 ?

❍ 최소한 국내(남한)에 있던 외화가 사실상 역외로 유출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면제하는 것은 외환보유와 관련한 통계에도 허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심사보고서 한장없이 남북협력기금 대출할 것인가 ?, 경제적 타당성 및 차주의 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없이 국민의 혈세(기금)로 대출할 것인가 ?

❍	개성공단 사업중 개성공단지구관리위원회가 시행하는 <종합지원센터건립사업>(유상(대출)지원사업, 총사업비 570억원)과 한전이 시행하는 <전력시설지원사업>(총사업비2,467억원), KT가 시행하는 <통신시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한장없이 대출

- 심지어 토지공사가 시행하는 2011년까지 8,133억원이 들어가는 <기반시설건설사업>은 무상지원사업으로 시행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가 심의 의결하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차주의 상환 능력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 한 장 없이 일방적으로 기금대출

_ 특히, 무상지원의 경우에는 통일부가 결정만 하면, 재경부 산하 수출입은행은 이유불문하고 돈만 지출

❑ 질의

❍ KT, 한전 등은 남북협력기금 대출의 차주로서의 신용등급이나 상환능력이 높지만,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및 상업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경제적 타당성없이 국민의 혈세인 남북협력기금만을 대출할 수 있나 ?

❍ 정부는 최소한 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분석 리뷰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닌가 ? 부총리의 견해는 ?

❑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빚) 끌어다가 무상지원 사업 확대하고, 기금 대출사업에는 심사보고서 한 장 없이 지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협력기금 고갈을 염려하나 ?

❍	남북협력기금의 주요재원은 정부 및 민간의 출연금, 재정융자특별회계 및 금융기관 장기차입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기금운용수입이나, 지금까지 조성된 재원의 95%가 정부 출연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민간출연금은 0.05%에 불과

❍ 남북협력기금의 고갈문제는 거의 전적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빚)을 끌어와서 운용하면서, 민족공동체회복을 명분으로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늘리고 있고, KT, 한전, 광업진흥공사,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연 2.0%의 저리로 대출하는 구조로는 기금고갈은 필연적

❑ 질의

❍ 언제까지 이와 같은 무상지원사업 확대할 것이고, KT, 한전, 관광공사, 광업진흥공사 등에는 거의 무상으로 지원하다시피하는 식으로 남북협력기금 운용할 것인가 ? 부총리의 견해는 ?

❑ 고갈될 남북협력기금으로는 더 이상 대북지원사업과 경협사업 추진 어렵게 되자, 무려 65조원을 투입하는 재원조달 방안 비밀리 만든 것 아닌가 ?

❍	금강산관광사업, 개성공단 사업 등 남북경협의 확대와 더불어 각종 문화, 학술, 체육협력사업 등의 무상지원사업의 확대에 따른 기금고갈이 예상되고, 2002년 북한의 핵 보유 시인으로 제2차 북한핵위기가 지속되자 이를 타개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북한에게 제공할 당근이 필요했던 시기에 재경부는 산업은행에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토록 용역을 발주한 것 아닌가 ?

❍	재경부는 통상적 차원의 연구용역 발주라고 하지만, <특수조건계약>이라는 특별한 보안엄수 의무까지 부과하였고, 이에 더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보안각서>까지 징구하고, <국가보안법상의 책임>까지 지도록 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 2006년도부터 2015년까지 10년 동안 650.2억달러(65조원)을 투입하는 남북경협의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으로서 증세, 군사비의 전환, 국채발행, 특수목적회사(SPC) 설립, 기금신설 등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지킬 것으로 요구한 것은 통상적인 연구용역의 범위를 넘어선 것

❍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이 재경부로 제출되고 난 이후 06. 2월에 재경부는 부총리에게 보고된 “중장기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보고

❑ 질의

❍ 재경부는 동 보고서에 대해 그 어떠한 정책수립이나 내부적인 검토가 없었다고 하지만, 연구용역과제 발주는 정책수립에 반영하라고 하는 것인데, 그럼 예산만 낭비한 셈인가 ?

❍ 문제는 통일방안이나 남북경협은 보다 더 투명하게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닌가 ? 그런데 재경부는 철저한 보안유지를 위해 <보안각서의 징구>, <국가보안법사의 책임>까지 부과하면서 이렇게 특별하게 관리한 것은 무슨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 부총리의 견해는 ?

❑ 언제까지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정책의 보조적 정책수단으로 사용할 것인가 ? 특히, 향후 남북협력기금의 운용은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하는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

❍ 지금까지 남북협력기금은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주로 통일정책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

❍ 그러나, 향후 남북협력기금운용은 정부의 통일정책 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도 고려한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

❑ 질의

❍ 따라서, 남북협력기금을 단순히 북한의 태도변화에 따라 당근을 제공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남북 경제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남북한간의 산업을 재배치함으로써 우리의 성장동력을 확충할 수 있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 또한, 통일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기금은 통일부를 중심으로 조성 및 관리하고(기존의 남북협력기금),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필요한 기금은 재경부 등 관련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조성 및 관리(가칭 “남북경협기금”)하는 이원적 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총리의 견해는 ?

<기금의 이원화 방향>

			통일대비 남북균형발전
남북한 경제의 상호보완성 제고			위험극소화 및 수익성 제고			인도적 지원
□인프라부문 □첨단, 정보산업 진출			□북한산업 실상파악 □기술조사, 사업성 검토 등 □북한 노동력 활용 □광물 발굴 등			□북 식량난 해소 지원 □주민왕래 □학술, 문화 교류 등
	가칭 “남북경협기금” (재경부 등 경제부처 관리)					남북협력기금(기존) (통일부 관리)

II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재경부는 이미 알고 있었다

□ 2004. 11. 재경부의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제도 확충방안】 연구보고서 -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발효된 4대 합의서 서문의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다”고 지적

□ 재경부 등 정부는 동 보고서를 통해 이미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가 국제규범과 충돌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

□ 특히,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제품 인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없다”고한 사실에서도 드러났듯, 국제규범과 충돌 가능성 높아,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될 것

❑ 재경부는 2004.11. 산업은행이 제출한【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제도 확충방안】보고서에서 제기한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가 국제규범과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몰랐는가 ?

❍ 2004. 6. 23, 재경부는 산업은행에 【남북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제도 확충방안】정책연구과제 발주

- 용역명수행기관 : 산업은행 동북아연구센터

- 사업기간 : 2004. 6. 25 - 9. 25

- 용 역 비 : 25백만원

* 참고 : 재경부 연구용역 계약체결 의뢰서, 용역계약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서 사본

❍ 동 보고서는 남북경협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이슈로, ① 남북경협이 ‘민족내부의 거래’라고 하지만 아직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바 없다는 점, ② 남한과 북한이 공히 UN에 동시가입한 회원국으로서 국제무대에서 독자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 ③ 오늘날 세계 경제질서는 국가간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세계교역을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특별 취급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음

❍ 동 보고서가 “남북경협의 국제규범과의 마찰이 예상될 것으로 제시한 4개 분야”

① 개성공단을 비롯한 북한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을 무관세로 국내에 반입할 경우, WTO 협정상의 최혜국(most favored nation : MFN) 대우에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

② 북한에서 조립한 물품을 남한에서 완성해 해외에 수출하였을 때 어느 곳을 원산지로 해야하나

③ 북한지역에 공장을 건설, 가동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가 첨단기술의 전략물자인 경우에도 북한으로의 반출이 가능한가

④ 남북한 교역을 청산결제 방식으로 하는 것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정하고 있는 국제결제 방식에 어긋나지 않는가

❍ 산업은행은 이상과 같은 구체적인 분야에서 남북경협에 따른 문제가 국제규범과 마찰할 가능성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재경부에 보고하였으므로 재경부는 현재 한-미 FTA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개성공단의 원산지 증명과 같은 문제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임

❑ 북한지역 생산품의 국내 반입시 WTO 규정위배, 국제사회가 이의를 제기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

❍ 남북기본합의서 및 4대 남북경협합의서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주요 법률문서에서는 예외없이 남북한간의 거래를 국가간 거래가 아닌 ‘민족내부의 거래’로 규정

❍ 그러나 현재 WTO체제 하에서 문제가 되는 국제규범은 ‘최혜국(MFN) 대우’ 규정으로 남북한간의 교역물품에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게 되면 한국 시장에서 관세를 물고 북한산 제품과 경젱관계에 있는 제품을 판매하는 외국업체는 자국 정부를 통해 최혜국대우 규정 위반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남북교역이 시작되자 마자 남북한 교역이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 1991. 4. 미국 도정협회는 남한산 쌀과 북한산 무연탄, 시멘트의 구상무역이 개시되었을 때 이의를 제기하였고, 미국정부도 이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

❍ 남북한간의 쌀을 포함한 각종 물품의 직교역이 증가함에 따라 WTO 회원국들이 MFN원칙의 적용을 요구해올 가능성 높다고 지적

❍ 동 보고서는 해결방안으로 ‘민족내부 거래’로 인정받는 방안과 WTO 협정에 의한 예외인정방안을 언급하면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의무면제”(waiver)를 제시

❍ 그러나, ‘민족내부 거래’를 주장한다 해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방안이 못되며

❍ “의무면제”의 경우에도 최혜국 대우 원칙을 지킬 수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 구체적 자료, 수치, 종료시한을 제시하고 WTO의 관련 이사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각료회의에서 최소한 4분의 3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하나, 지금까지 실제 운영에서 시도된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

❍ 결국, ‘민족내부 거래’도, 예외인정으로서의 “의무면제”(waiver)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

<민족내부거래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예상 반응>

우리 주장의 근거	장점(Merit)	단점
① 민족자결권	UN헌장에 입각한 국제법상의 권리	실효성에 의문
② 북한을 WTO협정상의 타국으로 주장	우리가 먼저 주장할 필요없는 소극적 대응전략	WTO 분쟁해결기구에서 부인할 경우에는 무효
③ 예외적 사정으로 인한 MFN대우 의무 면제	합법적인 인정절차	이사회, 각료회의의 3/4 동의 필요
④ 한반도 자유무역지대론	통일시대의 희망사항	북한의 경제개방 여건미비
⑤ 북한 핵개발포기에 따른 경제적 보상	‘6자 회담’ 의제로서 유력	북한의 반대의사 설득이 과제

❑ 질의

❍ 우리는 ‘민족내부 거래’라고 주장해도,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타 예외인정사항, 특히 “의무면제”를 주장한도 해도,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없는 데, 국제사회가 MFN 대우 규정을 거명하면서,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현실적인 어떤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재경부는 2004. 10월 산업은행의 보고서를 통해 이미 알았던 것 아닌가 ?, 어떤 대책으로 남북경협의 국제규범과의 마찰을 해결 할 것인가 ?

❑ 개성공단 생산품 해외수출시 원산지 문제도, 현실적으로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 재경부는 이런 문제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설명한 적이 있는가 ?

❍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기업들이 개성공단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곧바로 남한이나 제3국에 내다팔기도 하겠지만, 반제품을 남한에 반입 가공하여 완성한 다음 해외로 수출하는 이 제품의 원산지를 북한(Made in North Korea)으로 할 것인지, 남한(Made in Korea)로 할 것인지가 문제

❍ 이 문제는 WTO협정의 원산지 규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WTO 원산지 규정 제1조는 원산지에 대한 규정은 회원국의 개별 법령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

❍ 원산지 판정기준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수입국의 조건과에 따라 다르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① 제품가치의 65%를 초과하여 북한지역에서 가공되는 경우에는 북한산으로 보아야 하며, ② 제품가치의 15% 정도 공정이 이루어진 것만으로는 원산지를 변경할 정도는 아니나, ③ 어느 제품이 그 가치의 15% - 65% 범위에서 북한에서 가공된 후 한국을 원산지로 표시하여 미국에 수출한 경우 “실질적인 변형”이 있었는지가 문제

❍ 결국,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 민족 내부의 거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즉 미국 연방관세규정 제134. 1조는 원산지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국가”라 함은 국가로서 알려진 정치적 단위를 가리키며, 식민지나 속령, 보호령 등도 모국 경계 밖에 존재하면 별개의 국가로 취급된다고 규정

❍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북한은 한국의 경계 밖에 존재하는 정치적 실체이기 때문에 별개의 국가로 보게 되고, 결국 개성공단의 제품은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됨

❍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이 원산지 표기를 “Made in Korea”로 하더라도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북한산으로 판정받으면 고율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수 있고, 개성공단에서 가공후 미완성 제품이 남한에서 “실질적인 변형”이 있어 원산지에서 한국산으로 취급되어 수출된다고 하더라도 북한기업이 사실상 생산주체로서 이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라면 미국측에서 수입신청을 해야만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국(OFAC)의 입장

❑ 질의

❍ 이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사실상 외국에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수출길도 막히게 되는데, 이러한사실을 재경부는 산업은행의 보고서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

❍ 이와 같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가 ?

❑ 개성공단 건설관련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문제

- 이 문제도 현실적으로 많은 장애물이 존재해 이를 피해가야 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입장에서는 가장 커다란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는 개성공단 시범단지 입주기업들을 중심으로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만약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핵문제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본단지에 입주할 기업이 안게 될 북한으로의 전략물자 반출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임

❍ 1950. 6. 28. 미국은 수출통제법에 의거, 대북한 금수조치를 취한데 이어 1950. 12.17일에는 해외자산규제규정을 발효시켜 대북한 경제관계를 전면적으로 단절하는 조치를 시행한 이래 북한을 적성국가, 국제적 테러 및 반인권국가로 분류하고 지속적인 경제제재조치를 취해오고 있음

❍ 특히, 이번 북한의 핵실험 사태 이후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향후 PSI 조치로 인해 북한은 더욱 어려운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주요 대북 경제제재 조치>

	구 분	제재일자	근 거
무역 금융 거래	□ 대북한 수출금지	‘50. 6. 28	수출통제법
	□ 미국내 북한자산 동결 □ 북한과의 교역 및 금융거래 금지	‘50. 12. 17	적성국교역법 (해외자산통제규정)
	□ 미 수출입은행의 대북 포괄적 금수조치	‘75. 5. 16	수출관리법
	□ 미 수출입은행의 대북 여신제공 금지	‘86. 10. 5 (‘88. 1. 20)	수출입은행법 (테러국가지정)
경제 지원 원조	□ 대북 원조제공 금지	‘62. 8. 1 (‘88. 1. 20)	대외원조법 (테러국가지정)
	□ 국제금융기관의 대북 차관 규제조치	‘88. 1. 20	수출관리법 (테러국가지정)
최혜국 대우	□ 최혜국대우(MFN) 부여금지	‘51. 9. 1	무역협정연장법
	□ 일반특혜관세(GSP) 공여 금지	‘75. 1. 3 (‘88. 1. 20)	통상법 (테러국가지정)
무기 거래	□ 대북 무기판매 금지	‘55. 8. 26	국제무기거래규정
	□ 군사, 테러 관련 물자의 대북수출금지	‘88. 1. 20	수출관리법 (테러국가지정)
기타	□ 재래식 무기, 이중용도품목 및 기술 수출통제	‘96. 11. 1	바세나르 체제
	□ 북한과의 무역 및 통상관계 규제		원자력법 핵확산금지법

<개성공단 반출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과 설비>

반출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반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품
□금속, 계를 가공하는 공작기계, 검사장비 □전자, 광학, 레이저 관련 장비 □미생물배양장비, 화학제품 설비 □실험, 검사, 계측장비, 센서류 □첨단산업설비 및 소재 □미국의 기술, 미국산부품이 사용된 설비 □설비집항 중 일부 첨단품목, 계측기 등 대량살상무기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부품	□농산물, 식품 전용기계 □면사, 직물, 봉제, 자수, 염색용 설비 □단순 전자제품 등의 조립라인

❑ 질의

❍ 남북경협이 활기를 띨수록 전략물자가 북한에 반출될 가능성 커지고 있고, 예컨대 현대화된 공장치고 컴퓨터로 작동되지 안흔 기계설비가 없을 정도인데, 어떠한 민수용 기계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개성공단은 특별관리구역이기는 하지만 북한당국이 임의로 기계설비를 옮겨갈 수 있는 북한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인데,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 사태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파문을 몰고 온 상황에다, 대북제재가 가시화되고 이에 따른 개성공단으로의 반출에 따른 통제가 더욱 엄격해 질 텐데,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업체들의 기계설비, 원자재의 반출에 대해서 전략물자통제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는 것 외에는 대책이 없는 것 아닌가?

❍ 그렇다면, 개성공단에 반출될 수 있는 물품을 보더라도, 개성공단으로 반출될 수 있는 품목과 원자재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 생산할 수 있는 제품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곧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한의 경제협력도 제한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닌가 ? 이에 대한 부총리의 견해는 ?

❍ 특히, 남북경협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략물자를 불법적인 거래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미국의 수출관리법에라도 걸려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은 더욱 치명적일 수 있고, 예컨대, 지난 2004년도에 문제가 되었던 화학무기의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 반출사건>의 경우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북한에 유입된다면 국제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 2004년도 시안화나트륨(청화소다) 북한 반출사건

- 국내에서 생산된 화학무기의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NaCN) 107톤이 국내에서 생산돼 중국 단동을 거쳐 북한으로 유입된 사건

= 당시 이러한 사건에 대해 산업자원부는 “전략물자에 해당되는 품목이 워낙 많고 내용이 복잡해 최종 사용자를 모두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말로 사실상 전략물자 통제가 쉽지 않음을 반증

❑ 남북 청산결제의 IMF 협약 위배 여부

- 문제는 청산결제 방식이 국제통화기금(IMF) 협정이 인정하는 정상적인 대외지급 결제방식이 아니라는 점

- 1년 단위로 청산하기로 한 남북한 청산결제방식은 3개월 이상 지불을 유예를 제한한 IMF 규정을 위반할 가능

❍ 남북한간의 청산결제 방식은 국가간 환결제가 아닌 민족 내부의 독특한 지급결제방식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남한측은 IMF협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가 문제로 제기

❍ 일반적인 청산결제도와 관련, IMF 제8조에 따른 의무의 이행에 있어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 IMF는 가맹국에 대해 동 기금의 동의없이는 경상적 국가거래를 위해 지불 및 자금이동을 행함에 있어서 제한을 가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자유무역을 통한 국제간의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8조의 2절 (a)항은 각 가맹국이 국제경상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외화의 획득을 지연시키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

❑ 질의

❍ 따라서, 남북한간의 청산결제제도도 교역에 따른 외화지급을 지연시킨다는 이유로 IMF 협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맹국 등 국제사회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 높음

❍ 또한, IMF 제8조 2절 (a)항에 의하면, 청산결제를 비롯하여 3개월 이상 지불 유예를 발생시키는 결제방식에 대해서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청산하기로 한 남북한간의 청산결제협약은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관련부처, 개성공단 기업 등 남북경협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은 자세하게 알고 있는가 ?

❑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의 확대 속에서도 최근 북한핵 실험사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기로에 서 있는 남북경협에 따른 국제규범과의 마찰□충돌에 대해서 재경부는 이미 2004. 10월에 산업은행 보고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하는데, 동 보고서를 보고받고 재경부는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했는가 ?

지금까지도 앞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재경부가 산업은행으로부터 이미 이런 문제를 보고받고서도 방치해두었던 것은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