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19일(목)

경기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순찰지구대’과학적 분석에 의한 운영이 필요

□ 치안수요에 맞는 외사인력 활용해야

□ 사회적 활동에 맞는 여경 활용 계획 세워야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순찰지구대’과학적 분석에 의한 운영이 필요

□ 전국적으로 5대 범죄 발생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경기지역의 5대 범죄는 증가하는 추세임.

□ 5대 범죄 발생률이 도시개발형태와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데, 신도심이나 재개발이 되고 있는 지역으로 분당, 부천남부, 부천중부, 양주, 고양, 일산, 평택, 굴, 화성, 용인, 광주, 포천 등의 지역의 5대 범죄율이 증가한 반면, 구도심 지역인 수원중부, 안양, 군포, 성남수정, 광명, 안산, 남양주, 가평지역의 5대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지구대 시스템의 문제로 주민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범죄발생요소의 사전발견, 우범자의 출현 등과 같은 관내 치안환경 분석이 어려워지고 이에 검거율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2003년 112신고센터에 683,327건의 범죄 신고가 접수되어 5분이내 도착이 467,542건으로 68.4% 이었으며, 매년 현장출동시간을 단축하여 2006년 8월말 5분이내 도착율이 76.8%로 향상되었음

- 순찰지구대가 실시된 이후 2004년부터 112순찰차 신고출동현황으로 5분 이내가 2004년 66.1%, 2005년 80.9%, 2006년 8월말 76.8%로 도착현황이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는 현상이 발생함.

< 112신고 전화접수 건수 및 도착현황 >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건수	%	건수	%	건수	%	건수	%
총 건수	683,327	100.0	810,312	100.0	878,316	100.0	633,670	100.0
5분이내	467,542	68.4	535,790	66.1	710,171	80.9	486,369	76.8
5분이상~ 10분이내	215,785	31.6	274,522	33.9	168,145	19.1	147,301	23.2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지구대 개편 후 5대범죄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분	03.10.15 - 04.10.14	04.10.15 - 05.10.14	05.10.15 - 06.08.31
계	93,049	104,168	98,729
수원중부	6,184	5,825	4,359
수원남부	6,587	6,788	6,118
안 양	4,663	4,634	5,179
과 천	1,366	2,067	1,517
군 포	2,331	2,225	2,074
성남수정	3,205	2,737	2,934
성남중원	3,049	2,970	3,222
분 당	1,955	2,459	2,611
부천남부	3,297	4,947	4,647
부천중부	4,294	6,941	6,838
의 정 부	5,419	5,018	5,403
양 주	1,396	1,789	2,106
고 양	3,962	5,599	4,279
일 산	2,821	3,807	4,089
광 명	3,950	3,846	3,114
안 산	6,270	5,920	5,596
시 흥	4,224	3,497	4,899
평 택	4,035	4,215	3,653
남 양 주	3,371	2,515	2,355
구 리	1,702	2,629	2,733
화 성	3,999	4,891	3,872
용 인	1,668	2,504	2,370
광 주	2,311	3,421	3,871
파 주	3,072	3,346	2,359
이 천	1,447	2,019	1,828
포 천	982	1,230	1,236
김 포	1,489	1,891	1,531
안 성	1,442	1,436	1,315
여 주	900	1,011	985
양 평	803	1,106	827
가 평	433	405	353
연 천	422	480	456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순찰지구대 실시 후 5대범죄 발생율이 경찰서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112접수 및 출동시간의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별 치안수요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치안수요나 욕구분석, 지자체들의 도시개발 계획 등과, 각종 치안지표 등을 통한 다양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순찰지구대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수요에 맞는 외사인력 활용해야

□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가 2002년 1,007명에서 2003년 1,266명으로 증가하다 2004년 925명, 2005년 705명으로 감소하였으나, 2006년 8월말 934명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05년 기준으로 국적별 불법체류 검거현황으로 중국이 262명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 75명, 몽골 63명, 러시아 38명, 방글라데시 36명 등의 순임.

< 국적별 불법체류 외국인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중국	러시아	몽골	필리핀	태국	파키 스탄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란	기타
2002년	1,004	439	40	28	28	13	43	23	15	13	9	353
2003년	1,266	589	88	41	24	27	49	40	12	36	14	346
2004년	925	355	111	70	26	25	11	64	21	20	7	215
2005년	705	262	38	63	20	25	28	75	16	36	18	124
2006년 8월	934	705	14	37	17	30	15	11	19	19	2	65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경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사인원은 91명으로 이중 외사특채자는 11명임.

- 전공언어는 러시아어 3명, 중국, 영어, 인니어 2명, 태국어, 아랍어 1명 임.

- 외사 특채자들의 선발후 교육은 2004년에 3번, 2005년에 6번이었으며, 외사특채자들의 언어 관련 교육은 최근 3년간 1차례에 그침.

< 외사특채자 선발 후 교육실시 현황 >

구분	계	외사실무	국제테러	외국어	국제범죄	국제보안
계	10	4	1	1	3	1
04년	3	2	1
05년	6	2		1	3
06년	1					1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2002년부터 매년 증가하여 2005년 감소하였다가 2006년 8월말 다시 증가함.

□ ‘06년 8월말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사범은 693명으로 전년동기 570명 대비 21.6%(123명) 증가하였고, 지능사범은 1,313명으로 전년동기 361명 대비 263.7%(952명) 증가함

- 범죄의 유형중 2006년 8월말 지능범으로 이 1,313명으로 전체의 53.97%를 차지하고 있으며, 폭력 18.74%, 기타(출입국 관리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가 12.7%, 절도 6.62%의 순으로 나타남.

- 지능사범(위장결혼, 여권 및 신분증위조 사범등)의 증가는 정부의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및 ‘06년 상반기 실시한 여권 위조 등 기획수사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함.

< 죄종별 외국인 피의자 검거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	지능범	성범죄	마약류	교통	기타
2002년	1,465	20	34	16	148	582	64	15	2	452	132
2003년	1,812	9	49	18	186	626	105	10	10	543	256
2004년	3,027	20	61	17	272	810	397	13	53	223	1,161
2005년	2,322	13	55	11	212	589	664	8	45	231	494
2006년 8월	2,433	40	23	13	161	456	1,313	7	3	108	309
	100%	1.64%	0.95%	0.53%	6.62%	18.74%	53.97%	0.29%	0.12%	4.44%	12.70%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경기청에서 가장 많은 불법체류가 이루어지고 상위 10개국 가운데 외사인원이 해당국가 언어를 구사할 수 없는 나라로 몽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란 등 입니다.  또한, 외사 특채자들은 선발후 담당업무가 수사업무이며, 선발 후 언어와 관련된 교육은 최근 3년동안 단 1번에 그치고 있어 특채자의 활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언어전공자들이 몇 개월동안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감각이 둔화되어 외사특채의 본연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사특채자들의 근무부서는 외사과에 배치되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나 특채목적을 살린다면 외사정보, 또는 범죄정보를 취득하여 범죄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이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화과 분업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서나 팀제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청장의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활동에 맞는 여경 활용 계획 세워야

□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이 활성화되면서 활동영역이나 분야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상대적 약자인 여성들이 범죄현장에 쉽게 노출되어 여경들의 활동영역과 분야가 다양화되어야 함

- 서울시경의 경우 여성단체들의 불법 집회를 대비하여 2000년부터 여성기동대를 창설하여 활동하고 있음

- 경기청의 경우 여성단체들의 불법집회시 착출하여 담당부서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함.

- 경기청에 근무하는 여경들의 부서별 현황으로 내근부서에 20.6%, 민생치안부서에 79.4%임

- 경찰의 핵심부서인 정보나 외사, 보안 등의 부서 배치에 소외되고 있음.

< 여경 기능별 배치현황(,06.8.31기준) >

계	내 근 부 서 (20.6%)							민생치안부서 (79.4%)
	소계	경무 (청문)	경비	정보	보안	외사	생활 안전	소계	생활질서 여청계	교통	형사 (수사)	지구대
625 (100%)	129 (20.6%)	76 (12.2%)	8 (1.3%)	13 (2.1%)	12 (1.9%)	2 (0.3%)	18 (2.9%)	496 (79.4%)	72 (11.5%)	72 (11.5%)	118 (18.9%)	234 (37.4%)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경기청에 경정이상 여경이 1명으로 2003년 2명에서 감소함.

< 경기지역 전체 여경의 계급별 현황 >

구분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계
2003년 8월	2	1	22	61	86	320	492
2004년 8월	1	4	22	69	99	319	505
2005년 8월	1	6	32	78	176	270	563
2006년 8월	1	11	34	105	234	240	625

□ 영유아보육법의 개정(2005.3.24)으로 경기청에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함.

- 2007년 구 지방청장 관사를 리모델링하여 추진할 예정임

- 부지면적 500평에, 건축 연면적 250평, 수용인원 61명임

- 예산은 2억 4,500만원으로 국회 심의중에 있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사회적으로 여성들의 활동이 증가함과 동시에 범죄현장에서 노출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접근이 용이한 여경들의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경찰관이 남성 경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급열위에 있습니다.  여성경찰관들의 활동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지위을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 경찰관들의 복지시설 중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유아보육시설법의 개정으로 경기청도 설치해야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건립하기 위해서는 청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보육시설 개설에 대한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진행되었으며, 향후 계획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