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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6. (목)

[충북] 복지시스템, 전국 하위권!

기초생활보장기금 실적도 미비·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유명무실...

<잠들어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 5만여명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 24억, 고스란히 잠자고 있어

- 전세점포, 자금대여, 복지증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 복지증진 위해서 단 한푼도 쓰지 않아

☑ 조례조차 제정안된 지자체 3곳!!

<빛좋은 개살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필수참여 구성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 제천·옥천·음성·단양

☑ 실무분과 구성은 겨우 절반을 웃돌아

☞ 국회 이기우의원은 충북의 사회복지시스템은 전국 하위권 수준이라고 지적, 기초생활보장기금의 활용을 위한 방안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잠들어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 충북, 전국 지자체(16곳) 중 기금 집행률 12위

■ 충북의 잠들어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 24억

- 기초생활보장기금 중 복지증진으로 사용한 돈은 0원!

- 142만 5천여명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에게 전세점포를 대여해주거나, 자금을 대여하고 저소득층의 복지증진 등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각 시도 및 시군구에 조성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충북은 시도별 기초생활 보장대상자 및 기초 생활보장기금 집행 비교를 해봤을 때, 수급자는 52,532명으로 전체 16개 시도 중 13위를 차지하여 낮은 숫자를 보임. 또한, 기금 집행률도 2.73%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중 12위를 차지해 하위성적을 드러냄.

- 충북의 기초생활보장기금 05년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자금대여에만 지출이 있을 뿐 복지증진에 사용된 금액은 전혀 없음.

<시도별 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05. 12월 말)>

(단위: 백만원, %)

구분	‘04말 보유액(A)	‘05년 수입액(B)	'05년 조성총액 (A+B)	‘05년 지출액(C)					‘05말 보유액 (A+B-C)	집행률 (%)
				계	전세 점포	자금 대여	복지 증진	기타
충북	2,139	421	2,560	70	-	70	-	-	2,490	2.73

* 이기우의원실 요구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중 재구성.

☞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전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역 복지사업의 빈곤함을 나타내는 지수임.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집행률을 높임으로써 잠들어 있는 기금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지역복지 증진과 연결된다고 보는데,

- 이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견해는?

■ 조례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은 충북 시군구 3곳,

지자체의 의지가 문제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전국적으로 2003년 129만명, 2004년 134만명, 2005년 143만명으로 매년 계속해서 10만여 명씩, 충북의 경우에도 2003년 4만9600명, 2004년 5만여명, 2005년 5만2500명으로 매년 1~2천여명씩 늘어나는 추세이나, 그들에 대한 지원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음.

- 지자체는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법에 의해 조성된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사용실적이 미비할 뿐 아니라, 2006년 6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기금 관련 조례제정 현황을 보면, 충북의 기초자치단체(12개 시군구) 중 충주시, 진천군, 음성군 등 3곳은 아직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실정.

☞ 지방자치단체의 복지마인드는 저소득층 지원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집행되는지를 보아 평가할 수 있음. 현재 조례제정 및 기금사용실적을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즉, 아직도 충북의 세부 지자체 중 3곳이 조례가 미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 의지의 빈약함을 엿볼 수 있음.

이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견해는?

빛 좋은 개살구, 협의체 구성 유명무실

- 충북, 전국 지자체 중 최하위권 (14위)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원 현황, 전국 16개 지자체 중 충북은 14위

- 지역사회복지 협의체는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현재 ‘2005. 4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운영 안내’에 따르면 “대표협의체의 구성원 중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와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생활시설의 대표, 시군구 담당국장, 보건소장, 학계전문가는 필수적으로 참여”를 명시.

-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는 모두 설치되어 있으나, 06년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충북의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률 66.7%로 위에 상응하는 6분야의 구성원 구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충북 내 12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4곳(제천군, 옥천군, 음성군, 단양군)이 필수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음. 필수 구성원의 미구성율은 전국 16개 지역자치단체 중 14위.

<충북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 구성원 세부 사항>

시군구명	구성원 현황			분야별 참여자 현황
	소계	공무원	민간인	소계	학식경험 풍부한자	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	보건의료 기관단체 대표	공익단체 추천	관계공무원	기타(기업인,종교인 등)
충북	200	46	154	200	21	63	24	29	43	20
청주시	18	5	13	18	2	6	1	2	5	2
충주시	14	4	10	14	1	4	1	4	4	0
제천군	19	2	17	19	2	10	3	0	2	2
청원군	18	3	15	18	3	7	3	2	3	0
보은군	15	3	12	15	1	4	3	1	3	3
옥천군	16	4	12	16	4	6	1	0	4	1
영동군	17	3	14	17	1	6	3	3	3	1
증평군	16	3	13	16	1	1	2	4	3	5
진천군	15	9	6	15	1	2	2	3	6	1
괴산군	18	3	15	18	2	4	3	6	3	0
음성군	15	3	12	15	2	6	0	4	3	0
단양군	19	4	15	19	1	7	2	0	4	5

- 제천군과 옥천군, 단양군의 경우 공익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미비된 경우였고, 음성군의 경우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추천구성원이 없었음.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이유가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지, 전문성을 담보한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아 지역복지계획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임.

■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원 미비 : 전국 16개 지자체 중 14위

-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대표협의체와는 달리 정확하게 분야별 참여자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기 때문인지, 충북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계, 복지, 보건, 공익단체추천자 등의 부분 조항을 만족하지 못함.

- 06년 상반기 집계에 따르면 충북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분야별 구성원 충족률은 16.66%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전체 16개 지역자치단체 중 14위. 이는 충북의 12개 시군구 중 10개의 자치단체(청주시, 제천시,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증편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가 분야별 구성원 충족 조항을 만족시키지 못했음.

<충북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구성원 세부 사항>

시군구명	구성원 현황			분야별 참여자 현황
	소계	공무원	민간인	소계	학식경험 풍부한자	복지사업 기관단체 대표	보건의료 기관단체 대표	공익단체 추천	관계공무원	기타(기업인,종교인 등)
충북	205	63	134	205	8	78	20	26	63	10
청주시	16	4	12	16	0	8	1	3	4	0
충주시	18	2	8	8	4	8	2	1	2	1
제천시	18	4	14	8	0	8	2	4	4	0
청원군	17	8	9	7	0	5	1	3	8	0
보은군	17	4	13	17	0	7	2	1	4	3
옥천군	17	8	9	17	2	6	1	0	8	0
영동군	17	6	11	17	0	8	1	1	6	1
증평군	19	5	14	19	0	2	3	5	5	4
진천군	15	9	6	15	0	3	1	0	9	0
괴산군	15	2	13	15	0	8	3	2	2	0
음성군	17	2	15	17	2	6	3	4	2	0
단양군	19	9	10	19	0	9	0	0	9	1

☞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지나치게 공무원에 의존하여 있거나, 다양한 전문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는다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이 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

■ 실무분과 구성률은 겨우 절반을 웃돌아!

-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가 형식적으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갖추고 있지만, 실무분과의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직은 제대로 된 실무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음.

- 실무분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충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단양군 등 5곳으로 실무분과 구성률이 58.3%을 보이면서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 중 9위를 차지.

- 특히, 충북 증평군은 17,420천원이라는 운영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실적(회의 수)가 하나도 없음.

☞ 2005년 7월부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각 시군구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아직까지 여러 미비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충북은 그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속해있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적절한 역할․기능수행은 풀뿌리 지역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임.

- 이에 대한 충북도지사의 견해와 정책 수행에 대한 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