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관문인 공항, 항만 마약류단속을 위한 방안필요

□ 최근 3년간 마약류 단속결과 2003년 389건, 2004년 419건, 2005년 323건이며, 2006년 8월말 242건임.

< 최근 3년간 경찰서별 마약류 단속실적 현황 >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8월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마약	대마	향정
계	389	19	134	236	419	9	120	290	323	20	88	215	242	24	52	166
지방청	74	0	9	65	95	2	29	64	83	8	17	58	93	12	11	70
중부서	25	5	7	13	37	0	12	25	76	2	21	53	14	0	3	11
동부서	25	1	10	14	34	1	9	24	23	1	12	10	11	3	2	6
남동서	79	0	26	53	77	4	16	57	50	3	14	33	32	0	12	20
부평서	52	10	22	20	62	0	7	55	32	4	2	26	13	2	3	8
서부서	98	3	39	56	57	2	24	31	17	0	6	11	53	2	17	34
계양서	7	0	5	4	32	0	8	24	27	1	11	15	10	1	1	8
강화서	4	0	4	0	1	0	0	1	4	1	0	3	5	4	1	0
연수서	23	0	12	11	24	0	15	9	11	0	5	6	11	0	2	9

※ 출처 : 2006년 국감자료

□ 마약 유통 경로

- 마약은 공항만을 통하여 여행가방 이중공간, 술병, 차통, 목각제품 이중공간, 유모차 파이프 은닉, 신체부착 수법을 이용하여 밀반입된 후 국내에 유통되고 있으며, 특히 공항을 통한 특송화물 또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밀수입이 대부분을 차지 함

□ 마약 수사요원 현황

- 경찰청에 마약수사국 마약수사과 밑에 마약수사기획계, 마약공조수사계가 있음

- 14개 지방청의 경우 마약수사대 전담요원 마약사범 수사하고 있으며, 각 경찰서에서는 강력팀에서 마약사범 수사하고 있음.

□ 경찰청에서 마약밀수 및 조제현황을 2004년부터 유형별로 관리하고 있으나 대마초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외국에서 제조되어 밀반입되고 있음.

< 사례 >

□ 지방공항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 - 서울 마약수사대

- ‘05.8월 초순경 중국 단동에서 밀반입책 장○○가 마약전과가 없는 심부름꾼을 이용, 비닐로 3중 포장한 후 환자용 복대에 필로폰 500g을 은닉, 지방공항을 통해 밀반입

□ 인천공항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 - 강원 원주

- ‘06.3.6 20:00경 인천국제공항에서 운반책 신○○을 이용, 일본에서 필로폰 약 1Kg 밀반입

□ 인터넷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 - 경남 사이버수사대

- ‘05.7월경 인터넷 상의 마약 판매광고와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된 중국 조선족 마약판매자와 휴대폰, 메신저 등으로 상호 연락하면서 국제항공택배를 이용, 필로폰․엑스터스 등 마약류 밀반입

□ 보따리상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 - 서울 마약수사대

- ‘00.1월~’06.2.3간 보따리상을 이용, 향정신의약품인 알프라졸람(신경안정제), 가짜 해구신, 웅담, 백사,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132종 약 4.6톤(312만정, 156억원 상당) 가량을 밀반입

□ 일반인을 이용한 밀반입 사례 - 서울 마약수사대

- ‘05.3~4월간 중국 심양, 청도공항에서 효도관광을 마치고 귀국하는 할머니들에게 필로폰 20~30g을 비닐과 종이로 싸 은닉한 후 수고비 명목으로 20만원 정도를 주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밀반입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마약류에 대해 청정지역으로 불리우고 있으나 최근 마약류와 관련하여 밀반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천청 관할의 인천공항과 항만을 통해 외국으로 출입하는 인원이 타 지역에 비해 많고 밀반입하는 수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마약범죄 대응’ 이외의 대처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