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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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13(금)

<행정자치부소관 국정감사: 10월 13일(금) 10:00>

- 목  록 -

1.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체계정립 필요하다.

- 정무직, 고위공무원 대통령 코드인사로 임․면하기 위해 행자부 인사업무 뺏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만든 것 아닌가?

- 중앙인사위원회 없애고 인사행정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라.

2.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 요청: 헌법 절차 검토 없는 無知가 부른 청와대 ․ 국무총리실 ․ 행자부 ․ 인사위원회 合作品

… 절차상 하자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 부처 없어

… 청와대 민정수석 각본에 인사위 ․ 행자부 대서소 역할(?)

3. 행자부 팀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라 할 수 있는 局長制로 환원 검토하라

4. 행정자치부 조직 “요요현상”

- 작은정부지향 내무부+총무처=8년 전 행자부 발족됐는데 참여정부들어 오히려 통합직전보다 인원․직급 465명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구호는 국민을 속이는 “공염불”이 됨.

5. 작은정부 지향한다던 참여정부 공무원 숫자만 늘려…

- DJ 정부말(2002년말)보다 무려 45,199명(정원통계 기준) 늘어났다.

- 2005년 철도청 공사화 뺀다해도 39,386명 불어나

- ’05년말 순수 행정부 공무원 DJ 정권말보다 25,536명 늘어나

- 노정부 출범이후 연평균 2.5% 늘려와.

6. 지방자치 정착위해선 행자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 시민감사관제 도입거부한 지자체 제재하라

- 해상경계불분명으로 인한 지자체간 분쟁…행자부 분쟁조정위가 해결하라

- 지방자치제는 정치가 아니다…행자부의 명확한 입장 필요하다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7. 장관 정책보좌관 46%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

장관정책 보좌하는 자리에 역량평가도 없이 비 전문가 낙하산 인사 우수수

- 일명 “청와대 파견관(?)”이라 불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8.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 「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해야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의혹 없애야

- 평균 총 예산의 20%이상이 부채인 상황에서 국민혈세 아껴야한다

- 16개 광역단체 「최저가 낙찰제」시행하면 연간 1조원 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9. G4C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악용가능성 높다

-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IT, PC사용법을 모른 상황에서 타인에 의존하여 ID 사용등록․이용 할 수밖에 없어

10. 광역지방자치단체 1년중 절반이 감사준비 및 수감

- 중복감사 조정 법제화 필요하다.

11. ․ 지방자치단체 방만운영으로 년간 총재정규모 10% 이상이 채무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70.8% 선진국 수준 육박… 광주 꼴찌 60.6%

- 시․도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경기 75.2% 제외하면 평균 27.8%… 전남 꼴찌 20.2%

- 군단위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 16.1%…전남꼴찌 11.1%

․ 지역균형발전 이룬다던 참여정부 공약은 “공염불”

-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3년재 제자리 걸음

참여정부 人事政策시스템 체계정립 필요하다.

- 정무직, 고위공무원 대통령 코드인사로 임․면하기 위해 행자부 인사업무 뺏어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 만든 것 아닌가?

- 중앙인사위원회 없애고 인사행정 행정자치부로 통합하라.

<현황>

□ 1998년 2월 ‘국민의정부’가 출범한 뒤 政府人事 및 공무원인사 복무․상훈․의전을 총괄하던 총무처를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DJ정부 의지에 따라 「내무부＋총무처」를 통합 행정자치부를 발족하고 정부인사 및 공무원인사를 통괄토록 했음.

□ 그러나 참여정부는 2004년 6월 12일 국가공무원법 제7조에 의거 1999년 5월 24일 정부인사 및 공무원인사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행자부소관 자문위원회로 설립되었던 중앙인사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집행기관으로 독립시켜 행정자치부가 관장하고 있던 인사국 업무를 이관시킴.

□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국가공무원 인사를 관장하고 행정자치부는 지방공무원제도를 관장하고 있음.

※ - 또한 행정자치부에서 정부조직을 관장하고 있어 별도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 직무등급 설정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인사위가 유기적으로 상호협의해 처리

(소관법률: 중앙인사위원회-국가공무원법,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법)

<질의>

□ 국가공무원법을 소관으로 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설립되었으나 정부기관이 아닌 대통령직속 집행기구로 편성돼 있으므로해서 위원장이 국무위원(정부위원)이 아니어서

법령제청권과 정부인사 제청 부서권이 없어 국무위원, 정부직, 고위공무원들의 임명, 임명동의와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시 국무총리 및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를 받아 행정을 집행해 오고 있음으로 해서 인사 제청부서의 책임 애매모호.

□ 특히 정부직 인사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청와대에서 공직후보자 또는 임명대상자를 발표하고 나면 중앙인사위원회는 청와대 인사수석 혹은 민정수석으로부터 전화(때로는 문건)로 통보를 받아 임명전 법적절차 즉, 임명대상자 인적사항 정리, 인사결재상신, 인사발령, 임명장 수여식 준비 및 진행, 국회임명동의요청서 제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 헌법․정부조직법에 근거한 행자부장관 부서요청, 국무회의 상정 등의 실무업무만 시행하고 있을 뿐,

인사검증, 인사추천, 인사제청 등의 권한은 전혀 없음.(청와대 명을 받아 기안만 하는 대서소 역할)

․ 헌법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 정부조직법 제34조(행정자치부)②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이를 처리한다.

□ 참여정부가 공무원 인사혁신을 한다며 시행하고 있는 고위공무원 임용 제청 처리절차는 중앙인사위원회 심사 또는 소속장관의 임용제청, 중앙인사위원회 협의,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용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하고 있는데

- 이 경우 중앙인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집행기구로서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한 부서권이 없음에도 행정자치부장관의 부서를 받지 않고 중앙인사위원장이 바로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께 제청을 하고 있고

- 고위공무원 신규채용과 승진시에는 각 소속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을 하며, 신규채용과 승진이외의 임용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각부처 장관이 직접 임용 제청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소관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집행에 문제가 있고 특히, 정부조직법(정원규정․공무원복무규정)을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는 정부인사업무에는 유명무실한 허수아비 부처가 돼버림.

□ 결론적으로 참여정부 인사시스템은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을 편법으로 운용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 모든 정부인사는 청와대 인사수석과 민정수석이 대통령 코드에 맞게 임․면하고 있고,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그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행자부 장관! 그리고 중앙인사위원장!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한 정무직, 고위공무원 등의 실제적 임․면업무를 청와대가 행사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청와대 전횡 증거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국회임명동의요청절차(별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음.

행정자치부장관은 우리나라 정무직․고위공무원 등 공무원 인사시스템을 행정자치부로 환원, 균형있고 투명한 인사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통령께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전효숙 헌재소장 국회 임명동의 요청: 헌법 절차 검토 없는 無知가 부른

청와대 ․ 국무총리실 ․ 행자부 ․ 인사위원회 合作品

… 절차상 하자에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 부처 없어

… 청와대 민정수석 각본에 인사위 ․ 행자부 대서소 역할(?)

□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헌법재판소장 장기 공석상태가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대통령 임명 및 국회동의 절차상 하자 발생에 대해 청와대, 정부, 그 누구도 문제의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나 책임을 질 사람이 없음.

□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전효숙 헌법재판관 잔여 임기 3년을 애써 무시한 채 신임 헌재소장임기 6년을 보장받아주겠다는 일념으로 헌법 제 111조(헌법재판소) 제④항「헌법재판소의 長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된 헌법조항을 무시하면서까지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와  국회가 인사청문과정에서 임명동의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 청와대와 정부에 대해 헌법절차를 지켜 임명동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요청해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헌재소장 공백상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

□ 문제는 정부로부터 ‘06.8.22일 국회의장에게 송달된「헌법재판소장(전효숙)임명동의안 요청서」가 제출된 3일후인 8월25일 전효숙 헌법재판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불려가 잔여임기가 3년이 남았음에도 헌법재판관을 사직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적 하자가 발생하게 되었고, 국회는 사직한 자연인 전효숙씨를 상대로는 청문특위(9.6~9.7)를 개최할 수 없음에도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우를 범했음.

정부는 국회의 지적을 받아 9월7일「헌법재판소장(전효슉)임명동의안 보정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이 또한 정부의 법률적 無知를 드러내고 말았음.

그 이유는 정부가 8월22일 처음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3일후인 8월25일 전효숙재판관이 사직을 했으므로 헌법과 법률절차상 8월22일 제출한 임명동의서는 자동철회가 된 것으로 보아야하며, 따라서 9월7일 2차로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서는 1차 임명동의요청서의 보정서가 아닌 헌법재판관 전효숙 인사청문요청안이었어야 합당함에도 또다시 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장(전효숙)임명동의(인사청문)안 보정서를 제출함으로써 또다시 법절차를 어김.

정부는 국회가 3차에 걸쳐 전효숙 임명동의안상정을 무산시키자 급기야 9월 21일 국회법사위에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자(전효숙)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 오늘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임.

□ 결론적으로「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요청의 件」은 노무현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절차를 무시한 코드인사집착의 한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 人事를 대통령의 의중대로 청와대 인사 ․ 사정 비서실이 총괄하고 정부인사 기안을 올린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임명동의요청서에 부서한 행정자치부 장관, 이를 받아 대통령께 올린 국무총리 등은 모두 청와대 들러리이거나 대서소(?) 역할에 불과하다는 것이 입증된 셈임.

문제의 심각성은 이렇게 누더기 임명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재판소장 장기공석상태를 초래하고도 청와대, 인사 ․ 민정수석, 국무총리, 행정자치부 장관, 중앙인사위원장, 그 누구도 이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데 있음.

￮ 憲法 제88조에는 國務委員의 副署權限으로「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憲法學 冊을 보면 副署를 하는 목적은 立憲君主時代에 臣下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 시작된 제도로써「소관 국무위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도입된 제도」라고 되어있다.

※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느누구도 책임지겠다던지, 국민에게 사과한 고위직 공무원이 아무도 없다.

[묻겠음]

Ⅰ. 행정자치부장관은 3번이나 부서할 때 이러한 사항을 검토해 보았는가? 검토 없이 Sign만 하였는가?

국법상 행위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가?

Ⅱ. 행정자치부장관은 3번에 걸친 임명동의안에 부서를 한사람으로서 대통령과 국민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국민에게 사과할 생각이 없는가?

Ⅲ. 이번 사태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행자부장관은 생각하는가? 청와대 비서실장인가? 인사수석인가? 민정수석인가?(대통령 눈치보지 말고 소신껏 답변바람.)

첨부

① 헌법재판소장(전효숙)임명동의안 국회제출 1 ․ 2 ․ 3차 공문사본 각 1부

② 전효숙 파문 일지 1부

행자부 팀제 도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핵심적인 정책 결정자라 할 수 있는 局長制로 환원 검토하라

<현황>

￮ 행자부에서는 ’05년 3월 24일에 본부와 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현재 2개 본부와 60개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 팀제 개편전 : 1차관보, 1실, 1본부, 7국, 4관, 1센터, 45과, 4팀

팀제 개편 (’05. 3. 24) : 5본부, 8관, 1단, 1아카데미, 48팀

10. 1현재 : 6본부, 8관, 1단, 3센터, 60팀

* 정원: 총 1,910명(본부 839명, 소속기관 등 1,070명)

- 1팀평균 15~20명내외(적게는 14명, 많게는 38명까지 있음.)

￮ 따라서 종래 ‘직원-계장-과장-국장-차관보’로 이어지는 의사결정의 5단계가 ‘팀원-팀장-본부장’의 3단계로 대폭 축소되어 정책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설문조사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 팀제 설문조사 결과 (’05. 10) : 의사결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 (65.1%)

- 그리고 의사결정의 민주성과 투명성도 향상되었다는 의견이 과반수 (58.9%)인 것으로 발표되었다.

- 또한, 행자부의 팀제는 현재 공공기관의 조직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2006년 9월 현재 기획예산처 등 총 22개부처가 도입하여, 팀제는 우리나라 공공기관 조직구성의 근간이 되는 원리가 되고 있음.

￮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검증되지 못한 팀제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행자부 및 타 공공기관 직원들로부터 전해들은 팀제는 행자부가 발표한 것과 같이 마냥 장밋빛인 것 같지는 않다는 것임.

[묻겠음]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행자부의 팀제 운영결과는 크게 세가지의 문제가 현시되고 있는 것 같다.

첫째로는 본부장들이 종래 차관보와 국장들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다보니, 과도한 업무부담에 시달리고 있고,

좀더 차분히 시간을 가지고 국정을 구상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된다.

둘째로는 팀장들이 권한은 종래의 과장 수준이나 팀장들이 모든 팀원들을 상대하다 보니, 업무량이나 그 책임이 지나치게 과다하여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팀원들도 종래 국·과체제에서 상호간에 가지고 있던 친밀감이나 국가나 조직을 위해 충성한다기 보다는

사기업과 같이 한명의 샐러리맨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다.

또한, 팀의 규모와 자율성 측면에서도 일단, 팀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이

① 팀당 인력이 10명 내외의 소수여야 하고, ② 팀이 법령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환경에 따라 수시로 신설, 폐지, 합병 등이 가능해야 하며, ③ 팀원들간의 능력이 상향 평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행자부의 팀제는 20명이 넘는 대규모 팀제가 존재하여, 팀장들의 통솔범위를 넘어서고 있고, 법령인 직제 등에 의하여 규정된 경직된 조직으로 종래 과제와 큰 차이가 없으며, 팀원들의 능력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서,

행자부가 만들어낸 정책이나 보고서의 품질에 대하여 걱정이 생기는 실정이다.

1. 행자부장관은 오영교장관이 추진한 행자부 팀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와 맞게 재설계할 용의가 있는지 ?

2. 정부부처의 핵심적인 정책결정자라고 할 수 있는 국장제를 발전적으로 환원할 계획이 있는지 ?

3. 타 공공기관으로 일방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팀제를 어느정도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

행정자치부 조직 "요요현상"

- 작은정부지향 내무부 + 총무처 = 8년 전 행자부 발족됐는데 참여정부들어 오히려 통합직전보다 인원 ․ 직급 465명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 구현 구호는 국민을 속이는 “공염불”이 됨

<개요>

□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뒤 옛 총무처와 내무부가 행정자치부로 통합했음.

-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국민의 정부 의지

□ 8년이 지난 지금 옛 총무처 업무는 일부만 행정자치부에 남아있고, 대부분은 위원장이 장관급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겨짐.

- 부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 “원점”으로 돌아간 셈

- 문제는 대통령․정부인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법령상 인사 파일관리, 인사제청 등 절차상 위법성이 있음.

□ 뿐만 아니라 내무부가 맡았던 민방위재난관리 업무는 소방방재청으로 독립

□ 결과적으로 옛 총무처와 내무부를 합친 조직보다 훨씬 늘어난 형국

□ 여기에 행정자치부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차관이 2명이고 중앙인사위원회도 사무처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예정 입법예고 중

[ 1998년 총무처+내무부(경찰제외) 국무위원 포함 공무원 수 대비 2006년 6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 및

구분	1998년 2월	20006년 6월 현재		비고
내무부	1,111명	행자부	2,018명	경찰공무원제외
		소방방재청	528명
총무처	1,383명	인사위	413명	독립기구지만 행자부 법령지휘
계	2,494명		2,959명

산하기관 공무원수 대비표 ]

※ △465명 늘어남

[ 행자부 ․ 중앙인사위원회 ․ 소방방재청 변천사]

시기	내용
1997년 말	• 내무부(정원1,111명) 장관1. 차관1 • 총무처(정원1,383명) 장관1. 차관1 총 3,494명
1998년 2월	• 행정자치부출범(내무부+총무처) 2,494명 중 정원 160명 감축으로 2,334명
1999년 5월	• 중앙인사위원회 신설 (장관급 1명 : 국무위원아님)
2004년 6월	• 행자부 인사 관리기능 중앙인사위로 이관 • 소방방재청 출범
2005년 7월	• 행자부 복수차관 도입
2006년 8월	• 인사위 사무처장 정무직(차관급)추진
2006년 8월	• 행자부 및 산하기관 총 공무원 숫자 국무위원 1. 장관급 1. 차관급 7명(산하기관장∙인사위사무처장포함) 총 공무원수:2,959명(출범당시보다 465명 늘어남)

[질의]

Ⅰ.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 DJ 정부)에서는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한다는 목표아래

옛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 행자부를 발족시켰음.

[본 위원은 문민정부에서 농림수산부장관, 국민의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을 지낸 경험을 갖고 있음.]

그러나 8년이 지난 지금 행정자치부의 조직과 업무를 보면 “옛 총무처”업무는 행자부에 일부만 남아있고,

대부분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중앙인사위원회로 넘어감으로써 부처 이름만 바뀌었을 뿐 8년 전 총무처 시절 “원점”으로 돌아갔고, 내무부가 맡았던 민방위재난관리업무는 2004년 6월 소방방재청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의 행정자치부는 옛 총무처의 의정 및 조직업무에 정부혁신, 전자정부 업무가 추가 됐을 뿐이고, 지방자치제가 어느 정도 정착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내치를 위한 조정 ․ 재정업무도 각 부처가 분산 조정 ․ 집행하고 있어 국무위원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로서는 사실상 헛껍데기 유명무실한 부서가 돼버렸다는

지적을 아니 할 수 없음.

이점에 대해 행정자치부장관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Ⅱ. 중앙인사위원회는 정부조직상 대통령 직속기구로 발족됐고 위원장이 국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법령을 다룰 수 없어 정부행정체계상 행정자치부장관의 지휘를 받도록 되어있으나 사실상 독립 정부기관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위공무원단 업무 등 현안을 처리하기에는 현행제도로는 어렵다며” 상임위원인 사무처장을 차관급 정무직화 시켜줄 것을 출범 초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음.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 옛 총무처는 부활됐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의 구호는 공염불이 됐음.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세계 각국 정부의 중앙인사위원회 직제운영은 미국이 효시 (1978년 도입, 국장급 관리․감독․정책직위)로서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돼있지 않고 대통령이 바뀌면 약 2만여개의 관직의 사람이 바뀌는 역관제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과 직업공무원들의 역량배양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호주(1984), 영국(1996), 캐나다(1992), 네델란드(1995) 등이 시행하고 있으나 역관제가 실시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바뀌면 적재적소 인재배치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여타국가는 직업공무원들의 역량배양을 목적으로 하고있기 때문에 미국과는 그 성격이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 일본 등과 같이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직업공무원제의 파괴와 정권교체시마다 “정권의 창업공신 심기”등으로 악용될 소지도 없지않다는 우려의 여론도 높음. 우리나라는 적어도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직업공무원제가 정착된 공무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무원 사회의 혁신은 필요할지 몰라도 국가공직 인사 운용을 위한 별도기구가 꼭 필요한지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임. 장관께서는 본 위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의 정무직 차관 승격에 대해 정부 내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람.

Ⅲ. 행정자치부 인원도 통합이전에는 총무처 1,383명과 내무부 1,111명(경찰제외)을 합쳐 2,494명이었으나 현재는 행자부 2,018명, 중앙인사위원회 413명, 소방방재청 528명 등 2,959명으로 결과적으로 통합이전보다 465명이 늘어나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을 위해 국민의 정부가 내세운 총무처와 내무부의 통합 목적은 참여정부 들어와 공염불 돼버림. 물론 조직은 시대변화와 요구에 따라 변화를 겪지만 인위적으로 슬럼화하지 않으면 늘 수밖에 없다는 정설과 “공무원은 업무의 경중이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비율로 증가한다.”는 행정학의 “파킨스법칙”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국민의 정부를 계승해 “작고 강한정부”를 운영하겠다던 참여정부가 오히려 “크고 비효율적 분산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음.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구현을 위한 장관의 소신과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작은정부 지향한다던 참여정부 공무원 숫자만 늘려…

- DJ 정부말(2002년말)보다 무려 45,199명(정원통계 기준) 늘어났다.

- 2005년 철도청 공사화 뺀다해도 39,386명 불어나

- ’05년말 순수 행정부 공무원 DJ 정권말보다 25,536명 늘어나

- 노정부 출범이후 연평균 2.5% 늘려와

<우리나라 공무원 현황>

□ 공무원 정원 총수: 931,025명

기관명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 재판소	선거관리 위원회	계
정원	3,176	14,852	910,452		210	2,335	931,025
			국가	지방
			571,892	338,470

연도	1989	1992	1995	1998	2002	2003	2004	2005
공무원수	781,346	886,179	905,390	888,334	889,993	915,945	936,387	931,025
증감(%)		+12.4%	+3.7%	-2.3%	+0.2%	+2.3%	+2.8%	-0.6 (철도청 공사화)

□ 공무원의 연도별 증가추세

□ 행정부 전체 공무원의 각 공화국별 추이

구분	5공화국	6공화국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전체공무원 (행정부)	693,597	871,410	919,154	884,916	910,452
	(5.5%)	(25.6%)	(5.4%)	(△3.7%)	(△0.3%)
국가공무원	477,146	565,115	561,952	576,223	571,982
지방공무원	216,451	306,295	357,202	308,693	338,470

□ 기관별 정무직 현황: 총 154명

기관명	입법부	사법부	헌재	중앙선관위	행정부													총계
정무직	6	2	11	3	132													154
					대통령비서실	감사원	인사위	청렴위	인권위	국무조정실	외통부	행자부	문광부	산자부	방송위	노동부	기타
					13	8	3	3	4	3	4	11	3	3	5	3	69

대선 “보은인사” “코드인사” 자리만련용 정무직․특정직 공무원자리 늘려(?)

<질의 Ⅰ>

우리나라 공무원 총수는 931,025명이며 이중 97.9%인 910,425명이 행정부 공무원이고 행정부 공무원중 62.8%인 571,892명이 국가공무원, 37.2%인 338,470명이 지방공무원임.

문제는 문민의정부(YS정부)말인 1997년말 공무원 총수가 935,759명이던 것을 국민의 정부(DJ정부)가 출범하면서

IMF국가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은정부, 경쟁력 있는 정부를 지향해야 한다는 목표아래 1998년 -5.1%, 1999년 -1.4%, 2000년 -0.7%, 2001년 -0.2% 등 매년 평균 1~2%이상 공무원수를 감축하여 YS정부말보다 무려 67.639명이나 감축하면서까지 IMF 위기를 극복해왔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를 계승하여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운영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까지 하면서 출범하고서도 노무현 정권 3년동안 2005년 철도청 공사화 6천여명을 제외하고도 무려 39,386명의 공무원 수를 늘려 방만한 국가운영을 해오고 있음.(입법부, 사법부가 포함되있으나 97.2%가 국가․지방공무원들임)

DJ정권말 대비 행정부 공무원 증가만 보면 25,536명임. 더욱 놀라운 것은 늘어난 공무원의 TO대부분이 지방공무원과 중앙 특정직(’02년말 403,014→’05년말 433,136)으로 무려 30,121명이고, 고위직인 정무직도 2002년도 말기준 35명이나 늘어 “대선 보은인사” “코드인사”용으로 공무원 직제가 늘어나지 않았으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듯이 “그동안 너무 많은 일만 벌려놓은 것 같다

(사람과 조직을 늘렸다는 뜻)”는 고백을 입증하는 것임.

우리나라 공무원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행자부 장관으로써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앞으로 남은 1년반여 임기동안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 공무원 조직의 직제개편과 업무를 획기적으로 통합․조정하고 각종위원회 정비 등을 통해 국민의 혈세로 운용되고 있는 공무원 수를 50,000명이상 대폭 감축,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만들어

DJ정부말 수준인 850,000명 정도를 유지 할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의지를 답변바람.

<질의Ⅱ>

행정부 공무원의 장․차관급인 정무직 154명을 분석해보면 우선 국민의정부(DJ정부)말 133명보다 21명이나 자리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고, 입법부․사법부․헌재․선관위를 모두 합쳐 22명을 제외하곤 133명이 대통령 비서실과 행정부 자리인데, 대통령 비서실 13자리는 DJ정권 11석보다 2석이 많아졌고, 국무위원도 아닌 인사위, 청렴위, 인권위, 방송위 등 각종 위원회가 20여석이나 되는데 이 자리 대부분은 소위 대선 “보은인사” “코드인사”들이 차지하고 있다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며, 그 현황과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고, 특히 작은정부 운용을 위해 (구)내무부와 (구)총무처가 합쳐 탄생된 행정자치부가 정부부처 가운데서는 정무직이 가장 많은 11명이나 됨. 장관께서는 “구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 행정자치부를 만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으며, 그 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고, 행정자치부 출범이후 정무직제변동 현황과통합전과 통합후의 공무원 증가수 등을 밝혀주시고, 현재 11석인 정무직이 어느어느 자리인지 말씀바람.

지방자치 정착위해선 행자부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

- 시민감사관제 도입거부한 지자체 제재하라

- 해상경계불분명으로 인한 지자체간 분쟁…행자부 분쟁조정위가 해결하라

- 지방자치제는 정치가 아니다…행자부의 명확한 입장 필요하다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배제 여론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ꊱ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 “시민감사관”제 확대실시 행정  지침필요하다.

<최근 3년간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명예(시민)감사관 운영 현황>

구분	운영 근거	도입 일자	명예감사관 연도별 감사 참여 현황(최근 3년간)								비고
			계		2004		2005		2006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인원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인원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인원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인원
계			291	738	91	276	110	310	90	152
서울	조례	‘96. 1.15	24	24	9	9	8	8	7	7
부산	자체계획	‘97. 9. 1	12	14	2	3	6	7	4	4
대구	지침	‘03.10.30	7	8	-	-	5	6	2	2
인천	자체계획	‘02. 9.30	21	35	7	12	6	12	8	11
광주	지침	‘03. 2.27	8	16	4	8	2	4	2	4
대전	조례	‘04. 3. 5	24	37	1	2	8	17	15	18
울산	규정	‘05. 9.22	6	18	4	12	1	3	1	3
경기	자체계획	‘03.10.10	41	117	16	45	16	48	9	24
강원	규정	‘04. 7. 9	19	21	4	6	9	9	6	6
충북	조례	‘05. 1. 7	6	6	-	-	2	2	4	4
충남	지침	‘97. 2.14	16	38	7	17	6	14	3	7
전북	규정	‘03. 7.21	3	8	1	4	-	-	2	4
전남	지침	‘03. 5.12	25	53	11	24	11	23	3	6
경북	규정	‘05. 2.14	13	26	-	-	7	14	6	12
경남	규정	‘94. 4.28	63	307	25	134	20	133	18	40
제주	규칙	-	3	10	-	-	3	10	-	-

06.8 현재

<최근 3년간 전국 230개 기초자치단체 “시민감사제” 운영 현황>

구분	*도입 여부				명예감사관 연도별 감사 참여 현황 (최근3년간)
	도 입			미도입	계		2004		2005		2006
	계	운 영	미운영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횟수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횟수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횟수	참여 감사 횟수	실제 참여 횟수
계 (총230개)	99	71	28	131	4,924	7,058	2,341	3,195	1,729	2,612	854	1,251
서울 (25개)	11	11	-	14	309	513	96	171	111	223	102	119
부산 (16개)	16	4	12	-	45	57	10	14	24	27	11	16
대구 (8개)	1	-	1	7	-	-	-	-	-	-	-	-
인천 (10개)	-	-	-	10	-	-	-	-	-	-	-	-
광주 (5개)	-	-	-	5	-	-	-	-	-	-	-	-
대전 (5개)	-	-	-	5	-	-	-	-	-	-	-	-
울산 (5개)	5	3	2	-	88	88	30	30	45	45	13	13
경기 (31개)	23	22	1	8	278	397	102	147	115	170	61	80
강원 (18개)	2	2	-	16	26	41	12	16	13	20	1	5
충북 (12개)	-	-	-	12	-	-	-	-	-	-	-	-
충남 (16개)	11	7	4	5	76	76	16	18	32	31	28	27
전북 (14개)	10	2	8	4	16	34	-	-	11	24	5	10
전남 (22개)	-	-	-	22	-	-	-	-	-	-	-	-
경북 (23개)	-	-	-	23	-	-	-	-	-	-	-	-
*경남 (20개)	20	20	-	-	4,086	5,852	2,075	2,799	1,378	2,072	633	981
제주 (-)	-	-	-	-	-	-	-	-	-	-	-	-

06.8 현재

※*도입여부는 ‘운영근거 마련 여부 기준’으로 산출

*경남은 각 자치단체별로 ‘대형공사 감시관 운영 규정’으로 상시 ‘시민감시관’을 운영

<질의>

행자부 행정 지침 … 종이 호랑이인가?

행정자치부에서 2003년 투명한 지방자치행정구현을 위해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 명예시민감사관제실시를

장관행정지침으로 지자체의 조례 및 규정 ․ 규칙으로 정해 시행할 것을 하달하였음.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 16개 광역 시 ․ 도에서는 2004~2006년까지 구색 맞추기로나마 시행하고 있으나 전국 230개 기초 자치단체 중 대구(8개), 인천(10개), 광주(5개), 대전(5개), 충북(12개), 전남(22개), 경북(23개), 제주(1개) 등 86개 기초지차제에서는 아예 도입근거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음.

광역지자체 중 인천(11명), 대전(18명), 경기(24명), 경남(40명)등은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많은 수의 명예시민감사관을 모셔 년 간 9~18차례의 감사를 실시 투명한 시 ․ 도정을 운영하고 있고 여타 시 ․ 도는 2~7인의 시민감사관을 임명 년 2~8회의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문제는 전국 기초지자체 230곳 중 [eqn: { 1} over {3 }]이 넘는 86개의 지자체에서는 행자부의 지침 1회, 시 ․ 도의 지침 2회가 하달되었음에도 아직까지 시행을 않고 있는데 장관지침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아도 행정제재규정이 없어 장관의 지침이 종이호랑이 지침이라는 것임.

장관! 이처럼 지자체가 장관의 행정 지침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 교부세 삭감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시민감사관제를 시행하도록 강제해야한다고 보는데 향후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ꊲ 전국 시․도 , 시․군․구간 해상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 지자체간 갈등 심화 … 법정소송으로 비화

- 행자부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역할 이럴 때 필요하다

<전국 시․도, 시․군․구간 해상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분쟁 현황>

연번	분쟁지역	분쟁현황	비고
1	전남 광역시 ↔ 전남 순천시	◦ 전남도에서 착공한 율촌산업단지 조성부지 중 매립이 완료된 지역(466천㎡)에 순천시에서 토지등록․건축허가․지방세 부과함에 대해 - 공유수면 매립 중 일부(245천㎡)에 대하여 광양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지방세 부과	◦ 광양시에서 헌재 권한 쟁의심판(‘03.8.8)
2	전남 완도군 ↔ 제주 북제주군	◦ 장수도(사수도)를 1919년 북제주군에서 지적등록, 이에 대해 1979년 완도군에서도 등록함으로써, 소유권 관할 주장 및 어업지도 단속 등 분쟁 지속	◦ 북제주군에서 헌재 권한 쟁의심판 청구(‘05.11.30)
3	부산 (강서구) ↔ 경남 (진해시)	◦ 신항 북항의 매립토지에 대해 부산광역시와 진해시가 중복된 도시계획구역을 설정 ◦ 양 자치단체에서 북컨테이너 부두 13선석 86만평 및 배후부지 93만평에 대한 관활권 주장	◦ 부산 강서구에서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04.9.1) ◦ 경남∙진해시에서 헌재권한쟁의심판 청구(‘05.11.16)
4	인천 옹진군 ↔ 충남 태안군	◦ 태안군이 옹진군 선갑도 인근에 광구를 지정하고 해사채취 허가하여 분쟁 발생 ◦ 양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해상지도의 경계가 수㎞ 차이로 해사채취 관련 분쟁 발생	◦ 옹진군에서 헌재 권한쟁의심판청구(‘05.5.31) ◦ 옹진군에서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05.7.27)
5	전남 (여수시) ↔ 경남 남해군	◦ 전남도가 지정한 육성수면에 대해 ‘06.6남해군에서 관할 어선어업조업 구역임을 주장, 육성수면 지정해제 요구	◦ 해양수산부에서 검토 중

<질의>

지방자지체 실시 이후 시․도, 시․군․구간 지역이기주의, 어업권확보 등의 이유로 해상경계 분쟁이 ‘03년 이후 현재까지 5건에 이르고, 모두가 합의 조정에 실패해 헌법재판소 및 각급 법원에 권한쟁의심판청구와 부당이득금청구소송 등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음에도

강 너머 불구경 하듯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임.

- 전남 광양시와 순천시의 경우 매립지 관활권 문제로

- 전남 완도군과 제주 북제주군과는 장수도(사수도)지적등록과 어업권분쟁으로

- 부산 강서구와 경남 진해시는 매립지관할권분쟁으로

- 인천 옹진군과 충남 태안군은 해사채취허가분쟁으로

- 전남 여수시와 경남 남해군은 육성수면 조정문제로 각각 분쟁을 벌이고 있음.

행정자치부에서는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될 때까지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한번 열지 않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국회상임위, 감사원등의 지적이 있자 뒤늦게 부랴부랴 「관계전문가 연구자문단 및 해수부 ․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TF를 구성하고, 해상경계설정 연구용역(‘06.5~’07.12)을 추진 자치단체 해상경계 설정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장관! 각 지자체 등에서는 비단 해상경계불분명분쟁 뿐만 아니라 치수 ․ 수계관리, 오염물배출, 상․하수도 문제 등 지역이기주의에 기인한 수많은 분쟁이 발생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간 ․ 주민 간 반목갈등으로 법정 투쟁으로까지 가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럴 때 분쟁해결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그동안 위원회 활동실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향후 지방자치단체간 각종 분쟁조정에 행자부가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 지역간 갈등해소, 공공이익추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함, 장관의 해결책은?

ꊳ 지방자치제는 엄격한 의미에서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고 본다.

- 정당공천제․복수선거구제에 따른 기호부여 등의 제도상 잘못 등 행자부의 명확한 입장 있어야 한다.

<질의>

먼저 지난번 5∙31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시∙군∙구의회 의원선거에서 정당이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기호 부여를

후보자들의 성명에 따른 가나다순에 의해 부여함으로써 5∙31지방선거결과 각 정당별로 “가”기호를 받은 후보자의 당선율이 한나라당(64.5%), 열린우리당(58.4%),민주당(66.7%)로 나타남으로써 기초의원정당추천 후보자에 대한 기호 순위 게재가 불합리하며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고, 실제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

물론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의 개정안이 제출(이재호, 장경수의원)되어 현재 소관 상임위에 계류 중이나 지방자치를 직접 관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견해를 묻지 않을 수 없음.

소신있는 답변을 바람.

ꊴ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배제 여론에 대한 장관의 견해 밝히라

-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을 위해선 행자부 장관의 철학 중요하다

<질의>

정당공천제가 정당정치의 발전과 대의 민주주의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지역분할 정치구도의 심화 등 수반되는 폐해도 많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생활자치의 본질과 국민여론 등을 감안할 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폐지가 합리적이라는 여론도 높고, 현재 정치권에서도 많은 논의를 하고 있음.

행정자치부 장관의 소신은 무엇인가?

ꊵ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실시 등 행자부의 적극적 계도 필요하다.

◦ ‘04년 7월 주민투표제 법 도입 ◦ 주민투표사례 : ‘05년 3건실시 ◦ 현재 주민투표실시요구지역 : 없음

투표안건	일시	결과	투표율	찬성율
제주도 행정구조개편	‘05 7.27	혁신안 채택	36.7%	혁신안(57%) 점진안(43%)
청주 ∙ 청원 통합	‘05 9.29	통합반대	36.7%	청주(91.3%) 청원(46.5%)
방폐장 부지선정	‘05 11.2	경주 선정	60.5%	경주(89.5%) 군산(84.4%) 포항(67.5%) 영덕(79.3%)

◦ ‘06년 5월 주민소환제 법 공포

◦ ‘06년 7월 현재 주민소환제법에 의한 “소환”실적 없음

<질의>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등의 법과 제도 도입취지가 지역공동 이익을 위한 지역개발, 투명한 행정을 통한 지방자치 단체의 발전과 단체장․지방의원들의 행정집행∙ 의회활동의 책임성 담보를 위한 안정적 장치로서 도입되었으나

행정자치부가 동제도의 실행 등을 지자체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도∙농 통합, 지역간 통합,

지역개발을 위한 이견 등 지역별 현안 등을 파악, 지역 발전적 이슈를 발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투표제가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도 그저 “지역에서 요구해오면 해보라 식”의 제도운용을 하고 있고 주민소환제도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생될 수 있지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에게 문제점이 발견됐을 경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발동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함으로써 투명하고 발전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이 필요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말씀바람.

장관 정책보좌관 46%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 장관정책 보좌하는 자리에 역량평가도 없이

비 전문가 낙하산 인사 우수수

- 일명 “청와대 파견관(?)” 이라 불림.

- 기존 4․5급 장관비서관은 그대로 유지

□ 참여정부 출범 직후인 2003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19526호로 정부의 정책환경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각부처 장관이 지시한 부처업무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연구․검토 수행하기 위해 장관정책 보좌관제를 도입

□ ’06년 8월 현재 재직중인 정책보좌관 총 31명, 고위공무원단 15명, 별정 및 계약직 3․4급 4명, 계약․별정 4급 12명

□ 제도시행이후 ’06년 8월까지 전․현직 포함 정책보좌관은 모두 84명

출신	수(명)	비율(%)
청와대․여당, 정치인 보좌관, 당직자	39	46.4
공무원	13	15.5
교수 및 연구원	12	14.2
시민단체회원	10	11.9
법조인	32	2.4
경제인	2	2.4
기타	6	7.2
계	84	100%

[전․현직 정책보좌관 직능별 분류]

[전․현직 정책보좌관 출신 지역별 분류]

출신 시․도	수(명)	비율(%)	출신 시․도	수(명)	비율(%)
서울	17	20	충남	7	8
부산	9	10.7	전북	7	8
인천	0	0	전남	10	12
대구	1	0.1	경북	5	5
광주	1	0.1	경남	11	13
대전	0	0	제주	0	0
울산	0	0	계	84	100
경기	8	9
강원	2	0.2
충북	6	7

□ 임용절차

￮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2급~3급)으로 임용시 중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 임용제청후 임명.

￮ 기타직위(4급, 별정직)는 각부처에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

□ 고위공무원단제도와 장관정책보좌관제와의 관계

￮ 정책보좌관의 직위중 국장급이상의 직위에 상당하는 종전의 2․3급 직위에 해당하는 장관정책보좌관의 직위는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키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전문성․경력 등을 검증한 후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께 임용 제청 절차를 거쳐 임용.

※ ￮ 그러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위하여는 역량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임용되는 경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에 의하여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문제점

￮ 노무현정부 들어 장관의 정책과제를 전문적으로 보좌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대통령령 제19526호: 2003.4.7)한 장관정책보좌관이 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도 없이(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 청와대, 여당, 장관추천에 의해 임명됨으로써 친여 정치인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점.

￮ 총 19개 부처에 총 41명의 정책보좌관직제가 신설되었고, 이중 ’06년 8월 현재 고위공무원이 15/19명, 3․4급이 4/5명, 4급이 12/17명이 현재 임용되어 근무하고 있음. 이중 고위공무원직에 있는 15명과 그동안 임명되었다가 퇴직한 고위공무원 16명 등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역량평가를 받아 그 결과에 따라 임용제청을 해야함에도 낙하산 인사를 배치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소속장관이 인사위원회와 협의하는 경우 역량평가 없이 장관이나 청와대의 뜻대로 인사제청을 하고 있다는 점.

순번	부처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구분	직급	임용기간	주요학력	주요경력 (전직포함)	출신 지역	출신 구분
1	재 정 경제부	김동열	현직	3급상당	‘04.8.2~현재	-전주고 -서울대 경제학	-한솔제지, 한솔PCS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	공무원
2	〃	전재수	전직	4급상당	‘03.5.27~’04.19	-부산구덕고 -동국대 역사교육학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경남	공무원
3	국방부	노 훈	현직	별정직 고위공무원	'05.10.18~현재	-경동고 -서울대	-청와대 국방발전자문위원 -군사기획연구센터 책임연구위원	서울	연구원
4	〃	정태용	현직	별정3급	'04.10.20 ~ 현재	-천안고 -중앙대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경기	기타
5	〃	박용희	현직	별정4급	'05.10.18~현재	-대륜고 -경북대	-국회의장 의장비서실 비서관 -국회의원 비서관	경북	정치인
6	외교통상부	정영석	현직	별정직고위공무원	‘05.08.30～현재	-고려대	-국회의원 비서관, 보좌관	경상	정치인
7	행 정 자치부	김성진	전직	3급상당	‘05.7.1~’06.3.27 ‘06.4.14~’06.6.15	-경남대 경제학	-대통령비서실 3급상당	경남	정치인
8	〃	이청휴	전직	일반계약직4호 일반계약직3호	‘04.2.6~’04.9.7 ‘04.9.7~’06.3.28	-고려대 사회학	-새천년민주당 부장	전북	기타
9	〃	윤후덕	전직	2급상당	‘03.9.30~’04.2.5	-연세대 사회학 -연세대 경제학석사	-해양수산부 장관정책보좌관	경기	정치인
10	〃	박동완	전직	3급상당	‘03.6.16~’03.9.18	-성균관대 국문학	-남해신문사 편집국장	경남	경제인
11	〃	박래군	전직	일반계약직3호	‘03.6.13~‘03.9.19	-고려대 경제학	-나눔연구소 이사	경기	정치인
12	〃	황경수	전직	일반계약직4호	‘03.7.14~‘03.9.19	-군산대 경영학	-진포신문사 편집국장	충남	시민 단체
13	〃	박동주	전직	일반계약직4호	‘04.9.13~ ‘05.1.4	-경상대 경제학과 (중퇴)	-아이북랜드 전주사장	경남	정치인
14	〃	임영상	현직	일반계약직3호	‘06.4.14~현재	-조선대 정치외교학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전남	정치인
15	산 업 자원부	정진태	전직 전직	2급상당	‘03.7.3~’03.12.24 ‘04.1.14~’06.2.13	-청주고 -서울대 외교학	-인터넷 오디세이 대표 -새천년민주당 기획조정위 부위원장	경기	정치인
16	〃	이재의	전직 전직	일반계약직 (3호)	‘04.6.5~’06.2.10 ‘06.3.3~’06.7.1	-광주고 -전남대 경제학	-光州 투자유치자문관 -광남일보사 논설위원	전남	공무원
17	〃	성수희	전직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5. 1.29~’06.2.10 ‘06.2.23~현재	-충주고 -세종대 회계학	-국회의원 정책비서 -㈜RE-Hightec 대표이사	강원	경제인
18	“	김현목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 3.3~현재	-광동실고 -건국대 임학과	-국회정책연구위원 -국회 보좌관․비서관	경기	정치인
19	“	박용근	현직	계약직 (3호)	’06. 8.28~현재	-장수고 -전북대 법학과	-전라북도 도의원 -전북대 법대강사	전북	기타
20	건 설 교통부	박인복	현직	2급상당	‘03.6.16~’05.5.9 ‘05.5.10~현재	-창신고 -경기대 법학	-청와대 정무수석실(3·4급상당) -청와대 공보수석실(2급상당)	부산	공무원
21	〃	이정식	현직	일반계약직 (3호)	‘04.11.29~’05.5.9 ‘05.5.10~현재	-대전고 -서울대 경제학	-한국노동경제학회 이사 -한국노사관계학회 이사 -서울디지털대 조교수	충북	교수
22	〃	김태호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5.4.29~현재	-효명고 -경북대 정외과	-한국문화재단 전문위원 -우리당 경북지부 사무처장	경기	기타
23	〃	이성희	전직	3급상당	‘04.5.28~‘04.9.22	-청주고 -서울대 금속공학	-대통령 노동비서실 전문위원 -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충북	기타
24	교육부	김동환	전직	3급상당	‘03.05.27～’03.12.30	-부산남고 -부산대 사회학	-국회의원 비서관․보좌관 -교육부 정책보좌관	부산	정치인
				일반계약직 (4호)	‘04.01.20~’05.01.04 '05.02.03.~‘06.07.20 ‘06.07.21~’06.08.08
25	〃	하연섭	전직	2급 상당	‘04.02.01~’05.01.09	-연세대 행정학 -美 인디아나대 행정학 석사, -美 인디아나대 정책학 박사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경남	교수
26	통일부	전봉근	전직	2급상당	‘03.5.28 ~‘04 7.8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외교학(석사) -美, 오레곤주립대 정치학 (박사)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청와대 국제안보 비서관 -KEDO(뉴욕) 정책전문위원 -일본게이오대 방문연구원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방문연구원	부산	연구원
27	〃	홍소일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4.1~‘04.7 1	-럿거스대학 러시아어학과 -예일대(석사) -플렛쳐대학원(석사) -고려대 국제정치학 (박사)	-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 -외통부 별정직 5급상당 -고려대 국제학부 강사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위원	서울	연구원
28	〃	김연철	전직	2급상당	‘04.7.30 ~‘06.1.12	-성균관대 정외과 -성균관대 정외과(석사) -성균관대 정치학(박사)	-삼성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	강원	연구원
29	〃	김종욱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7.28~‘06.1.12	-동국대 정외과 -동국대 정치학(석사) -동국대 정치학(박사수료)	-아태평화재단 연구원 -통일정보센터 선임연구원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NSC사무처 행정관	서울	공무원
30	〃	김성배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2.27~현재	-서울대 외교학과 -서울대 외교학(석사) -서울대 외교학(박사)	-기획조정실 책임연구원 -국회의원 수석보좌관 -대통령비서실실 행정관 -NSC전략기획실 행정관	충북	공무원
31	〃	김현정	현직	4급상당	’06.2.13~현재	-한국외대 영어학과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석사)	-국정원·감사원·지엠대우 통번역사 -노동부 통번역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강사	서울	기타
32	법무부	이병래	전직	3급상당	’03.5.12~’04.8.4	-서울대 법학과	-예비판사	광주	법조인
33	〃	양난주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7.7~’04.7.29	-이화여대 철학과	-참여연대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전북	연구원
34	〃	백창현	전직	3급상당	’04.11.15~’05.7.1	-연세대 경영학과	-삼일회계법인 조직관리 컨설팅 전문가	충남	경제인
35	〃	최승진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10.1~’05.6.29	-연세대 사회학	-㈜제일기획 근무	부산	기타
36	〃	김남준	전직	별정2급	‘05.10.7~’06.7.28	-서울대학교 법학과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안양시 인사위원	경남	법조인
37	〃	서경선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8.8~’06.7.26	-서울대학교 신문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열린우리당 국회정책연구위원	부산	정치인
38	과 학 기술부	권재철	현직	3급상당	‘05.2.28~현재	-경희대 행정학 석사	-국회의원 비서관	서울	정치인
39	〃	임승철	현직	기술서기관	’06.8.21~현재	-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 박사	-원자력통제팀장 -원자력안전과	서울	공무원
40	〃	허태정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3.9~’06.2.13	-충남대 철학	-대통령 비서실	충남	공무원
41	〃	오태석	전직	서기관	’06.2.13~06.8.20	-서섹스대 기술혁신경영학(석사)	-장관비서관 -조사평가과장 -종합기획과	전북	공무원
42	문 화 관광부	이경윤	전직	3급상당	‘04.8.27~’06.3.27	-전남대 행정학 -동대학원 석사	-동강대, 동신대 시간강사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	정치인
43	〃	조한기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6.5~’06.3.27	-서령고 -연세대 영문학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사무국장 -국회의원 보좌관	충남	정치인
44	〃	이영진	전직	2급상당	‘03.6.5~04.3.22	-조선대부속고 -우석대 국문학	-민족예총 정책연구소장 -전남매일신문사 사장	전남	시민단체
45	〃	이창섭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7.1~현재	-서강대 국어국문학과 -동국대 신문방송학과 (석사수료)	-대비실 행정관(별정3급) -한국기자협회 편집국 부장	서울	공무원
46	〃	김영술	현직	계약직 4호	‘06.5.3~현재	-성균관대 동양철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전북	정치인
47	농림부	임상연	현직	3급상당 (별정직고위공무원)	‘05.3.7～현재	-한성대 중퇴	-국회의원 보좌관 -(주)남해뉴스 편집국장	경남	정치인
48	〃	라정한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5.1.21～현재	-경기대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총무국장	충북	정치인
49	〃	오내원	전직	2급상당	‘03.9.4～’05.1.9	-서울대 대학원 (석․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촌발전연구센터장	전남	연구원
50	〃	이병호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9.4～’05.1.4	-서울대 중퇴	-영농조합법인 새별마을 대표 -참여연대 운영위원	충남	시민단체
51	정 보 통신부	최수만	전직	2급상당	‘03.6.21~’05.8.25	-연세대 신학과 -연세대 행정학박사	-국회사무처 별정5급 -연세대 지역사회연구소 연구원	전북	정당인
52	“	임형찬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9.1~’05.9.11	-보성고 -서울대 외교학	-국가정보원 7급상당 -국가정보원 6급상당 -국가정보원 5급상당	경남	공무원
				3급상당	‘05.9.12~’06.3.27	“	-정보통신부 장관정책보좌관	“	공무원
53	“	김용수	현직	고위공무원 (일반)	’06.6.30~현재	-서울대 법학과	-정보통신부 법무담당관 - " 통신경쟁정책과장 - " 통시기획과장 - " 혁신기획관	서울	공무원
54	보 건 복지부	강선중 (66.03.10)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 5.15~’04. 3.18	-건국대 부속고 -중앙대 정치외교학	-국회의원 보좌관	충북	정치인
55	〃	이상영	전직	부이사관	‘03.8.4~’04.2.3	-순천매산고 -전남대 경제학	-행시 26회 -청와대 행정관	전남	공무원
56	〃	이용흥	전직	이사관	‘04.2.14~’04.8.18	-성남고 -고려대 사회학	-행시 22회 -보건정책국장	충남	공무원
57	〃	기동민	전직	3급상당	‘04.10.18~’05.4.16	-인성고 -성균관대 신방과	-국회의원 보좌관 -청와대 행정관	전남	정치인
58	〃	남평오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10.20~’05.9.26	-사레지오고 -전남대 사학	-멀티정보 대표	전남	기타
59	〃	진병태	전직	3급상당	‘05. 4.18~’06.1.12	-부산해동중 -서강대 산업문제 연구소 수료	-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부산	정치인
60	〃	장윤숙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3.23~현재	-서강대 사회복지학 (석사)	-국회의원 보좌관	충남	정치인
61	〃	이시우	현직	계약직 4호	‘06.7.27~현재	-고려대학교 철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서울	정치인
62	환경부	장세균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4.21~현재	-서라벌고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	정치인
63	〃	박찬호	현직	일반계약직 (4호)	‘06.4.21~현재	-고려대 지구물리학(석사)	-한국환경자원공사 4급	서울	기타
64	〃	김주환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7.20~'06.3.22	-영남대 사법학	-우리당 대구시당 정책실장 -대구광역시 총무과	경북	공무원
65	〃	양상현	전직	3급상당 (별정)	‘03.5.21~'04.2.18	-성균관대 사회학 (4년중퇴)	-여성부장관 비서관 -녹색환경운동모임이사	서울	정치인
66	〃	이미영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3.7.15~'04.2.18	-고려대 지리교육학 -서울시립대 도시 행정대학원 수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연구원 -여성환경연대 사무국장	서울	시민단체
67	노동부	송영규	전직	3급상당	‘04.4.1~’06.2.17	-고려대 심리학 -고려대 노동경제학석사	-행자부 공무원노조담당 -노사정위원장 자문위원	전남	공무원
68	〃	정종승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3.8~’06.2.9	-능인고 -성균관대 사회학	-장관정책보좌관(권기홍)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경북	기타
69	〃	고성범	전직	3급상당	‘03.6.7~’06.2.19	-용산고 -국민대 무역학	-대통령직인수위 자문위원 -국회의원 보좌관	경남	정치인
70	〃	김성우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2.27~현재	-고려대 경제학과	-노사정위원회 비정규근로자대책특위위원	경북	기타
71	〃	명광성	현직	계약직 4호	’06.2.10~현재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국회의원 보좌관	전남	정치인
72	여 성 가족부	신현옥	현직	3급상당	‘05.6.7~현재	-연세대 사회학 -연세대 사회학 박사	-경기도 여성정책팀장 -교육부여성교육정책담당관 -여성부 정책2담당관	서울	공무원
73	〃	조정아	전직	4급상당	‘03.6.16~’04.9.1	-이화여대 과학교육학 -이화여대 여성학 석사	-경기도 여성정책팀장 -서울시늘푸른여성팀장	서울	공무원
74	〃	김영옥	전직	3급상당	‘03.6.16~’04.7.1	-서울대 가정대학 -서울대 가정관리학 석사 -고려대 경제학 박사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자문위원 -한국여성벤처협회 자문위원 -고용정책전문위원회 위원	서울	연구원
75	〃	이희경	전직	3급상당	‘04.9.13~05.5.7	-고려대 사학과 -중앙대 교육학 석사	-한국리더쉽센터 전문위원 -(사)한국여성사회교육원 전문위원	경기	연구원
76	“	이남희	현직	별정4급	’05.8.3~현재	-서울대대학원여성학 박사	-여성문화예술기획(사) 사무처장 -한국여성연구소	전북	시민단체
77	해 양 수산부	윤후덕	전직	2급상당	‘03.6.13~’03.9.25	-연세대 사회학 -연세대 경제학석사	-국회의원 보좌관 -보건복지부 장관비서관	경기	공무원
78	〃	이용우	전직	이사관	‘04.3.8~’04.10.29	-경북대 수학 -영국 웨일즈대	-안전관리관 -해양정책국장	경북	공무원
79	〃	권혁기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4.12.27~’06.3.22	-국민대 국사학	-국회의원 비서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충남	공무원
					’06.4.6~현재
80	〃	박태수	전직	3급상당	‘05.3.28~’06.3.27	-동아대 법학	-희망연대 운영위원 -자치행동21 사무처장 -(사)동북아미래포럼 이사	부산	시민단체
81	〃	이진걸	현직	고위공무원 (별정)	'06.6.5~현재	-부산대 중퇴	-열린우리당 부산시당 사무처장 -희망연대 공동대표 및 운영위원장	부산	시민단체
82	기 획 예산처	이석준	현직	고위공무원 (일반)	‘05. 5.31～현재	-동아고 -서울대 경제학 -MIT 경영학석사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 ″ 총무과장 - ″ 혁신기획관	부산	공무원
83	〃	이용범	전직	일반계약직 (4호)	‘05.4.12～´06.7.3	-대전고 -동국대 국문학	-월간 문학정신사 편집기자	서울	언론인
84	〃	최경수	전직	2급상당	‘04.9.21～´05.1.31 ‘05.2.18～´05.5.30	-서울대 경제학 -시카고대 경제학박사	-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경일대 조교수 -KDI 연구위원	대구	연구원

[부처별 전․현직 장관 정책보좌관 현황(’06. 8 기준)]

낙하산 인사를 위한 정책보좌관제 즉각 폐지하라

[질의]

□ 정책보좌관제 도입은 노무현 정권 나름대로의 통치목적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도입하였으므로 이의를 달지 않겠음.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의 “장관정책보좌관제도 운영지침”을 보면 “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자체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중앙인사위원회, 학계 등에 의뢰해 적격자를 추천받는 등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으나, 중앙인사위원회와 각부처에 이들 임용을 위한 위원회 개최나 인사검증 등 증빙회의자료를 내라했더니 임용절차만 행정적으로 처리했을 뿐 위원회 개최 회의자료가 단 한건도 없음. 이것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각부처가 인사위원회 설치법과 공무원 조직법을 스스로 위반해가면서까지 보은인사, 밀실인사, 코드인사 등 통칭 낙하산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령까지 만들어 정부조직을 확대하고 정권보은인사들에게 정책보좌관 자리를 안배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음.

인사위원장! “장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도입된 장관정책보좌관제도가 청와대․여당출신 코드인사로 전락됐다”는데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국민의 세금만 축내고 있는 이 제도를 즉각 폐지하던지 “임용전 이들의 전문성과 추천과정의 투명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던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전국광역지방자치단체 공사발주 「최저가 낙찰제」전면시행 해야

- 수의계약 ․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담합의혹 없애야

- 평균 총 예산의 20%이상이 부채인 상황에서 국민혈세 아껴야한다

- 16개 광역단체 「최저가 낙찰제」시행하면 연간 1조원 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발주공사 「최저가 낙찰제 조기시행」하면 년 간 1조원이상 낭비 막을 수 있다.

□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시행 약속일정과 실제적용현황

사업규모		2001.1	2002.1	2003.1	2004.1	2005.1	2006.1
국민의 정부	약속일정	1,000억원 이상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불이행
참여 정부	약속일정				500억원 이상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
	약속이행				이행	불이행	불이행

- 국민의 정부는 2001년 대통령 지시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가격경쟁입찰제인 최저가 낙찰제를 2003년 100억 이상 모든 공사 2004년 1월부터는 모든 공사 발주에 확대 적용하기로 국민과 약속했으나 약속 불이행으로 끝남,

- 참여정부의 재경부는 100억 이상 공사에 대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 약속 3일전인 2004년 12월 29일 「2005년 경제운영 방향회의」에서 최저가 낙찰제 확대시행을 “건설경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조정추진”이라는 단 2줄만을 언급한 후 2005년 100억   이상 공사, 2006년 모든 공사에 적용하기로 했던 최저가 확대 적용을 오늘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음.

- 본 위원은 작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년 간 중앙정부발주공사비 약 50조 중 국고 10조 이상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고 공사입찰방식도 턴키,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법은 관과 업체의 부정 유착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두 최저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최저가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었음.

시도별	년도별	발주공사건수	총금액(억)	수의계약건수․낙찰율		턴키대안계약․낙찰율		일반경쟁․ 낙찰율		제한경쟁․ 낙찰율		비고
서울시	2003	17	4,269억	0		3	96%	10	78.7%	4	87.7%	․ 지하철공사 포함, 턴키 : 삼성, 대우, 두산 지하철 9호선 턴키는 99.2% 두산 산업
	2004	12	1,267억	1	97%	1	86.6%	10	78.9%			․ 턴키 : 포스코 건설 ․ 수의 : 3억3천만원
	2005	10	1,793억					7	84.6%	3	85.5%	제한경쟁 1건 100%
	2006	3	78억					3	73.4%
	계	42	7,607억	1	97%	4	91.3%	30	78.8%	7	86.6%	※턴키공사 4건 금액이 4,102억으로 대형공사
경기도	2004	55	1,287억	15	96.8%	(조달경쟁) 9	98.4%	2	87.1%	29	87.1%	가격조달경쟁 7건 100%로 계약
	2005	47	3,226억	10	85.4%	(조달경쟁) 8	96.9%	9	84.2%	20	87.6%	※ 송포-인천간 도로확포장공사 50.75% 일반경쟁
	2006	28	121억	16	84.3%	(조달경쟁) 4	94.8%	5	85.3%	3	86.9%	묘목구입비는 수의계약으로 100%
	계	130	4,634억	41	88.8%	21	96.7%	16	85.5%	52	87.2%
인천 광역시	2004	14	3,407억	1	97.8%	(PQ최저가입찰) 6	60.9%			7	83.2%	인천도시철도 시설공사 6건 PQ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제로 입찰 609%
	2005	8	2,751억			2	86.7%	1	86.6%	5	89.3%	서울지하철 인천연장 2건 PQ심사 대안입찰 86.76%
	2006	6	23억	3	99.1%			3	86.4%
	계	28	6,181억	4	98.6%	8	73.8%	4	86.5%	12	86.25%
강원도	2004	106	2,159억	101	88.3%			1	84%	4	87.4%	긴급재해복구공사가 86건(태풍매미)
	2005	59	683억	48	87.8%					11	87.2%	제한입찰도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2006	17	435억	12	88.6%					5	88.2%
	계	182	3,277억	161	88.2%			1	84%	20	87.6%	수의계약이 대부분
부산시	2004	30	1,146억	7	89%	1	92%	7	87.4%	20	87.4%	수의 : APEC 공사 제한경쟁이 특징
	2005	35	4,367억	5	87.4%	4	85.5%	3	86.4%	23	86.7%	제한경쟁이 특징
	2006	16	590억	2	89.9%			4	84.2%	10	87.2%	제한경쟁이 특징
	계	81	6,103억	9	88.6%	5	89.1%	14	86.2%	53	87.2%	제한경쟁이 특징
제주도	2004	20	99억	1	87.91%			1	87.16%	18	87.9%	제한입찰이 특징
	2005	28	474억	1	86.75%			3	84.8%	24	87.8%	제한입찰이 특징
	2006	5	27억	1	86.75%					4	87.76%	제한입찰이 특징
	계	53	600억	3	87.1%			4	86%	46	87.7%	제한입찰이 특징

<2003~2006.7 현재 광역지방자치단체 1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입찰 현황>

[질의]

□ 금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 16개시도 광역지방자치 단체가 과거 3년간 발주한 각종 공사내역과 입찰방식을 조사하면서 전국광역자치단체에서 발주한 모든 공사에「2005년도 중앙정부발주 일반경쟁 최저가 입찰 낙찰율 61.4%」을 적용, 국민혈세 절감 가능액을 계산해보니 년 간 1조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음.

※ 전국광역자치단체 시행 모든 입찰방식(수의, 턴키, 제한경쟁, 대안경쟁, 일반경쟁 등)의 평균 낙찰율이 84.96%로 통계되고 있어 84.96% - 61.4%(정부 최저 낙찰율) = 23.56%

- 16개 광역시․도 시행 년 간 공사금액 5조원 × 23.56 = 1조 1천 7백억 원

지방자치단체를 관장하고 있는 행자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2005년 1월부터는 100억이상 모든공사에, 2006년 1월부터는 모든공사 입찰에「최저가 가격경쟁 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한바 있는데, 행자부가 앞장서 전국광역자치단체에 장관지침으로라도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함으로써 시․도민들의 혈세를 절감하도록 강력한 행정지시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G4C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악용가능성 높다

-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 절반은 IT, PC사용법을 모른 상황에서

타인에 의존하여 ID 사용등록․이용 할 수밖에 없어

□ ’05년 7월부터 행정자치부에서는 인터넷으로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한 G4C 시스템을 운영해 오고 있음.

□ 현재 전자민원 G4C에서는 주민등록초본 등 국민이 많이 필요로하는 주요 생활민원서류 20종에 대해 서비스중임.

- 실 시스템에 대한 운영 유지보수는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중임.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이용건수 (’05. 6~’06. 7)	인터넷 발급서비스
국가보훈처 (6종)	교육보호대상자증명	398	’05. 7월
	교육지원대상자증명	25	“
	국가유공자(유족)확인	1,178	“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	1,458	“
	취업보호대상자증명	2,634	“
	취업지원대상자증명	214	“
법무부 (3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88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00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3,064	“
행정자치부 (2종)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948,949	’04. 4월
	토지(임야)대장열람,등본교부	1,678,464	’03. 9월
농림부(1종)	농지원부	522	’04. 4월
보건복지부 (2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2,951	’03. 9월
	장애인증명서	1,357	’04. 4월
여성가족부(1종)	모(부)자가정증명서	296	’
건설교통부 (2종)	개별공시지가 확인	91,536	’03. 7월
	건축물대장등.초본발급및열람신청	685,686	’04. 4월
해양수산부 (2종)	승무경력증명	1,176	’05. 7월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교부	26	“
병무청(1종)	병적증명서발급	6,131	“

□ G4C 시스템에 의한 인터넷 발급서류 이용현황(’05.6~’06.7)

□ G4C시스템이용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절차

- G4C시스템이용 인터넷으로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하는 者는「개인 ID인증」을 받아 “개인 ID인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음.

ㄱ)공무원: GBKI(인증센터)의 인증을 받아야 활용가능

ㄴ)개인: 은행에 본인이 직접 출원 “개인별 ID 인증을 받은 후” 활용가능

□ 지난해 9월 행정자치부 국정감사시 인터넷 발급 서류에 대한 위․변조 및 해킹 등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음.

※ - ’03년 9월 토지(임야)대장 등 3종에 대해 인터넷 발급 시범 서비스 개시 이후 현재까지 민원서류 위․변조 및 해킹 등의 사고가 발생한 사실 없음.(’05년 10월 1일 이후 행자부 및 자치단체를 통해 위․변조 피해 사례를 신고토록 하였으나, 1건도 신고된 사실 없음.)

□ 위․변조 방지장치 설치 현황

￮ 인터넷 발급서비스는 민원인의 PC와 프린터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 기술적인 한계와 프린터 사용제한의 어려움으로 위․변조의 가능성은 상존

- 따라서,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위․변조 기술에 의해 완벽한 기술적 대처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행자부 인정)

￮ 그러나 행자부에서는 다양한 보안장치를 마련, 위․변조 문제 등에 대처하고 있음.

- 복사방지마크: 전자문서를 복사할 경우 “원본”글자가 사라지게 함으로써 복사여부 식별

- 위변조 방지마크: 출력된 문서 하단에 암호화하여 2차원 바코드로 수록

- 바탕배경 문양: 주민등록초본의 경우 민원서류배경에 정부문양이 표시되도록 함으로써 위변조를 어렵게하고, 이를 복사할 경우 문양이 사라지거나 진하게 표시되도록 함.

- 발급문서 진위확인․문서확인번호: 제출받은 기관의 담당자가 진위확인여부 필요할 때 G4C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전자문서의 고유한 번호(숫자 16자)활용

<문제점 및 질의>

Ⅰ]	G4C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는 신청인 PC에서 가로채기 프로그램(파로스)을 이용하여 위․변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는 위․변조 및 해킹방지 등을 위해 기술적 측면과 행정적 측면(구비서류감축 등), 법․제도로서 처벌규정 등 여러 가지 보안장치를 구축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PC전문가들에 의하면 신청인의 PC가로채기는 마음만 먹으면 가로채기프로그램 즉 파로스 기술로 얼마든지 가로채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요?

Ⅱ]	ID인증 악용가능성 충분히 있다. - 아직도 우리국민 절반이상은 IT․PC이용 잘 몰라(?) ID 사용등록․이용 타인에 의존 할 수밖에 없어

￮ IT업계 통계에 따르면 아직도 우리 인구의 절반, 특히 50대 이후 세대들의 70~80%는 PC 사용에 익숙치않거나 무지한 상황에 있음.

개인의 민원서류 PC발급․열람 등을 위해선 개인 본인이 은행에 직접 출원, 개인 ID를 받아 PC를 통해 민원서류를 발부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업자나 브로커, 가깝게는 가족들이 은행에 동반출원하여

개인 ID를 발부받음으로써「ID 고유비밀번호」등이 얼마든지 copy나 메모리 될 수 있으며 습득한 개인 ID를 악용,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을 통해 개인정보 습득은 물론 부동산 매매 등에 악용될 소지는 항상 열려있어, 현행 “동사무소나 구청에 개인이 출원 주민등록증에 의한 본인 확인후 민원서류 발급 방법”보다 용이하게 불법사용 될 수 있다는 여론이 높음. 물론 지금까지 G4C 시스템에 의한 민원서류 발급 악용사례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얼마든지 지능적 악용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볼 때,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사실상 행자부로서의 대책은 없다는 것이 행자부 관계자의 답변임. 이점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예방책은 무엇인가?

광역지방자치단체 1년중 절반이 감사․평가준비 및 수감

- 중복평가 및 감사 조정 법제화 필요하다.

현행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감사현황

주체	종류	내용	주기	기간	근거
국회	국정감사	소관상임위별 관련정책	1년	1개월 자료요구․수감	헌법,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국정조사	특위 또는 상임위별 특정사안 조사	수시	1주일 1년에 1회이상 있어왔음.
감사원	정기감사	회계정책 등 종합감사	1.5년 정도	1개월 정도 (준비․수감)	감사원법
	특별감사	특정사안 및 직무감찰	수시	15일 정도 (1년에 1회이상)
행정 각부처	정부합동감사	회계․정책 등 종합사항	2년 정도	1개월 정도 (준비․수감)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등
	부분감사	특정사안	수시	1주일 정도 (1년에 1~2회)
	기강감사	취약업무 및 기강	수시	1주일 정도 (1년에 1~2회)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전반	1년	15일 정도 (준비․수감)	지방자치법
	행정사무조사	특정사안	수시	15일 정도 (1년 2회이상)
계	9종	전반적「중복」	6개원 (준비․수감)		크게는 4개기관이나 실제론 전 정부기관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평가 실시 현황

종류	실행시기 및 횟수	평가대상 항목
합동평가	․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매년 2~4월에 걸쳐 실시중임	․ 2006년의 경우 9개분야 42개 시책 및 특정서비스 만족도에 대해서 실시
개별평가	․ 각 부처별로 평가에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이나 시책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며 2004년의 경우 73개 평가가 중앙정부부처에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중임	․ 중앙정부의 시책 중 합동평가 대상 이외에 전문적인 평가를 요하는 시책
혁신평가	․ 매년 말 1회 시행	․ 지방행정혁신과 관련한
자체평가	․ 평가기본법에 의해 지방정부에 의무된 것으로 지방정부의 재량에 따라 연 1~4회 실시 중	․ 평가대상 항목선정은 지방정부 재량이며, 이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문제점>

① 중앙정부의 지방정부평가 추진상 문제점

- 지방정부에 대한 평강에서 부처별 개별평가가 난립하여 지방정부에 평가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음.

- 위임사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합동평가와 개별평가 및 혁신평가를 통해서 지나치게 많은 간섭과 통제를 함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 침해

② 국가감사 추진상 문제점

-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감사, 행자부 합동감사, 각 부처 개별감사, 조사 등 다양한 감사가 연중 실시되고 있음.

- 정부합동감사는 연초계획에 의하여 회계, 직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유가 생기면 12일 이상 기간도 연장하고 일회 실시에 35~40명의 중앙부처 직원들이 감사하기도 하는 등 행정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임.

- 감사원감사는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으나 테마별로 제정운영실태, 대형공사 등 감사를 실시함. 감사원은 정식감사는 아니지만 조사확인, 자료수집 차원에서 재정운영, 인사, 건설, 공사 등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시로 추진되는 예비감사적 성격의 감사도 지방정부에게는 행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무엇보다도 여러 국가기관이 비슷한 감사대상을 두고 감사는 경우가 많아 중복감사의 여지가 많고, 감사할 때마다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한계를 명정차기 어려운 현실 때문에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 때 감사대상에 대하여 시도와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음.

- 시군구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과 행자부가 추진하다보니 시도감사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되고 있음.

<질의>

￮ 현행 자치단체에 대한 외부감사는 개별법률에 의거 감사원감사(1.5년에 1회꼴 정기감사, 1년에 1회이상 30일 준비․수감), 중앙부처 또는 상급자치단체감사(정부합동감사→2년에 1회․ 30일, 부분감사→1년에 1~2회 수시․ 15일, 기강감사→1년에 1회이상․7일정도), 국회의 국정감사(1년 1회 1개월 자료준비․수감), 국회의 국정조사(1년에 1회꼴 7일 수감), 지방의회 감사(행정사무감사→1년 1회 15일정도, 행정사무조사→수시, 1년에 1~2회 15일 정도)가 중첩되어 1년에 절반정도를 수감준비, 자료요구, 수감 등으로 행정에 마비가 올 정도임.

￮ 또한 각종감사 이외에 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4종의 개별평가 실시가 년중 부처별로 난립하여 지방정부에 평가업무를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함으로 인해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침해될 정도임.

￮ ’05년 10월 18일 정부는 전국지방자치단체장들의 건의를 받아 “외부감사기구에서 기 감사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재감사를 금지한「단일외부감사원칙」”을 골자로한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았으나 국회․감사원 정부 등 의견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임.

￮ 본위원이 정책대안을 제안한다면 입법부의 고유권한인 정기국회의 국정감사는 중앙정부는 전체, 광역지방자치단체는 1단체에 2개 이내의 상임위원회 감사로 국한하여 1년에 1회 실시하며, 국회의 국정조사는 소관행정부처를 그 대상으로 하여 국회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감사원과 행정부는 감사원이 주관하여 “감사조정활동조정협의회”를 구성, 국회를 제외한 각급기관의 연간 감사계획을 제출받아 감사 중복을 조정하는 “감사중복조정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또 중앙행정기관과 상급자치단체가 시․군․구에 대한 평가활동(지도․감독․점검․확인)을 목적으로한 무분별한 현지방문 통제를 위하여 현재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공공기관의 감사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하여 중앙정부는 물론 특히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년중 중복감사 및 각종평가로 업무추진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견해를 말씀바람.

․ 지방자치단체 방만운영으로 년간 총재정규모 10% 이상이 채무

- 특별․광역시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70.8% 선진국 수준 육박 … 광주 꼴찌 60.6%

- 시․도 자치단체 평균재정자립도 경기 75.2% 제외하면 평균 27.8% … 전남 꼴찌 20.2%

- 군단위지자체 평균재정자립도 16.1%…전남꼴찌 11.1%

․ 광역지자체 채무 주민 1인당 환산해 보면

- 대구 94만 2,000원, 광주 68만원, 서울 10만 6,000원

․ 지역균형발전 이룬다던 참여정부 공약은 “공염불”

- 광주․전남 재정자립도 3년재 제자리 걸음

□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현황                                                             (단위: %)

시도별	시․도별 평균 (순계규모)	특별시․광역시 (총계규모)	도 (총계규모)	시 (총계규모)	군 (총계규모)	자치구 (총계규모)
단체별평균	54.4	78.50	36.1	39.4	16.1	40.5
서울	94.3	93.3	-	-	-	53.1
부산	70.2	68.7	-	-	36.4	27.5
대구	70.7	70.6	-	-	30.2	28.8
인천	69.2	68.3	-	-	15.4	34.9
광주	57.5	54.1	-	-	-	22.7
대전	72.8	68.9	-	-	-	26.8
울산	65.7	60	-	-	50.5	36.2
경기	75.2	-	68.8	54.3	25.5	-
강원	26.7	-	21.8	25.8	15.1	-
충북	31.3	-	25.6	32.6	18.6	-
충남	35.3	-	29.4	34.7	19.1	-
전북	23.9	-	18	23.7	12.7	-
전남	20.2	-	13.6	29.4	11.1	-
경북	27.8	-	19.6	28.9	14.2	-
경남	38.8	-	31.4	38	15.3	-
제주	33.8	-	29.9	30.2	14.6	-

출처 :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공개시스템 지방예산지표(2006년)

□ 2006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54.4%임

- 특별시․광역시의 평균제정자립도는 78.50%

- 도의 평균제정자립도는 36.1% (경기도가 포함되어 높으나 제외하면 27.8%)

- 시의 평균재정자립도는 39.4% (경기도가 포함되어 높으나 제외하면 32.0%)

- 군의 평균재정자립도는 16.1%임

￮ 특별시․광역시 자치단체에서는 서울이 94.3%로서 재정자립도가 제일 높고 광주광역시가 57.5%로서 꼴찌임.

￮ 道단위 자치단체에서는 경기가 75.2%로써 여타道의 평균 27.8%의 2.5배이고 나머지 道중 전․남북이 20.2%, 23.9%로써 꼴찌에서 1,2등임.

￮ 또한 郡단위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경기가 25.5%로써 여타 道의 郡평균 재정자립도 16.9%의 1.5배이고 전남․북이 각각 11.1%, 12.7%로써 꼴찌 1,2등임.

□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및 시․도별 채무현황

구분	총규모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방채무현황	재정규모 대비채무 (%)	총인구 (명)	1인당 채무액
	1,071,624	633,053	437,572	169,468	15.8	48,782,274
서울	182,538	150,419	32,119	10,774	5.9	10,167,344	10만6천원
부산	57,372	48,508	8,864	20,345	35.4	3,638,293	56만원
대구	36,177	30,987	5,190	23,520	65.0	2,511,306	94만원
인천	46,037	38,101	7,935	8,505	18.4	2,600,495	33만원
광주	23,228	20,863	2,385	9,537	41.0	1,401,745	68만원
대전	21,957	19,141	2,816	7,253	33.0	1,454,638	50만원
울산	18,402	14,458	3,944	5,245	28.5	1,087,648	48만원
경기	200,662	91,295	109,367	26,168	13.0	10,697,215	24만원
강원	56,759	24,661	32,098	8,717	15.3	1,513,110	57만원
충북	42,049	19,812	22,236	3,027	7.1	1,488,803	20만원
충남	65,977	29,308	36,669	5,308	8.0	1,962,646	27만원
전북	57,469	28,484	28,984	6,747	11.7	1,885,335	36만원
전남	77,189	35,061	42,128	7,672	9.9	1,967,205	40만원
경북	79,714	33,688	46,026	10,505	13.1	2,688,491	39만원
경남	86,239	38,350	47,889	9,272	10.7	3,160,431	29만원
제주	18,855	9,915	8,940	6,873	36.4	557,569	123만원

(단위: 억원,명)

구분		살림규모	지방채무	업무추진비 (인구1인당)	행사․축제경비	민간단체 보조금
광역(16)	증가	전북 6745(28%)	인천 3169(39%)	울산 3(16%)	울산 148(471%)	서울 711(26%)
	감소	충북 1983(-8%)	부산 1093(-6%)	대전 1(-7%)	충북 95(-43%)	전남 188(-15%)
시(75)	증가	경북 포항 2063(27%)	충남 천안 1209(121%)	전북 군산 3(37%)	경기 성남 51(62%)	경기 수원 262(71%)
	감소	강원 강릉 3543(-38%)	전남 목포 284(-21%)	충남 논산 0.7(-20%)	전북 군산 14(-44%)	전남 여수 146(-30%)
군(86)	증가	전북 장수 1300(75%)	전남 무안 113(57%)	전남 진도 0.7(55%)	강원 홍천 13(79%)	충남 당진 140(76%)
	감소	강원 정선 1473(-305)	전남 고흥 414(-67%)	충남 금산 1(-41%)	충남 부여 8(-24%)	경남 함안 223(-63%)
구(69)	증가	서울 강남 531(13%)	인천 서 82(234%)	부산 남 0.4(13%)	서울 노원 10(77%)	인천 남 148(96%)
	감소	서울 용산 541(-20%)	대구 중 18(-69%)	서울 종로 3(-18%)	부산 사하 2(-51%)	서울 중 41(-32%)

□ 지자체 주요 경영지표                                                                      (단위: 억원)

□ 광역지자체 채무 주민 1인당 환산해 보면 대구 94만 2,000원, 광주 68만원, 서울 10만 6,000원

- 전국광역단체중 1인당 지방채무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대구순이고 채무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시임.

- ’05년말 현재 전국지자체의 지방채무는 16조 9,468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3%(4.879억원) 증가함.

- 1인당 채무는 광역단체의 경우 대구시가 94만 2,000원, 광주시가 68만원이고, 제주특별자치구는 123만원, 서울특별시가 가장 적은 10만 6,000원임.

※ 기초자지단체는 강원도 양양군이 177만 7,000원, 전남 신안군이 120만 6,000원, 충남 계룡시 117만 2,000원, 경북 양양군 106만 8,000원, 강원도 동해시 105만 5,000원으로 1인당 부채비율이 높음.

- ’05년도에 채무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역단체의 경우 인천 3,169억원(39%), 시중에는 천안시 1,209억원(121%), 군 가운데서는 무안군 113억원(57%)임.

※ 반면 자치구 중 서울은 종로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 부산 수영구 등 4개 자치구, 대전 동구와 중구, 강원 인제군, 충북 영동시, 충남 태안군, 전북 고창군, 전남 구례군 등 41개 지자체는 ’05년말 부채가 없음.

-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펼치는 지역행사 및 축제비용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25%이상 증가하는 등 해마다 큰폭으로 늘어나고 있음.

․ ’05년 5,914억원으로 ’04년 4,722억원보다 25.2% 증가

<질의Ⅰ>

지방자치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지도 10년이 넘고 있고, 참여정부가 그토록 목청높여 지역균형발전을 외쳐온것도 어언 3년 반이 지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이니까 제외하고서라도 6개 광역시중 광주광역시의 재정자립도가 10여년째 꼴찌이고, 9개道중 전남과 전북의 재정자립도도 10년째 꼴찌 1,2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 보는지 말씀해주시고, 이것은 그동안 정부 각부처에서 균형발전 사업추진, 균발예산집행 등을 추진해오면서 기존의 지역별 낙후도나 미래잠재개발가능성, 여타지역균형발전을 도외시한채 도로망 확충, 항만건설 등에 현실적 B/C값에 의해 사업을 결정하고, 균발예산 배분은 기존인구, 시설에 비례해 배분함으로써 낙후지역은 더 낙후되고, 개발지역은 더 개발되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어 전남․북, 광주는 만년꼴찌를 면할 수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함.

이점에 대해 장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남은 참여정부 기간동안 지역균형발전사업추진과 예산배분은 현재의 지역낙후도 기준과 미래잠재개발가능성 등을 고려 추진하는 방안을 행자부가 주축이 되어 실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데 장관의 견해는?

<질의Ⅱ>

’06년 6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및 시․도별 채무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전국지자체들의 재정규모대비 채무비율이 특별시․광역시 지자체가 평균 29.3%이고 道단위지자체가 평균 13.2%임.

특별시․광역시 지자체중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대구광역시로 년간 재정규모 3조 6,177억원에 지방채무가 2조 3,529억원으로 비율이 65%나 되어 자칫 자지단체 부도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광주가 39.1%, 부산이 33.5%, 울산이 31.1%, 대전이 28.7%, 인천이 25.6% 순으로써 “채무원금 및 이자상환”하느라고 신규개발사업추진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라 함.

1997년도부터 년도별 16개 시․도 지자체별 채무내역을 분석해보면 2005년까지 9년동안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약 2조 3,000억의 채무가 증가 했는데 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등(부산․경남 그대로)의 지자체에서는 조금이나마 채무를 변재하고 있는 반면 경기가 8,800억, 울산이 3,000억, 대구가 2,800억, 강원이 2,600억, 인천이 2,500억, 제주 1,860억, 경북이 1,750억, 광주가 1,380억, 대전이 1,000억원으로 증가했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0년동안 각지역이 이렇게 많은 채무를 지게 되고, 변재할 능력도 없이 계속적으로 지방채를 발행, 부채를 끌어다 쓰는 것은

첫째, 단체장이 민선에 의해 선출되다 보니까 지방청사 건립, 수요예측에도 맞지 않는 지하철 건설, 컨벤션센터 건립, 월드컵경기장 건설 등 뭔가 임기동안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되었던 사항임.

문제는 중앙정부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총괄조정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자치부에서는 그동안 지자체에 대해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임.

-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지방공채 발행”도 너희가 알아서 해라

- 지하철 건설, 민자도로 건설, 신청사 건립 등 무리한 사업추진도 알아서 해라 등 중앙정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못해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정부조직법과 법령에 엄연히「지자체 통제권한」을 행정자치부가 부여 받고 있으면서도 통제․조정을 못해「지자체 살림이 밑동부터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행정자치부는 져야 할 것임.

본 위원도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사람으로서 누누이 조언을 해왔지만 “지방살림을 잘한 지자체에는 교부금 증액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잘못한 지자체에는 교부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만 했더라면 오늘에 현상은 없었을 것임.

본 위원의 지적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향후 대책도 확실히 답변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