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국회의원 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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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2만원 체납에 단전 조치?

전기 없이 보낸 추석…극빈층 에너지 기본권 침해 심각

지자체 등 盜電행위만 단속해도 극빈층 지원 예산 충분

독거노인, 도시빈민 등 극빈층에 대한 에너지 기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권선택 의원(무소속)은 ꡒ풍요로운 명절에도 단전으로 인해 어둡게 보내는 우리 이웃들이 있었다ꡓ며 ꡒ단전조치에 앞서 방문 요원이 현장 상담을 실시하는 등 복지적 차원에서 에너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ꡓ고 주장했다.

권선택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06년 9월30일 현재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된 가구의 수는 전국적으로 총 648가구. 이중 33%인 217가구가 10만원 미만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됐으며, 5만원 미만을 체납해 단전된 가구 수는 103가구였다. 특히, 체납액이 불과 2만원대임에도 단전된 가구 수도 32가구나 됐다.

권의원에 따르면 단전가구의 대다수는 독거노인이나, 실업자, 도시빈민 등 극빈층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한전의 단전기준인 3개월의 전기료를 체납해 단전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권의원은 ꡒ2006년 9월 현재 한전과의 계약없이 지자체 등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로등이 전국적으로 6만여개에 달하고 있다ꡓ며 ꡒ한전이 지자체 등의 도전행위를 단속만 해도 극빈층에 전기를 공급할 예산은 충분할 것ꡓ이라며 한전의 냉혹한 처사를 비판했다. 극빈층의 전기료 체납에 대해서는 몰인정하게 단전조치를 취하면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전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다는 것이 권의원 주장의 요지.

지난 해 단전으로 인해 촛불을 켜놓고 잠자다가 여중생이 사망한 사건 이후 소전류제한기를 설치하고 최소한의 전기를 공급하고는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 권의원은 ꡒ에너지는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극빈층에 대한 전기공급이 기본권 보장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ꡓ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