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건설교통부 (10월 13일)

1. 한국은 성냥갑아파트의 나라인가? … (p.1)

: 행복도시와 혁신도시를 아름다운 건물 짓는 건축혁명의 기회로

2. 건설 산업 선진화와 해외건설인력 양성에 건교부는 적극 나서야 … (p.4)

3. 건교부와 산하단체, 청렴도 최하위 … (p.7)

: 건교부는 33개 행정기관 중 하위 4위 /경찰청ㆍ검찰청ㆍ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상위에 포진 / 건교부 산하단체는 최하위 10개 기관에 7개(도로공사, 주택공사 등)나 포함돼

4. 10개 지방공항, 7,329억원 공사해서 3,457억원 적자 … (p.9)

5.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 부지, 여의도의 3.3배 … (p.11)

: 공시지가ㆍ건물만 7조 1천억 원, 재원마련 및 투기근절 방안 마련 시급

6. 주택시장 수요ㆍ공급 불일치 … (p.15)

: 주택보급률 높은 지역에 아파트 대거 공급 / 낮은 지역에는 적게 공급, 가격 상승 초래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6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①>

한국은 성냥갑아파트의 나라인가?

행복도시ㆍ혁신도시를 아름다운 건물ㆍ건축혁명 기회로 삼아야

강길부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한 마디 하고자 합니다.

ㅇ 건설 산업은 시장규모가 크고 고용효과가 산업이요, 경기조절기능이 큰 산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 산업은 주택공급과 SOC 건설 등으로 국민주거안정과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 동안 대한민국 건설에 많은 기여를 해온 건설교통부의 노고에 치하 드리며, 앞으로도 국가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ㅇ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있습니다만, 건교부에서 2003년부터 ‘MVP제도’를 도입하여 매월 우수 업무 추진사례를 공모, 발굴하여 ‘이달의 MVP'를 선정하고 연말에 ’올해의 MVP‘를 선정하여 해당자를 포상하고 건교부의 업무 혁신 및 직원 사기제고에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ㅇ 참 좋은 제도로,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기 바라며, 우리 건교부가 전체 부처 중에 MVP가 되시기를 기원하며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건물의 천편일률성 문제와 아파트 아름답게 짓기 운동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저는 얼마 전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후 충격에 휩싸인 바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적은데도 건물마다 조금씩 다르면서도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은 마치 한사람이 디자인한 듯한 성냥갑아파트의 나라로 비춰지지 않을까 심히 부끄러웠습니다.

ㅇ 그 동안 우리는 단기간에 많은 집을 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건설에 동원할 자본이 부족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분양제가 도입되었고, 효율성을 위해 성냥갑모양의 아파트가 대거 건설되었습니다.

☞ 그러나 예술성 및 품격 있는 공간 환경을 조성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보이는데, 동의하십니까?

☞ 양적 공급에만 치중한 결과 성냥갑 아파트를 양산하고, 미적으로 품격이 낮은 건축물을 양산하여 도시의 품격과 경관을 해치고 있는데,

이는 좋은 건물에 대한 건축주의 관심이 부족하고 건축가가 작가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평가인데, 이에도 동의합니까?

☞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이미지, 형태, 재료 등)를 발굴ㆍ계승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하여 건물의 한국적 고유의 이미지를 창조하는데도 실패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도 동의합니까?

☞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스카이라인, 건물 높이, 형태 등을 관리하는 3차원의 체계적인 도시 공간 및 경관계획도 부재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이에도 동의합니까?

ㅇ 건축물은 인간 삶을 풍요롭게 하는 조형창작의 결정체요, 시대정신과 삶이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세계화시대에는 경제상담도 매력 있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개최되는 만큼 이제 아름다운 도시, 아름다운 건물은 국가경쟁력입니다.

ㅇ 우리의 건물, 우리의 아파트는 대한민국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 아파트를 설계해온 건축사들이 우리 성냥갑 아파트를 두고 ‘흉물’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ㅇ 지난해 우리 주택보급률은 105.9%요, 주택보급의 89.6%가 아파트입니다. 앞으로 건설되는 아파트는 재건축도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튼튼하고 예쁘게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차 환경과 조화된 아파트, 미적으로 아름다운 아파트가 가격도 많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ㅇ 그간 많은 노력이 있었고, 최근 일부 도시의 아파트 단지에 많은 발전이 있었으나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국민소득 증대로 삶의 질 개선과 건축문화에 대한 욕구는 증대하고 있고, 미래에 남을 역사적 유산을 건설한다는 관점에서도 건물을 아름답게 짓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조만간에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가 건설되는 만큼 이를 아름다운 건물 짓기와 건축혁명의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동의하십니까?

ㅇ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① 첫째, 개성 있고, 품격 높은 도시건축문화디자인 향상방안을 계획하고, 지역생활권 단위로 건물의 높이, 형태, 색채 등에 대한 지침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제시하여 개성 있는 이미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② 둘째, 경쟁을 시켜야 합니다. 정부가 똑 같은 아파트는 허가해주지 말아야 합니다. 건축물의 전반적인 품격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건물 표창을 통해 자발적 참여유도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우수건축물에 대해서는 추가용적률을 주는 방안도 필요할 것입니다.

③ 셋째, 건축위원회 심의 시 개별 건축물 디자인 심사와 가로환경의 경관심사를 병행하여 3차원적인 건축물관리계획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④ 넷째, 친환경적이고 인간중심적인 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건축기준을 개선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되고 지형의 원형을 보존하는 친환경적인 건축물 건립을 유도하는 것입니다.

☞ 건교부가 이를 주도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합니다. 이들 기관이 토지를 조성해 주는 공사는 아파트를 아름답게 짓도록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가 유도해야 합니다.

쉬운 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하고자 한다면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냥갑아파트는 전적으로 공무원 잘못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바람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아름답게 짓도록 신명나게 해주면 어느 민족보다도 잘 할 수 있는 우수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는데, 건교부 장관 견해는 무엇입니까?

<2006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②>

건설 산업 선진화와 해외 건설인력 양성

건교부는 적극 나서야

다음은 우리 건설 산업의 선진화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ㅇ 2004년 우리나라 GDP에서 건설 산업의 비중은 18.8%이고, 고용 인력은 184만 명으로 전체 산업의 8.2%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선진화될수록 건설 산업의 비중은 줄기 마련입니다. 2003년 미국은 GDP 대비 7.3%, 영국과 프랑스가 8.3%입니다.

ㅇ 따라서 과거 우리 건설 산업이 토목ㆍ건축ㆍ시공으로 먹고살았다면 앞으로는 설계와 엔지니어링 등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R&D 투자를 통한 세계적 경쟁력을 가져야 합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의 71% 수준이며, 정보통신, 생명공학 등의 분야가 14건의 세계일류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건설 분야 세계일류기술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ㅇ 이는 건설분야의 R&D 투자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전체 산업 평균 R&D 투자가 매출액 대비 2.3%인데 반해 건설분야는 0.8%에 불과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전체 산업의 R&D 투자가 예산대비 4.4%인 반면, 건설분야는 1.5%에 불과합니다.

☞ 이처럼 기술력도 낮은데다가 건설비는 중국ㆍ동남아보다 비싸 2004년도 우리나라 건설 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1.8%에 불과하여 12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95년 5%를 정점으로 점유율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5.3%로 7위입니다. 맞죠?

ㅇ 설계부문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더 낮아서 0.21%에 불과합니다. 미국 41.8%, 영국 14.5%는 물론이고 우리보다 아래로 생각하고 있는 중국의 1.0%에도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건설산업은 ①시장규모가 매우 큰 거대산업, ②제품이 완성되기 전에 거래가 성사되는 수주산업, ③수요자 중심의 산업, ④다양한 참여주체로 인해 네트워크가 중요시되는 산업, 그리고 ⑤경기조절기능이 큰 산업이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ㅇ 이런 건설 산업의 특징은 우수한 건설시스템을 유지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합니다. 건설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가 유기적인 협조와 자율적 피드백 기능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건설 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정책적ㆍ경제적ㆍ사회적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건설 산업에 대한 문제점들은 한두 가지 법과 제도의 개선이나 부분적인 변화로는 혁신을 이룰 수 없으며 건설시장 및 현황 전반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시스템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하며, 설계사ㆍ건설사ㆍ전문건설업체 간의 효율적 네트워크를 통해 시대적 변화에 순발력 있게 대응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건교부 장관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우리 건설인력의 해외진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ㅇ 올해 국내업체의 해외건설 수주액은 8월 말 현재 118억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수주액 109억 달러를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60억 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2005년 건설인력 해외파견 현황

구 분	플랜트	토목	건축	기타	계
중 동	1,663	70	175	145	2,053
아시아	1,031	214	115	185	1,545
기 타	725	70	100	173	1,068
계(명)	3,419	354	390	503	4,666

ㅇ 그러나 해외로 파견할 인력이 없어 국내업체들이 고민이 많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3년과 2005년 해외건설 실적이 100억 달러 내외로 비슷하지만 83년 17만명에 달했던 파견근로자가 현재 4,700명에 불과합니다.

ㅇ 과거 해외공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도 들고 환율 등의 문제로 해외건설이 과거에 비해 보수도 높지 않아 집 떠나 해외로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 건교부는 향후 3년간 플랜트인력 1,400명, 기술자 1,6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상황이 이러해서야 힘들여 딴 공사를 외국기술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도록 건교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향후 인력 소요 전망

구 분	공종별 구분				직군별 구분			계
	플랜트	토목	건축	기타	기능공	기술자	관리직
중 동	924	113	137	200	274	910	190	1,374
아시아	260	99	133	61	27	464	62	553
기 타	229	101	127	118	170	275	130	575
계	1,413	313	397	379	471	1,649	382	2,502

ㅇ 이처럼 심각한 해외건설 건설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합니다. 또한 건설단체들끼리도 힘을 합해야 하고, 산업자원부와도 힘을 합해서 함께 필요인력 양성에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ㅇ 국내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몇 조 원을 쏟아 부으면서 연수프로그램을 집중 육성한다고 하면서 해외 공사현장을 관리할 고급인력양성 대책이 없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힘들고 부가가치가 낮은 시공에 매달려야 하겠습니까?

☞ 몇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 고급인력이 해외건설에 나갈 수 있도록 보수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부활하거나, 이러한 소득을 을종근로소득(급여 가운데 원천 징수를 하지 아니한 근로 소득. 우리나라 안에 있는 외국 기관이나 국제 연합군(미국군은 제외)으로부터 받는 급여, 국외에 있는 외국 법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는 급여, 징수 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을 징수하지 않고 소재 불명이 된 경우의 근로 소득 따위를 말한다)으로 분류하는 식의 해외근무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급기술인력 양성과정이 제조업처럼 마련되는 것이 시급하며, 특히 토목ㆍ건축 위주에서 플랜트로 바뀌고 있는 만큼 설계의 상세단계수준 기술습득과 고급기술이력의 장기적 양성방안에 대한 지원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플랜트건설에 따른 각급 건설단체나 산업자원부와 협조를 통해 기술인력 양성에 힘을 합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상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 또한 건설교통 관련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특히 건교부 산하로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들 기관이 실제 건설교통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단순한 탁상공론이 아니라 현장에 도움이 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황과 대책에 대한 건교부의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③>

건교부ㆍ산하단체 청렴도 최하위

건교부는 33개 행정기관 중 하위 4위,

경찰청ㆍ검찰청ㆍ국세청 등 기관이 상위에 포진

건교부 산하단체는 최하위 10개 기관에 7개나 포함돼

다음은 건교부와 산하단체의 청렴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광역ㆍ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각 기관별 청렴도 조사 결과 건교부와 산하단체의 청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형편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앙행정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하위 10개 기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관	해양 경찰청	교육 인적 자원부	검찰청	건설 교통부	국세청	환경부	경찰청	특허청	병무청	조달청
청렴도점수	7.44	8.29	8.37	8.40	8.42	8.47	8.48	8.48	8.63	8.65
지난해 대비 개선도	-1.09	-0.43	0.30	-0.03	0.34	-0.02	0.50	0.06	0.01	0.20

ㅇ 건교부는 청렴도 8.40점을 받아 조사대상 33개 중앙행정기관 중 밑에서 4위를 기록했습니다.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더구나 소폭이지만 전해에 비해 청렴도가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ㅇ 재밌는 점은 해양경찰청, 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특허청, 병무청, 조달청 등 소위 힘 있는 기관이 하위 10개 기관 중 7개나 차지한 점입니다.

ㅇ 건교부 산하단체의 청렴도는 더욱 심각합니다. 조사대상 33개 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 중 하위 10개에 건교부 산하기관이 무려 7개나 포함되었습니다. 1ㆍ2ㆍ3ㆍ5ㆍ6ㆍ9ㆍ10위가 전부 건교부 산하기관입니다. 참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정부투자기관ㆍ산하기관 청렴도 조사결과 하위 10개 기관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관	도로 공사	철도 시설 공단	주택 공사	가스 안전 공사	인천 국제공항공사	토지 공사	금융 감독원	관광 공사	수자원 공사	철도 공사
청렴도점수	7.65	7.86	7.99	8.03	8.28	8.51	8.52	8.56	8.58	8.62
지난해 대비 개선도	-0.98	1.68	0.18	0.18	신규	-0.11	-0.18	신규	0.26	0.76

ㅇ 특히 1ㆍ2ㆍ3위를 차지한 도로공사, 철도시설공단, 주택공사는 청렴도 점수가 7.65, 7.86, 7.99로 7점대여서 상당히 우려할 만 했습니다. 더구나 도로공사는 전해에 비해 무려 1점 가까이 평가점수가 하락하기까지 했습니다.

ㅇ 이번 청렴도 평가는 국가청렴위원회가 지난해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광역ㆍ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등 325개 기관을 대상으로 체감청렴도(부패인식, 부패경험)와 잠재청렴도(업무환경, 행정제도, 개인태도, 부패통제)의 영역에서 1,330개 업무와 86,892명을 조사하여 얻은 결과입니다.

ㅇ 청렴도 평가점수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실제로 부패되었거나 부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 동안 건교부 산하단체장의 구속이 이어지고, 최근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이 구속되는 것에서 그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 건교부 장관, 왜 이렇게 건교부가 청렴도 평가에서 낮게 평가 받고 관련자들 구속이 이어지는 것입니까?  건교부 산하단체는 신문 정치면보다 사회면에 자주 나온다는 우스갯말도 있습니다. 그 만큼 부패사건이 많다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건교부 장관의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④>

10개 지방공항, 7,329억원 공사해서 3,457억원 적자

공항, 도로 등 수요 미달 기반시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ㅇ 지방의 10개 공항의 신설 또는 확장의 가장 최근 공사비용을 합해보니 7,329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마친 후 적자를 합해보니 3,457억원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각 공항마다 지역발전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는 인정하지만 이토록 엄청난 비용을 들어 공사해서 이토록 많은 적자를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일입니다.

지방공항의 최근 공사 이후 적자 내역

공항명	최근 공사내역	공사비	공사이후 적자	한해 평균 적자
울산공항	91~97 확장	571억원	829억원 (8년간)	103.6억원
청주공항	84~96 신설	746억원	779억원 (9년간)	86.6억원
대구공항	95~01 확장	848억원	309억원 (4년간)	77.3억원
양양공항	94~01 신설	3,567억원	266억원 (4년간)	66.5억원
목포공항	94~97 확장	351억원	292억원 (8년간)	36.5억원
포항공항	97~03 확장	651억원	49억원 (2년간)	24.5억원
사천공항	91~94 확장	90억원	257억원 (11년간)	23.4억원
원주공항	95~96 신설	98억원	206억원 (9년간)	22.8억원
군산공항	91~92 신설	88억원	287억원 (14년간)	20.5억원
광주공항	91~95 확장	319억원	183억원 (10년간)	18.3억원
합계		7,329억원	3,457억원

*** 공사한지 오래되고 최근 흑자를 보고 있는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과 2006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여수공항은 제외함.

ㅇ 또한 1조 7,440억원이 투자된 인천공항고속도로가 수요예측조사보다 이용량이 2005년 52.8%(119,026대 예상에 62,831대 통행)밖에 안돼 2004년 1,114억원, 2005년 767억원이 최소운영수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ㅇ 1조 5,953억원이 투자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예측에 비해 실제 이용량이 2005년 54.7%(50,344대 예측, 27,524대 통행)밖에 안돼 2005년 386억원, 2006년 390억원이 최소운영수입으로 지출되었습니다.

ㅇ 또한 4,80억원이 들어간 고속철 광명역사도 수요예측에 비해 이용률이 올해도 17.3%(6월까지 65,094명 예측, 11,262명 이용)인데다, 아직 완공도 안 된 인천공항철도도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ㅇ 저는 우리나라의 SOC스톡이 아직 부족한 만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계속 건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서도 수요예측조사는 엄밀히 이뤄져야하고 그에 근거하여 꼭 필요한 시설의 순서로 기반시설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ㅇ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의 공사는 완료 후 공사내용과 효과를 분석한 사후평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는데, 올해 감사원의 감사결과 제출대상이 되는 62건의 공사 중 보고서가 제출된 것은 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이처럼 사후평가보고서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 공사의 효과에 대한 사후분석이 없는 것이고, 그러니 수요예측조사도 틀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건교부의 개선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6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⑤>

지방이전 공공기관 현 부지, 여의도의 3.3배

공시지가ㆍ건물만 7조 1천억원

재원 마련 및 부지 투기근절ㆍ활용방안 마련 시급

ㅇ 행정복합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르는 혁신도시 건설을 위해 수도권을 떠나는 102개 공공기관 부지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3.3배인 2백96만평에 달하고 공시지가만 약 5조5천8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관 금액 및 175개 기관 총 합계

연번	기관명	소재지	토지면적 (m²)	공시지가 토지(만원)	건물 연면적 (m²)	정부가격 건물 (백만원)	합계 (만원)
1	한국전력공사	서울 강남 삼성동 167	79,342	65,060,276	97,157	71,935	72,253,776
2	농수산물유통공사	서울 서초 양재동 232	105,855	37,813,912	102,787	65,464	44,360,312
3	대한주택공사	경기 성남 분당구 구미동 175	37,998	21,863,797	72,011	107,583	32,622,097
4	국립경찰대학	경기 용인 구성읍 언남리88	903,365	25,484,286	84,178	57,019	31,186,186
5	작물과학원	경기 수원 권선구 서둔동 209	1,048,161	22,359,771	36,753	24,657	24,825,471
6	원예연구소	경기 수원 권선구 이목동 475	745,680	20,011,714	50,959	28,458	22,857,514
7	법무연수원	경기 용인 구성읍 언남리 39번지	717,267	20,085,718	57,612	25,012	22,586,918
8	국방대학교	경기 고양 덕양구 덕은동 205	314,673	17,840,552	87,907	26,472	20,487,752
9	질병관리본부	서울 은평 녹번동 5	102,684	20,235,407	49,872	-	20,235,407
10	축산연구소	경기 수원 권선구 오목천 564	1,088,244	18,311,837	35180	18,501	20,161,937
	175개 기관 합계		9,812,672	558,941,553	2,385,733	1,529,325	711,874,053

ㅇ 건교부가 건교위 강길부 의원실(울산 울주군)에 제출한 ‘175개 이전대상 공공기관 종전시설 관리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수도권을 떠나는 175개 공공기관 중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 공공기관 73개를 제외하고 매각대상인 102개 공공기관 부지 면적이 2백96만평에 달하고 공시지가만 약 5조5천8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2개 기관의 연면적은 72만3천 평에 약 1조5천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ㅇ 이 중 부지와 건물의 합계 금액이 가장 큰 공공기관은 강남 삼성동 코엑스 맞은편에 위치한 한국전력공사로 약 2만4천 평 부지에 연면적 2만 9천 평으로 약 7천2백억 원이고, 그 다음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약 4천4백억 원), 세 번째로 경기 용인에 있는 대한주택공사(약 3천2백억 원)로 나타났다.

ㅇ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부산을 제외한 전국 9개 지역의 총 1306만평의 혁신도시 건설 추정사업비가 약 10조원을 상회함에 따라 건전한 재원조달 방안 및 택지 분양단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0개 지역 혁신도시 추정사업비

(부산도시개발공사가 시행하는 부산은 제외)

시·도	면적(만평)	추정사업비	사업시행자
대구	133	2조원	토지공사
울산	84	8천억	토지공사
광주·전남	230	1.7조원	토지공사
강원	105	9천억	토지공사
전북	280	1.5조원	토지공사
경북	105	8천5백억	토지공사
충북	209	1조1천억	주택공사
경남	126	9천5백억	주택공사
제주	34.5	2천2백억	주택공사
부산			부산도시개발공사
전국	1,306	10조2백억

ㅇ 이전하는 175개 공공기관은 각각 자신의 기관 이전비용만 따로 충당하면 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나 주택공사는 이전 공공기관에게 부지 및 택지조성원가로 공공기관에 공급을 할 예정이어서, 녹지율과 도로율 등을 비교적 높게 적용하는 혁신도시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이 때문에 사업타당성을 맞추기 위해 혁신도시 분양단가를 높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ㅇ 예를 들어 사업시행자가 토지공사로 선정된 대구의 경우 혁신도시 건설에 따르는 추정사업비는 약 2조원 정도인데 반해, 대구에 내려오는 12개 기관 중(임차기관 2개 제외) 부지 및 건물 매각이 가능한 10개 기관의 매각예상금액이 약 4천5백억 원 정도여서 설령 10개 기관 전체를 매각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약 1조 5천5백억 가량의 사업비를 마련해야 한다.

대구 이전 공공기관 12개 현황

연번	기관명	분류 (소관부처)	토지면적 (m²)	공시지가 토지(백만원)	건물 연면적 (m²)	공시지가 건물 (백만원)	비고
1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교육인적자원부	-	-	-		임차기관
2	신용보증기금	재정경제부	3,379	30,073	39,757	12,097
3	중앙119구조대	소방방재청	100,566	10,830	9,668	8,575
4	중앙신체검사소	병무청	-	-	-	-	임차기관
5	한국가스공사	산업자원부	16,738	46,029	35,089	39,000
6	한국감정원	건설교통부	13,294	72,718	22,920	2,173
7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인적자원부	2,174	10,806	15,301	15,785
8	한국사학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부	664	4,116	3,903	4,024
9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산업자원부	344	5,504	5,139	8,511
10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자원부	7,396	11,981	44,485	50,453
11	한국전산원	정보통신부	8,302	51,828	26,561	25,167
12	한국학술진흥재단	교육인적자원부	9,551	30,754	6,290	5,222
	합계			274,642		171,000	총(백만원) 445,642

ㅇ 또한 약 133만평의 대구 혁신도시 면적 중 녹지율·도로율 등 공공용지 비율을 약 50% 가까이 맞추고, 나머지 절반의 부지 중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부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다음, 남은 부지만 가지고 사업타당성을 맞추어야 하므로 그 비용 부담이 고스란히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ㅇ 또한 여의도 면적(약 89만평 기준)의 약 3.3배에 달하는 2백96만평 공공기관 부지 면적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를 놓고 도시관리계획을 건교부가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하여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간의 견해차이도 풀어야할 과제다.

ㅇ 즉,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우선 매수하여 부지를 공원 도서관 등 부족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려고 하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공공기관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정부의 건전한 재원조달도 함께 고려하려는 정부간의 견해차이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중 건교부장관이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제 42조 제 7항)의 삭제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ㅇ 건교부는 이전 공공기관 부지를 효율적으로 매각·관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종전부지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지난 달 29일 입법예고 하였고, 공공기관별 이전계획의 수립 원칙과 기준 및 절차 등과 관련하여 현재 국토연구원에 연구용역 중이다.

ㅇ 강길부 의원은 ‘정부가 175개 이전 공공기관 부지 및 10개 지방 혁신도시를 어떻게 활용·건설하는가에 따라서 수도권 공간구조 및 부동산 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본다’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르는 부동산투기 방지와 수도권 2백96만평 부지의 공익적 활용 측면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2006년 건교부 국감 질의 ⑥>

주택시장 수요ㆍ공급 불일치

주택보급률 높은 지역에 아파트 대거 공급,

낮은 지역에는 적게 공급, 가격 상승 초래

다음은 주택시장의 수요ㆍ공급 불일치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ㅇ 올해 전국의 주택시장 수요와 공급을 살펴보면 공급이 수요에 맞지 않게 이뤄지고 이것이 가격 상승과 하락을 초래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산 : 주택보급률 101.4%, 37,954세대 공급, 값 0.7% 하락

경남 : 주택보급률 115.8%, 27,037세대 공급, 아파트 값 침체

ㅇ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여 가격하락을 부추긴 경우가 있는데, 부산과 경남이 그런 경우입니다.

ㅇ 부산의 경우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주택보급률은 101.4%인데, 올해 8월까지 전국 광역시ㆍ도 중 두 번째로 많은 37,954세대의 아파트를 공급(인허가 기준)되었고, 그 결과 올 7월까지 아파트 값이 0.7% 하락했습니다. 인허가 기준 아파트 공급인 만큼 향후 더욱 아파트 값 하락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ㅇ 경남은 2005년 주택보급률이 115.8%인데, 올 8월까지 아파트공급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27,037세대에 이르러, 그 결과 아파트 값이 0.6%만 상승하여 전국 평균인 5.0% 상승에 비해 한참 못 미쳤습니다.

서울 : 주택보급률 89.7%, 24,558세대 공급, 9.3% 상승

울산 : 주택보급률 99.7%, 6,275세대 공급, 5.5% 상승

경기 : 주택보급률 100.8%, 57,565세대 공급, 9.2% 상승

ㅇ 반대로 주택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아파트를 적게 공급하여 가격상승을 초래한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 경기, 울산이 그런 경우입니다.

ㅇ 2005년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가장 주택보급률이 낮은 서울(89.7%)에는 올 8월까지 전국에서 4번째의 공급에 불과한 24,558세대만이 공급되어 올 7월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아파트 값 상승률(9.3%)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부지가 부족하고 비용이 높은 이유도 있지만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울산도 주택보급률 99.7%로 전국 평균인 105.9%에 한참 못 미치는데 6,275세대만이 공급되어 5.5%의 아파트값 상승을 초래했습니다. 경기도 주택보급률이 100.8%에 불과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57,565세대가 공급되었으나 수요가 넘치는 관계로 서울에 이어 9.2%의 아파트 값 상승을 보였습니다.

ㅇ 주택시장이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느냐의 문제는 참 오래된 논쟁거리요, 지금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가 작동하지만, 평형이 깨진 지역과 강남과 같이 일종의 명품시장에는 투기수요가 실수요를 밀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런 점에서 볼 때, 올해 전국의 아파트 공급은 실제 수요와 맞지 않게 진행되어 수도권 등 일부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되고, 지방의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는 사태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참여정부 들어 땅값 변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 심화

ㅇ 이런 점은 참여정부 들어 땅값 변화추이에도 드러납니다.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광역시ㆍ도는 행복도시가 건설되는 충남이 압도적 1위였고, 서울, 경기, 대전이 뒤를 이어 서울~대전 블록이 땅값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땅값이 많이 오른 광역시ㆍ도 : ①충남 32.30%, ②서울 22.45%, ③경기 21.16%, ④대전 18.72%)

ㅇ 땅값이 가장 적게 오른 광역시ㆍ도는 전북이 1위였으며 광주와 전남이 뒤를 이어 호남의 3개 시ㆍ도가 땅값 상승이 가장 낮았고, 부산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땅값이 적게 오른 광역시ㆍ도 : ①전북 3.90%, ②광주 4.61%, ③전남 5.24%, ④부산 5.29%)

☞ 한마디로 참여정부 들어 땅값은 수도권ㆍ충청권 블록과 그 외 지역으로 양극화되는 양상을 뚜렷이 보여줍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수도권ㆍ충청권과 그 외 지역은 정책목표를 달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교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전국 지자체별 주택보급률, 아파트공급, 아파트값 상승 비교

	2005년 주택보급률 (%)	2006년 8월까지 아파트 공급 (세대)	2006년 7월까지 아파트값 상승률 (%)
평균 또는 합계	105.9%	261,439세대	5.0%
서울	89.7	24,558 ④	9.3
부산	101.4	37,954 ②	- 0.7
대구	92.5	14,067 ⑦	1.8
인천	107.6	3,916 ⑭	1.9
광주	103.2	15,936 ⑤	2.7
대전	102.0	2,488 ⑮	- 1.2
울산	99.7	6,275 ⑬	5.5
경기	100.8	57,565 ①	9.2
강원	126.8	11,501 ⑨	1.7
충북	119.5	9,832 ⑪	3.2
충남	129.1	15,575 ⑥	0.4
전북	125.5	10,479 ⑩	3.9
전남	135.4	8,736 ⑫	1.4
경북	126.0	13,689 ⑧	3.4
경남	115.8	27,037 ③	0.6
제주	111.1	1,831 ⑯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