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과 희망 심 재 철	보도자료 (2006. 10. 31)	TEL:02) 788-2566, 784-4164 FAX:02) 788-3201 www.cleanshim.com cleanshim@assembly.go.kr

토공, 판교 등 3개 신도시 개발로 2조 폭리

-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 지출

한국토지공사가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총 3조 7,873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최근 개발이익 규모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성남 판교지구에서는 평당 매입가의 5배에 달하는 1조 200억여원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집값 잡겠다는 참여정부가 출범 후 2006년 8월 말 현재까지 ‘땅장사’ 광고에만 169억원을 쏟아 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토지공사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 안양 동안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토지공사는 성남 판교지구에 신도시 개발을 위해 조성한 151만4천평을 평당 136만3,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812만7,000원에 공급함으로써 1조 241억원의 차익을 남겼다.(별첨1)

또 화성 동탄지구 개발을 위해 조성한 262만4천평을 평당 40만5,000원에 매입한 후 평당 356만4천원에 공급, 무려 8배에 가까운 8천억원 이상의 이익을 챙겼으며, 용인 흥덕지구에서는 3,323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수익률 측면에서 살펴보면 김포 장기지구에서 토지를 평당 51만8,000원에 매입한 후 489만2,000원에 공급해 844%의 수익률을 기록, 전체 31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최고수익률을 기록했으며, 다음으로 화성 동탄이 780%, 평택 청북지구(691%)의 순으로 집계 됐다. 판교지구는 수익률이 496%로 9위를 기록했다.

한편 군산 수송 1,2지구는 환지(대체 토지)를 통해 택지를 조성하고도 춘천 거두 2지구의 공급가인 평당 202만5,000원 수준으로 공급, 약 7천 5백억원의 수입발생 여지를 두고 있다.

한국토지공사가 TV와 신문․잡지 홍보비로 지출한 예산은 2003년 26억, 2004년 46억, 2005년 58억, 2006년 60억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참여정부 출범 첫 해에 불과 26억원이던 홍보비가 3년 만에 6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연도별 홍보비(TV,지면) 집행추이 >>

(단위: 천원, ‘06년 8월말 현황)

	2003	2004	2005	2006	합 계
TV	1,812,800	3,519,340	4,605,590	2,950,855	12,888,585
지면(신문,잡지)	876,752	1,098,674	1,201,131	910,030	4,086,587
합 계	2,689,552	4,618,014	5,806,721	3,860,885	16,975,172

※ 2006년 말까지 홍보비 22억원을 추가 집행 계획. 2006년 총 홍보비는 60억원.

매체별로 보면 TV 홍보비가 2003년 18억에서 2005년 46억으로 2.5배 이상 늘어나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참여정부 출범 후 2006년 8월말까지 TV 홍보비로만 128억원 가량이 집행되었으며, 방송사별(별첨2)로는 SBS에 11억원, KBS 13억원이 지출되었으나 MBC에는 단일 매체로는 최고액인 58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잡지 홍보비도 TV와 마찬가지로 매년 증가되었으며, 2003년부터 2006년 8월 말까지 모두 40억원이 집행되었다. 신문사별(별첨3)로 보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세계일보, 문화일보, 국민일보 등에는 각각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각각 1억 1천만원, 동아일보에는 9천만원만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에는 조․중․동 세 개 매체에 집행된 광고비가 5,200만원으로 단일 매체인 한겨레신문에 집행된 6,500만 원 보다도 적은 액수를 기록했다.

한편, 이 같은 토지공사의 홍보비 예산 증액은 국정홍보처 등 외부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05년 12월 28일 개최된 이사회 회의록(별첨4)에 의하면 2006년도에는 ‘행복도시’,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국가정책사업으로 인한 공익광고 요구가 많기 때문에 국정홍보처와 국무조정실이 국가홍보 강화 차원에서 홍보비 30억원의 증액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 2006년 1월 12일 국정홍보처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 공문을 보내 국가 균형발전 홍보와 관련해 균등 분담 원칙에 따라 광고 매체 예산을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과 관련, 심 의원은 “매년 땅장사 논란에 휩싸이는 토공이 역시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는 최고의 땅 장수임을 입증하고 있으며, 참여정부에서 조차 한국토지공사를 ‘땅장사’ 홍보에 이용하고 있다”며  “토지공사가 이 같은 방법으로 계속 개발이익을 챙길 경우 아파트 분양가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2006. 10. 3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별첨 1.]

사업지구선정기준 : 2001년 이후 공급 착수한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지구명	사업기간	전체사업면적 (천평)	평당 매입가 (천원)	평당 공급가 (천원)	총이윤 (천원)	총이윤 순위	수익율 (%)	수익율 순위
성남판교	'03.12~'09.12	1,514	1,363	8,127	1,024,115,873	1	496	9
화성동탄	'01.12~'07.12	2,624	405	3,564	828,927,396	2	780	2
용인흥덕	'04.02~'08.12	649	1,101	6,222	332,342,259	3	465	11
광주수완	'01.04~'08.12	1,393	430	1,770	186,587,713	4	311	22
남양주진접	'03.10~'08.12	623	420	2,844	151,043,403	5	578	5
하남풍산	'03.06~'08.12	307	1,245	5,941	144,167,892	6	377	20
파주교하	'00.11~'06.12	618	364	2,563	135,908,399	7	605	4
양주고읍	'03.12~'08.12	449	709	3,655	132,262,099	8	415	15
김포장기	'02.06~'07.06	266	518	4,892	116,356,414	9	844	1
화성향남	'02.02~'08.06	512	423	2,299	96,069,418	10	444	13
평택청북	'02.07~'08.12	613	226	1,788	95,734,511	11	691	3
김해율하	'02.10~'06.12	585	410	1,969	91,198,611	12	380	19
시흥능곡	'03.11~'07.12	293	565	3,098	74,206,987	13	448	12
청주산남3	'99.03~'07.12	332	428	2,202	58,901,087	14	415	16
청주강서1	'98.06~'08.12	203	686	2,960	46,171,434	15	332	21
광주신창	'97.08~'04.12	397	396	1,536	45,255,121	16	288	24
경산사동2	'03.06~'07.12	278	263	1,573	36,423,961	17	498	8
울산구영	'01.11~'06.12	220	306	1,778	32,399,192	18	482	10
화성동지	'04.12~'09.12	245	660	1,683	25,062,443	19	155	30
대전가오	'99.12~'06.09	201	447	1,554	22,243,068	20	247	25
대구율하	'02.01~'08.06	94	1,329	3,689	22,185,511	21	178	29
김해진영	'99.09~'05.12	192	200	1,219	19,563,367	22	509	7
평택장당	'96.12~'05.06	119	321	1,700	16,414,593	23	430	14
춘천거두2	02.10~'07.12	89	405	2,025	14,420,513	24	400	18
동해해안	'99.09~'06.12	123	234	1,196	11,834,434	25	411	17
거제장평2	'02.07~'06.12	64	534	1,618	6,935,693	26	203	27
대구칠곡4	'03.06~'05.12	44	714	2,138	6,265,927	27	199	28
대천역세권	'01.12~'04.12	39	295	1,902	6,265,597	28	545	6
청주하복대2	'01.07~'04.12	35	926	2,190	4,423,834	29	136	31
북제주함덕	'01.10~'05.04	36	181	731	1,981,434	30	304	23
홍천연봉2	'00.02~'06.09	29	252	824	1,659,178	31	227	26
군산수송	'99.06~'06.12	167	환지	1,944
군산수송2	'99.06~'06.12	206	환지	2,062
공주신금	'99.12~'08.09	65	601	공급미착수
천안청수	'02.12~'08.12	370	513	공급미착수
화성청계	'03.07~'09.12	255	551	공급미착수
제주삼화	'04.12~'09.09	219	552	공급미착수
전주하가	'98.09~'08.12	130	환지	공급미착수

* 평당 매입가 : 용지비/유상취득면적,  평당 공급가 : 공급누계금액/공급누계면적

(자료 : 한국토지공사 국정감사자료)

[별첨 2.]

연도별 TV 부분 홍보비 지출추이

(단위: 천원, ‘06년 8월말 현황)

매 체 명	‘03 집행액	‘04 집행액	‘05 집행액	‘06 집행액	합 계
MBC TV 라디오	872,520	1,877,700	2,111,230	1,001,704	5,863,154
SBS TV 라디오	434,280	339,240	419,100		1,192,620
KBS TV 라디오				1,364,880	1,364,880
지역민방	242,000	508,860	811,360	10,560	1,572,780
YTN TV	220,000	542,300	973,500		1,735,800
매일경제 TV	22,000	44,000	132,000	60,000	258,000
한경와우 TV	22,000	22,000	110,000	30,000	184,000
경인방송		52,800			52,800
전국대학PDP/LED		66,000			66,000
기독교방송		22,220			22,220
지하철사인보드		33,000	33,000		66,000
평화방송		11,220	5,500		16,720
농협사인보드			9,900		9,900
SBS 골프체널			33,000		33,000
교통방송				13,752	13,752
캠페인광고제작비				469,959	469,959
소 계	1,812,800	3,519,340	4,605,590	2,950,855	12,888,585

[별첨 3.]

연도별 신문, 잡지 부분 홍보비 지출추이

(단위: 천원, ‘06년 8월말 현황)

매 체 명	내 용	‘03 집행액	‘04 집행액	‘05 집행액	‘06 집행액	합 계
조선일보	이미지 광고	24,420	49,665	20,350	24,420	118,855
중앙일보	이미지 광고	56,166	37,455	12,210	12,210	118,041
동아일보	이미지 광고	24,420	37,455	20,350	12,210	94,435
한국일보	이미지 광고	59,000	58,441	97,170	81,760	296,371
한겨레	이미지 광고	44,000	47,443	65,986	49,224	206,653
서울	이미지 광고	49,500	63,498	48,124	72,393	233,515
경향	이미지 광고	41,300	46,756	65,723	46,062	199,841
세계	이미지 광고	45,100	77,962	72,600	66,893	262,555
문화	이미지 광고	33,000	35,998	78,924	70,922	218,844
국민	이미지 광고	41,400	54,698	47,162	59,853	203,113
내일	이미지 광고	11,600	13,670	19,580	22,880	67,730
매경	이미지 광고	21,063	33,172	13,736	13,736	81,707
한경	이미지 광고	16,484	31,363	22,894	4,578	75,319
서경	이미지 광고	45,199	52,894	63,206	18,314	179,613
헤럴드	이미지 광고	35,132	50,501	63,924	44,987	194,544
파이낸셜	이미지 광고	35,268	55,057	65,667	44,990	200,982
제경	이미지 광고	18,800	14,023	16,280	20,350	69,453
머니	이미지 광고	11,900	17,623	65,245	48,248	143,016
소 계(신문)		613,752	777,674	859,131	714,030	2,964,587
월간지(주간중앙외)	이미지 광고	24,000	44,000	69,000	40,000	177,000
주간지(주간조선외)	이미지 광고	67,000	86,000	88,000	35,000	276,000
기 타		172,000	191,000	185,000	121,000	669,000
소 계(잡지등)		263,000	321,000	342,000	196,000	1,122,000
합 계		876,752	1,098,674	1,201,131	910,030	4,086,587

[별첨 4.]

<2005년 12월 28일 토지공사 이사회 회의록에서 발췌>

- 의장 : 최근 언론사들의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광고비가 아니면 도저히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각 공사들도 광고비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신문사 내에서도 광고 계약에 따른 실적을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서 광고비 지출이 언론과의 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방금 예산편성시에도 잠시 이야기 했지만 국정홍보처나 국무조정실 쪽에서 내년에는 국가홍보에 대한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30억원 정도 증액을 요청하였습니다. 토지공사가 행복도시, 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국가정책사업을 하기에 정부쪽에서 공익광고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현재 저희 영상광고 중에서도 전부가 저희의 필요에서 보다는 일부 정부쪽의 요구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