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세금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매년 적자

- 체납자의 재산 압류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늘지만,

지난 4년 동안 평균 47억원의 적자 발생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건수와 금액은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압류재산 공매업무에 들어가는 업무비용이 공매업무로 받는 수수료보다 많아 자산관리공사는 해마다 ‘적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47억원을 압류재산 공매업무로 꼬박꼬박 손해 본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 의원(한나라당․부산남구갑)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1만6,159건에 그쳤던 체납 압류재산 수임 건수는 2001년 9,139건, 2002년 1만1,766건, 2003년 1만6,557건, 2004년 2만2,946건, 2005년 21,951건, 2006년 7월 현재 13,562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수임 금액도 지난 2001년 1조560억원에서 2003년 2조1,852억원, 2005년엔 3조원을 돌파한 3조1,208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도 7월 현재까지 2조203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0년 이후 연도별 체납압류재산 수임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수임현황		수임증가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0년	16,159	14,444	-	-
2001년	9,139	10,560	56.5	73.1
2002년	11,766	13,277	128.7	125.7
2003년	16,557	21,852	140.7	164.6
2004년	22,946	30,204	138.6	138.2
2005년	21,951	31,208	95.7	103.3
2006년 7월	13,562	20,203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러나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002년의 경우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수수료로 74억7,300만원을 벌어들였지만, 이에 따른 소요 비용으로 118억2,300만원을 지출, 43억5,000만원이나 밑지는 장사를 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에도 자산관리공사는 수수료보다 많은 비용지출로 57억3,100만원의 손해를 봤으며, 2004년에는 42억1,500만원의 손해를 보았고, 2005년에는 45억500만원을 손실로 처리했다.

<2002년 이후 연도별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 관련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수료(A)	소요비용(B)	수익(A-B)
2002년	7,473	11,823	- 4,350
2003년	8,319	14,050	- 5,731
2004년	10,084	14,299	- 4,215
2005년	11,419	15,924	- 4,505
2006년 6월	5,687	-	-

출처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사는 공매업무의 적자 개선을 위해 공사와 국세청간의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양 기관간의 종이문서 교환을 폐지하였고, 우편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여 공매통지서 등의 발송업무 간소화를 추진하였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적자 개선을 위해서는 미흡한 대책이었다.

또한 공매업무 소요비용의 상세항목에 대하여 공사는 “공매업무 관련 인건비, 인건비성경비, 일반경비소요비용는 공사 전체에 대하여 수립ㆍ집행하며, 각 업무별ㆍ단위사업별 예산을 별도로 수립하여 집행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여 소요비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김정훈 의원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잔여재산을 정리하는 청산기금으로 전환되어 2007년 11월 22일까지 존속하므로, 대우계열사 매각작업이 착실히 진행되어 기금업무가 종료되면 체납 압류재산 공매업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2006. 9. 20

한나라당 부산남구갑

국 회 의 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