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과징금, 공정위 퇴직자들을 위한 것인가?

- 부과한 과징금, 75%는 소송으로 이어져(과징금액 기준)

- 지난 5년간 1,062억원이나 과징금 환급!

- 공정위 상대 소송대리인 1위부터 7위까지 공정위 관련된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차지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602건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부과금액은 6,397억 2,200만원에 이르고 있음. 이 중 84건이 소송이 제기되어 과징금 부과 건수 중 14%에 해당되는 비율이지만, 소송 제기 금액은 4,792억 5,600만원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의 75%에 이르고 있음.

과징금 부과에 대한 소송제기

(2006년 8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	부과건수(금액)	소송제기건수(금액)	소송제기비율(과징금 비율)
2002	91(87,931)	26(65,230)	28.6%(74.2%)
2003	37(149,712)	17(137,516)	45.9%(91.9%)
2004	91(35,883)	19(30,757)	20.9%(85.7%)
2005	274(259,060)	19(208,696)	6.9%(80.6%)
2006	109(107,136)	3(37,057)	2.8%(34.6%)
합계	602(639,722)	84(479,256)	14.0%(74.9%)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과징금관련 소송에서 승․패소 현황을 보면 총 105건 중 전부승소 61건(58%), 일부 승․패소 25건(23%), 전부패소 19건(18%)에 이르고 있음.

과징금관련 승․패소 현황

(2006년 8월말 기준)

연도	전부승소(율)	일부 승․패소(율)	전부패소(율)	합계
2002	9(52.9%)	6(35.3%)	2(11.8%)	17
2003	8(44.4%)	3(16.7%)	7(38.9%)	18
2004	15(75.0%)	3(15.0%)	2(10.0%)	20
2005	14(56.0%)	6(24.0%)	5(20.0%)	25
2006	15(60.0%)	7(28.0%)	3(12.0%)	25
합 계	61(58.1%)	25(23.8%)	19(18.1%)	105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 건수는 총 161건, 1,062억2,513만원이고 이 중 행정소송패소로 인해 89건, 63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환급하였음.

연도별 과징금 환급 현황

(2006년 8월말 기준,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환급건수	금액	환급사유내역
			사유	건수	금액
2002년	18	11,287,481	행정소송패소	6	3,790,371
			이의신청	1	8,172
			직권취소	11	7,488,938
2003년	7 (-61%)	1,423,476 (-85%)	행정소송패소	5	1,117,369
			이의신청	2	306,107
2004년	37 (429%)	39,445,870 (2,671%)	행정소송패소	31	21,770,917
			이의신청	2	805,451
			직권취소	4	16,869,502
2005년	75 (103%)	24,636,958 (-38%)	행정소송패소	33	15,809,692
			이의신청	31	1,165,943
			직권취소	10	7,553,955
			기타	1	107,368
2006년	24 (-32%)	29,431,353 (19%)	행정소송패소	14	20,845,657
			이의신청	10	8,585,696
합 계	161	106,225,138	행정소송패소	89	63,334,006
			이의신청	46	10,871,369
			직권취소	25	31,912,395
			기타	1	107,368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직권취소 사유

전원회의 의결	직권취소 사건명	직권취소 사유
제2002-371호	15개 언론사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언론사의 특수성 최근 언론사의 경영악화
제2004-314호	(주)엘지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증거부족 입증곤란
제2004-376호	(주)대우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입증곤란
제2005-128호	(주)한화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직권취소에 대한 건	위법한 과징금 부과
제2005-141호	1차「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4개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입증곤란 피심의인 제출자료 인정
제2005-142호	2차「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관련 4개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 등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입증곤란 피심의인 제출자료 인정
제2005-244호	「엘지」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 중 (주)이원 대여금 과다지원 행위 부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명령 등의 직권취소에 대한 건	입증곤란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중 법무법인에 취업한 인원은 총 7개 법무법인에 11명이 취업하였고 이들 법무법인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사건에 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하였음.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 중 법무법인 취업현황

(2002.1.1~2006.9월말 현재)

성명	퇴직부서(직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김OO	부위원장(정무직)	'02.2.5	'03.1.1	김&장법률사무소(고문)
오OO	심판관리2담당관(4급)	'02.3.9	'03.7.31	한로법률사무소(변호사)
임OO	하도급국장(2급)	'02.4.2	'02.4.3	법무법인바른법률(변호사)
오OO	상임위원(1급상당)	'05.1.17	'05.2.4	법무법인율촌(고문)
조OO	부위원장(정무직)	'05.7.28	'05.9.1	법무법인광장(고문)
장OO	종합상담실장(4급)	'05.11.1	'05.11.1	법무법인태평양(전문위원)
김OO	송무팀장(일반계약직4호)	'06.3.3	'06.3.4	법무법인광장(변호사)
안OO	상임위원(1급상당)	'06.4.19	'06.5.1	법무법인세종(고문)
김OO	서울사무소총괄과(4급)	'06.6.13	'06.6.26	김&장법률사무소(수석전문위원)
박OO	심결지원2팀장(4급)	'06.7.18	'06.8.1	법무법인세종(변호사)
이OO	독점감시팀장(4급)	‘06.9.15	‘06.9.25	법무법인율촌(변호사)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지적사항

<지적1> 공정거래위원장!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 금액 6,397억2,200만원 중 4,792억5,600만원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액의 75%가 소송으로 이어졌음.

소송금액이 전체 부과금액의 75%에 해당된다는 것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상당수 불합리하게 책정된 결과임.

2002년 이후 100억 이상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대부분 소송이 제기되었고, (주)케이티의 경우 1,000억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과징금의 과다 부과가 문제되고 있음.

과징금 소송을 줄이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안강구 요구.

<지적2>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관련 소송 105건 중 전부승소 61건(58%), 일부 승․패소 25건(23%), 전부패소 19건(18%)을 기록하고 있음.

과징금관련 소송에서 전부승소 비율이 60%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음.

과징금관련 소송에서 승소 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

<지적3>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 건수 및 환급액은 161건, 1,062억2,513만 원임. 일각에서는 “정부는 세금폭탄, 공정위 과징금폭탄”으로 인해 기업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음.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액이 1,000억이 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

최근 5년간 과징금 환급 사유 중 이익신청 및 직권취소로 인해 환급된 과징금의 규모가 71건 427억8,376만원에 이르는데, 이는 공정위가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거두어들이는 것으로 “병 주고 약 주자”식의 처분임.

이의신청 및 직권취소의 경우 당하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대외적 신인도에서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 국가가 그에 따른 일체의 피해를 보상하고 담당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줘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낼 것임.

과징금 직권취소의 사유를 보면 대부분이 입증 곤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과징금 부과시 증거자료도 없이 부과한 것인지 질의.

직권취소의 경우 공정위에서 일방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가 추후 입증곤란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인데, 로비나 대외적 압력 등 불법적 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

<지적4>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를 퇴직한 인원 중 법무법인으로 취업한 현황을 보면 총 7개 법무법인에 11명이 취업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올해 들어 공정위를 퇴직하고 법무법인으로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

직권취소나 이의신청의 경우에 공정위 출신 직원들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큼.

공정위를 퇴직하고 법무법인에 취업한 인원들이 공정위를 상대로 사건을 수임 할 경우 공정위의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여 공정위에 불리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음.

공정위 출신 인원들이 있는 법무법인의 사건수임 현황은 상위 1위부터 7위에 해당하고 있음.

공정위 출신의 변호인단을 보유한 법무법인이 공정위를 상대로 한 수임사건 순위에서 상위를 기록하고 있음.

현재 공정위 출신 인원들이 있는 법무법인의 승소현황은 공정위 출신 인원들이 없는 법무법인에 비해 월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공정위가 다른 소송보다 높은 패소율을 기록하는 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

對 공정위 소송 대리인 상위 10개 중 법무법인

구분	소송건수	공정위 관련된 직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소송결과(법무법인 기준)
			승소	일부승소	패소	고법계류	대법계류
김&장	31	√	2	2	9	8	10
바른법률	23	√		1	8	8	6
세종	17	√		1	5	9	2
율촌	16	√	1	1	3	4	7
태평양	11	√	2		2	2	5
화우	7	√		1	3		3
광장	6	√	1		2	2	1
로고스	4				3	1
우방	4				3		1
정평	4				1	1	2
합 계	123		6	6	39	35	37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부산 컨테이너 운송료 및 운송관리비 담합

- 공정위, 불법사실 알고도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법적 책임 묻는 이유는?

- 잘못된 정부 노동정책, 기업 과징금 폭탄으로 돌아와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 CY(Container Yard)를 보유한 부산지역 12개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들은 운송요금 및 CY 관리비 부과(여부 및 수준)를 담합하였고, 이들 육상운송사업자들은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공동행위로 적발되었음.

◦ 2003년 당시 육상운송사업자들은 화물연대의 반 시장정책적 요구조건인, “건교부에서 제출한 요금표 중 80%(왕복) 내지 85%(편도)에 해당하는 운송료를 차주들에게 지급할 것”, “CY 관리비를 동일하게 할 것” 등에 합의하였음.

◦ 화물연대와의 합의를 위한 담합에 참여한 사업자는 천일전기화물, KCTC, 동방, 동부건설, 세방기업, 한진, 국보, 국제통운, 대한통운, 삼익물류, 양양 CTS, 청경컨테이너 등 12개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임.

◦ 2006년 10월 11일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권오승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12개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들의 공정거래법상 담합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사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 협약서 작성 전후 요금은 실제 거의 변화가 없었음.

2003년 파업 당시 12개 육상운송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은 30~40%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요금 담합의 효과가 미약하였음.

◦ 정부도 화물연대 사건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특히 건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막기 위해 적극 협조하였음.

건교부와 관련된 화물연대 일지

날짜	내용
03.5.14	화물운송지원본부 구성(공문 발송)
03.5.15	화물파업 노․정 협상 전격 타결(합의문 작성)
03.5.23	실무정책협의회 7차회의(5.15 노정합의 이행점검)
03.6.7	물류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조회(공문 발송)
03.6.14	화물운송제도개선협의회 1차회의(건교부, 재경부, 공정위 등 참석)
03.7.30	화주대표와의 간담회(건교부, 화주대표11인, 운송사대표12인 등 참석)
06.8.4	관계부처 차관회의 보도자료 배포(법무부, 산자부, 노동부, 해수부 등 참석)
03.8.23	컨테이너 운송사 대표회의(운송료 인상상황 제출요구)
03.12.1	대형컨테이너 사장단 회의(건교부 주최, 운송료 인상지급현황 요구)
03.12.15	회의 자료 배포
03.12.15	컨테이너 운임관련 대책회의(운송업체, 화주, 산자부, 공정위에 요청)

◦ 12개 육상운송사업자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육상운송사업자들은 해당 화주들에게 소송을 당할 염려가 있고, 이로 인해 육상운송사업자들의 경영 악화가 예상됨.

□ 문제점

◦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은 국가비상사태로 치달을 수 있는 긴급한 현안이었고, 이에 정부는 파업을 조기에 종결짓기 위해 건교부로 하여금 화물연대, 화주, 육상운송사업자들 간의 조정 작업을 실시하였음.

화물연대와 화주, 화물연대와 육상운송사업자들 간의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화물연대 파업이 국가적 공황 상태를 맞이할 수 있었음.

◦ 참여정부 초기 신노동정책으로 인해 반 시장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는 “운송료 인상, CY 관리비 불경쟁”이라는 무리한 요구하였고, 육상운송사업자들은 부득이 한 합의를 하여 화물연대의 요구조건을 들어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육상운송사업자들 간의 담합행위는 육상운송사업자들의 이익이 아닌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합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화물연대와 육상운송사업자들의 합의를 인지할 수 있었으며, 반시장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임.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들어 2003년 화물연대 파업 당시의 육상운송사업자들의 합의 사항을 지적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화물연대와 12개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들 간의 협약은 시장질서에 반하는 사안이지만 건교부의 동의하에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한 육상운송사업자들의 결단 있는 행동으로서, 육상운송사업자들은 자신들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합의를 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육상운송사업자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비록 합의가 시장질서에 반한다 하더라도 국가적 비상사태의 촉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음.

협약을 주도한 화물연대의 불공정 거래행위는 지적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인 육상운송인들을 상대로 공정위가 담합을 지적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지적2> 협약서 체결은 건교부가 상당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동조했던 건교부도 처벌해야 할 것임. 공정위의 결정은 다른 정부부처의 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것임.

<지적3> 12개 컨테이너육상운송사업자의 운송관리비 등 담합에 관하여 어떤 결정을 하였는지 질의.

2003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동 사안에 대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그대로 방관만 한 채 지금에 와서 시장정책에 반하는 행위라고 처벌한다면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임.

경제가 북핵문제 등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 경제는 특히 수년째 침체일로에 있고, 컨테이너 사업이 부산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며, 이번 12개 육상운송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사업자들의 경영 악화로 인해 지역 경제의 타격이 예상됨.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진 문제를 지금에 와서 다시 거론하면서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조치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

공정위, 위법한 민간근무 휴직 중단하라!

- 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이 관련기업에 들어가서 활동

- 약정보수 외 수령 금지된 보수 받아

- 준사법기관이 법 어기면서 민간근무 위반사항 방치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2호는 공무원이 휴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공무원 임용령 제2조 제8호에서는 “민간근무휴직”을 정의하고 있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임용령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훈령 제75호에서도 민간근무휴직제도 운영지침을 운영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민간근무휴직을 이용하여 39명이 27개 기업에서 민간근무를 실시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6년 5월까지 민간근무 휴직제를 실시하여 16명의 직원들이 휴직 후 민간근무를 실시하였음.

직원 16명 중에서 11명이 민간근무 중인 해당기업으로부터 공정위원장이 승인한 약정보수 외에 수령이 금지된 금전으로 총 6억4,312만5천원을 지급받았고, 민간근무 휴직시 공정위 직원들이 민간기업과 맺은 약정 보수를 휴직 전 공정위 보수의 총 수령액과 비교해 보면, 1인당 연 평균 28,556,889원(10명 평균)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금전 제공 기업으로는 김&장 법률사무소(5명), 법무법인 태평양(1명), 법무법인 율촌(1명), 포스코(2명), 삼성카드(1명), 삼성경제연구소(1명) 등 6개 업체임.

◦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근무하던 기업과 법무법인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깊은 관련성이 있음.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과의 관련성

기업명	관련사항
	건수	내역
삼성카드	12건	무혐의3, 심사불개시2, 심의절차종료4 , 주의1, 경고1, 시정명령1
포스코	9건	심사절차종료1, 심사불개시2, 내부이첩1, 경고1, 시정명령2, 과태료2
김&장법률사무소	93건	소송대리32, 심결대리61
법무법인태평양	46건	소송대리20, 심결대리26
법무법인율촌	35건	소송대리 12, 심결대리 22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복직한 직원을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명을 부서에 배치하였음.

□ 문제점

◦ 공정위 소속 휴직 공무원들은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약정보수 외에 부당한 금전을 수령하였음.

◦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근무하던 기간 중에 해당 기업과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심의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었음.

◦ 공정위는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을 위반하여 복직한 직원을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였음.

□ 지적사항

<지적1>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위 소속 휴직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에 근무하면서 부당한 금전을 수령하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을 근무실태 점검결과를 통해 알고 있음에도 방치해왔음.

민간기업에 근무했던 공정위 소속 직원들이 약정보수 외에 부당하게 금전을 수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후에도 방치해왔음.

부당수령금액은 실적상여금(또는 경영성과금)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감사원이 이미 지적하였는데 해당 직원들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질의.

해당 직원들의 잘못도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차원에서의 방조행위가 더 큰 잘못인 것을 지적.

<지적2>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근무한 기업과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거나, 피심의인을 대리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법률적 대응을 하는 등 공정거래위원회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었음.

민간근무 휴직자들이 근무한 기업 및 법무법인과 공정거래위원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직원들을 근무하도록 허락한 것은 위법한 행위임.

민간근무 휴직자이 근무한 기업 및 법무법인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된 사항들은 삼성카드 12건, 포스코 9건, 김&장법률사무소 93건, 법무법인태평양 46건, 법무법인율촌 35건 등 총 195건으로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지적3> 공정위는 민간근무를 마치고 복직한 후에는 해당 기업과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을 어기고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배치하였음.

<복귀 후 부적절한 업무 배치 현황>

대상자	휴직 전 업무(직급)	민간업체 명	복직 후 공정위 업무
김OO	위원장비서관(4)	삼성카드(주)	소비자정보팀장
박OO	국제협력과장(4)	법무법인율촌	심결지원2팀장
김OO	국제협력과장(4)	김&장법률사무소	심결지원1팀장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예규 민간근무휴직제도운영지침에는 “복직한 공무원을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어기고 민간근무 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직원 중 3명을 업무관련성이 높은 부서에 배치하였음.

복직한 공무원 중 3명은 퇴직하였고 이 중 2명은 복직 후 1년도 안 돼서 퇴직하였는데, 민간근무휴직의 목적 중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한다.”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복직 후 직원들의 사후관리를 제대로 실시하도록 대책을 강구.

<첨부1> 정부 민간근무휴직 대상자 명단

2003년 민간근무 대상자

이름	직급	소속	기업명
김OO	4	공정거래위원회	삼성카드
박OO	4		포스코
채OO	3		법무법인태평양
한OO	3		김&장법률사무소

출처 : 행정자치부

2004년 민간근무 대상자

이름	직급	소속	기업명
윤OO	4	국무조정실	유한킴벌리(주)
홍OO	4	재정경제부	코레이
김OO	6		법무법인율촌
우OO	4	기획예산처	법무법인태평양
김OO	4	산업자원부	(주)옥션
김OO	4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법인세종
양OO	5		법무법인바른법률
송OO	4		김&장법률사무소
박OO	4		법무법인율촌
김OO	3	금융감독위원회	삼정회계법인
박OO	4	환경부	(주)LG건설
정OO	4		(주)티오이십일
정OO	5		유한킴벌리(주)
김OO	5		삼성전자(주)
김OO	4	노동부	SK주식회사
권OO	5		한국증권금융(주)

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2005년 민간근무 대상자

이름	직급	소속	기업명	심의결과
최OO	4	중앙인사위원회	LG전자	허용
고OO	3	기획예산처	교보생명	허용
김OO	4		비에이치코리아(주)	허용
곽OO	4	공정거래위원회	주식회사KT	허용
김OO	4		포스코	허용
최OO	3		삼성경제연구소	허용
박OO	5		법무법인바른	허용
신OO	3		김&장법률사무소	허용
김OO	4		김&장법률사무소	허용
최OO	4	금융감독위원회	법무법인태평양	허용
이OO	4	통일부	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	허용
김OO	5		개성공단지구지원협회	허용
조OO	4	산업자원부	LG전자	허용
이OO	4	정보통신부	주식회사KT	인원조정 (4명허용)
정OO	4		법무법인태평양
강OO	4		스틱IT투자(주)
하OO	4		LG텔레콤
오OO	5		CJ케이블넷
최OO	4	건설교통부	법무법인태평양	허용
이OO	6	해양수산부	대림산업(주)	부결(요건미충족)
송OO	4	중소기업청	삼정회계법인	허용

출처 : 중앙인사위원회

<첨부 2> 공정거래위원회 민간근무 휴직자 현황

이름	휴직 전 업무(직급)	휴직기간	휴직업체	휴직시 담당업무	휴직 후 담당업무
2003년 휴직(6명)
이OO	표시광고과장(4)	03.1.6~04.1.5	김&장법률사무소	법률자문	퇴직(06.9.15)
한OO	총괄정책과장(3)	03.12.20~04.12.29	김&장법률사무소	법률상담	카르텔조사단장
김OO	위원장비서관(4)	04.1.1~05.12.18	삼성카드(주)	사장보좌역	소비자정보팀장
박OO	독점관리과장(4)	03.12.24~05.12.23	(주) 포스코	부사장보좌역	퇴직(06.9.21)
채OO	기업집단과장(4)	03.12.23~05.12.22	법무법인태평양	공정거래법자문	기업집단과장
김OO	위원장비서관	03.12.22~05.12.21	삼성카드(주)	경영층보좌	소비자정보팀장
2005년 휴직(8명)
박OO	국제협력과장(4)	-	법무법인율촌	변호사	퇴직(06.7.18)
김OO	국제협력과장(4)	05.10~06.1.9	선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심결지원1팀장
송OO	약관제도과장(4)	05.1.5~06.1.4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서비스카르텔팀장
양OO	조사1과행정 사무관(5)	05.1.5~06.12.31	경제분석실장	경제분석실장	민간근무 중
최OO	조직진단및장기발전전략기획단 단장(3)	05.12.12~06.12.11	삼성경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민간근무 중
신OO	OECD아시아지역경제센터(3)	05.12.12~06.12.11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김OO	공정위사무처독점국기업협력과장(4)	05.12.26~06.12.25	김&장법률사무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김OO	위원장비서관(4)	05.12.26~06.12.25	(주)포스코	재무실 관리직	민간근무 중
2006년 휴직(2명)
곽OO	심판관리2담당관(4)	06.1.9~07.1.8	(주)KT 영연구소	전문위원	민간근무 중
박OO	경제분석팀(4)	06.5.1~07.4.30	법무법인바른	(국제)변호사	민간근무 중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첨부 3> 약정보수 외 금전 부당 수령 명세

이름	휴직업체	휴직시 담당업무	휴직기간	약정보수	정당수령액 (근무기간조정, A)	실제 수령액 (B)	부당 수령금액 (B-A)	보수 외 금전수령방식
이OO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3.1.1~ 12.31	84,000+ 실적 상여금	84,000	160,800	76,8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640만원씩 추가수령
한OO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4.1.2~ 12.31	108,000+실적 상여금	121,500	175,500	54,0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450만원씩 추가 수령
김OO	삼성카드 (주)	사장 보좌역	04.1.1~ 12.31	100,000	100,000	102,503	57,150	2004년12월,2005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464만7천원씩 추가수령
			05.1.1~ 12.18	100,000	100,000	154,647
박OO	(주)포스코	경영 기획실 임원보좌	04.1.1~ 12.31	88.225+ 경영 성과금	88,225	137,169	119,99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500만원씩 추가 수령
			05.1.1~ 12.18	88.225+ 경영 성과금	88,225	159,271
채OO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 법무실장	04.1.1~ 12.31	70,000	70,000	122,058	82,912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414만5천원씩 추가 수령
			05.1.1~ 9.6	70,000	70,000 (46,666)	77,520
송OO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05.1.1~ 12.31	84,000+ 실적 상여금	84,000	162,000	78,00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650만원씩 추가 수령
박OO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05.1.27~12.17	70,000	70,000 (64,160)	196,300	132,140	근무기간 동안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약 1,201만2천원씩 추가수령
최OO	삼성경제 연구소	객원 연구위원	05.12.12 ~	90,000+ 성과 상여금	90,000 (22,500)	33,750	11,250	06년1월 약정에 따른 보수이외에 1,125만원씩 추가수령
신OO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05.12.12 ~	108,000+성과 상여금	108,000 (18,000)	30,000	12,000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600만원씩 추가 수령
김OO	김&장 법률사무소	전문위원	05.12.26 ~	84,000+ 성과 상여금	84,000 (14,000)	28,000	14,000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700만원씩 추가수령
김OO	(주)포스코	재무실 임원보좌	06.1.16 ~	80,872+ 경영 성과금	80,872 (13,478)	18,322	4,883	06년1월,2월 약정에 따른 보수 이외에 매월 244만원씩 추가수령

출처 : 감사원

<첨부 4> 금전 부당 수령자 휴직 전․민간근무 보수액 비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대상자	휴직 전 직책 (계급/호봉)	휴직 전 년 간 공무원 보수액 (A)	민간 근무시 연간 보수액		차 액
			약정보수액 (B)	실제수령액 (C, 근무기간)	B-A	C-A
이OO	표시광고과장 (4/17)	50,156,210	84,000,000 (+실적상여금)	160,800,000 (03.1.1~12.31)	33,843,790	110,643,790
한OO	총괄정책과장 (3/22)	-	108,000,000 (+실적상여금)	175,500,000 (04.1.2~12.31)	-	-
김OO	위원장비서관 (4/13)	49,737,380	100,000,000	102,503,000 (04.1.1~12.31)	50,262,620	52,765,620
박OO	독점관리과장 (4/23)	58,498,020	88.225,000 (+경영성과금)	137,169,000 (04.1.1~12.31)	29,726,980	78,670,980
채OO	기업집단과장 (4/15)	52,650,780	70,000,000	122,058,000 (04.1.1~12.31)	17,349,220	69,407,220
송OO	약관제도과장 (4/14)	53,465,430	84,000,000 (+실적상여금)	162,000,000 (05.1.1~12.31)	30,534,570	108,534,570
박OO	국제협력과장 (4/12)	52,195,910	70,000,000	196,300,000 (05.1.27~12.17)	17,804,090	144,104,090
최OO	조직진단및 장기발전전략기획단장 (3/24)	70,762,070	90,000,000 (+성과상여금)	33,750,000 (05.12.12~06.2.28)	19,237,930	-
신OO	OECD아시아지역경제센터 (3/24)	69,742,520	108,000,000 (+성과상여금)	30,000,000 (05.12.12~06.2.28)	38,257,480	-
김OO	기업결합과장 (4/17)	60,482,100	84,000,000 (+성과상여금)	28,000,000 (05.12.26~06.2.28)	23,517,900	-
김OO	위원장비서관 (4/14)	55,837,690	80,872,000 (+경영성과금)	18,322,000 (06.1.16~2.28)	25,034,310	-

제이유 사건, 공정위가 방치한 것 아닌가?

- 제이유네트워크는 안되고 제이유피닉스는 돼!

- 공정위 1년간 소비자 피해 방치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 사건 일지

- 05.5.6 : 공정위, 2003년 제이유네트워크(이하 ‘제이유’)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의결

- 05.10.13 : 한국특수판매 공제조합, 제이유의 공제조합에 대한 매출액 신고 누락에 대해 추가담보를 요청, 제이유가 불이행하여 공제규정에 따라 “공제거래중지” 통보

- 05.10.14 : 제이유, 법원에「공제거래중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및「공제조합이사장 직무정치 가처분」신청

- 05.10.25 : 제이유,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취하

- 05.11.30 : 법원,「공제거래중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결정」기각

- 05.12.2 : 공제조합, 제이유에 “공제거래해지” 통보

- 06.1.5 : 제이유,「공제거래해지 무효확인 소송」제기

- 06.1.28 : 법원,「공제거래해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기각

- 06.3.17 : 공정위, 2004년 제이유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의결

- 06.3.30 : 제이유,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 폐업신고 함

- 06.6.22 : 공정위, 2005년 제이유의 후원수당 지급비율 위반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 의결

제이유네트워크(주)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 초과 내역

(단위 : 백만원, %)

회사명	기간	매출액(A)	후원수당(B)	비율(B/A)
제이유네트워크(주)	03.1~12	364,200	132,200	36.3
	04.1~12	1,679,418	1,157,943	68.9
	05.1~12	1,234,060	1,045,962	84.8
합 계		3,277,678	2,336,105	71.3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제이유네트워크(주) 공정거래법 위반 조치 내역

시정 조치 일자	위반사항	조치 내역
2005년 5월 6일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 위반	시정명령
2006년 3월 17일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 위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위반	시장명령(공표명령) 과징금 94억400만원
2006년 6월 22일	법정후원수당 지급범위 위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 위반 시정조치 불이행	시정명령(공표명령) 과징금 76억100만원 검찰고발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주)에 대하여 2005년 5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후원수당 지급 총액기준 위반 등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총 170억500만원의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 공정위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함.

최근 5년간 공정위 출신 고위간부의 공제조합 가입현황

번호	성 명	퇴직부서 (직위)	근무기간	퇴직일	취업일	취업업체(직위)
1	박동식	상임위원 (1급상당)	1975.9.12~ 2002.1.17	2002.1.17	2003.4.29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 이사장)
2	박선광	독점관리 과장(4급)	1971.10.15~ 2002.12.31	2002.12.31	2003.2.10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전 전무)
3	이한억	상임위원 (1급상당)	1977.11.1~ 2003.5.7	2003.5. 7	2003.5.20	직접판매공제조합 (전 이사장)
4	주용길	조사1과 (4급)	1973.8.24~ 2005.4.15	2005.4.15	2005.4.23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상무)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6년 3월 30일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지만,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거래중지를 통보 받은 2006년 9월 19일까지 제이유네트워크(주)의 사실상의 동일 회사인 제이유피닉스(주)로 활동하였음.

제이유피닉스(주)는 2006년 7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매출순위에서도 2위를 기록하였음.

◦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주)에 세 차례 시정조치를 실시하였음.

2005년 5월 6일 실시한 첫 번째 시정조치는 2003년 후원수당 지급비율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음.

2006년 3월 17일 실시한 두 번째 시정조치는 2004년 후원수당 지급비율을 위반 및 법정 후원수당 산정 기준에 관한 통지규정 위반 이유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음.

2003년 위반 행위를 2005년에, 2004년 위반 행위를 2006년에 지적한 것은 공정위의 업무 태만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행위 및 소비자 피해를 1년여 간 방치한 사실로 판단됨.

□ 지적사항

<지적1> 제이유네트워크(주)는 2006년 3월 30일 다단계판매업을 폐업하였지만, 2006년 10월 현재 제이유피닉스(주)는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음.

제이유피닉스(주)가 제이유네트워크(주)의 임원진들과 판매원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사실상 동일 회사임.

사실상의 동일 회사라면 제이유피닉스(주)가 특수판매공제조합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를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

<지적2>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유네트워크(주)를 상대로 2005년 5월 6일, 2006년 3월 17일, 2006년 6월 22일 세 차례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는데, 2005년 시정조치는 2003년 후원수당의 지급비율 위반을, 2006년 3월 시정조치는 2004년 후원수당의 지급비율 위반을 내역으로 하고 있음.

2003년 위반 행위를 2005년에, 2004년 위반 행위를 2006년에 지적한 것은 공정위의 업무 태만을 반증하는 것임.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주)가 저지른 불법행위를 방치하여 소비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임을 지적.

<지적3>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대처는 2003년 시작된 제이유네트워크(주)의 위법 행위를 적절치 조치하지 못하였고, 3년 9개월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만들어 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킴.

불법적인 다단계 판매 행위를 막기 위해 공정위는 어떠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에게 제이유네트워크(주)와 관련하여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경고 등 홍보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

공정위의 다단계 피해 방지 홍보활동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줄어들었는지 점검.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제대로 운영하라!

- 불공정하도급, 솜방망이 처벌

-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유명무실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의 시정조치는 현황은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 경고 4,764건, 조정 89건 등의 이르고 있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현황(단위 : 건)

구분	고발	과징금	시정명령	경고	조정	계
2003년	8	1	40	1,451	30	1,522
2004년	8		27	1,553	27	1,615
2005년	8	2	47	1,634	23	1,714
2006.6월	6	1	43	126	9	185
계	30	4	157	4,764	89	5,036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위는 2005년 1월부터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원사업자의 보복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에서는 신고자가 무기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부당 하도급단가 인하행위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 ‘직권인지 사건’으로 신속히 조사를 착수하고 있음.

2005년 1월부터 2006년 6월 30일 현재까지의 신고센터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2건, 경고 1건, 심사 불개시 9건, 무혐의 2건, 기타 9건, 심사 중 1건 등 총 24건의 사안을 접수받았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 운영실적 (‘05.01~‘06.06.)(단위 : 건수)

접수	처리 완료					심사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	경고	심사 불개시	무혐의	기타
24	2	1	9	2	9	1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문제점

◦ 공정위가 2003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조치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건수는 총 5,036건으로,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 경고 4,764건, 조정 89건을 기록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94.5%, 조정 1.7%로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분명치 않음.

◦ 공정위가 설치한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는 원사업자의 신고기피를 방지하여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대부분의 민원들은 부당한 하도급단가인하의 대표적인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제재 현황은 시정명령 및 과징금 2건, 경고 1건 등 도합 3건으로 총 신고건수 24건의 12.5%에 머무르고 있음.

□ 지적사항

<지적1> 최근 3년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조치건수는 총 5,036건으로, 고발 30건, 과징금 4건, 시정명령 157건, 경고 4,764건, 조정 89건을 기록함.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94.5%, 조정 1.7%로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관한 공정위의 제재 의지가 분명치 않음.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조치의 목적은 무엇인지, 전체 조치현황 중 과징금 및 고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원인을 질의

조치현황 중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간의 조정비율이 매우 낮은데 어떤 상황에서 사업자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정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토록 요구.

<지적2>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1월부터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운영중에 있으나 신고자가 원사업자의 보복우려 등으로 신고를 기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단가 인하 압력으로부터 중소하도급업체를 보호하려는 설립취지와 신고 접수된 24건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 2건, 경고가 1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어 설립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음.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의 접수실적은 보면 18개월 동안 24건으로 신고접수가 저조한 이유 지적.

한달에 두 건의 접수실적도 거두지 못하는 있는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를 별도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신고센터를 설립취지에 맞게 활성화하도록 대책을 강구. 하도급단가인하 신고센터에 신고 접수된 24건 중 시정명령 및 과징금은 2건, 경고는 1건으로 제재 조치실적이 매우 낮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지적.

위인설관의 위원회 남발하는 공정거래위원회

- 121명의 위원을 갖고도 1년에 겨우 2번 회의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 최근 3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하도급자문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었음.

공정거래위원회의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06년 8월말 현재)

명칭	목적	설치근거	인적구성현황
약관심사 자문위원회	약관법에 의한 약관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6-10호	12명
하도급 자문위원회	하도급법령의 운용 및 하도급 정책․제도 개선 등에 관한 자문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14호	26명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공정거래관련 제도의 개선이나 발전방향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제도의 발전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65호	121명
소비자 정책협의회	공정위와 소비자단체간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소비자보호제도의 발전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44호	18명
표시광고 심사자문위원회	표시․광고의 심사에 관한 공정거래제도 개선, 발전방향 및 표시광고사건의 심사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	공정거래위원회 훈령 제37호	9명
자체평가 위원회	자체평가 과제에 대한 평가 및 자문	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14조	22명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된 위원회는 자체평가위원회만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할 뿐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음.

◦ 인적구성현황은 약관심사자문위원회 12명, 하도급자문위원회 26명, 경쟁정책자문위원회 121명, 소비자정책협의회 18명, 표시광고심사자문위원회 9명, 자체평가위원회 22명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실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486명의 직원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에 별도의 위원회를 남설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만이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할 뿐 대부분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위원회의 필요성 여부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맡겨져 있으며, 향후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발 우려가 있음.

◦ 위원회의 인적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일부 위원회에서는 인원이 과다 편성되어 있고, 구성원들의 신분은 소비자정책협의회가 18명중 당연직은 15명이고 있을 뿐 나머지 위원회의 구성원들인 205명은 위촉직으로 되어 있어 구성원 선정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음.

◦ 위원회의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중 하도급자문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소비자정책협의회는 4~5차례 회의만을 개최하고 있어 자문기구 설치의 효율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함.

□ 지적사항

<지적1>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성을 갖춘 직원을 확보하기 보다는 별도의 위원회를 두어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음.

<지적2> 공정거래위원회 내의 자체평가위원회만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할 뿐 대부분 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설치 근거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며 불필요한 위원회의 남발이 우려되고 있음.

위원회가 법률이 아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및 훈령에 근거하고 있어 위원회의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위원회 설치 남발이 우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요구.

<지적3> 특히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121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경쟁정책자문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와 121명이나 되는 인원을 편성한 이유를 지적.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을 보면 경쟁정책자문위원회의 경우는 단 5차례의 회의가 개최되었을 뿐임. 저조한 회의 개최 실적은 결국 자문기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존치의 필요성을 의심케 하는데, 불필요한 위원회의 기능을 공정위가 흡수하고, 필요없는 위원회는 정리해야 할 것임.

<첨부>

최근 3년간 위원회 운영 실적(‘06년 8월말 현재)

위원회명	회의횟수			운영실적
	‘04	‘05	‘06	‘04	‘05	‘06
약관심사 자문위원회	31	30	19	(주)대한항공 및 (주)아시아나항공마일리지관련 제휴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등 66건의 약관 심사	(주)보광훼미리마트등 4개 사업자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등 52건의 약관 심사	(주)에이치티에이치의 HTH영업소개설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 등 31건의 약관심사
하도급 자문위원회	2	2	1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안 등 3건 자문 및 2004년 하도급국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보고	2005년도 업무계획, 5기 자문위원 위촉 및 하도급법 개정안 보고 등 2건 자문	대․중소기업간 협력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안 등 4건 자문
경쟁정책 자문위원회 (전체회의)	1	2	2	개정 공정거래법 및 05년도 업무보고	05년 추진성과와 06년 업무추진여건 및 대응방향, 공정위 그간의 추진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 및 시장경제 선진화 T/F 운용방안 등 2건 자문
소비자 정책협의회	1	1	2	05년도 공정위 소비자시책 추진방향	06년도 소비자정책 추진방향	06년도 소비자정책 자문 등 2건 자문
표시광고심사 자문위원회	11	10	6	광고실증제도 운영개선방안 등 21건 자문	클린애드 네트워크 구축 방안 등 15건 자문	민간자율심의기구 운영지침 제정방안 등 8건 자문
자체평가 위원회	4	5	3	04년도 자체평가 대상과제에 대한 업무 설명 등	05년도 자체평가계획(안) 및 주요업무시행 계획 심의 등	06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심의 등

공정위는 신문시장 옥죄기 위해 존재하는가?

- 법규강화하고, 포상금 신설하고, 여론조사 실시하고, 캠페인까지 벌여

- 총 760개 신문지국에 법위반 사실 물어

-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107건, 13억5,81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2006.10.16(월)

□ 현황 및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 동법 제3조의2 제2항,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에 근거하여, 2003년 5월 “신문업에있어서의불공정거래행위및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의유형및기준(신문판매고시)”에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금지, 거래상지위남용행위 금지 등을 고시함.

◦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의 정상화 대책을 목적으로 두 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여론조사

조사명	실시분야	실시일	실시방법	소요예산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	신문판매	2003. 8	전화․면접조사	3,900만원
	신문판매	2005. 10	전화조사	2,950만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2002년 이후 현재까지 실시한 여론조사는 “전국신문판매시장 실태파악”을 위한 두 차례 여론조사뿐인데, 단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정한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정위가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분야가 신문시장 실태파악뿐인가?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5년 4월 증거확보가 쉽지 않은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였고, 2006년 5월 신고포상금 고시를 개정하였음.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불법 경품․무가지 제공행위에 관한 신고포상금을 상향조정함.

△ 포상금 최고액 : 최고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개정

△ 증거수준에 따른 포상배수를 상향조정

증거수준 下 : 개정 전 5배 → 개정 후 10배

증거수준 中 : 개정 전 10배 → 개정 후 15배

증거수준 上 : 현행대로 20배

- 담합에 대한 포상금 지급 증거범위를 확대하였는데, 개정 전에는 합의증거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개정 후에는 합의증거 뿐만 아니라 담합 단서가 되는 정황증거만 제공해도 포상금을 지급함.

- 증거자료 제출 없이 증거자료 보유자나 위치를 구체적으로 제보한 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포상금 지급대상자 요건을 완화함.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단위 : 만원)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구 분	‘02	‘03	‘04	‘05	‘06 9월 현재	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	-	-	11,960 (10)	135,810 (107)	147,770 (117)

◦ 공정거래위원회는 2006년 9월 18일부터 100만인 서명운동, 신문구독관련 불편사례 수기공모 및 책자 제작․배포, 정부․지자체․공공단체 등의 홍보역량 확대, 스티커․전단․브로슈어․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배포, 사업자․구독자 교육․캠페인 추진협의회 운영하여 ‘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공정위의 ‘경품․무가지 안주고 안받기’ 캠페인은 공정위 차원에서의 홍보활동이 아니라 공정위의 업무 범위를 초과한 위법한 활동으로서, 참여정부는 출범 당시 “신문판매시장 정상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었음.

구독자들이 보도의 질과 내용에 따라 신문을 선택하는 것이지 공짜신문이나 무가지를 통해 신문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는가? 이는 국민들을 정부가 모독하는 것 아닌가?

‘신문시장의 정상화’라는 미명하에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련의 활동이 신문시장에 대한 탄압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 신문판매고시가 제정된 2003년 5월 이후부터 2006년 9월까지 신문판매고시를 위반한 총 760개 지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 조치되었음.

신문지국별 법위반 조치건수(‘06.9월말 현재까지)

지국	총계	지국	총계
조선일보 지국	249	매일신문 지국	5
중앙일보 지국	207	문화일보 지국	4
동아일보 지국	192	영남일보 지국	2
경향신문 지국	30	서울신문 지국	1
한국일보 지국	18	매일경제 지국	1
한겨레신문 지국	13	국민일보 지국	1
국제신문 지국	13	제민일보 지국	1
세계일보 지국	13	경인일보 지국	1
부산일보 지국	8	광주일보 지국	1
총 계	760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2001년 7월 11일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등의 12개 신문사들과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등 3개 방송사들에게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총 192억6,800만원의 과징금 부과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