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위 (가평․양평)	보도자료 2006. 10. 31(화)	국회의원 鄭 柄 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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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확인감사) 방송위

【한․미 FTA 전략적 대응책 마련해야】

- 4차협상 시 내부 입장조율 안돼  협상다운 협상도 없어

- 콘텐츠 육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해야

【지상파 방송사 MMS 시험방송 조건 위반 밝혀져】

- KBS, ‘HD 시간대만 MMS허용한 조건’ 위반해(수차례 경고도 무시)

- EBS, SD 시간대에도 MMS 시험방송해

- MBC, SBS는 허용조건 완화 요청해

- 방송위, ‘화질열화에 대한 민원대응 보다 MMS 홍보 치중’ 드러나

- 방송위, 필드테스트 조차 거치지 않고 MMS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방․통융합기구개편안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

【DMB 난개발, 문제는 방송할 새로운 콘텐츠 없어】

- 지상파 DMB 신규제작 콘텐츠 KBS3.6%, MBC10.0%, SBS10.7%

【한․미 FTA 전략적 대응책 마련해야】

- 4차협상 시 내부 입장조율 안돼  협상다운 협상도 없어

- 콘텐츠 육성에 대한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해야

○ 지난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한미 FTA 4차 협상이 이뤄졌음. 협상 내용을 보면 미국은 인터넷VOD에 대해 유보하겠다는 한국의 입장에 변경이 없는 것에 대해 굉장히 우려를 나타냄. 미국의 관심은 VOD가 방송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인터넷VOD가 유보되는지 여부가 관심임. 미국이 판단하기로는 VOD서비스를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 침해라고 보고 있음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인터넷VOD는 향후 문화적, 산업적 영역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규제권한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임. 소비자 선택권의 문제도 산업적, 문화적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여 국가에서 규제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란 것임

- 한미 FTA 4차 협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를 보면,

첫째, 부처간에 인터넷VOD에 대한 입장이 통일되지 않아 입장을 논리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임. 더구나 아직까지 방송통신융합추진위에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판단됨.

- 둘째, 4차 협상에서 미국은 인터넷TV(IPTV )와 주문형비디오(VOD) 등 방통융합서비스와 관련, “한국이 방송으로 분류하든 통신으로 분류하든 관계없이 내용이 부가통신서비스”라며 즉시 개방을 요구했다는 것임

- 또한 서비스 항목에서 통신, 방송 개방을 요구하고, 특히 외국방송 더빙 허용,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및 케이블TV방송(SO)의 지분제한 완화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 특히 미국 측은 프로그램 단위 별로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표시한 것으로 알려짐. 이것은 향후 기술발달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거래 즉 전자상거래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임

▶이번 4차 회담을 통해 우리 측은 정통부와 방송위간 견해차로 인해 입장정리가 되지 않아 협상다운 협상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짐. 오는 12월4일 예정인 5차 협상 이전에 이 같은 융합서비스 분류를 우선적으로 정리해 협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위원장! 이번 4차 협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 측은 프로그램 단위 별로 판매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언제까지 개방을 미룰 순 없을 것임. 향후 예상되는 프로그램 콘텐츠 경쟁에 대비하여 콘텐츠 육성에 대한 획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육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바람

【지상파 방송사 MMS 시험방송 조건 위반 밝혀져】

- KBS, ‘HD 시간대만 MMS허용한 조건’ 위반해(수차례 경고도 무시)

- EBS, SD 시간대에도 MMS 시험방송해

- MBC, SBS는 허용조건 완화 요청해

- 방송위, ‘화질열화에 대한 민원대응 보다 MMS 홍보 치중’ 드러나

- 방송위, 필드테스트 조차 거치지 않고 MMS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 방송위는 지난 5월 19일 지상파 4사로부터 MMS 시범서비스 신청을 받았음. 채널은 KBS1/2, MBC, SBS, EBS 총 5개 채널로 서비스 기간은 6월 5일부터 7월 10일까지였음

(MMS란 디지털 압축기술 발달로 지상파 DTV에 할당된 6MHz 채널 안에서 기존 HD 채널 외에 SD급 채널, 데이터방송 채널 등의 부가채널을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서비스를 말한다)

- 제41차 상임위 정기회의(2006.5.30)에서 이미 DTV 수신기에서MMS 구현 부분에 있어서 구형 수신기의 일부 기종에서 MMS가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에도 무리하게 MMS 시험방송이 추진되었음이 드러났음

- 또한 지상파 DTV 다채널 정책은 ‘지상파 DTV 1개 채널 대역 내 1개 채널 허가’라는 기존 위원회의 채널 정책 및 종합유선방송, 위성 방송 등 타 매체와의 관계 등 방송정책 전반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바, 향후 추진사업자, 관련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중장기적으로 폭넓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왔음

- 제24차 방송위 임시회(2006.5.30)에서는 시험방송 대상사업자 및 채널 부분과 관련해서〈제1안〉으로 사업자가 신청한 4개 사업자와 5개 채널 모두 지원하는 방안,〈제2안〉으로 KBS1 채널 1개사만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음

- 시험방송 기간과 관련해서는〈제1안〉으로 월드컵 개최 전부터 사전 홍보 등을 고려하여 6월 5일～7월10일까지 하는 36일 안,〈제2안〉으로 월드컵 기간만 허용하는 6월 10일～7월 10일까지 하는 안이 제시되었음

- 시험방송 시간과 관련해서는〈제1안〉으로 24시간 허용하는 방안, 〈제2안〉으로 낮 1시부터 익일 01시까지 12시간 허용, 〈제3안〉으로 HD방송 프로그램 시간대에만 허용하는 방안,〈제4안〉으로 방송사 자율안이 제시되었음

- 시험방송 채널 구성과 관련해서는〈제1안〉으로 HD 주채널과 SD급 부채널 등 다양한 모드의 형태로 운영되고 여기에 오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정지영상 등을 포함하는 안,〈제2안〉으로 HD급 한 채널과 SD급 한 채널만 허용하는 안이 제안되었음

- 이에 대해 방송위는 ①시험방송 대상자와 채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신청한 4개 사업자의 5개 채널을 모두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②시험방송 기간은 월드컵 기간 동안으로, ③시험방송 시간은 HD 방송프로그램 시간대만 허용하는 방안이, ④채널구성은 HD 주 채널과 SD급 부 채널 등 다양한 모드의 형태로 운영되고 여기에 오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정지영상등을 포함하는 안으로 결정했음

- 제44차 상임위(2006.6.14)에서는 HD채널의 화질열화로 시험방송 전 검토시의 시뮬레이션 및 시연시 보다 실제 수신환경에서 화질열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음

- 박준선 디질털방송활성화추진단 부단장은 ‘일부 셋톱박스에서 MMS 및 본방송 구현이 불가 현상입니다. 위성 및 지상파방송용 통합 일부 셋톱 박스에서 MMS 시청 불가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채널 및 부채널간의 변경시 TV의 전원을 ON/OFF시켜야 하는 일부 셋톱박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였음

- 또한 ‘KBS는 HD 총량시간 한도 내에서 MMS Zone 형태로 하여 SD채널 시간대에서도 시험방송을 실시한다는 편성표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이에 대해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불가함을 수차례 유선으로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MMS  Zone 형태로 편성하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1DTV는 1일 약 6시간 KBS2DTV는 1일 약 8시간 내 특정 시간대에 MMS를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초기 SD 시간대에 MMS 시험방송을 실시하였고, 기술적인 문제로 지역까지 송출하여 이를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라고 밝혔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는 HD 총량시간 내에서 SD시간에서도 MMS 시험방송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고, MBC와 SBS는 HD방송 중에 MMS 채널에 대한 시간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므로 융통성있는 편성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EBS의 경우 HD 프로그램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SD시간에도 시험방송을 허용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나왔음

- 더구나 HD 화질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디질털방송활성화추진단 부단장은 ‘HD화질은 주관적인 사항이므로 화질열화에 대한 민원대응보다는 디지털에서의 장점 등 MMS 홍보용 spot을 제작하여 방송 중에 있습니다’라고 밝히는 등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 드러났음

- 방송위 부위원장은 ‘HD는 기본이기 때문에 HD에 열화가 일어나는 MMS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을 봤을 때는 화면열화가 없는 것으로 보였는데 실제로 방송하는 것을 보면 화면열화가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문제입니다’라고 밝혔고 디질털방송활성화추진단 부단장도 ‘HD 열화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논쟁이 되고 잇는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열화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라고 밝혀 문제를 확인했음

- 디질털방송활성화추진단 부단장에 따르면 실제 수신환경에 대한 필드테스트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옴. TF팀에서도 필드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단지 시연한 것을 가지고 문제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옴

- 이번 시험방송 관련으로 들어 온 시청자 민원은 700건 정도이고 화질열화와 관련된 것이 600건 정도이고 100건 정도는 기게 오작동 부분에 대한 것으로 드러났음

▶위원장! 당초 MMS 시험방송을 허가해 준 조건을 지상파 방송사들이 위반하였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음. KBS는 ‘HD 시간대만 MMS허용’ 위반하고 방송위의 수차례 경고도 무시했음. 또한 MBC, SBS 허용조건 완화를 계속 요청했고, EBS는 SD 시간대에도 MMS 시험방송하는 등 허용조건을 위반했음에도 방송위는 이를 은폐하고 별다른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음. 방송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이익을 대변하며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MMS시험방송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보는대 답변바람

▶더구나 방송위는 ‘화질열화에 대한 민원대응 보다 MMS 홍보에 치중’한 것이 회의록에 드러났고, 더구나 필드테스트 조차 거치지 않고 MMS 허용한 것으로 나왔음. 위원장! MMS 시험방송은 무책임하고 원칙없는 방송행정의 전형이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방․통융합기구개편안 아직 해결할 문제 많아】

○ 지난 7.28일 출범한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는  30여 차례의 논의를 거쳐 10월 27일 '통합위원회안'이 다수안으로 하는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융합추진위 차기 회의는 11월 17일 예정됨)

- 추진위원회는 우정기능은 현 체제를 유지토록 하되 추후 검토키로 하였음. 또한 방송통신 관련 내용심의 기능은 민간기구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현행 방송․통신관련 컨텐츠 소관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하였음

- 정부는 추진위가 제시한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관계부처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기구개편방안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설명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 등 국회 측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정기국회 회기 내에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번에 14명 위원 중 12명 다수의견으로 선정된 통합위원회(안)을 보면 ①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의 설립, ②통합기구의 형태로는 방송의 독립성․공정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구조가 적절, ③미래성장 동력 창출 등 산업진흥적 측면 보완 등을 위하여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 통합위원회에 가미할 독임제적 요소로는 ①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하여야 한다는 위원회의 의견이 제시, ②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 ③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조율 강화하도록 하는 것임

- 하지만 통합위원회안이 다수안으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크게 두 가지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임

- 첫째, 통합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소속이라는 국가기관성과 직무상 독립성의 보장을 어떻게 양립시키는 것이 문제임

- 이에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임제 보다는 합의제가 낮다는 입장인 반면에 정통부는 독임제로 총괄 정책기능을 주고 방송에 관한 직무상 독립은 심의기구 민간화나 공영방송위 별도 설립등으로 보완 가능하다는 입장임

- 둘째, 합의제기관에게 얼마나 권한을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 정통부는 현 정통부의 모든 기능과 콘텐츠/기기산업 진흥까지 방송통신위가 다 포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방송위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신설하고(정통부와 방송위는 폐지) 관련 부처들인 문화부, 산자부, 공정위 등 타 기관들과 기능조정 하면 된다는 입장임

▶위원장! 정통부는 앞으로 이러한 입장을 공청회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아직까지 콘텐츠 진흥 또는 방송영상진흥업무와 방송광고정책 기능을 둘러싼 방송와와 문광부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임. 향후 대책은

「방송통신융합 기구개편방안」에 대한 각 부처 입장

구 분	각 부처 입장
방송위	방송위는 다수의 공감을 얻은 통합위원회(안)이‘직무상 독립 보장’을 전제로 한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함. 이는 법안에 반드시 명기되어야 하고 또 실제로도 직무상 독립이 이루어지길 바람. 다만,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야 한다고 봄. 콘텐츠진흥 부분에 대한 추진위의 고민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에 대한 추후 논의 시에도 적극 협력하겠음
정통부	정통부도 다수안을 수용할 수 있음. 다만 ① 방송과 통신을 모두 관장하는 총괄적 기관이 되어야 ② 독립성이 지켜져야 할 부분과 정책의 적시 집행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법령 구체화 작업 시 반영되어야 할 것임
문화부	문화부도 큰 원칙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콘텐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주신 것에 감사드림. 다만, 콘텐츠 진흥 업무는 문화부가 담당할 필요가 있고 문화 콘텐츠를 넓게 해석 적용해야 함
공정위	공정위는 민간위원들의 역량을 높이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함. 미래성장동력 창출은 민간인 역할이 중요하므로 정부는 민간인이 할 수 없는 분야에 초점을 맞출 필요. 책임 분산 등을 검토할 수도 있으므로 기관 간 직무 상 명확한 구분이 필요함
산자부	산자부는 기구개편(안)이 마련된 것을 축하드림. 그리고 기술과 기기 산업도 융합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새로운 통합기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겠음

정통부-방송위 기구 개편안

구 분	통합위원회(안)	순수 규제위원회와 독임제 부처 분리(안)	규제․정책 위원회와 독임제 부처 분리(안)
방 식	현재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방송․통신 관련 기능 전반을 통합한 기구 설립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기능과 정책․진흥기능으로 구분	방송․통신과 관련한 기능을 크게 규제(정책포함)기능과 진흥기능으로 구분
형 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	규제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정책(법령 제․개정권)과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	방송․통신과 관련한 규제․정책기능은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인 위원회에서, 진흥기능은 독임제 행정부처에서 수행
보완사항 (장단점)	산업진흥적 보완 등 독임제적 요소 가미 필요 1.위원 임명과정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정파적 배분을 배제하고 방송통신 관련 전문성을 중점 고려하여야 함 2.위원 수는 가능한 소수로 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도모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여 책임성을 확보 3.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토록 하고 부위원장은 차관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타 정부부처와의 정책협의․조율 강화함	순수규제위원회안은 독임제 부처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산업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리하지만, 규제의 정책적 속성과 집행적 성격간의 구분 모호로 규제의 현실 적합성 저해 우려가 제기됨	규제정책을 합의제 위원회에서 담당함으로써 공정성․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며, IT산업 등 산업진흥에는 정부의 지원역할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독임제 부처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임

【DMB 난개발, 문제는 방송할 새로운 콘텐츠 없어】

- 지상파 DMB 신규제작 콘텐츠 KBS3.6%, MBC10.0%, SBS10.7%

○ 지상파 DMB가 지상파를 재구성해서 방송하는 것과 실시간 재전송하는 것을 보면 KBS 스타(KBS1을 담당하는 DMB)가 97.6%, KBS 하트(KBS2를 담당하는 DMB로 U1으로부터 임대하고 있음)가 95.2%, MBC가 90.0%, SBS가 89.3%로 나오고 있음

- 이에 반해 지상파 DMB가 신규 제작하는 콘텐츠 비율은 KBS 3.6%(KBS스타 2.4%, KBS하트 4.8%), MBC 10.0%, SBS 10.7%에 불과한 상황임

- 이처럼 지상파 DMB를 한다고 시작은 했지만 막상 담아 낼 콘텐츠가 없는 상황임. 준비도 대책도 없이 매체만 확보한 문어발 식 확장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음

- 더구나 지상파 DMB가 콘텐츠에 투자하는 비용이 비지상파 계열의 DMB들의 투자비 보다 적은 상황임. KBS는 연말까지 256억 4천만원을 투자한다고 하지만 그 중 콘텐츠 투자는 20억4천만원에 불과함. 반면 YTN DMB는 75억원, U1미디오는 65억원, 한국 DMB는 26억원을 콘텐츠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옴(방송위 워크숍자료)

- 현재 지상파 콘텐츠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부 비지상파 DMB들은 심각한 콘텐츠 확보난에 처해 있고 이것이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임

- 지상파DMB 또한 어려운 상황은 비슷함. 지금까지 지상파DMB 단말기는 170만대나 팔렸지만 수익모델인 광고는 늘지 않고 있음. DMB 시청자들이 볼 만한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것이 지상파DMB 사업의 근본 문제임

- KBS, MBC, SBS, YTN DMB, 한국DMB, 유원미디어 등 6개 지상파 DMB 사업자들이 지난 3월 본방송 시작 이후 지금까지 시설투자나 프로그램제작 등에 사용한 비용은 1천169억원으로 집계됐음

- 당초 방송위는 올해 지상파 DMB사업의 광고 매출을 527억원으로 추산했었음. 그러나 광고 등으로 벌어들인 총 수입은 약 11억원에 그쳐 적자규모가 1천158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음.

▶지금의 지상파 DMB는 지상파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소신도 청사진도 없이 지상파에 휘둘린 방송위의 DMB 정책이 빚어낸 ‘DMB 난개발의 결과’라고 보는데 답변바람

지상파 DMB 채널별 지상파 방송 재송신 등 편성비율

(2006년 7월기준)

구 분		비율
KBS 스타	신규제작	2.4%
	지상파 재구성	7.1%
	지상파 재전송	90.5%
KBS 하트	신규제작	4.8%
	지상파 재구성	19.3%
	지상파 재전송	75.9%
MBC	신규제작	10.0%
	지상파 재구성	10.7%
	지상파 재전송	79.3%
SBS	신규제작	10.7%
	지상파 재구성	18.4%
	지상파 재전송	70.9%

자료:방송위원회(출처:방송사업자 제출자료)

지상파DMB 사업자 투자현황

(단위:억원)

사업자명	투자내역	2004년 이전	2005년	2006년	계
KBS	기술투지	48	45	143	236	256.4
	콘텐츠 투자		0.4	20	20.4
MBC	기술투자	18	80	71	169	189
	콘텐츠			20	20
SBS	기술투자	22	36	78	136	158.5
	콘텐츠		0.5	22	22.5
YTN DMB	기술투자		79	88	167	242
	콘텐츠	0.73	35	40	75
U1미디어	기술투자		87	80	167	233
	콘텐츠		6	60	66
한국DMB	기술투자		99	62	161	187
	콘텐츠	5	1	20	26

자료 : 방송위원회 워크숍자료(200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