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정책위의장 / 전남 나주․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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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10. 20(금)

<인천지방경찰청 국정감사: 10월 20일(금)>

- 목 록 -

1. 절차적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해야

2. 인천청 5대 범죄 검거율 전국평균보다 크게 떨어져

- (05년)전국평균 72.6%, 인천 65.7% 하위권

절차적 규정의 철저한 준수로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해야

<질의>

□ 임의동행은 불법수사로 이어질 가능성 크다.

-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어 피의자와 수사관서까지 동행하는 임의동행은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에 근거하고 있지만 수사의 편의성에 치우쳐 절차적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임의성에 대한 객관적 보증을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임의동행은 대표적인 불법수사의 사례로 지적되어 왔음.

- 긴급강제처분으로 현행범체포와 긴급구속제도가 영장주의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지만 요건이 엄격하여 실제 수사실무에서 피의자 신병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임의동행의 형식을 빌려 거의 강제연행과 이에 따르는 장기간의 보호유치를 이용하여 수사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음.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임의동행

청장께서는 인천경찰청 관내에서 매년 몇 건 정도의 임의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지?

임의동행은 수사상 인권문제와 매우 일접함에도 불구하고 관리는 엉망이 아닐 수 없음.

- 본 위원이 임의동행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각 지방경찰청에서 행해지는 임의동행에 대해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했지만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자료관리나 통계를 전혀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 체포나 구속이전에 행해지는 임의동행과 내사같은 행태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경찰이 수사초기단계의 적법성확보에 너무 둔감하고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 ‘임의동행 동의서’는 적법절차의 첫걸음이다.

- ‘경찰이 동행할 당시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의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더라도 비자발적인 동행이라면 불법체포에 해당한다.’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고,

- 경찰청은 ’06. 7. 27 「수사상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지침을 내려 ‘임의동행 동의서’제도와

‘임의동행 대상자에 대한 권리고지의무 이행 철저’를 지시함.

- 1997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의 도입,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다는 이유로

긴급체포와 임의동행을 남용해왔음.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다되었는데 경찰이 이제야 ‘임의동행 적법성 확보대책’을 내놓는 것은 그동안 적법성 확보 노력이 크게 미흡했음을 말하고 있음.

□ 인천청, 임의동행동의서 100% 받았다(?)

본 위원이 ’06. 7. 27 임의동행동의서 시행이후 실적을 요구했더니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함.

구분	임의동행서 작성건수	임의동행 건수
건수	785	785

(’06. 7. 27 ~ 9. 30)

지난 7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임의동행 785건에 임의동행동의서 작성 785건으로 모든 임의동행에 대해 동의서를 받았다는 것임.

자료대로라면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권개선을 위한 작은 걸음에 불과하고 일선 지구대는 이 규정을 소홀히 하기 쉽고, 다른 형태의 임의동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므로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할 것임.

□ 임의동행 제도개선 필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사관들의 높은 인권의식과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불법적 수사행태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 임의동행 요구사실 및 사유 고지 여부

- 임의동행 요구사유

- 임의동행 거부사유

- 임의동행 조사시간

- 임의동행 처리결과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적극 활용토록 해야 할 것임.

인천청 5대 범죄 검거율 전국평균보다 크게 떨어져

-(05년)전국평균 72.6%, 인천 65.7% 하위권

<현황>

□ 연도별 5대 범죄 ․ 발생검거 현황

(건수, %)

구분		2002	2003	2004	2005	06.1~7월
전국	발생	475,318	497,082	455,588	487,590	313,764
	검거	400,395	399,302	363,425	354,066	232,025
	검거율	84.2	80.3	79.8	72.6	73.9
인천	발생	27,231	29,318	27,826	33,344	19,211
	검거	24,132	23,678	21,801	21,924	13,045
	검거율	88.6	80.8	78.4	65.8	67.9

□ 인천청 각 경찰서별 5대 범죄 발생 ․ 검거 현황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1~7월)
	발생	검거	검거율 (%)	발생	검거	검거율 (%)	발생	검거	검거율 (%)	발생	검거	검거율 (%)
계	29,308	23,683	80.8	27,812	21,803	78.4	33,344	21,924	65.8	19,211	13,045	67.9
중부서	3,248	2,427	80.8	2,964	2,220	74.9	3,610	2,267	62.8	2,541	1,555	61.2
동부서	3892	3,017	74.7	3,801	2,564	67.5	4,301	2,479	57.6	2,237	1,427	63.8
남동서	5078	4,636	77.5	4,732	3,918	82.8	5,675	3,814	67.2	3,267	2,393	73.2
부평서	6726	5,145	91.3	5,882	4,996	84.9	8,024	4,993	62.2	4,415	2,919	66.1
서부서	3579	3,047	76.5	3,448	2,789	80.9	4,325	3,068	70.9	2,364	1,753	74.2
계양서	2936	2,239	85.1	3,215	2,440	75.9	3,386	2,496	73.7	2,072	1,430	69.0
강화서	473	414	76.3	473	427	90.3	498	447	89.8	267	226	84.6
연수서	3376	2,469	87.5	3,297	2,232	67.7	3,525	2,082	59.1	2,048	1,191	58.2
인천청	0	289	73.1	0	217	-	0	278	-	0	151	-

□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수

05.12.31기준

지방청	관할인구	경찰정원	1인당 담당인구
전국평균	49,267,751	95,336	517
서울청	10,297,004	24,393	422
부산청	3,657,840	7,752	472
인천청	2,644871	4,447	527
경기청	10,853,157	12,850	845

<질의>

□ 5대 범죄 검거율 향상에 대책 세워야

- 2002년 88.6%이던 5대범죄검거율이 2003년 80.7%, 2004년 78.3%, 2005년 65.7%로 해마다 크게 낮아져 치안여건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2005년 72.8%에 비해 인천경찰청은 65.7%로 전국적으로 하위권에 속한데 심각한 우려가 됨.

- 인천시 인구는 264만 5천명으로 광역시 중에서 서울 ․ 부산에 이어 3위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 조성 등이 이루어지는 2020년에는 310만명이 될 것을 예상되고 2군 8자치구 142읍 ․ 면 ․동의 행정구역과 9개 산업단지 5,754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복합도시로 치안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

□ 동부서 ․ 연수서는 5대 범죄 검거율 50%대 불과

- 인천청 관할 경찰서 가운데 동부서와 연수서는 5대 범죄 검거율이 각각 2005년 57.6%, 59.1%로 50%대에 머무르는 것은 2건 중 1건이 검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치안불안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청장!

5대 범죄 검거율을 높이는 일은 경찰의 책무 중 가장 큰 것임. 5대 범죄 검거율이 해마다 떨어져

지난해 65.7%에 머무르고 있는데 획기적인 대책이 요구됨.

5대 범죄 검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력의 증강과 특별히 수사경찰의 사기진작과 자질향상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할 것임.

그리고 증가하는 치안수요에 치안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운영의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