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자료-55
일 시 : 2006년 10월 31일(화)	국회의원 이 주 호 (상임위 : 교육위원회)
피감기관 : 교육인적자원부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운영되어야

○ 소득 3분위 이하자 60,000명, 연리 6.84% 일반 학자금 대출 이용

- 8학기 학자금 대출시, 졸업후 연간 이자부담액만 168만원으로 저소득층 대량 신용불량자 양산 우려

○ 비이공계열 1,008명 이공계 무이자 대출 수혜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832명(비이공계열 1,008명중 기초생활보도대상자 176명 제외) 무이자 대출 기회 박탈

□ 소득 3분위 이하자 60,000명, 연리 6.84% 일반 학자금 대출 이용

○ 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213,092명 중 무이자 및 저리대출을 받지 못한 소득 3분위 이하 학생 60,000명은 일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바,

2006년 2학기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현황

대출구분	이공계 무이자 대출자	저리대출자*	일반대출자	합 계
수혜인원(명)	31,142	14,205	213,092	258,439
비율(%)	12.1%	5.5%	82.4%	100%

*소득분위 3분위 이하 신청자 중 소득이 가장 낮은 순으로 결정

- 기존 4%의 이자율의 학자금대출 제도가 6.5% 이자율로 변경된 이후, 평균 약 3,070,000원의 학자금을 연 6.84%의 이자율로 대출 받았음.

- 이에 따라, 8학기 학자금을 대출할 경우 졸업후 원금상환을 제외하고 연간 이자부담액만 168만원으로,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들의 이자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 양산의 우려가 나타남.

- 또한, 종전 제도에서는 1학기 연이자 부담액이 122,800원이었으나 연이자율이 6.84%이 변경되어 87,188원이 많은 209,988원을 부담, 8학기 동안 대출을 받은 학생의 경우 연간 이자부담액이 697,504원 증가됨.

※ 실제, 인터넷 포털사이터에 “몇개월간의 학자금 이자를 연체한 사람이 대기업에 입사한 후 대출원금까지 상환하였지만, 여전히 신용카드 발급 불가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일도 있었음.

<표 1> 2006년 2학기 소득 3분위자 일반대출현황

	소득3분위자 대출자수	1개 학기 평균 대출금액*	연이율	연간 이자액(원)	2학기 이자부담액	8학기 이자부담액
현행 학자금 제도	60,000명	3,070,000원	6.84%	209,988	419,976	1,679,904
이전 학자금 제도 적용례			4%	122,800	245,600	982,400
신제도 도입에 따른 증가분			2.84%	87,188	174,376	697,504

* 생활비 대출액 포함분

□ 2006년 2학기 학자금 대출자 중 무이자․저리 대출자 문제점

○ 비이공계열 1,008명, 이공계 무이자 대출 수혜

- 이공계 무이자 대출의 경우 이공계(자연계열, 공학계열)에 국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나, 2006년 2학기 이공계 무이자 대출자 31,142명 중 29,612명이 이공계(자연계, 공학계)이고, 1,530명이 타계열이었음.

- 이 중 교육계열내 이공계(예 수학교육학과 등) 522명을 제외하더라도 1,008명(사회계열 384명, 예체능 379명, 의치학211명, 인문 19명, 기타15명)이 무이자대출을 받음.

○ 소득 0분위임에도 무이자 대출을 못받는 학생이 4,267명

- 소속학과가 이공계가 아니더라도 대학이 이공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비이공계열 1,008명이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으로, 이러한 정부의 주먹구구식 운영으로 무이자 대출을 받아야 할 저소득층에 고스란히 피해가 돌아가고 있음.

- 예컨대, 같은 간호학과이더라도 이공계로 분류한 경북과학대 간호학과 학생 27명은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그 외 학교들의 간호학과 학생들은 일반대출 내지 저리대출을 받았음.

- 특히, 무이자대출은 받은 간호학과 학생 중 15명이 소득 1․2분위 학생이었으나, 저리대출자 중 619명이 소득 0분위(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호대상자) 가계의 학생이었음.

- 이에 따라 타대학이었으면 일반대출이나 저리대출 대상자가 되었을 무이자대출학생은 소득 2분위자가 166명, 소득 1분위자가 662명이나 됨.

- 왜냐하면, 일반대출(이자율 6.84%)자 중 기초생활보호대상자(소득0분위)가 2명, 소득1분위자가 18,830명, 소득2분위자가 22,559명이나 됨.

- 반면, 저리대출자 중 이공계(자연계열, 공학계열) 생활보호대상자(소득0분위자)는 무려 733명(자연계열 717, 공학계열 16명)이나 됨.

<표 2> 같은학과이나 소속대학의 분류로 인해 무이자대출을 받은 대표사례

학과	무이자대출 수혜 학생수			같은 과명의 일반대출 수혜 학생수
	계열	인원	해당대학	계열	인원	해당대학
피부미용과	예체능계열	4	순천청암대	자연계열	156	경남정보대
문예창작	인문계열	5	순천대	인문계열	134	경기대, 대전대, 동덕여대, 단국대, 광주대, 신흥대, 국제대,
귀금속디자인	예체능계열	31	가야대, 대구공업대, 부산정보대	예체능계열	64	대구공업대, 신라대, 공주대외 4개대학
인테리어디자인	예체능계열	30	대경대, 가톨릭상지대외 4개대학	공학계열 예체능계열	13	건양대, 남부대, 가톨릭상지대
간호	의(치)학계열	27	경북과학대	의(치)학계열 자연계열	2172	서울대, 경희대, 대구보건대 57개대학
물리치료	의(치)학계열	15	신성대, 신라대, 전주대	의(치)학계열 자연계열	523	신성대, 목포과학대, 서강정보대 외 21개대학
치위생	의(치)학계열	51	동부산대, 신성대, 전주기전대	의(치)학계열 자연계열	655	동부산대, 신성대, 가천길대, 27개대학
마케팅경영	사회계열	5	안양과학대	사회계열	37	경북대, 경동정보대, 동부산대학외 3개
외식산업	사회계열	9	공주대, 위덕대	자연계열 사회계열	27	경기대, 경주대, 경희대, 세명대, 공주대
문화관광컨텐츠	사회계열	7	여수대, 영남외국어대	사회계열	3	경희대, 상지대

* 위 사례를 포함한 비이공계열(인문, 사회, 예체능, 의치학계열) 1,008명의 무이자대출이 있었음.

□ 대 책

○ 정부의 주먹구구식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해야

- 저소득층학생들의 상당수가 높은 등록금 부담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자를 다 내면서 학자금에 생활비 대출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인문이나 예체능계인데 이공계 범주에 광범위하게 들어가서 무이자 대출을 받는 불공평한 상황이 생겨서는 안됨.

○ 학자금 무이자 대출은 생활보호대상자 위주로 가야

- 학자금 보조제도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운좋게 이공계범주에 들어간 학생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무이자저리 대출기회를 가져가는 주먹구구식의 정책은 개선되어야 함.

- 이공계육성 정책에 따른 이공계 무이자 대출은 필요하지만, 이는 국가적 차원의 장학제도가 갖추어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무이자대출의 학자금 지원 혜택이 돌아가는 범주안에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저소득층 지원을 우선시 하는 국가적 차원의 장학제도 마련해야

- 최근 높은 등록금으로 인한 서민가정의 학부모․학생들의 고민이 많은 가운데,한나라당에서는 조만간 국가차원의 장학기금을 설립하고 다양한 학자금 보조 제도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내에 제출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