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30일 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 한국공항공사

장애인 전용주차, 전국 15곳 공항 중 8곳 설치기준 미만

- 설치기준 총 주차면적의 2% 이상, 반면 김포ㆍ김해ㆍ제주 등

1.2~1.5%에 불과

- 장애인들의 접근성 향상 위해 보완조치 절실!

○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물은 총 주차면수의 2%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ㆍ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등)

①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 비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 주차장법 시행령

ㆍ제6조(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  특별시장, 광역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성상 필요한 경우 1/2범위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ㆍ제4조  부설 주차장 주차대수의 2~4% 범위안에서 장애인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구분ㆍ설치한다

○ 그러나 전국 15개 공항 중 이를 위반한 공항이 절반이 넘는 8개 공항에 달하며, 특히 규모가 큰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최근 지자체 조례가 3% 이상 설치하도록 개정되면서 보완이 시급한 실정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단위 : 대
구분	공항명	주차용량	장애인 주차구역	비율
설치기준 미만	김포공항	8,859	110	1.2%
	김해공항	2,539	32	1.2%
	광주공항	945	12	1.2%
	제주공항	1,733	27	1.5%
	여수공항	587	9	1.5%
	사천공항	320	5	1.5%
	군산공항	316	5	1.5%
	목포공항	207	4	1.9%
설치기준 이상	대구공항	1,097	24	2.1%
	청주공항	1,058	25	2.3%
	인천공항	15,535	379	2.4%
	울산공항	533	14	2.6%
	포항공항	530	16	3.1%
	원주공항	90	3	3.3%
	양양공항	341	22	6.4%
자료 : 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 질  의 >

○ 15개 공항 중 절반이 넘는 8개 공항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설치기준 미만인 것을 알고 있는가?  그동안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는가?

○ 특히 규모가 큰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등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 미만이란 것은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인천공항공사는 2006.6월 인천시 중구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변경(2% 이상 → 3% 이상)으로 변경된 것을 알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