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아마추어들의 엉터리정책 종말을 바란다】

- 자화자찬 책자 3,631만원 들여 여론형성층 등에 1만부 배포해

- 건교부장관 신도시 발표 후 지난주 수도권 집값상승률 4년만에 최고치(0.92%) 기록해

○ 홍보처는 지난 9월 4일 ‘투기시대의 종말’이라는 제목의 부동산 정책 홍보 책자 1만부를 제작,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했음

- 홍보처는 2003년 10․29대책, 2005년 8․31대책, 2006년 3․30대책 등 정책간의 일관성을 제시하고 왜곡된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 전달을 위해 본 책자를 만들었다고 밝힘

- 그러나 본 책자에 대해선 성급하고 현실을 무시한 자화자찬이라는 비판과 함께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많이 제기됨

1. 참여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이다. 참여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통해 시장 스스로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책자 15, 120페이지)

▶분양가 공개 요구에 대해 노대통령과 건교부는 시장경제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줄곧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음. 하지만 지난 9월 28일 대통령의 TV토론회 발언 이후 하루 아침에 공개로 바뀜

▶금년초 재건축 개발부담금제도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다가 청와대 회의 직후 번복함

▶2000년 초 신도시 개발 추진을 언급했다가 번복함

▶판교신도시 공영개발을 반대하다가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영개발을 실시함

▶금년초 월세 중계수수료 변함없을 것이라고 하다가 번복함

2. 국내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0.6%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0.89%)보다 낮음(책자 106페이지)

▶거래세와 상속세 등 전체 부동산 세금으로 따지면 GDP 대비 2.59%로 6위이며 총 조세 대비 부동산세 비중(10.61%) 역시 미국(11.93%)에 이어 2위임

3. 부동산 정책이 집값을 안정되어 주거비용이 줄어들면 주택 관련 융자를 갚느라 위축됐던 가계소비가 살아난다(책자 118페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 경기가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을 0.2% 포인트를 깎아먹는 등 경기침체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음.   즉 부동산 세금부담이 증가하면서 가계소비 심리가 위축돼 소비 지출이 올해 1분기 4.8%에서 2분기 4.2%로 둔화됐기 때문임

▶현재 전국 미분양 주택이 7년만에 가장 많은 7만여채나 됐음. 수도권은 청약과열이지만 지방은 건설업체가 파산하는 상황임. 올해 2분기 건설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했음.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도 부동산 경기침체를 스스로 인정한 것임

▶한성대 이창현교수는 지방의 신규 아파트 입주율이 20%가 안 되는 곳도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강남 집값도 잡지 못하고, 서민 주거안정도 달성하지 못한 채 지방 부동산 경기만 죽이고 있다고 비판함

4. 부동산세 현실화해도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제반 조치를 취하고 있다(책자 111페이지)

▶부동산 세금 인상으로 월·전세 가격과 임대료를 인상하는 조세 전가 현상이 발생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졌음. 또한 실제 지난해 0.3% 하락했던 서울의 전세가격은 올 들어 8월까지 4.6% 상승했음

▶한성대 이창원교수는 서민용 다세대 주택은 각종 규제로 2005년 6,631가구가 공급되는데 그쳤고 기반시설 부담금제가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에도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건축경기 위축과 서민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고 했음

5. 현재 강남은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책자 114페이지)

▶1993～2003년 동안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신규 일자리 수는 서울시 전체의 61%인 11만406명인 데 비해 아파트 세대 수는 5%인 2만3757가구 증가에 그쳤다”며 “이 같은 공급부족이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6. 일부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너무 높다고 주장하지만, 조세형평에 비처볼 때 타당한 견해는 아니다(책자 112페이지)

▶정부는 내년에 2주택자에게 양도세가 증가하는 만큼 양도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는 매물이 없는 상황임. 양도세를 올리자니 집이 안 팔리고, 보유세를 올리자니 조세저항에 부딪치는 진퇴양난인 상황이 초래되고 있음

7.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실패하지도 않았고, 실패하지도 않을 것이다. 부동산은 앞으로 매력적인 투자수단이 되지 못할 것이다(책자 15, 116페이지)

▶행정자치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땅값은 2002년 이후 2005년까지 무려 821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음(2002년 1,355조원, 2005년 2176조원) 주택 값도 연평균 5%씩 상승한 것으로 나왔음

▶투기시대는 끝났다고 장담하고 있지만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지난 8월말 조사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6.4%가 2～3년 내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지난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이 ‘분당 규모의 신도시를 하나 더 건설하겠다’고 깜짝발표를 감행해 지난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률이 2002년 9월 첫째주(0.93%) 이후 최고치(0.92%)를 기록했으며 특히 검단신도시가 포함된 인천 서구는 1.04%나 올랐음.

▶MBC가 얼마 전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80.6%의 국민이 참여정부 집값안정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고 있음. 보유세를 올리는 정부방침에도 14.9%만이 동의했음(집값안정 정책성과 전혀없다 26.9%, 별로없다 53.7%)

▶동아일보가 지난 10월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47.0%는 잘못하는 편, 31.5%는 매우 잘못한다고 해 78.5%가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나왔음

□ 결 론

▶‘투기시대의 종말’ 좋은 말임. 그러나 반시장적 규제위주의 부동산 정책과 세금위주의 부동산 억제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왜곡과 서민들의 피해만 초래할 뿐임. 금번 건교부 장관의 갑작스런 발표에 이은 집값 폭등에서 보듯 기본이 어긋난 정책 아래 홍보란 아무런 의미 없는 공염불일 뿐임. 답변바람

배포계획(안)

분 야	배 포 내 역	부 수	배포방법
공직자	-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1,011)→ 붙임내역 - 시․도(16×5=80), 시․군․구(260×1=260), 교육청(16×5=80) - 읍․면․동 문화센타(3,585×1=3,585)	5,016	직․택배, DM
정 당	- 열린우리당 중앙당(20), 국회의원(299)	319	직․택배
언론계	- 중앙지(87), 경제지(55), 영자지(10), 스포츠지(8) - 전문지(15), 통신연합뉴스(12), 지방지(180) - 3개공중파 방송사(73), 3개공중파 지역방송사 및 지방방송사(202), 기타방송사(106), 언론사닷컴․인터넷신문(48) - 포탈사이트(13×2), 무가지(5×2), 종합청사 브리핑실(10층 10, 5층 10) - 과천청사 브리핑실(10), 대전청사 브리핑실(10)	872	직․택배 DM
여론 형성층	- 시민사회일반(193), 지역자치(107), 빈민(39), 상공회의소(83), 경영․무역(38),, 변호사(15), 세무사(8), 의․약사(32) - 정책평가위원(21), 자문위원(11), 정책참여 지식인그룹(441) - PR협회(25), 전경련 경제홍보협의회위원(29), 부동산중개협회(500), 종합병원(782)	2,324	DM
경제계	- 상장기업 홍보실(518)	518	DM
연구기관	- 정부출연기관(34×2), 정신문화연구원(5) - 세종연구소(5), 4대그룹 경제연구소(4×5)	98	DM
방송사 PD 작가 등	- KBS 1․2 : 101(TV,라디오포함) - MBC : 113(TV,라디오포함), SBS : 73(TV,라디오포함)	287	DM
도서관 등	- 납본(4×3)	12	DM
보관활용	- 청와대(130), 총리실(20), 자체활용(404)	554	자체배포
합 계		10,000

자료: 국정홍보처(홍보책자 제작비는 기획․편집비 20,906천원, 인쇄비 15,406천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