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이 경 호)

국립의료원         (원장 강 재 규)

2006년 10월 30일(월) 10:00～ 국회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 보건산업진흥원 】

보건산업진흥원의 정체성 확립 및 기능 활성화 방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정체성 확립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99년 2월6일 진흥원이 설립되었으니 벌써 7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권위 있는 기관으로 자리해야 하는데, 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하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앞으로의 비전과 구상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 보건산업 진흥 및 보건서비스 향상을 위해 진흥원이 국가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과 역할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시며, 앞으로 진흥원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진흥원은 전체인력이 149명이고, 2006년 예산총액이 1,357억3,700만원입니다. 진흥원의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진흥원의 적정수준의 인력과 조직, 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전념하려면 수탁사업 비중을 줄이고, 스스로 연구 과제를 설정하여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탁연구과제 수행의 경우에도 보건복지부나 식품의약약품안전청에서 수탁 받는 경우가 많은데 소신 있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칫 수탁연구과제 수행이 상급기관이 추진하는 정책을 합리화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통해 상급기관이 올바른 정책결정을 하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또 연구에 대한 기획․평가기능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사후평가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 또한 진흥원은 보건산업 진흥이라는 정체성 확립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너무 연구사업에 치중하여 “보건산업진흥연구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진흥원의 정체성 확립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직원들, 해외출장 후 30% 보고서 미제출

○ 진흥원 직원들의 해외출장보고서 제출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보건산업진흥원 임직원들의 해외출장 현황을 보면, 총 243명이 184회에 걸쳐 해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복지부 감사결과를 보면, 30.4%인 56건의 출장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진흥원에서는 구내 전산망과 협조문 발송 등 보고서 제출을 독려했음에도, 보고서 제출이 미흡한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임직원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4월 복지부 감사에서 지적당하자 2회 이상 보고서 미제출 직원에 대해서만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진흥원의 규칙에 의하면 임직원은 해외에 시찰이나 교육, 회의에 참가한 뒤 귀국하면 출장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마땅히 출장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래서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여 보건산업 진흥에 활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해외출장에 소요된 예산은 2003년 2억8,437만원, 2004년 2억3,629만원, 2005년 3억1,280억원 등 3년간 총 8억3,347만원에 달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해외출장보고서 미제출 비율을 보면 2003년 41%, 2004년 36%, 2005년 12% 등입니다. 3년간 30.4%인 56건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 보고서를 2회 이상 제출하지 않아 ‘주의’ 처분을 받은 직원은 11명이나 되었습니다. 조모 수석연구원은 7회 해외출장 중 5건을 미제출했고, 김모 연구원은 4회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1건의 보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2회 이상 미제출자 11명 중 절반이 넘는 6명이 ‘의료산업단’ 소속입니다.

의료산업단장도 출장보고서를 2차례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의료산업단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 국외출장 및 국내 장기출장과 관련한 복명절차를 명시하는 등 지난 5월 “출장복명관리지침”을 별도로 제정한 것으로 아는데, 이제는 출장복명의 질서가 확립되고, 출장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1> 해외출장 및 출장보고서 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해외출장		보고서(건)		미제출율	소요예산	비 고
	인원	횟수	제 출	미제출
2003	91	71	42	29	41%	284,376
2004	66	56	36	20	36%	236,296
2005	86	57	50	7	12%	312,807
합 계	243	184	128	56	30%	833,479

※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재정효율화 정책감사 결과”(2006.4)

<표2> 출장보고서 2회 이상 미제출자 현황

구분	인원	출장(회)	미제출(건)	미제출율	‘주의’ 조치한 직원
2회이상 미제출 직 원	1	7	5	71%	조양희 (식약사업단 수석연구원)
	1	4	4	100%	김명환 (산업지원단 연구원)
	1	4	2	50%	이신호, 이윤태, 박종애, 송정국, 김철웅, 이중근, 황용철
	6	3	2	67%
	2	2	2	100%	좌용권 (보건의료산업단 수석연구원) 김기향 (연구사업관리본부 연구원)
합 계	11	20	15	75%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정감사 자료. “출장보고서 미제출 관련자 주의 조치”

한의약육성을 위한 진흥원의 노력

○ 한의약육성을 위한 보건산업진흥원의 노력이 절실합니다.

보건복지부의 금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는 2006년 1,529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의 1,289억원에 비하면 18.6%(240억원)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비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에 비하여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금년의 경우 70억원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의 4.5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비 중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4%였는데, 금년에는 4.58%로 낮아졌습니다.

<표1> 보건복지부 한방의료분야 R&D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비	1,209	1,289	1,529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비	35	65	70
보건의료분야 R&D 투자액대비 비율	2.89%	5.04%	4.58%

※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비는 보건의료기술진흥, 질병연구, 암정복 R&D 사업비를 포함한 금액임.

※ 보건복지부 2006년도 국정감사 자료.

○ 정부에서는 지난 ’98년 8월 제4회 국가과학기술장관회의에서 ’98년~2010년간 총 1,471억원의 정부투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사업목적은 5대 만성․난치성 질환에 대한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처방의 개발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및 국가경제에 기여하며, 한방치료기술과 한약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입증 및 세계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1단계는 ’98~2002년까지로 기초연구단계, 2단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로 연구심화단계, 그리고 3단계는 2008년부터 2010년까로 실용화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그런데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을 살펴보면, 당초 ’98년부터 2006년까지 총 870억2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실제 투자실적은 328억4천만원으로 예산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38%에 불과합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11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매년 25억 투자에 불과했고, 2003년부터는 114억8천만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2003년 35억원, 2004년 40억원, 2005년 65억원, 2006년 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표2>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도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억원)

구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획	870.2	30	50	110.3	110.3	110.4	114.8	114.8	114.8	114.8
실적	328.4	24	19.4	25	25	25	35	40	65	70

※ ’98년부터 2006까지의 예산투자계획 대비 실적은 38%임(’04년도 : 과학기술부 예산 5억 포함)

정부가 한방치료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계획보다 적게 투자한 배경에는 보건산업진흥원의 책임도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보건산업진흥원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함께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을 기획․평가․관리해왔기 때문입니다. 한방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 대해 한의약의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성과가 낮게 평가되었고 투자예산이 계획보다 축소되었던 것입니다.

○ 또한 한의약 연구 여건 조성에는 나름대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나, 실용기술 개발 및 제품화 수준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사업성과를 보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특허는 55건을 출원하여 6건이 등록되었고, 제품화 5건, 의료기술 개발 1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지요?

○ 한의약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의약이자, 민족의약인 한의약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화해나가야 합니다.

한의약 기술․산업을 선진화하고, 한의약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며, R&D 투자규모 확대 및 투자효율성을 높여 미래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뿐만 아니라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전담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에서는 한의약육성법에 의거하여 장기 종합전략인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종합계획”를 수립하였으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7,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를 뒷받침 하려면 진흥원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한의약 R&D의 발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및 한방의료분야의 치료기술개발, 임상시험분야 검증시스템 개발, 정보․인력․조직 등 한의약 R&D 인프라 구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진흥원의 한의약분야 연구인력은 공보의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공보의 1명만으로 한의약분야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의약을 효율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원장께서 관심을 갖고, 우수한 연구인력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바랍니다.

한의약 R&D는 한약 및 한약제제의 신약개발과 세계진출의 교두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한의약분야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의약 R&D 발전 및 한의약육성을 위한 진흥원 차원의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한방산업진흥사업을 위하여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산업진흥원과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으며, 상호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 : ’06년 7명 채용 예정(’09년까지 35명 채용)

식품검사기관으로서의 보건산업진흥원의 역할

○ 다음, 식품검사기관으로서의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진흥원은 식약청으로부터 수입식품과 자가품질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되어 수입식품 및 국내 식품회사 제품의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청의 자체 검사소를 제외하면, 보건복지 정부 유관기관으로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유일한 기관입니다만, 그 동안 식품 검사를 수행하면서 몇 차례 지적을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우선 지난 2003년의 경우 처리기한이 경과된 시험 성적서를 발급하거나, 시험방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식약청으로부터 시정명령 조치를 받은 바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난해에는 식품위생법 제18조3항,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관한규칙 5호 규정을 위반했습니다. 산화방지제 검사 시 검사항목을 누락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검사업무정지 3일을 받았지요?

그렇다면, 금년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식약청 조사결과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3일 기간 도중 서류상으로 검사를 시행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아닙니다만, 최종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식품 안전 즉, 식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식품 품질검사에 있어서 정부출연기관인 진흥원이 해마다 적발된다면, 진흥원 체면은 둘 째 치고 국민들이 정부의 식품안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겠습니까?

○ 따라서 수입식품 및 자가품질 검사업무에 있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급성병상 및 요양병상 등 병상자원 합리화 방안

○ 다음, 병상자원 합리화 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지난 2002년 1월19일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이 법 13조에 의거하여 복지부로 하여금 병상의 합리적 공급 및 배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병상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을 마련한 취지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급성기병상 및 현저히 부족한 요양병상에 대한 국가차원의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법이 제정된 지 만 5년이 가까워오는 현재까지 병상수급계획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법은 ’02년 1월에 제정됐는데, 거의 2년이 지난 시점인 ’03년 12월에서야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출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04년 3월까지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진행 됐습니까?

그렇지요, 이것마저도 지연되어 각 시․도는 ’04년 12월에야 제출했지요?

이러한 연유로 시․도별 병상수급계획에 대한 평가가 지난해에 실시됐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병상수급계획이 거의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계획수립 자체가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각 시․도에서 제출한 병상수급계획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다양한 요건의 중기적인 변화 추세를 고려하지 않았고, 병상수급계획이 지역별로 제시되지 않고 총론적으로 제시되어 형식적인 계획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실천적인 추진계획 자체가 수립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중한 5년의 시간을 허송세월로 보낸 것입니다.

병상자원은 구조물이기 때문에 기능변화에 따른 확장이나 변경 및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병상 신설 시 중장기적인 국가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에 규정까지 마련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는데, 이처럼 허송세월하는 동안 공급과잉인 급성기 병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7.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병상수 현황 자료를 분석해 보면, 병원과 의원의 병상수는 2002년 31만2,872개, 2003년 32만3,922개, 2004년 33만1,838개, 2005년 34만1,379개로, 재정건전화특별법이 시행된 2002년 이후에도 연평균 9,502개의 병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 그간 우리나라 병상자원의 문제는 급성기 병상은 공급과잉,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상인 영세병상은 과다인 반면 요양병상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03년 현재 급성기병상은 인구천명당 5.9병상으로 OECD 국가의 중앙값 3.8병상에 비해 2개 정도가 많은 실정이고, 요양병상은 0.2병상에 불과하여 OECD 중앙값 3.9병상과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병상이용률은 낮은 반면 평균재원일수는 현저히 길어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문제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 이용률은 OECD국가 중앙값 77%에 비해 71.6%로 낮습니다. 반면에 평균재원일수의 경우 우리나라는 10.6일로 OECD 국가 중앙값 6.8일과 비교할 때, 1.6배 높습니다. 병상자원의 과잉 공급은 의료기관 간 기능 및 역할의 중복문제를 야기하여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으로 이어지고, 경쟁력이 취약한 일부 병원의 경영악화 및 도산병원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전반적인 과잉 공급 속에 지역간에는 수급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여 실제 의료기관의 91.7%, 병상의 89.8%가 시 지역에 공급되고 있고, 인구 천명당으로 환산할 경우 시지역과 군지역간 2.3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급 영세병상 과다를 개선하는 것이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나 요양병상 확충을 위해서도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의원 급 급성기 병상을 억제하고 감축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진흥원의 병상수급분석 결과에 따르면, 병상수요량 추계는 16만1,708개 내지 17만7,771개 병상으로 실제 공급량 20만1,781개와 비교할 때, 전국적으로 2만4,010개 내지 4만73병상이 과잉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6개 지역은 과잉 공급되고 있고, 71개 지역은 관찰이 필요함(의료이용의 유출입현상으로 부족과 과잉이 동시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급성기병상의 공급을 제한해야 하는 지역)에 반해 18개 지역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년 동안 허송세월 했습니다만, 이제부터라도, 병상자원의 합리적인 재배치 및 효율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우선, 병상의 수, 종류, 지역적․기능적 분포 등을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야 하고, 병상 운영에 대한 질 평가 체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급성기 병상의 장기요양병상 또는 중소병원의 전문병원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급성기 병상의 억제 및 감축과 장기요양병상의 확충을 위한 수가체계 개편, 재정지원 등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 국립의료원 】

의료환경 열악한 국립의료원, 직원만족도도 낮아

○ 국립의료원 위상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6년 2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2005년도 국립의료원 사업성과 평가’에 따르면, 국립의료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473명 중 45.5%인 215명의 직원이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로 급여 및 복지수준이 낮아서(26.5%)와 병원에서 나의 장래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19.1%)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10년 후의 병원의 모습도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49.3%에 불과해 반을 넘지 못했습니다. 원장님, 이 설문조사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 수치는 직원들이 노후화되고 열악한 진료환경과 낮은 처우로 국립의료원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직원의 만족도가 낮다보니 의료진이 자주 이동해 주인의식이 낮고,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으로 성장이 곤란할뿐더러, 다른 병원과의 경쟁력을 상실했다는 점을 직원들 스스로도 국립의료원이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로 꼽았습니다.

또 전체 직원의 80% 정도가 낮은 대우로 인해 외부에서 우수인력을 데려올 수 없어서 향후에도 병원발전의 장애가 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표1> 병원이 당면한 시급한 문제

설문내용	응답수	비율(%)
의료진의 잦은 이동으로 주인의식이 낮다	323	65.5
경영진의 경영능력필요	162	32.9
진료시설의 협소로 성장곤란	209	42.4
경쟁병원으로 인한 경쟁력 상실	239	48.5
기능의 혼란 및 장기비전의 부재로 인한 발전방향 모호	186	37.7
승진적체,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기저하	194	39.4
기타	43	8.7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년도 국립의료원 사업성과 평가’, 2006. 2.(중복응답)

<표2> 병원발전의 장애요소

설문내용	응답수	비율(%)
낮은 대우로 인한 우수인력 유치의 어려움	395	80.1
자율적인 의사결정 및 집행의 어려움	99	20.1
많은 규정 및 감사로 인한 업무처리의 획일화	196	39.8
수익성 제고에 대한 압박으로 인한 본연의 기능수행 어려움	161	32.7
원만하지 못한 노사관계로 인한 갈등	48	9.7
기타	37	7.5

※ 중복응답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5년도 국립의료원 사업성과 평가’, 2006. 2.

이것은 입원 및 외래환자의 설문결과에서도 드러나는데, 담당의사의 진료나 간호사의 간호수행에 대한 만족도는 80점 정도라면 병원환경과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0점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국립의료원은 국가가 운영하는 유일한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서 국가보건의료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국민의 병원’이라는 위상에도 불구하고 시설이나 처우 면에서 다른 공공의료기관에 비해 열악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시설과 공공기관이라는 특성에서 기인된 비효율성으로 인해 민간의료기관과의 경쟁력을 점차 잃게 되어, 지속적으로 환자수가 감소하고 또 그로 인한 의료수익의 감소도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립의료원은 지난 2005년에도 나름대로 매우 양호한 실적들을 보여주었지만, 향후 국립의료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효율화와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직원들의 공감대 형성 등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보다도 국립의료원의 위상에 적합한 예산확보를 통해 노후화된 시설을 일신하고 진료환경도 질적으로 높이지 않으면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강 원장님께서는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나 의료수익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응급의료 현장처치 적절성 크게 떨어져

○ 다음으로 응급의료정책에 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립의료원 산하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는 응급의료관련 R&D를 비롯해서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교육과 훈련, 응급의료기관의 평가 및 관련업무의 조정과 지원 등 응급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만, 아직까지 응급의료의 현장까지는 그 역량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지난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9개 응급의료기관을 추출하여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된 515명(534사례)를 분석한 결과, 질환별로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시행편차가 심하고 5명 중 1명만 제대로 응급처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제세동기사용 5.3%(4사례), 흉부압박시술 67.5%(52사례)에 불과했으며 제세동, 기도유지, 호흡처치, 순환처치 등의 심폐소생술이 모두 적절하게 시행된 경우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또 저혈당 의심환자에게 저혈당확인과 포도당을 적절 투여한 경우도 전무했으며, 저혈량성 쇼크 의심환자에게 정맥로 확보나 수액을 투여한 경우 역시 한 건도 없었습니다.

천식 의심환자에게 산소와 기관지 확장제 투여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다발성 외상환자의 경추고정은 37.1%(99사례)에 그치는 등, 병원 전 응급의료의 처치 적절성이 평균 1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응급구조사의 처치 적정률이 떨어지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환자의 소생율을 높이고 환자의 상태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병원전 단계에서의 전문적 응급처치가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119구급대의 응급구조사들이 적절처치를 못하거나 처치 자체를 기피하는 것은 응급구조사들이 충분한 임상교육 등을 받지 못해 환자처치에 자신감이 부족하고 적절한 의료지도도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병원전 응급의료체계의 질적인 약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도 지난 2004년 ‘응급구조사 현장업무지침’을 개발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제대로 검증을 받지 못했고 표준화된 응급의료 업무를 제시하거나 모든 종류의 응급상황에 대한 지침을 기술해놓지 못한 초보적인 수준입니다. 제도적으로도 구급차 내에서의 의료행위는 해도 이익이 없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어 병원 전 응급의료의 수준이 매우 낙후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 또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에 필요한 교육시간을 강의·실습·실무수습을 포함해 343시간으로 규정해 놓았으나, 각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실습 및 세부적인 실무과정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아 구급대원의 전문화와 추후 연계교육에 한계가 많다는 것은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또한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 후 추가교육의 경우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나, 1급과 2급 응급구조사 간에 교육내용의 차이가 없고 교육과목 역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돼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크게 떨어지며, 실제 추가교육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여실적 역시 10% 내외의 저조한 수준입니다.

<표1> 119구급대 응급구조사 교육실적 (보건복지부 제출자료 재구성)

구 분	’03년	’04년	’05년	’06년 상반기	합계
자동제세동	66명/4회	87명/4회	545명/37회	93명/7회	791명/52회
기도․호흡	-	95명/5회	-	-	95명/5회
환자평가	-	-	-	118명/11회	118명/11회
저혈량성쇼크	-	-	-	77명/5회	77명/5회
연간 참여 인원	66명	182명	545명	288명	-
전체대비 참여율	1.4%	3.6%	10.6%	-	-

○ 아무리 학교에서 잘 교육받았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배운 내용을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통해 응급의료의 주요내용과 새로운 정보들을 습득해야 하는데도, 이처럼 참여율이 낮은 것은 교육의 효과가 미미하고 현실적으로도 참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응급구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기본교육과 재교육의 체계를 시스템화하고 표준화시켜야 하지 않은가 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응급구조사 임상수련 기회 늘려야 한다

○ 다음, 응급구조사 임상수련에 대해 질의합니다.

119나 1339등을 통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회수는 늘어갑니다만, 이들 환자의 이송과 초기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구급대에 대한 불신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구급대원 중 1급 응급구조사의 비율은 35% 정도인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응급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작년에 2010년까지 전체 구급대원의 50%까지 1급 응급구조사의 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는 단순히 1급 응급의료사의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 1급 응급구조사가 소방서 등의 구급대로 특채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병원 근무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들 응급 구조사들은 병원에서 인턴보조업무나 간호사 보조업무, 기타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아 병원에서 2년 동안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응급환자의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한 채 구급대로 채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병원에서의 근무경력을 무조건 응급의료임상경력으로 간주하고 채용하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허점으로, 응급구조사의 임상경력에 대한 기본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원장님,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또한 지금 우리나라 응급구조사는 1급과 2급의 교육내용에 별다른 구분이 없이 교육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차이를 두고 있을 뿐으로, 각 등급에 따른 구체적인 실습 및 실무과정에 대한 지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원장님?

이렇게 표준화된 지침이 없다보니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수 연계교육 과정을 마련하기도 어렵고 그나마 마련된 교육도 업무과중과 피로누적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국내 응급구조사의 임상수련은 미국이나 일본 등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도 병원, 구급차 등의 현장 실습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다보니 구조사가 직접 환자를 문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서 대부분의 응급 구조사들이 임상처치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응급의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단순히 1급 응급구조사의 수를 늘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교육과 함께 병원에서 직접 환자를 문진하고 평가, 처치하는 능력을 익힐 수 있는 반복 임상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장님, 응급구조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내용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대형재해 발생해도 재난의료구호체계 제대로 기능 못해

○ 다음, 대형재해 재난의료구호체계에 대해 질의합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과 장비가 열악하며 조직이  이원화되어 있어, 응급의료에 대한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어렵게 해서 적절한 의료지원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중앙응급의료센터는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응급의료와 관련된 업무조정과 지원을 합니다만, 실제 재해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통신 및 이송장비 등의 인프라가 미흡한데다가 응급의료행정이 중앙과 지방정부로 나눠져 있어 대형재난이 발생해도 유관부서 간에 기능부담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고, 전국에 권역별로 설치된 16개 응급의료센터 역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연계성이 부족해 재해나 재난이 나도 지역 보건소에서 설치하는 현장응급소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강릉시에서 작년에 ‘수해백서’를 발간해서 2002년 태풍 ‘루사’의 피해상황과 지원내용에 대해 분석해놓았는데, 당시의 의료지원 활동의 평가내용을 보면 우리나라 재난의료구호체계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1) 의료자원봉사를 나온 진료팀은 한 장소에서 많은 주민들을 진료하기를 원했지만 주민들은 자신의 집과 전답을 복구하느라 낮 시간에는 일부러 진료를 받으러 일정한 장소로 나오기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진료장소의 실효성이 없었고,

2) 또 수해 초기에만 의료지원이 편중되어 일시에 한정된 이재민에 대한 의료지원의 과포화현상이 나타났으며,

3) 간이진료소를 설치할 때 간이천막을 이용하는데 이 시설은 각종 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 진료환경이 아주 열악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4) 고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역시 유일한 운송수단인 헬기지원이 부족해서 환자진료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고, 도시기능이 마비된 곳에도 예방접종 약품이 적기에 공급되지 않았으며,

5) 구호의약품의 경우 평상시에는 잘 처방되지 않고 사용하지 않던 약품들이 무분별하게 지원되었고, 약품도 해열진통제와 항생제 등을 편중 지원되어 피해지역에서 실제 가장 필요했던 안약이나 파스류, 일회용밴드, 피부연고 등의 의약품은 부족현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원장님, 재난의료구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고 있는지 점검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 가능하다면 재해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보다 효율적으로 의료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현재의 비효율적인 재난지역의 응급의료구호체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간단히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자면 첫째, 재해가 발생하면 의료진 편의를 위해 일정장소에 무조건 환자를 모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최소부락단위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혈압계나 혈당측정기 등 기본 필요장비와 응급약품 및 방역소독약품을 리별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둘째로는 지원 의약품의 경우 수인성전염병 예방접종약품, 피부질환 연고제, 안질환 연고제 등 재해발생시 다량 사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재난 발생 후 바로 적기 에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응급의료센터에서 재고를 확보하고,

셋째, 피해지역의 범위와 인구를 고려하여 표준화된 지원품목과 수량을 지정 배분해서 재고처리를 위한 무분별한 약품지원과 진료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약품지원은 근절시켜야 합니다.

또 의료자원 봉사활동은 기관·단체와 마을별로 사전 자매결연 등을 통해 연고를 우선적으로 책임지거나 중앙차원의 체계적인 의료팀 지원단이 파견되어야 하며, 보건기관의 비상발전시설 설치와 응급의료인력 배치 및 재해 진료장소의 지정관리도 사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원장님께서는 이런 정책제언들을 중앙과 권역별 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구호체계정비에 참고하셔서 재해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 없이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응급의료, 정신보건 부분도 포함시켜야

○ 다음으로 상습재해지역의 응급의료서비스에 정신보건 분야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 2002년 태풍 ‘루사’로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던 영동지역의 피해지역주민들의 정신건강상태를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비(非)재난지역인 여주주민들과 비교분석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나타나는 신체증상이 20%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재해가 정신적인 분야에도 손상을 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재해를 입은 지 3개월 후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80%가 신체에 이상증상이 있다고 대답했던 것에 비해 3년이 지난 2006년에는 69%로 다소 경감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비재난지역 주민들의 49%보다는 20%나 더 높게 조사되었는데요, 특히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증세 중 하나인 가슴 두근거림은 5.9배, 소화기장애는 1.9배, 수면장애는 1.6배, 두통은 1.5배 등으로 높게 나타나, 수해나 화재 등의 재해·재난이 피해주민들의 정신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1> 재난지역 주민들의 신체증상 비교 (중복응답)

			재난지역(강릉)				비재난지역(여주)
			재난직후(2003)		2006		2006
			응답비율		응답비율		응답비율
신체증상있다	외상 후 나타나는 스트레스 장애증상	수면장애	54	26.9%	67	11.4%	19	7.1%(1.6배)
		두통	59	29.4%	121	20.6%	37	13.9%(1.5배)
		소화기장애	49	24.4%	128	21.8%	31	11.6%(1.9배)
		가슴 두근거림	77	38.3%	128	21.8%	10	3.7%(5.9배)
	기타증상	신경통·관절염 등	13	6.5%	68	11.6%	49	18.4%
신체증상 없다			41	20.4%	185	31.5%	136	50.9%
총인원			201명		592명		269명

※ 보건복지부 재출자료 재구성

○ 지난 10월 23일에도 영동·설악 지방에 사상최고의 강풍을 동반한 기습폭우로 주택 270여 채가 침수되고 244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서 4개 노선의 도로와 어선 79척이 유실·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만, 그렇다면 이처럼 상습적인 재해가 발생하는 지역주민들만이라도 물리적 외상에 대한 치료뿐 아니라 심리적 상실감이나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에 대한 치료가 의료서비스에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재해 직후에는 피해주민들이 생활터전을 복구하는데 전념하느라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명백히 외상 후 스트레스증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대로 방치시켜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심신의 고통을 동반하고 가정을 해체시키며 국가적으로도 스트레스에 취약한 인구집단을 양산하는 결과를 낳아 지역사회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국립의료원의 업무 자체가 응급의료와 정신보건 등 공공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고 담당해야 하는 것인 만큼 이런 문제제기와 대안모색 역시 국립의료원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원장님, 현재 재해·재난지역주민들의 정신보건을 위해 취해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있습니까?

영동지방과 같이 상습적인 재해지역 주민뿐 아니라 아직도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의 후유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멘탈케어(mental care)가 조기에 시행되었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 현재 국립의료원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또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양․한방 협진 강화방안

○ 다음, 양․한방 협진 강화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의료원은 양․한방 협진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협진이 가능한 적합모델로 중풍을 선택하여 2005년 6월 양․한방 중풍협진센터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이전부터 양․한방 협진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 동안 양․한방 협진 현황을 보면, ’02년 255명, ’03년 668명, ’04년 742명 등으로 소폭 증가해오다가 양․한방 중풍협진센터가 개소한 ’05년 3,492명 그리고 금년도 지난 8월말 현재 4,680명이 양․한방 협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한방 협진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하지만, 현재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상호 학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실질적인 양․한방 협진 표준모델이 없으며, 부작용 및 의료사고 시 책임한계가 불분명한 점, 양․한방 협진 진료에 대한 보험수가 항목 개발이 부족한 점 등이 있습니다.

또한 양․한방협진 입원환자의 진단검사, 투약 및 치료비용 등에 대하여 협진 요청 시 일반 입원환자와는 달리 외래본인부담금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즉, 양방협진입원환자는 진단검사 및 치료 시 입원환자로 인정하여 본인부담금 20%가 적용되지만, 한방협진입원환자의 경우 진단검사 및 치료 시 외래환자로 인정하여 본인부담금 50%가 적용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협진가능 질환에 대한 프로토콜 형성 및 진료방법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양․한방 보험수가 개발, 부작용 및 의료사고 발생 시 중재위원회 설치 방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등화 된 외래진료비 부담비율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현재까지 상호 학문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호 학문 이해를 위한 보수교육, 양․한방 협진을 위한 연구, 세미나, 간담회 등을 통해 상호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