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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 10. 29 日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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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중소기업제품 구매 허위 보고 물의!

‘05년 100% 구입 보고했으나, 실상은 47%에 그쳐

중소기업청, 각 기관 제출 단순집계에 불과 확인 기능 전무

정부의 엉터리 부실 자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 불신 심각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산자위, 울산 남구 을)은 29일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구매율 집계가 엉터리가 많고, 불투명한 과정과 확인작업 없이 이루어져 신뢰를 떨어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가족부는 ‘06.4월 05년 중소기업제품구매현황을 총구매액 11억 19백만원, 중소기업제품 구매 11억 19백만원으로 ‘05년 중소기업구매율을 100%로 중기청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김의원의 확인결과, 여성가족부의 총 구매액은 23억 63백만원이었으며, 중소기업제품은 11억 19백만원으로 47%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는 담당자의 입력서식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총 구매실적으로 잘못 입력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청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의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었음이 드러났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각 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단순집계에 그쳐, 제출 자료에 대한 별도의 자체 확인․점검 기능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이다.

김기현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마련된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제도가 정부부처의 허위 보고, 확인기능의 전무 등으로 인해 사실상 엉터리 통계가 난무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지적하면서 “중기청이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제도를 정착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말뿐인 전시행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도의 운영실태를 면밀히 점검하는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