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0.16(월) 소방방재청

1. 소방방재청, 북핵 실험에도 대책 全無

- 종합상황실에 미조치․NSC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미작동

- 1등급방호시설 서울에 한 곳도 없음, 전국 23곳에 불과

2. 119 구급대 출동 7건 중 1건은 헛걸음

- ‘06년 1~ 6월까지 119구급대 오인·허위·취소 출동건수 9만 9,081건,

- 헛걸음으로 인한 예산낭비 216억 9,873만 원

- 허위신고는 2,396건, 예산낭비 5억 2,472만 원

- 그러나, 허위신고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음

3. 소방방재청, 일반․소방․방재직렬의

혼성으로 갈등 초래

- 업무․행정체계․신분체계마저 서로 다른 이질적 조합

- 조직간 상생하지 못하는 협조적 조직체계 구성

4. 최근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 재산피해

총 28억 5098만 6천원

- ‘03년 대비 ’05년 재산피해 3.8배 증가

(2억 5207만 9천원→ 9억 5149만원)

모델하우스 단속결과 소방시설미비가 86.8%

- 스프링쿨러 등 고정식 소방시설 설치 미흡

*담당 : 이고운 비서 (bobourgeois@naver.com)

[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북핵 실험에도 대책 全無

- 종합상황실에 미조치․NSC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미작동

- 1등급방호시설 서울에 한 곳도 없음, 전국 23곳에 불과

□ 소방방재청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12개 법률의 집행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 재난관리 업무를 중추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는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발표한 10월 9일 이후에도 종합

상황실에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음.

○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표준 매뉴얼과 자체적       「원전안전분야」실무매뉴얼 상 ‘상황관리체계 확립․긴급대응     태세구축․위험지역(취약시설)특별관리․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 강화’ 등의 임무가 있으나 상황관리에 소홀

< ※ 별첨 - 원전안전분야 매뉴얼 >

○ 소방방재청 훈령 제16호 민방위기본법 제 1,2조에 의거,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사태와 관련해 소방방재청이 10월 9일 이후 유관기관 및 지자체에 하달한 공문은 3일 후인 10월 12일, 민방위팀에서 지자체에 보낸 ‘민방위태세 확립’에 관련한 한 건의 지시에 불과함

☞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토보존 및 국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최초의 재난관리 전담기구라는 말이 무색

□ 2006년 10월 12일 지자체에 송부한 ‘북핵 실험 관련 민방위태세 확립’ 에 관한 공문 중 민방위 비상대피시설이 비상시 즉시 활용가능 하도록 사전준비를 할 것을 지시

○ 하지만, 방폭문․기밀문․가스여과기․제독실 등 방호시설을 갖춘 1등급 대피시설은 전국 23곳 뿐이고, 면적은 총 6226평에 불과함.

이는 1평에 4명을 수용한다고 가정했을때 전체 인구 4,849만 7,000명 중 2만 4,904만 수용할 수 있어 전체의 0.05%에 불과한 규모임

☞ 민간인이 핵공격을 피해 안전하게 대피할 곳은 사실상

없는 셈

< 표-1  2006년 10월 현재 등급별 대피시설 현황 >

구 분	계 (천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개소수	29,258	23	1,643	18,693	8,629
규모(천평)	15,852.2	6.2	2,682	10,585	2,579

※ 참고 - 방호등급별 분류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화생방 방호 시설을 완비한 지하시설	고층건물의 지하 2층이하, 지하철, 터널	지하상가 등 양호한 건축물의 지하층, 지하차․보도, 다층건축물의 지하층	단독주택 등 소규모건물 지하층

○ 지역별로 보면,

부산 4곳, 충북․전북 3곳, 광주․대전․경기․전남에 2곳,

대구․울산․충남․경북․경남에 각 1곳으로 인구밀집지역   인 서울에는 전혀 없음

☞ 서울시는 핵방호 대피시설 관련예산이 확보조차 안됨

○ 장소별로 보면,

19곳이 군․구청에 설치, 82.6%가 행정기관에 설치

교육기관 1곳, 보건소 1곳, 독립대피소는 2곳에 불과

○ 규모별로 보면,

대전시청에 위치한 대피소가 전국 최대 규모인 600 여평으로   최대 2400명가량 수용가능

반면, 충북 충주시청의 경우 172평으로 최대 688명가량 수용   가능

☞ 지자체별로 규모가 상이해 수용인원의 격차 큼

○ 소방방재청이 개청된 2004년 이후 준공된 1등급 대피시설은 전남도청사 1곳에 불과

☞ 향후 방호대피시설에 관한 계획 및 예산확보 마련 시급

< 표-3  1등급 지역별 대피시설 현황 >

시‧도별	규모(평)	준공년도	시 설 위 치	비 고
계 (23)	6,226
부산 (4)	205 250 200 207	1994 1999 2000 2000	영도구 청학동(영도구청) 진구 부암동 보건소 지하 강서구 대저동(강서구청) 기장군 기장읍(기장군청 지하)	방폭문, 기밀문, 가스여과장치, 제독실구비
대구 (1)	252	1990	달서구 원성동(달서구청)
광주 (2)	210 350	1996 2003	동구 서석동(동구청사) 서구 치평동(광주시청 지하)
대전 (2)	407 600	1991 2001	중구 산성동(독립대피호) 서구 둔산동(대전시청 지하)
울산 (1)	336	2000	북구 연암동(북구청 지하)
경기 (2)	300 232	2000 2000	양주시 남방동(양주시청) 화성시 남양동(화성시청)
충북 (3)	261 292 172	1993 1996 1997	청주시 사직동(흥덕구청) 청주시 우암동(상당구청) 충주시 금능동(충주시청)
충남 (1)	200	2000	논산시 지산동(종합복지 센타)
전북 (2)	255 184	1995 1996	김제시 서암동(김제시청사) 군산시 조촌동(군산시청사)
전남 (3)	350 240 243	2005 1990 1994	무안군 삼향면(전남도청사) 여수시 선월동(여선중) 목포시 용당동(목포시청)
경북 (1)	236	1994	김천시 신음동(김천시청)
경남 (1)	244	1999	양산시 공설운동장(독립대피호)

□ 또한, 방사능유출/방사능 낙진에 대비한 비상의료시스템에

관한 구체적 매뉴얼 없음

○ 다만, ‘다수 인명피해사고 발생시 구급활동 ’이 마련되어

있을 뿐임

☞ 방사능유출/방사능 낙진에 대비한 비상의료시스템 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재고(再考) 필요

☞ 우리나라는 핵테러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핵테러 대응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음

수차례의 핵위기 속에서 한국은 핵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며, 이러한 상황에서 개청 3년째인 소방방재청이 국가 재난 관리를 총괄․조정할 수 있을지 의문

[ ※ 별 첨 ]

원전안전분야 매뉴얼 내용

NSC(과학기술부 주관) 매뉴얼상 소방방재청 임무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민방위대 동원

- 방사능 재난에 관한 대국민 교육실시

- 소방 헬기‧장비‧전문인력‧수송수단 등 지원

③『원전안전(방재)분야』실무매뉴얼(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역할 >

조치사항	세부내용	비 고
상황관리체계 확립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징후 감시활동 ∙위기대응체제 준비‧점검
긴급대응태세 구축	∙관계공무원의 대응태세 정비 ∙위기대응 자원 점검 ∙특별 교육‧훈련 실시
위험지역(취약시설) 등 특별관리	∙긴급 안전점검 실시 ∙관계자 교육훈련 및 예찰 강화
유관기관 협조체제 강화	∙관계기관 협력 ∙재난대비상황 점검‧확인

< 주요 조치사항 >

□ 상황관리체계 확립

○ 위기경보 접수 및 전파

- 접수 : 과학기술부(주관기관) 등으로부터 위기 상황접수

- 전파 : 지휘보고 및 관계부서‧유관기관(소속기관, 지자체 및 소방본부 등)에 상황전파

○ 징후 감시활동(재난종합상황실)

- 과학기술부(방사능방재대책본부), 한수원(주) 등 관련기관을 통해 수시로 방사능 누출사고 상황 확인

- 기상청과 24시간 핫라인 구축, 기상상황 감시

- 방사능 누출사고 지역, 규모 및 예상피해 파악

○ 위기대응체제 준비‧점검

- 위기의 형태 및 위기수준에 맞는 대책 입안‧시행

- 관계기관 지원‧협력 및 관계관 회의개최

- 관계기관‧부서‧개인별 임무의 구체화

- 지자체, 소방관서의 관련 준비태세 점검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확인, 요구사항 조치

□ 긴급대응태세 구축

○ 관계공무원의 대응태세 확립

- 긴급대응 인적자원의 위기대응태세 점검

- 관계공무원의 비상연락망 점검 및 소집‧응소훈련 실시

- 민방위대, 의용소방대 등 출동태세 점검‧정비

- 불요불급한 연‧병가 및 원거리출장 자제

○ 위기대응 자원 점검

- 소방, 구조, 구급, 민방위 장비‧시설 등 일제점검

- 고장 시설‧장비의 신속한 수리 정상가동 유지

- 부족한 장비 및 소모품 긴급 확보

- 위기대응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 특별 교육‧훈련 실시

- 출동대원에 대한 교육‧훈련(소속 기관장) 실시

- 위기에 대한 경각심 고취, 필요한 정보‧요령 습득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숙지 등

□ 위험지역(취약시설) 등 특별관리

○ 긴급 안전점검 실시

- 해당 지자체별 원자력 발전소 인근지역 일제 안전점검 지시 및 점검결과 확인

- 방사능 재난수습장비 일제점검 지시 및 점검결과 확인

○ 관계자 교육훈련 및 예찰 강화

- 주민 및 시설관계자에 대한 민방위‧소방‧재난대비훈련 및 민방위‧소방교육 등 실시

- 민방위‧소방‧재난 관계공무원 합동으로 방사능 누출 위험지역(취약시설) 등에 대한 예방순찰활동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관계기관 협력

- 업무협력, 상황전파 등을 위한 비상채널 24시간 유지

- 지자체별 조치사항 점검‧확인 및 소관분야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방지 및 응급 대응대책 수립여부 확인

< 부서별 임무 및 역할 >

○ 재난전략상황실

- 위기경보의 접수‧전파 및 보고

- 과학기술부 등을 통해 방사능사고 징후 감시

○ 민방위팀

- 위기경보 발령시 대응대책 및 단계별 조치사항 시행

- 재난발생 상황, 원인 및 진행상황 분석‧대책수립

○ 대응전략팀, U119팀

-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 등 긴급구조대응태세 점검

- 대응활동에 필요한 특별 교육‧훈련 등 지원 등

[ 소방방재청 ]

119 구급대 출동 7건 중 1건은 헛걸음

- ‘06년 1~ 6월까지 119구급대 오인·허위·취소 출동건수 9만 9,081건,

- 헛걸음으로 인한 예산낭비 216억 9,873만 원

- 허위신고는 2,396건, 예산낭비 5억 2,472만 원

- 그러나, 허위신고 적발은 단 한 건도 없음

□ 119구급대 1회 출동비용은 평균 21만 9천원(‘05년 기준)이며, 연간

출동 소요비용은 총 2316억 3700만원

○ 올해(‘06년 1월 ~ 6월 현재) 119구급대 출동건수는 총 75만 483건이었으며, 이 중 오인·허위·취소신고로 출동한 경우는 총 9만 9,081건

○ 따라서, 119구급대 1회 출동비용이 21만 9천원임을 감안할 때,

올해에만 21만 9천원 × 99,081건 = 216억 9,873만 9천원의 예산낭비

그 중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우는 총 2,396건인 것으로 나타나,

21만 9천원 × 2396건 = 5억 2,472만 4천원의 예산이 낭비된 셈

< 표-1  최근 4년간  119구급대 출동현황 >

계 (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현재
3760,749	11,013,874	1,088,345	1,100,737	754,483

< 표-2 2006년 1월~6월 시․도별 119구급대 출동현황 >

시도별	신고건수	정상	오인·허위·취소
				오인	허위	취소
계	754,483	655,402	99,081	15,007	2,396	81,678
중앙	36	25	11	11	-	-
서울	168,786	155,170	13,616	3,098	518	10,000
부산	58,059	41,232	16,827	1,987	94	14,746
대구	31,618	28,475	3,143	660	235	2,248
인천	36,572	26,499	10,073	2,135	30	7,908
광주	19,460	14,868	4,592	257	31	4,304
대전	23,659	20,927	2,732	722	449	1,561
울산	13,253	12,633	620	146	46	428
경기	151,260	127,913	23,347	2,196	276	20,875
강원	30,395	29,347	1,048	495	86	467
충북	25,418	23,082	2,336	1,059	337	940
충남	35,060	26,284	8,776	384	8	8,384
전북	29,777	28,668	1,109	377	34	698
전남	28,864	22,774	6,090	173	32	5,885
경북	41,968	40,768	1,200	338	70	792
경남	46,545	44,486	2,059	661	140	1,258
제주	13,753	12,251	1,502	308	10	1,184
비비율율	100.0%	86.9%	13.1%	2.0%	0.3%	10.8%

<표-3 119구급대 출동비용>

○ 1회 출동비용 (2005년도 기준)

- 1회 출동비용 : 219천원

- 연간 출동소요비용 : 231,637백만원

항 목		단가(천원)	수량	계(천원)
계				231,636,934
인 건 비		37,000	5,134명	189,958,000
차량 유지비	차량가격	9,160	1,209대	11,074,440
	장비/물품	22,000	1,209대	26,598,000
	정비비	2,000	1,209대	2,418,000
	연료비	1.5	1,058,996회	1,588,494

○ 또한, 최근 4년간 119구급대 출동소요시간은 6~7분이 22.5%로

가장 높았고, 30분초과는 0.72%를 차지

<표-4 최근 4년간 119구급대 출동소요시간 >

	2분이내	3분이내	4분이내	5분이내	7분이내	10분이내	20분이내	30분이내	30분초과
계(건)	220,206	243,721	398,070	430,051	618,545	385,383	358,285	61,485	19,224
비율(%)	8%	8.9%	14.5%	15.6%	22.5%	14.1%	13.1%	2.5%	0.72%

□ 분석결과, 오인·허위·취소신고로 인한 119구급대 출동 9만 9,081건 중 경기도가 2만 3,347건으로 전체의 23.6%를 차지

○ 그 중 허위신고로 인한 119구급대 출동은 2,396건 중 서울시가

518건으로  전체의 21.6%를 차지

□ 그러나, 허위신고 적발 건은 단 한 건도 없었음

☞ 이러한 허위신고로 예산 손실은 물론,

긴급상황 발생시 출동지연 등으로 소방업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2005년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119허위신고시 소방기본법 제56 제1항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벌칙조항이 추가되었음에도

법적 실효성낮음

☞ 장비와 인력 등 구급대의 운영과 더불어 허위신고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소하고 응급처치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

는만큼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한다는 취지로 미국이나 캐

나다는 주에 따라 많게는 7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 등

대부분의 구급서비스를 유료화하는 실정

최근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119구급서비스를 유료화하자       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미국 등의 구급 유료화는 그 비용의 지불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구급유료화도 정부차원의  국민    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또는 개별 보험사의 정책이 선행되어야만 가   능. 국민을 위한 질적 의료서비스인 만큼 성급하게 유료화방안   을 검토해서는 안됨.

그러나,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허    위신고시 엄중한 벌칙조항이 지켜져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만 응급환자들이 보다 신속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장비와 인력 등 구급대의 운영과 더불어 허위신고에 대한

기회비용을 감소하고 응급처치 등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하

는만큼 최소한의 비용은 징수한다는 취지로 미국이나 캐

나다는 주에 따라 많게는 70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받는 등

대부분의 구급서비스를 유료화하는 실정

최근 한국에서도 장기적으로 119구급서비스를 유료화하자    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음

☞ 미국 등의 구급 유료화는 그 비용의 지불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수반되고 있으므로 한국의 구급유료화도 정부차원의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지원 또는 개별 보험사의 정책이 선행되    어야만 가능. 국민을 위한 질적 의료서비스인 만큼 성급하    게 유료화방안을 검토해서는 안됨.

그러나, 119구급대는 응급환자들을 위한 서비스이므로 허    위신고시 엄중한 벌칙조항이 지켜져야 하며 근본적으로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수반되어야만 응급환자들이 보다 신속    한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별첨- 외국의 구급서비스 유료화 실태 >

□ 미국

◦ 대다수의 주에서 구급서비스 유료화

◦ 구급서비스 요금 대불제도가 시행(1,200개 개인 건강보험)

◦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CMS(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이 매년 구급서비스 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요금표준 발표

* Medicare :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특정 유전질병 보유자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골자로 한 연방정부 프로그램

* Medicaid : 직업을 가지지 못한 가장이나 일정 수입 이하의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시행하는 연방정부 프로그램

◦ 표준 구급차 이용요금(2000년도)

- 기본응급처치수준 (BLS 비응급) : 170.68 $

- 기본응급처치수준 (BLS 응급) : 273.08 $

- 상급응급처치수준 (ALS 비응급) : 204.81 $

- 상급응급처치수준 (ALS 응급) : 324.29 $

□ 영국

◦ 영국은 Trust라는 소방이 아닌 별도의 구급서비스 제공

◦ 구급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유료구급차 이용가능

(100파운드 이상)

□ 프랑스

◦ 소방서의 구급차 이용은 무료이나, 전문처치를 위해 SAMU의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기본 400프랑의 요금이 부과

[ 소방방재청 ]

최근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 재산피해

총 28억 5098만 6천원

- ‘03년 대비 ’05년 재산피해 3.8배 증가

(2억 5207만 9천원→ 9억 5149만원)

모델하우스 단속결과 소방시설미비가 86.8%

-  스프링쿨러 등 고정식 소방시설 설치 미흡

□  최근 4년간(‘03~’06년 9월 현재) 모델하우스 화재는 총 46건으로 총 28억 5098만 6천원의 재산피해 발생

< 표-1  최근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건수  >

계 (건)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현재
46	16	13	8	7

○ ‘03년 2억 5207만 9천원에 대비 ’05년에는 9억 5149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2년간 6억 9941만 1천원인 3.8배 증가

< 표-2 최근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 재산피해 현황  >

계 (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9월현재
2,850,980,000	252,079,000	903,750,000	951,490,000	743,667,000

□ 모델하우스 소방검사결과 소방법위반 총 38건 중 33건이 소방시설 미비로 전체의 86.8% 차지

○ 이 중, 부산의 소방법위반 건수가 21건으로 전체의 55.2%에 달함

○ 소방법위반 92.1%가 행정명령․기관통보 조치

입건된 사례는 한 건도 없으며, 과태료부과도 3건에 불과

○ 소방법위반이 아닌 모델하우스도 8.7%(109건)가 현지 시정된 것임

< 표-4 모델하우스 소방검사결과 소방법위반 조치내역  >

구분 시도별		점검대상수			불량내역(건수)					조치내역(건수)					현지시정
		계	양호	불량	계	소방	건축	전기	가스	계	행정명령	기관통보	입건	과태료
총괄	계	1288	1252	36	38	33	4	1	0	38	30	5	0	3	109
	2003	297	284	13	13	13	0	0	0	13	11	0	0	2	27
	2004	526	513	13	13	8	4	1	0	13	8	5	0	0	34
	2005	243	240	3	3	3	0	0	0	3	3	0	0	0	20
	2006	222	215	7	9	9	0	0	0	9	8	0	0	1	28
서울	계	291	290	1	2	2	0	0	0	2	2	0	0	0	29
	2003	83	83		0					0					5
	2004	103	103		0					0					8
	2005	78	78		0					0					11
	2006	27	26	1	2	2				2	2				5
부산	계	217	196	21	21	21	0	0	0	21	18	0	0	3	29
	2003	75	62	13	13	13				13	11			2	14
	2004	55	51	4	4	4				4	4				9
	2005	52	50	2	2	2				2	2				3
	2006	35	33	2	2	2				2	1			1	3
대구	계	73	73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5	5	0	0					0
	2004	1	1	0	0					0
	2005	10	10	0	0					0
	2006	57	57	0	0					0
인천	계	25	24	1	2	2	0	0	0	2	2	0	0	0	0
	2003	2	2		0					0
	2004	22	22		0					0
	2005	0			0					0
	2006	1		1	2	2				2	2
광주	계	56	55	1	1	1	0	0	0	1	1	0	0	0	2
	2003	8	8	0	0	0	0	0	0	0	0	0	0	0	0
	2004	15	14	1	1	1	0	0	0	1	1	0	0	0	2
	2005	23	23	0	0	0	0	0	0	0	0	0	0	0	0
	2006	10	10	0	0	0	0	0	0	0	0	0	0	0	0
대전	계	55	55	0	0	0	0	0	0	0	0	0	0	0	1
	2003	32	32		0					0
	2004	23	23		0					0					1
	2005	0			0					0
	2006	0			0					0
울산	계	71	66	5	5	4	0	1	0	5	4	1	0	0	3
	2003	2	2		0					0
	2004	26	24	2	2	1		1		2	1	1			3
	2005	20	20		0					0
	2006	23	20	3	3	3				3	3
경기	계	263	257	6	6	2	4	0	0	6	2	4	0	0	20
	2003	65	65		0					0					4
	2004	190	184	6	6	2	4			6	2	4			5
	2005	2	2		0					0
	2006	6	6		0					0					11
강원	계	43	42	1	1	1	0	0	0	1	1	0	0	0	8
	2003	2	2	0	0	0	0	0	0	0	0	0	0	0	2
	2004	19	19	0	0	0	0	0	0	0	0	0	0	0	1
	2005	13	12	1	1	1	0	0	0	1	1	0	0	0	2
	2006	9	9	0	0	0	0	0	0	0	0	0	0	0	3
충북	계	5	5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1	1		0					0
	2004	1	1		0					0
	2005	1	1		0					0
	2006	2	2		0					0
충남	계	26	26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0			0					0
	2004	22	22		0					0
	2005	0			0					0
	2006	4	4		0					0
전북	계	48	48	0	0	0	0	0	0	0	0	0	0	0	9
	2003	7	7		0					0					2
	2004	20	20		0					0					4
	2005	19	19		0					0					2
	2006	2	2		0					0					1
전남	계	41	41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6	6		0					0
	2004	15	15		0					0
	2005	7	7		0					0
	2006	13	13		0					0
경북	계	74	74	0	0	0	0	0	0	0	0	0	0	0	8
	2003	9	9		0					0
	2004	14	14		0					0					1
	2005	18	18		0					0					2
	2006	33	33		0					0					5
경남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0			0					0
	2004	0			0					0
	2005	0			0					0
	2006	0			0					0
제주	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03	0			0					0
	2004	0			0					0
	2005	0			0					0
	2006	0			0					0

□ 모델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합판․목재 등 가연성이 높은 재료로 시공되고 있어 화재발생 위험성이 높고, 대도시의 주택․상가 밀집지역에 건축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화재발생시 인접 건물까지 확대되어 대형피해 발생 우려가 높음

○ 그러나, 건축법령에서 가설건축물로 분류,

건축시 관할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동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 또한, 화재위험성이 높아 보험사들도 화재보험 가입을 꺼림.

○ 민법상 방화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실화인 경우 모델

하우스 관리회사가 보상책임을 지지만, 순식간에 전소되는

모델하우스 특성상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최근 4년간 화재 원인미상이 23.9%로 나타남

따라서, 화재로 인한 피해발생시 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

< 표-3 최근 4년간 모델하우스 화재 발생원인  >

	전기합선	원인미상	용접불티	담뱃불	방 화	발전기 과열	기 타
계(건)	18	11	7	5	3	1	1
비율(%)	39.1	23.9	15.3	10.8	6.5	2.2	2.2

□ ‘04년 소방법 개정으로 지난해부터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를

통해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일정거리 이상의 이격거리를 유

지하고 방염처리를 의무화함

※ < 참고 >

Ⅰ. 현행 소방법상 전시장으로 분류 (소방관계법령) ⇒ 방염처리 의무화 : 2004. 5. 29.

Ⅱ. 견본주택 건축기준(건교부 고시) 제정 : 2004. 1. 26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3m 이상 이격 건축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경우와 도로․공원․광장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인 경우 1m 이상 이격

- 견본주택 각 세대별 외부로 대피할 수 있는 출구 1개소 이상 설치

- 직통계단 1개소 이상 설치, 각 세대별 소화기 2개 이상 배치

○ 따라서 소방법령상 전시장 분류 소방시설을 적용하고 있으

나, 주요구조가 목재이기 때문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고정

식 소화설비 설치 곤란

※ 이유 : 소화설비 배관을 지지할 수 있는 응력이 낮아 유지․관리    곤란

※ 현재 목재구조에 설치할 수 있는 자동화재 탐지설비, 비상경보설

비, 소화기만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임.

☞ 화재시 급격한 연소로 인한 대형피해 발생우려, 인접

건물로의 연소확대로 인한 2차 피해발생 우려!

관리 인력이 없는 야간시간대에 불이 날 경우 소화기    무용지물!!

☞ 대형화재에 대비한 조속한 대책 시급마련 필요

[ 소방방재청 ]

소방방재청, 일반․소방․방재직렬의

혼성으로 갈등 초래

- 업무․행정체계․신분체계마저 서로 다른 이질적 조합

-  조직간 상생하지 못하는 협조적 조직체계 구성

□ 개청 당시 「예방- 대응- 복구」라는 재난과정(Process)의 논리에 따라「예방기획국- 대응관리국- 복구지원국」으로 조직체계를 구성

○ 예방은 모든 재난관리를 총괄하는 부분으로 각 부처에 산재     된 재난관련 예방부분을 통합하고 일반행정부서, 소방 및 복      구조직을 공통부서로 하여 하나의 부서에게 각기 전문분야에     대한 예방업무를 수행하기로 함

※ 소방의 경우 소방제도 운영 등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소방정책과)를 예방기획국에 편재

○ 재난대응은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운영을 해야만 업무의 효율     성이 증가하여 국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취지아래 확     고한 현장지휘체계와 24시간 기동성이 있는 하부조직을 가진     소방에서 전문적으로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복구는 재난에 대한 사후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방재에서 총     괄 담당하기로 함

○ 그러나, 개청 후 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도 관련부처에서 운영     하고 있는 재난예방업무를 전혀 총괄하지 못하고, 소방방재청    의 개청 전과 같이 73개의 재난관련 법률에 따른 예방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타 부처에서 수행하는 예방과 복구업무의     통합이 어려운 점을 인식하고 소방방재청의 예방과 복구업무를    풍수해로 한정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 3차례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개정 당시의 최초 조직을 예방안     전본부 ․ 소방정책본부 ․ 방재관리본부로 개편하고, 각각의     본부별로 「예방-대응-복구」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 예방부서에서도 인적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를, 자연재난    에 대해서는 방재관리본부에서 예방-대응-복구를,화재에 대해서    는 소방정책본부에서 예방-대응-복구를 담당하게 하고

- 특히, R&D 등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본부간 기능에 관계없    이 공통부서 및 예방부서에서 총괄하게 하여

- 각 본부간 서로의 업무확대를 위하여 자연 다른 본부의 업무    를 침탈하는 현상이 발생하도록 하고 조직내에서는 직렬간의     갈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 이는 소방방재청의 조직이 변질되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    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이라기 보다는

- 재난현장의 특수성과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문서로 재난    을 관리하면서 예방 등 일반부서를 팽창하기 위한 조직이라      고 볼 수밖에 없음

☞ 소방방재청은 구성원의 직렬이 서로 달라 조직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인 요소임. 그러나, 금번 조직개편은 각 부서간 업무영역 중복 등 갈등요인을 만들어 소방방재청의 직렬간 갈등이 심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부서간 업무영역확대에 따른 조직간 충돌은 서로 융화될 수 없는 신분을 가진 조직간 당연히 발생하는 현상이며, 부서이기주의에 따른 결과임

○ 예를 들면, 일반직 정원의 자리는 소방직이 보직을 부여받을     수 없으며, 소방직 정원의 자리는 일반직이 승진하여 근무할      수 없는 바, 각 직렬별로 자기직렬의 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승     진의 기회가 확대됨

- 따라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새로운 업무를 창출하는 것이 아   니라, 자기직렬의 승진자리와 필요정원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업   무영역을 확대

- 소방방재청의 핵심업무인 국가재난대응업무가 소방으로 통합되   었다가 예방, 소방, 복구로 나뉘어져 서로 자기 업무영역이라고   주장하는 등 재난대응분야에서 현장대응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균형있는 업무조정과 업무기능분석에 따른 필요정원을 배치하기 위한 공평한 기준을 만들어야 할 것임

또한 이러한 신분과 업무영역 및 조직간 출동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소방방재청의 내부조직에서 상생의 길을 찾기란 어려우며, 오히려 이 조직을 그대로 두면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음

이어 재난행정 관련, 재난관리 및 복구의 일반행정은 별도의 ‘부’나 ‘청’조직으로 독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 별첨 - 소방방재청 조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