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장내거래의무화제도,

‘천덕꾸러기’ 전락 우려

- 국채전문딜러 ‘면피성 장내거래’

올 1/4분기 국채전문딜러 40% 장내거래의무량 안 지켜

- 장내거래의무제도 폐지 후 거래정보지원으로 개선해야

현행 국채전문딜러에 대한 장내거래의무화 제도가 채권시장 특성을 감안하지 못한 정부의 일방적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우제창의원(열린우리당, 경기용인갑)이 30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1/4 분기 중 전체 20개 국채전문딜러 중 8개 기관이 ‘총 국고채 거래량 중 50%이상 장내거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장내거래의무화 제도가 시장참가자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 국채전문딜러(PD)의 장내거래의무 이행 현황 >

구분	2003				2004				2005				2006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이행 PD	12	18	19	11	18	15	19	23	18	19	19	16	12
미이행 PD	10	4	5	13	5	8	4	0	4	3	3	6	8

재경부는 지난 1999년 3월 증권거래소에 국채전문유통시장을 개설하고 이후 7월에 국채전문딜러제도를 도입해 장내거래확대를 유도했으나, 장내거래시장이 딜러 지정 이후 유명무실한 시장으로 전락, 이전의 장외시장 거래로 복귀하게 됨(장내거래량 99년 324조 → 00년 21.6조, 01년 10.1조)에 따라 2002년 10월 국채전문딜러의 장내거래의무화제도를 도입해,

국채전문딜러에게 지표종목의 장내거래의무, 기관별 총 거래량의 50% 이상 장내거래의무, 장내 거래가능일의 60% 이상 지속적인 지표종목 매도․매수 호가제시 의무 등을 부과해 장내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장내․외 국고채 거래량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99	00	01	02	03	04	05.9
시장 구분	장내	324	21.6	10.1	42.6	207.9	358.4	269.1
	장외	278	251.3	443.1	343.2	453.9	707.8	567.8
	계	602	272.9	453.2	385.8	661.8	1,066.2	836.9
장내시장비중		53.8%	7.9%	2.2%	11.0%	31.4%	33.6%	32.2%

* 외평채 포함

일반적으로 거래소의 체결정보는 대부분 장외호가보다 후행(後行)하고 있으므로 채권의 가격발견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내시장 거래는 기존의 장외시장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호가 스프레드(bid-ask spread)가 크고 딜러가 원하는 만큼의 매매수량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전문딜러는 장외에서 원하는 거래를 체결시킨 후 또 다시 거래를 장내에서 체결하는 기형적인 매매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제창의원은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국채전문딜러의 의무이행실적이 부진한 것은 국채전문딜러들이 시스템의 효과에 대해 회의적이어서 의무이행을 위한 ‘면피성 호가제출’로 일관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장내거래의무화 제도에 대한 시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경부가 규제강화와 차별적 인센티브를 통해 장내거래의무화 제도를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조성이라는 정부의 역할을 넘어서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으로 비난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며,

“규제실효성이 별로 없는 장내거래의무화 제도를 폐지하고, 채권매매정보를 집중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장외 스크린 매매제도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