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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국감 보도자료

[ 2006. 11. 2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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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대졸 여성 1백만명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로 추정, 잠재적 투자 손실 약 204조원으로 추정!

고급 여성 인력 양성의 선도부문인 대기업․공기업의 여성고용률은 공기업< 대기업< 1,000인 미만 기업 順으로 공공부분이 민간부분에 비해 저조!

공기업 관리직 비율은 한국 2.6%로 싱가포르(25.8%)의 1/10에 불과!

현 여성인력개발정책의 한계드러나!

우리나라 대졸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저조해 이로 인한 손실액이 무려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현의원은 금년(06년) 5월 여성가족부가 대통령 자문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의 성별영향 평가 및 여성경제활동 증진”이라는 이행계획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현재 약 1백만명의 대졸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로서 여성 1인당 대졸자의 투자비용을 2억4백5십만원으로 추정할 때, 잠재적 투자 손실은 약 204조원 이상으로 추정” 하여 대졸여성 중 약 1백만명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있음에 따른 손실이 무려 20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대졸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03년 57.1%(15~64세)로 OECD 회원국 평균 78.4%보다 21.3%p나 낮은 실정이다.

정부의 여성고용률은 41.6%로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49.8%보다 낮고, 전체 여성공무원 중 5급 이상은 5.3%(남성은 20.8%)에 그쳐 여성의 상위직 대표성이 대단히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대졸여성의 고용률은 공기업 20.9%, 대기업 33.3%, 1,000인 미만 기업 37.3%로 나타나 오히여 공기업이 민간기업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특히 공기업의 관리직 비율은 2.6%(04년)에 그쳐 싱가포르(25.4%)의 1/10에 정도에 불과할뿐더러, 영국 31.5%, 독일 34.5%에 비해서는 더욱 저조한 실적이다.

또한 03년 현재 25개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소 내 여성과학인의  비율은 6.5%에 불과하며, 우리 나라 연구개발 인력 중 여성 비율은 11.6%에 불과하며 과학기술분야의 여성 진출이  대단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었다.

김의원은 “여성가족부 스스로 대졸여성 1백만명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잠재 투자손실이 204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을 정도면 현재의 여성인력개발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고, “204조원이면  거의 1년의 국가예산 규모에 달하는 규모임을 감안할 때 새로운 여성인력개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