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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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법 취지 무색케 하는 조달청, 2천억 이상 국고 낭비 불가피한가?

■ 현황

□ 논의 배경

06.7.28 감사원은 조달청 감사(06.3)를 통해 파악된 희귀금속* 비축의 중복문제**를 재경부, 산자부, 조달청에 지적하고 시정 요구

* 니켈･크롬･텅스텐 등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는 금속류

** 04.12월 광진공이 광산물 비축사업을 할 수 있게 “광진공법”이 개정되고 05.4월 산자부에서 희귀금속 13종의 장기비축계획(06~ 16년간 2,077억원)을 수립･시행함에 따라 비축품목･시설의 중복투자 문제 발생

□ 감사원 통보내용

⇨ 재정경제부장관은 산업자원부장관과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 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산업자원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산물 비축사업과 비축시설 건설에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비축품목 선정과 조달청에 비축시설이 있는데도 건설을 추진중인 비축시설 건설 계획을 전문 재검토 할 것

□ 06.9.8일 재경부 차관보 주재 관계부처 실무조정회의 / 06.9.12일 경제현안점검회의시 조정안건 상정

◯ 동 회의 결과, 비축시설에 대해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광산물비축 추진시 신규시설 건립없이 조달청의 여유시설 이용

◯ 비축품목에 대해서는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한다는 원칙하에 적정선에서 업무를 분할하는 방안을 실무선에서 검토

◯ 안건상정 내용

<산자부안> : 조달청의 현행 희귀금속 비축기능을 중단하고 비철금속(니켈 포함)만 비축, 광진공은 희귀금속 비축

►광진공 비축사업은 조달청이 경제비축에 주력해온바 전략비축 기능 보완 기대 / 광진공의 전문성 활용 / 해외자원개발과 비축기능간 연계 유리

<조달청안> : 희귀금속 비축은 조달청이 전담, 광진공은 해외자원개발 등에 집중

이렇듯 그 안건을 보면, 부처간 이견으로 비축품목의 조정합의에는 이르지 못함 ⇨ 향후 양 기관의 비축계획이 계속 추진될 경우 희귀금속 적정비축물량의 2배가 비축되는 결과 초래(2천억원 이상의 재원 중복투입이 예상)

■ 문제점

□ 당시 법령개정시 산자부(광진공) 수정의견수용

◯ 04.9.23일 재경부는 비축기관인 조달청에서 제시한 “대한광업진흥공사법개정(안)” 수정의견을 수용하여,

-조달청이 비축사업을 총괄하고,

-광진공의 실제 비축업무추진시 조달청장과 협의를 거치는 것을 전제로 법령개정에 동의

◯ 04.9월 법제처 심사시, 재경부의 정부비축사업 총괄기능을 고려하여 광진공의 비축업무추진시 재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조문

변경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개정(04.12)

제10조(사업)

③ 제1항 제2호2의 규정에 따른 광산물 비축을 위한 대상품목,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자부장관이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선정한 품목(13개) : 니켈, 크롬, 모리브뎅, 망간, 바나듐, 니오비움, 안티모니. 텅스텐, 코발트, 티타늄, 인듐, 셀레니움 및 희토류

(-희귀금속, 재경부고시, 2006)

◯ 조달청은 현재 7개품목(니켈, 코발트, 실리콘, 크롬, 망간, 바나듐, 몰리브덴) 비축중이며 확대 계획

<질의>

● 조달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진공의 희소금속 비축계획은 별도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광진공은 04. 12월 법개정 이후 재경부(조달청)가 현재 비철금속 중심 경제비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자원부(광진공)은 4-5개 희귀금속 중심 전략비축을 하겠다고 검토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조달청과 중복되는 품목을 비축하고자 할 경우 조달청 비축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난 05.4.19일에 답변하였습니다. 사실입니까

● 조달청은 광진공의 검토 요청 의견에 향후 “광진공에서 니켈 등 조달청과 중복되는 품목을 비축하고자 할 경우 조달청 비축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모호한 의견을 보냄으로서 중복 비축을 허용하는 듯한 답신을 보내었습니다.(05.4.19)

그 이유로서, 비축사업계획에 의거 조달청이 제출한 현재 비축 현황자료를 보면,

니켈은 연간 수요량이 42,562톤임에 비해 적정비축량은 3,547톤이지만 06.8.21현재 평균비축량은 1,556톤에 불과 1,991톤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외에 다른 품목도 조달청은 늘 평균 34.2%의 비축율을 보이기 때문에 광진공이 주장하는 내용이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 조달청이 비축하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광진공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원자재 비축(비축율) 현황, 06.8.21>

구분	연간수요량	수입의존도(%)	적정비축량	평균비축량 (비축율)	부족비축량
니켈	42,562	100	3,547	1,556(32%)	1,991
코발트	719	100	60	22(37%)	38
크롬	476,248	100	3,497	675(19%)	2,822
망간	72,023	49	2,941	398(14%)	2,543
바나듐	2,610	100	217	15(69%)	202

● 그런데 조달청은 13개 비축품목중 니켈 등 희귀금속 7개 품목 451억원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06.2월말에는 5종 187억원 비축했으며, 비철, 희귀금속 전품목을 07~09년간 3,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갑자기 광산물 비축사업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난 06.9.12 회의 결과 비축품목에 대해서 재원소요가 큰 품목은 조달청,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은 광진공에서 담당하는 원칙하에 협의를 이루었습니다만,

조달청은 07-09년간 3,250 억원을 추가 투입, 비철, 희귀금속 전품목

2개월분 비축을 하겠다고 합니다. 광진공은 해외자원개발만 집중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행정 집행기관으로서 정부 정책사업인 비축사업에 대해 04년 법 개정시 광진공이 비축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까?

● 본 의원은, 희귀금속에 대한 적정량 대비 평균 34%(4년간 평균 30%대)의 비축율을 보이고 있는 조달청의 비축 사업 능력을 볼 때, 국가 주요 정책사업인 비축사업에 대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벗어나 산자부와 품목분할 등을 추진하고 광진공의 전문성을 활용할 경우 전략비축 기능 등 보완적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받은 중복투자를 사전에 막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조달청은 당초 본 법안 개정취지에 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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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는 정착되지 못하고 대지급은 증가하고 있는데 대지급 폐지?

4시간 걸리는 지급시간을 14일 만에 지급 받으라니

■ 현황

□ 감사원 감사결과(06.7)

○ 감사원감사결과에 의하면 조달청은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직불을 실시하고 대지급을 폐지하며, 지자체나 공기업에 대해서는 직불원칙을 살리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마련 지시

○ 02.73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개정이전에는 조달물자 대지급이 원칙이었으나, 동 규정 개정 후 수요기관 직불 준수 및 수요기관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지급 기준 마련 통보

■ 대지급운영 현황

◯ 경과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의 요청에 의거 정부예산회계처리 복잡 및 국고금 운용중복 초래 이유로 조달청 대지급 제도 폐지 요청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산하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에서 07년부터 대지급 폐지 결정(06.47)

□ 현실태 / 문제점

◯ 직불실적은 시행령 개정 첫해 2003년에 전체조달계약의 4.2%(조달계약건수 기준)이던 직불 실적이 2004년 2.3%, 2005년에는 오히려

1.8%로 낮아지는 등 직불제도는 제대로 정책되지 못하는 실정

◯ 구체적 대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금 사정 등에 의거 대지급 필요를 요구하면 수요물자대금을 대지급하겠다고 하면서도, 집행기관 특성상 대지급 사유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마련할 계획은 없다고 함

◯ 조달사업법시행령 12조1항에 의거 감사원은 중앙, 지자체, 공기업 할 것 없이 직불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대지급을 지급하라고 지적도 하였지만, 매년 대지급은 증가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조달구매중 조달청 대지급제도이용현황(단위:건, 억원)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8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중앙부처	25,919	15,637	30,039	15,177	31,397	15,303	38,211	13,621	39,063	8,693
지자체	252,912	45,946	279,398	49,743	293,746	55,936	319,747	56,765	301,010	36,330
공기업	34,129	7,845	39,887	10,762	47,070	11,849	58,068	12,685	50,521	7,697
계	312,960	69,428	349,324	75,682	372,213	83,088	416,026	83,071	390,594	52,720

*대지급 공급실적(공급일자) 기준이며, 05년도 대지급 공급실적은 총 공급실적 대비 건수기준 97.9%, 금액기준 87.5%임

◯폐지와 관련 법률개정

국가계약법시행령(제58조제1항 개정 중) : 대금지급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 현행 : 신속한 대금지급(대금 청구후 4시간 이내 대급지급)

* 폐지후: 대급지급 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수요기관대 조달청의 지급평균 소요기간(단위: 일수)>

구분	02	03	04	05	06.8월
중앙부처	17.5	17	16.3	13.2	11.9
자자체	19.8	18.7	17.5	10.1	8.5
공기업	21.8	19.9	189.9	11.1	10.6

◯ 대지급 활용방안

대지급 폐지에 따른 여유자금은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 등에 대비하여 비축자금으로 전환 운용함으로써 원자재 비축규모를 적적재고(국내수요의 2개월분) 수준으로 확대하는데 사용

<질의>

● 대지급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은 폐지를 원칙으로, 지자체와 공기업은 폐지하되 자금사정 등 예외적인 경우에 지급하겠다는 것이 조달청 입장입니까?

● 현재 직불실적은 시행령 개정 첫해 2003년에 전체조달계약의 4.2%(조달계약건수 기준)이던 직불 실적이 2004년 2.3%, 2005년에는 오히려 1.8%로 낮아지는 등 직불제도는 제대로 정책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만, 중앙행정기관에 적용 할 경우 제대로 정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그렇다면, 디지털예산회계기획단이 대지급 폐지 결정을 내린 후 조달청은 왜 중앙행정기관을 대지급에 제외시키겠다는 시행령개정에 대한 의견은 없습니까? 향후 지자체나 공기업에도 확대하려고 법 개정을 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 중소기업 정책에 반하는 내용은 곳곳에 나타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4시간 만에 지급 받을 수 있는 대금을 법개정하고도 7일 만에 받으라는 것은 자금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에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보훈복지단체 등 관련업체가 지난 1월 물품대금 지급 지연 및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선급금 지급회피 및 축소지급 등을 이유로 대지급 폐지 반대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수용이 안되었습니까?

● 대지급 비율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4월에 폐지결정하고 내년도에 전면 시행하겠다면 가능한 일입니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7일로 단축한 국가계약법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하는데 2개월 뒤 법안이 효력을 달성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이 아닙니까?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감사원이 대지급 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대지급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대지급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사도 할 수 없다면, 대지급을 요청하는 중소기업에게 예외적인 상황 허용시 대지급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조달청은 심사할 권한이 있습니까?

◯ (답변) 조달청은 집행기관으로서 심사할 권한은 없으며, 대지급 사유 제출시 대지급할 계획입니다.

● 대지급 폐지에 따른 여유자금을 비축자금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데 그 내역도 산자부(광진공)의 희귀금속 비축에 대항하기위해 재원을 마련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조달청이 대지급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재원확보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까?

회전자금(대지급자금) 소요규모

(금액단위 : 억 원)

구 분	회전자금 운용계획			실제 운용결과
	운용규모1) (A)	적정 소요규모2) (B)	과다산정 (A-B)	보유규모	소요규모3)	여유자금
2005년	3,990	1,571	2,419	4,633	1,343	3,290
2006년	3,844	1,471	2,373	운 용 중

<참고>

□ 대지급제 개념 조달청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수요물자대금을 지급한 후 수요기관으로부터 수요물자대금을 징수토록 하는 제도

□ 대금지급 관련 절차도

○ 대지급 폐지 전

○ 대지급 폐지 후 (수요기관 직불)

※ 대지급제 폐지 후 수요기관 직불시, 나라장터 시스템은 대금지급 요청과 관련한 연계기능만 수행하며 조달청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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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수의계약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대책, 효과 보기 전에 다 쓰러진다?

조달청 추진 MAS는 중소기업에 오히려 불리

■ 실태

◯ 정부는 그동안 시행해오던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2007.1.1일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함.

◯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을 구매, 대기업에 비해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65년 도입

<단체수의계약 폐지 일정>

연도	05.4	05.8	2006.1	2007.1	비고
폐지물품수	12개 물품	11개 물품	31개 물품	95개 물품	07.1월부터 경쟁전환
	(5,500억원)		(6,300억원)	(24,000억원)	(단체수의폐지)

*06년도 단체수의계약지정 물품 수: 95품목

그러나 ‘06.6월 단체수의계약 실적을 보면, ’04년 전체의 42%에 이르며, 이미 ‘03년 전체 계약 실적을 넘어서고 있음.

단체수의계약을 통한 조달이 상반기에 다소 줄었다고 해도 아직 단체수의계약이 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심각한 수준임.

<단체수의계약 물품 조달실적>

(단위 : 억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6월
건수	8,603	8,733	10,218	3,636
금액	32,820	35,655	34,421	16,176

*건수는 계약건수, 금액은 공급실적

*단체수의실적은 중소기업이 100%임

■ 대책

◯ 정부는 단체수의계약 폐지로 인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12개)를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추가지정하고, ‘06.1.1일 부터는 모든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대해 적격심사제를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다수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기 위해 중소기업간 공동계약시 가산점을 부여하여 우대함으로써 3개 이상의 업체와 공동 수급을 유도하고 있음.

◯ 특히,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의 대안으로 MAS가 대두되고 조달청이 적극 검토중임

<전체 내자물품공급 대비 MAS 공급실적>

전체 내자물품공급실적				MAS(다수공급자물품공급제도)
	총계	대기업	중소기업	총계	대기업	중소기업
‘05	96,876	30,913	65,963	9,175	7,761	1,414
‘06.9	75,791	26,781	49,010	9,520	7,365	2,155
총계	172,667	57,694	114,973	18,695	15,126	3,569

(단위 : 억원)

◯‘05년부터 현재까지 조달청내 전체 내자물품공급실적은 172,667억원임.

-  그러나, MAS 계약 물품 35000개인데, 150여개 단체수의계약 물품이 품목들이 경쟁시장으로 나오게 될 것임. 그럴 경우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서비스, 제품, 단가 면에서 경쟁을 하게 되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 특히, 현재 공급실적을 보면, 2004년 6,832억원 중 대기업이 4,370억원, 중소기업이 2,460억원으로 MAS 계약물품 중 중소기업 물품이 차지하는 금액비율이 36%에 불과함.

2005년 9,175억원 중 대기업이 7,761억원, 중소기업이 1,414억원으로 중소기업 물품 비중이 15.4%로 급감했으며 ‘06년 9월 현재 18,695억원 중 대기업이 15,126억원, 중소기업이 3,569억원에 불과하여  06,7월 5.2%의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어 MAS 제도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오히려 대기업을 위한 제도인 것으로 드러남

■ 문제점

◯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에 의하여 최저가 1인 낙찰자만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어 경쟁업체간 출혈경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경쟁 함으로서 대기업제품에 대한 편중구매가 심화 될 우려가 대두됨

◯ 특히,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소기업인들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전면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제도를 2009년 말까지 3년간 유지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섬.

콘크리트 레미콘 기계 등 53개 분야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 이사장과 기업인 300여 명은 10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단체수의계약제도 3년 유예를 위한 중소기업인 결의대회’를 열고, “제도의 부작용이 일부 있지만 폐지 이후를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

<질의>

폐지되는 단체수의계약 품목들은 향후 MAS(다수 공급자물품공급제도)나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 전환될 것으로 알고 있음.

● 단체수의계약제도가 폐지되고 중소기업간 경쟁에 의하여 최저가 1인 낙찰자만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면, 중소업체간 출혈경쟁으로 공멸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 그러나 재무상태, 설비수준, 신용등급 등을 함께 고려하는 적격심사와 중기청에서 도입예정인 등급별 경쟁제도는 우량 중소기업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건실하고 기술력 있는 신생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중소기업에는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보이는데?

● ‘0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MAS 과정을 예로 들면, 우려되는 것은 대기업과의 공급경쟁과정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선호도 부분에서 대기업에 밀리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측 주장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 중소기업 경쟁체제로 갈 경우, 그러한 효과가 보기 전에 영세한 기업들은 이미 부도 등 경영곤란으로 빠질 우려가 없습니까?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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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그릇 챙기기 위해 민간법인 설립 지원 부당 요구?

■ 실태(감사원지적)

◯ 조달청에서 공공조달 관련제도와 법령조사․연구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연구기관인 한국조달연구원(당초 명칭 : 조달진흥원) 설립을 지원하기로 한 ｢조달전문 연구기관 설립방안｣을 2005. 10. 7. 확정

◯ 구 ｢기부금품 모집규제법｣(2006. 3. 24. 법률 제7908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등은 환영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등의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 등은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에 금품 출연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그런데도 조달청에서는 위 한국조달연구원의 설립자금(10억 원～15억 원)출연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한 위 연구기관 설립방안에 따라 2005. 11. 2.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위 조달연구원에 각각 설립자금 3억 원을 출연하도록 권유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조달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이번우)에서는 각각 3억 원을 출연하기로 약속했던 중소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에 같은 해 11. 22. 공식적으로 출연을 요청하여 표와 같이 계 6억 5천만 원의 설립자금을 출연 받아 재단법인 한국조달연구원을 같은 해 12. 16. 설립하였음.

중소기업은행 등의 조달연구원 설립자금 출연 현황

(금액단위 : 만 원)

구 분	중소기업은행	우리은행	대한건설협회	조 우 회	계
출 연 금	5,000 (출연 약속한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은 추후 출연예정)	30,000	20,000	10,000	65,000

<질의>

● 조달청은 유관기관에 설립자금 출연을 권유하는 등 민간법인의 설립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청장께서는 ｢국가 등은 금품출연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기부금품 모집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몰랐습니까?

● 부당 출연 받았던 6억5천만원에 대해 해당 출연자에게 돌려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출연금 상환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국가 등은 환영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의 출연을 타인에게 권유하는 등의 모집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등은 민간 재단법인의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 등에 금품 출연을 권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조달청으로 거듭나기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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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체 이중처벌 규정, 승소율 100% 너무 하지 않나?

□ 2004년 이후 조달업무 관련 소송건수

( 단위: 건수)

구 분	발생	소송종결					승소율 (%)	진행중
		승소	소취하	강제 조정	패소	계
2004년	42	21	18	1	-	40	100.0	2
2005년	28	5	10	-	-	15	100.0	13
2006.7월	12	1	1	-	-	2	100.0	10
계	82	27	29	1	-	57	100.0	25

※ 2006년도는 7.31현재 기준임.

⇨ 총 소송 82건중 부정당업체 관련 소송 32건으로 총 39% 차지

□ 부정당업체 선정 현황 및 제재사유(04-06.7)     (단위: 건)

제재 사유	계약불이행	허위서류제출	계약미체결	적격심사미제출	계약부실이행	입찰 담합	안전사고	뇌물 제공	공인인정서부정사용	하도급제한규정위반
건수 (총: 630건)	410	63	96	18	7	4	2	4	15	11

□ 사례 ; 계약불이행 제재 개월 수(04-06.7)(건수)

1개월: 25 / 2개월: 18 / 3개월: 9 / 4개월: 16 / 5개월: 4 /

6개월: 89 / 7개월: 12 /8개월: 106 / 9개월: 107 / 10개월: 0 /    11개월: 17 / 12개월: 2

□ 연도별 계약보증금(계약불이행) 국고귀속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내역
	건 수	금 액
2004	193	4,693
2005	138	2,143
2006. 9월현재	79	2,266

□ 감사원지적

◯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에 있어 제재주체별로 양형의 차이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법령 위반정도에 따라 공정하고 적절한 제재 조치를 해야 함

□ 현황

◯ 종전 국가계약법시행규칙에는 제한사유별로 제한기간의 범위만 규정(6월미만, 6월~1년, 1~2년)하고 있어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제재기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었음

◯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국가계약법 제27조)

□ 조달청 주장 법개정

◯ 06.5.25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제재사유별 제한기준을 월단위로 명확히 규정

*예)계약불이행 : (종전) 6~12월→(개정)6월

□ 문제점

◯ 제재사유중 계약불이행의 경우 조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행규칙에 6월이라 정해져 있지만, 다음항에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 편차도 3~9개월임

◯ 법 개정이후에도 여전히 과거 규칙(6월미만, 6월~1년, 1~2년)을 적용하고 있다고 함(조달청 법무실)

◯ 감사원이 개선을 지시한 양형의 차이가 큰 변동이 없으므로 언제든지 양형에 대한 자의적 조치 때문에 민원 및 소송이 끊임없을 것임

⇨ 지난 3년간 총 소송 82건중 부정당업체 관련 소송 32건으로 총 39% 차지

◯ 그러나, 조달청의 승소율은 100%임

⇨ 이유: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50조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라는 큰 금액을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게 하고, 동규칙 76조에 의거 계약불이행시 다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하는 2중 장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소율이 높음

<질의>

● 제재사유중 계약불이행의 경우 조달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행규칙 별표2에 의거, 6월이라 주장하고 감사원 지적사항을 개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시행규칙 제76조를 보면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과 감경을 할 수 있다고 하여 실제로 편차도 3~9개월이다. 여전히 감사원의 지적처럼 양형의 편차가 우려되지 않는가?

● 그 이유는 조달청 담당자도 개정된 법에 의해 안하고 여전히 과거 규칙에 규칙(6월미만, 6월~1년, 1~2년) 의거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서 그전의 법이나 개정법이나 제재 개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 그 편차를 줄였다는 조달청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 특히, 조달청의 100% 승소율은 소송을 잘 진행 했다기 보다는, 06년 7월 현재 조달청 승소 27건보다 강제조정과 소송취하가 30건으로 승소보다 많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들이 이미 질 것을 예상하고 포기한 것이며 그 이유는 관련 법들이 집행기관인 조달청 편의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

● 특히, 국가계약법시행규칙 50조를 보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라는 큰 금액을 계약금으로 우선 납부하게 하고, 동규칙 76조에 의거 계약불이행시 다시 부정당업체로 지정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가하는 2중처벌을 하고 있어 다소 위헌적인 소지가 있어 보인다. 기업으로서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물론 벌을 받아야 하지만 상거래상 1차적으로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통해 처벌을 받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다시 행정처벌을 가하는 것은 이중처벌 일수도 있으며, 양형의 차이까지 두어 이래저래 억울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예상답변)

◯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국가의 손실에 대한 배상적 성격이며,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처분으로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른 조치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움.

● 거기다가 감사원이 지적한 것 처럼 양형의 편차를 아직도 두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2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1항 관련)에 의하면 사유에 따라 1개월부터 2년까지 제재기간을 두고 있다.

현행 규칙의 제재 기간에 따라 2분의 1 가중과 감형을 할 수 있다. 2년의 경우를 예로 들면 1년에서 3년으로 그 편차가 2년으로 된다. 매우 심각한 현상으로 조달청이 자의적으로 해석, 남용할 경우 양형의 차이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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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론 하자며 중소기업 옥죄이는 규정 들고 나오나?

□ 네트워크론 시스템 구축목적

○ 계약업체가『조달청 계약서』를 담보로 온라인을 통하여 신속하고 간편하게 대출을 받아서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론(Network-Loan) 시스템을 구축

□ 네트워크론 참여은행 : 우리은행, 기업은행(6월 업무협약 체결)

○ 타 금융기관에서 동 제도를 희망할 경우 상기은행과 같이 동일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하나은행은 현재 시스템 구축 중 (9월 실시예정)

□ 대출실적(‘06. 7～’06. 8. 10현재)

(단위: 억원)

기업은행		우리은행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8	26	9	10	27	36

□ 네트워크론 대출 대상

○ 총액계약으로서 물품납품대금을 조달청이 대지급하는 물품구매계약 (수요기관 직불건은 제외)

○ 단독계약체결 (공동도급계약은 제외)

□ 문제점

- 이에 따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산하 <정부예산회계제도혁신TF>에서 07년부터 대지급 폐지 결정(06.47)

-단독계약은 우수한 업체만 선정되고 영세업체는 소외될 가능성이 큰 제도로 지적받고 있음

<질의>

● 조달청은 네트워크론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조달청이 대지급하는 물품구매계약 (수요기관 직불건은 제외) 과 단독계약체결 (공동도급계약은 제외)

을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다.

● 그런데, 조달청은 대지급을 폐지하겠다고 하고 직불을 대금 지급 정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직불건을 제외하고 대지급하는 물품 구매계약을 대출하겠다고 하니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조달청의 입장은?

● 그리고 단독계약체결은 영세한 기업들은 소외되고 우수한 기업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은데 빈익빈 부익부의 중소기업 지원이 될 수 있으며, 자금사정이 좋은 우량기업중심으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어 조달청이 주장하는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하고는 다르지 않는가?

● 그래서인지 아직 대출건수나 금액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 네트워크론 활성화를 위해 조달청이 대지급하는 물품구매계약 (수요기관 직불건은 제외) 과 단독계약체결 (공동도급계약은 제외)

을 대출조건으로 하고 있는 내용을 다시 검토할 의향은 없는가?

□ 네트워크론 협약내용

○ 조달청은 계약이행을 위한 자금 융자에 필요한 계약체결 정보만을 제공하고『자금의 융자』는 은행과 계약업체간 별도 협약에 의하여 처리

○ Network Loan을 위한 정보제공은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대상범위 내에서 제공

○ 국가계약법령이나 조달청내자구매업무처리규정(훈령) 등에 의한 선금급 지급, 채권양도양수, 채권(가)압류 업무는 Network Loan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 조달청의 역할

○ 계약체결 확인서 발급

○ 납품대금 지급계좌 고정

○ 계약서 조회기능 제공

○ 계약자가 계약확인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물품납품대금 입금

※ 단 채권양도양수나 선금지급 요청, 시국세 체납 등에 대해서는 계약업체가 변경 요청한 계좌로 변경하여 지급처리 가능

○ 납품대급지급사항 실시간 통보

□ 업무처리 절차

○ 계약체결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신청 : 계약업체→조달청, ☆발급 : 조달청→계약업체, 대출은행)

- 계약업체는 신청서에 물품납품대금 입금계좌를 기재

○ 자금대출 알선협약 및 대출 (대출은행⇔계약업체)

○ 자금대출결과 통보(대부은행⇒조달청)

○ 자금대출 계약건에 대하여 납품대금 입금계좌 고정(시스템에서 자동처리)

- 계약체결확인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품대금지급 계좌를 고정

○ 계약이행 후 물품납품대금 지급(대출은행 계좌로 지급)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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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조달청 원격영상감시시스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직원이 주의처분 받았는데, 왜 피해 기업이 3중고를 입어야 하는가?

◯ 원격영상감시시스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에 대해 지난 2005년 9.8-10.7일가지 부산지방조달청에 대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 부산지방조달청 최모 행정주사는 05.6.21일 태영미디어가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자 수요기관인 해운대구의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제품을 한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도록 함으로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요구받은 사건임

<질의>

● 조달청장은 위 사건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까? 조달청에서는 특정제품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까?

● 특정제품이 아니라는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닙니까? 결국 최초 계약자 태영미디어는 억울하게 계약을 해지 당하고 새로운 업체가 선정되었고, 그 업체는 특정업체와 다시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당초 주 계약자를 변경시킨 행위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영미디어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당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도 국가에 귀속되고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8월 31일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가처분을 취하하였습니다. 이처럼, 조달청 직원의 개입에 의해 태영미디어가 피해를 입고도 조달청으로부터 한마디 말도 못하고 3중고를 당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 감사원 감사 결과 관련자에게 2006. 7월 4일에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만, 이미 담당자는 2005년 12월 15일 본청 법무심사팀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였습니다. 조달청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미리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닙니까? 특히 법을 어긴 사람을 조달청 본부 법무심사팀에 배치한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경과(감사원 감사결과, 2006.7.4)

◯ 부산지방조달청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로부터 “태풍해일 피해우려지 원격영상감시시스템(이하 ”감시시스템“) 제작”관련 조달요청을 받아 경쟁입찰과 협상을 통해 계약을 맺는 업무를 처리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한 특약이나 조건을 부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감시시스템’을 구성하는 많은 제품 중 특정회사에서 독점하는 특정제품으로 만 공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추진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재정경제부의 회계예규(회제 41301-498, 회제 125-892)에 따르면, “물품의 납품은 특정상품만 공급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규격, 재질, 성능 등이 사양서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이행되었을 경우 납품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 문제점

그런데도 05.6.3일 입찰공고와 사전규격 공개 시 위 ‘감시시스템’의 핵심 구성품 중 카메라, 영상변환 전송장치 (네트워크 비디오서버)의 규격과 사양을 제시하면서 여러 제품이 납품에 적합한 것으로 설명하고도

같은 해 6.21일 경쟁입찰절차를 거쳐 우선 협상대상자로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1802-17에 있는 주식회사 태영미디어(대표 이철호)가 선정되자, 수요 부서인 해운대구청의 요청이라는 사유로 위 영상변한 전송장치를 주식회사 나인플러스의 특정제품(모델번호 PWT-201, P에-200)에 한정하는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함

◯ 그리고 같은 해 7.12일 위 제품의 타 업체 독점 공급계약 상황을 알지 못한 주식회사 태영미디어와 계약(계약금액 : 1억9,200만 원)을 체결한 이후 위 특정제품을 구매할 수 없어 입찰 규격과 사양에 맞는 주식회사 제노링스의 제품(모델번호 KWEB-T301)으로 대체 공급하겠다는 요청을 받았으나 위 특정제품이 아니라는 사유로 거부하였음

◯ 결국, 같은 해 8.24 위 주식회사 태영미디어와 계약을 해지한 후 위누리정보통신과 다시 계약함으로써 특정업체와 계약하기 위해 공정성을 훼손하였다는 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일으킴(감사원감사결과, 2005.10)

국회의원 嚴 虎 聲 / 06 국정감사 조달청 (06.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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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악화시 북한 수해복구 자재, 장비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계약 완전 해지 내부 입장 정리

--사실상 북한과의 교류중단 입장 밝혀--

■ 경과

◯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지원관련 대한적십자에서 자재, 장비 구매 요청(8.24)에 따라 자재, 장비 8종 357억원이 지원될 예정이 었음

□  공급현황 및 핵실험 이후의 조치

○ 북핵관련으로 통일부에서 2006. 10. 9 공급 잠정 중단 요청이 있어 납품을 보류하고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였음

○ 계약 및 공급현황(2006. 10. 9 현재)

품 명	수 량	계약금액	공급량	잔 량
트럭(8톤)	100대	4,500	50대	50대
굴삭기(14톤)	30대	2,056	30대	-
굴삭기(20톤)	20대	2,048	20대	-
모포	10만장	465	4만장	6만장
시멘트	10만톤	7,758	29,586톤	70,414톤
철근	5천톤	2,458	3,800톤	1,200톤
로더(12톤)	20대	1,676	20대	-
로더(11톤)	20대	1,826	20대	-
롤러(10톤)	10대	660	10톤	-
도저	10대	2,118	10대	-

□  향후 조치계획

○ 통일부로부터 최종 공급중단조치가 있을 경우는 계약해지 예정임을 밝힘

<질의>

● 조달청이 제출한 잘에 의하면, 북한 수해복구 자재･장비 지원관련 핵실험 이후 통일부에서 2006.10.9일 공급 잠정 중단 요청이 있어 납품을 보류하고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였는가?

●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북핵 사태가 제재 등으로 악화되어 통일부로부터 최종공급 중단조치가 있을 경우 계약을 완전히 해지할 계획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실인가?

● 10월 9일 이후 북한으로 공급되지 못한 물품이 트럭 50대, 모포 6만장, 시멘트 70,414톤, 철근 1,200톤으로 사실상 북한 수해복구는 어려운가?

● 한편으론 정부의 대북경협 등 입장이 모호한 시점에서 통일부로부터 최종 공급중단조치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를 밝히는 것은 집행기관으로서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닌가?

● 정부의 입장이 미적거리고 모호한 이때, 사실상 정부로부터 명확한 어떤 입장과 중단지시를 받은 것으로 봐야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