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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6.10.4. 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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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현재 도시가스 중단 가구 무려 135천가구, 전년대비 49% 증가

‘06.6 체납액 1,514억, 전년대비 21% 증가해

김기현 의원, “정부의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은 실패”

경기침체, 서민경제 악화로 도시가스공급마저 끊기는 가구수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자원부가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울산 남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6월 현재 도시가스 요금체납으로 인한 공급중단 가구는 전체가구 중 약 1.2%에 해당하는 약 135천가구이며 체납 금액은 총 공급액의 3.2%인 1,5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총공급대비 체납 현황>

구 분	총 공급건수 (A,천건)	공급금액 (B,억원)	체납금액 (C,억원)	중단가구수 (D,천건)	체납율 (C/B,%)	중단율 (D/A,%)
2004.12월	10,455	40,413	954	51	2.4	0.5
2005.12월	10,869	45,187	994	51	2.2	0.5
2006. 6월	11,130	47,132	1,514	135	3.2	1.2

(자료 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 집계 자료)

이는 2005년 6월 기준 9만1,202가구에 비해 무려 49%, 체납금액으로는 21% 증가한 수치로 서민살림이 갈수록 쪼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시가스요금 체납 및 중단현황(가정부문)>

(단위: 가구, 백만원)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공급중단가구	69,677	92,639	51,162	91,202	50,841	135,421
체납금액	87,689	117,387	95,404	125,349	99,440	151,494

(자료 출처 : 산업자원부, 한국도시가스협회 집계 자료)

김기현의원은 “2004.7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서민․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상은 경기침체 등으로 장기체납하여 가스공급마저 중단되는 서민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활고에 쪼들리는 서민의 살림살이를 안정시키고 다가오는 서민의 겨울나기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

※ 도시가스 중단근거 : 가스요금 3개월 이상 체납시 가스중단 가능

(시․도지사가 승인하는 가스공급규정)

<도시가스 공급중단 가구 현황>

(단위: 가구)

회사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대 한	3,487	3,667	2,597	7,825	2,683	23,076
예스코	6,796	19,600	12,666	13,095	7,464	23,231
서 울	14,610	7,636	8,242	7,806	4,449	8,001
강 남	2,769	585	337	358	204	4,091
한 진	3,764	811	811	1,206	687	1,236
삼천리	19,408	39,305	13,689	40,577	23,129	47,573
인 천	5,124	2,998	2,013	2,512	1,432	2,575
부 산	975	1,340	1,285	1,684	960	1,726
대 구	3,282	5,179	2,406	6,701	3,820	4,752
해 양	1,236	1,519	892	872	1,106	1,106
충 남	1,392	1,605	1,391	2,551	1,454	4,137
경 동	247	400	207	213	121	195
강 원	177	253	113	477	272	947
참빛원주	385	552	503	653	372	872
참빛영동	15	2	19	24	14	25
참 빛	109	99	25	70	40	72
청 주	1,615	2,708	1,251	878	500	900
참빛충북	62	22	4	1	1	1
중 부	390	777	170	711	405	3,456
서 해	7	7	-	18	10	18
전 북	1,076	626	1,068	377	215	386
군 산	536	524	45	153	87	157
익 산	171	249	168	288	164	292
목 포	271	308	57	151	86	155
전 남	441	524	284	444	253	341
대 화	207	144	39	61	35	63
구 미	257	199	160	199	113	1,156
포 항	80	124	48	159	91	124
경 북	62	101	70	146	83	150
서라벌	100	108	1	34	19	35
경 남	605	657	546	894	536	4,514
지에스이	21	10	55	64	36	58
합 계	69,677	92,639	51,162	91,202	50,841	135,421

* 한국도시가스협회 집계 자료

<도시가스요금 체납금액>

(단위: 백만원)

회사명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12월말	6월말
대 한	10,462	8,836	2,282	10,997	8,612	16,700
예스코	5,580	7,090	8,573	12,144	9,594	12,944
서 울	8,733	22,152	15,483	11,952	9,442	12,251
강 남	2,679	1,248	2,241	2,241	1,770	6,015
한 진	5,823	13,187	13,187	10,232	8,083	10,488
삼천리	20,531	28,174	21,701	37,713	29,793	41,363
인 천	6,045	7,000	6,163	10,897	8,609	11,169
부 산	3,284	3,353	3,278	4,300	3,397	4,408
대 구	4,215	4,931	4,204	3,848	3,040	8,245
해 양	1,639	2,329	2,596	1,262	1,947	5,637
충 남	6,322	3,912	3,052	3,564	2,816	3,030
경 동	634	2,300	1,636	3,251	2,568	2,880
강 원	325	518	630	579	457	793
참빛원주	588	673	878	1,126	890	1,162
참빛영동	525	495	283	322	254	330
참 빛	392	295	318	453	358	364
청 주	938	1,328	1,598	1,490	1,177	1,527
참빛충북	112	313	4	26	21	27
중 부	1,610	705	33	317	250	2,096
서 해	34	88	89	130	103	133
전 북	935	1,414	1,213	206	163	211
군 산	251	570	474	109	86	112
익 산	458	465	400	485	383	757
목 포	648	759	469	616	487	631
전 남	696	617	437	640	506	1,035
대 화	272	492	545	492	389	504
구 미	614	628	937	748	591	1,401
포 항	458	498	527	640	506	989
경 북	85	748	42	73	58	75
서라벌	322	206	707	918	725	941
경 남	2,226	1,865	1,296	3,357	2,190	3,002
지에스이	253	198	128	221	175	274
합 계	87,689	117,387	95,404	125,349	99,440	151,494

* 한국도시가스협회 집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