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0. 1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도 실효성 없어!

예산 낭비 1.8조 뿐 아니라, 세수 감소 0.6조

총 2.4조 손실만 초래

인센티브 노린 사용자와 매출 증대 노린 시공업체들만 좋아

대기질 개선은커녕 탈법 사례만 증대

차라리 정밀검사 받게 하고 검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세수 감소 초래 하지 않고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에 따르면 환경부가 수도권 대기질 개선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도가 실효성은 없이 예산낭비뿐 아니라, 세수 감소도 추가적으로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선교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20조를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재정과 집적적인 관련이 없는 부처라고 해서 대기환경개선이란 목표에 매몰되어 국가예산을 함부로 낭비해선 안 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실효성 없는 국가 정책으로 인해 투입된 예산 1.8조 손실 뿐 아니라, 인센티브 부여로 인해 발생한 일종의 기회비용인 거둘 수 있는 국가세입에 대한 손실도 고려하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저감 장치 등으로 인한 환경개선부담금 세수 손실액도 무려 6천억에 달한다.” 고 꼬집었다.

한선교 의원실에 따르면 ‘05년부터 ’14년까지 환경부가 총 1.8조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개조 등을 추진하면서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및 정밀․수시검사 면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나 정작 해당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노려 저감장치 부착 후 실제로는 다시 탈착하여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업체 관계자 역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시 다소 성능이 감소하는 것은 사실이며, 장착 후 탈착이 가능한 현 구조에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시인하였다. 결국 인센티브를 노리는 사용자와 매출 증대를 목표로 하는 시공사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갈 뿐 아니라 무용지물의 표본이 되고 있다고 한선교 의원은 질타하였다.

그는 “정말 제대로 된 정부라면 대기질 개선을 위해 차라리 해당 경유자동차들로 하여금 제대로 된 정밀검사를 받게 하고 검사비를 면제해 주는 것이 국가 재정으로 보나 대기질 개선으로 보나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 하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연도별 배출가스 저감사업 목표>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DPF	예산	63,455	99,786	198,923	114,900	112,144	138,302	162,830	154,399	152,094	132,050	1,328,883
	대수	18,127	30,011	69,704	47,530	51,418	58,861	75,530	73,185	73,682	64,413	562,461
DOC	예산	12,967	21,323	30,444	16,880	10,637	6,262	0	0	0	0	98,513
	대수	15,793	53,904	78,188	43,887	27,776	16,002	0	0	0	0	235,550
저공해엔진(LPG)개조	예산	10,488	34,177	74,216	42,224	33,946	30,034	28,656	29,244	30,799	26,766	340,550
	대수	4,518	16,710	36,367	20,732	16,681	14,764	14,093	14,387	15,157	13,173	166,582
조기폐차	예산	7,858	30,936	43,276	14,662	9,654	9,496	10,129	10,820	10,998	11,409	159,238
	대수	6,725	27,804	50,713	20,900	14,330	14,791	16,585	18,406	18,685	19,217	208,156
계	예산	94,768	186,222	346,859	188,666	166,381	184,094	201,615	194,463	193,891	170,225	1,927,184
	대수	45,163	128,429	234,972	133,049	110,205	104,418	106,208	105,978	107,524	96,803	1,172,749

(단위 : 백만원, 대)

o ‘06년 총 1,862억 투입, 12만8천대, ’14년까지 총 117만대 처리 목표

<환경개선부담금 면제로 인한 누적 세수감소 추정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환경개선부담금평균추정액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중대형화물(1만cc이하)	325,047원	3,748	13,561	31,528	38,716	38,253	29,025	26,829	26,019	25,942	48,563	282,184
버스(1만cc초과)	361,164원	694	2,511	5,839	7,170	7,084	5,375	4,968	4,818	4,804	8,993	52,256
소형버스/승합 (3,500cc이하)	126,393원	3,158	11,425	26,563	32,618	32,228	24,454	22,603	21,921	21,856	40,914	237,739
계		7,600	27,497	63,930	78,504	77,565	58,854	54,400	52,758	52,602	98,470	572,179

* 환경개선부담금평균추정액은 특별시, 광역시, 도, 기타시의 차량 4~6년 기준 평균 추정액임

* 환경부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대상 차량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기준을 적용 추정함

□ 정책 대안

- 환경부가 추정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대상 차량(조기폐차 제외)총 96만 5천대의 정밀검사비(연 33,000원)를 누적으로 매년 100% 보조해도 2014년까지 5,371억이면 해결돼!

<누적 정밀검사대상차량의 검사비 추정>

구분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계
대수	38,438	139,063	323,322	435,471	531,346	620,973	710,596	798,168	887,007	964,593	5,448,977
정밀검사비추정	1,268	5,345	32,534	80,239	59,590	59,536	63,689	71,534	77,677	85,693	537,106

(단위 : 백만원, 대)

*환경부가 매년 추정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대상 차량이 ‘14년까지 폐차가 없는 것을 가정

□ DOC 장착은 실효성 없음으로 판명

- 1999년식의 소형경유차량 DOC 장착후 부하검사 결과, 효과 없는 것으로 판정나 (인천검사소 ‘06.08.10 검사의뢰 실시결과임)

검사항목	허용기준	측정치	판정
매연1모드	40	59	부적합
매연2모드	40	56	부적합
매연3모드	40	48	부적합
최대출력	45ps	48	부적합
엔진회전수	+/-5%	4000	적합

- DPF 장치 부착 후 인증서 교부 받고 탈착한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