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유통원 >

신문유통원 예산집행 문제의 핵심도 정책실패

1. 현황

신문유통원은 정부가 신문의 공동배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2005년 11월 2일 설립한 기관이다.

참여할 신문사가 일정한 자금을 내면 그에 맞춰 정부도 돈을 대는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참여 신문사들은 애시 당초 이 돈을 낼 형편도 안 될 뿐더러 그럴 뜻도 없었고 당연히 이 사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신문유통원의 2006년 예산은 1백억 원으로 일괄집행이 아닌 수시집행구조이다. 그런데 기획예산처와 문광부 사이의 이견으로 90억5000만원의 지급이 늦어져 강기석 원장은 개인이 2억5,000만원을 빌려 집기 구입을 비롯한 사무실 운영비와 공동배달센터 개설에 썼다고 한다.

신문유통원은 전체 예산의 90% 이상을 정부 보조로 메우는 문화관광부 산하 위탁기관이다. 이런 기관이 개인 빚을 얻어 운영을 꾸려갔다. 나라 살림 꼴이 구멍가게만도 못하다는 이야기다.

2. 질의

1). 원장은 국고지원 지연 등 유통원의 초기 난항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2). 예산이 제때 집행이 되지 않아 원장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다고 하는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는가?

3).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문유통원 사업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닌가?

4).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기업인 신문사를 지원할 수 있나?

5). 신문유통원이 배달만 담당한다면 신문사는 배달비용에다 지국운영 비용까지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닌가?

6). 공동배달이 되면 기존 지국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