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정기국회

국정감사

충청북도 질의서 (추가)

2006년 10월 26일

열린우리당 고창․부안

국회의원 김 춘 진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에 관한 질의

2004년 정부는 67개 보건복지분야 사업을 지방이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회보건복지부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의 결정이 있던 2004년 시도별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예산금액과 집행액을 살펴보면 모두 흑자로 흑자규모가 가장 적은 광주도 4억원에 가까운 예산이 남았습니다.

당시 충청북도 자료를 살펴보면 2004년도 국비 315억원과 지방비 2백9억원을 합쳐 약 520억원의 예산 중에 집행은 510억이 이루어져 14억원 가량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이양 2년 후 2006년 예산편성 현황을 분권교부세 344억고 지방비 438억을 합하여 782억인 반면 실제 소요되는 금액은 795억원으로 1억3천만원이 부족하여 확보율이 98.3%에 이르고 있습다.

2년만에 예산 흑자에서 예산 적자로 돌아 섰는데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지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본 위원이 2004년예산과 2006년 예산을 비교하여 본 결과 충청북도의 경우 전체 예산금액으로는 495가 증가했지만, 이를 분권교부세와 지방세로 나누어보면 분권교부세는 지난 2년간 9% 증가한 반면, 지방세는 109%로 증가하여 지방이양사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였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향후 복지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지방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복지수준까지 양극화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깊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도지사님의 대안을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중앙정부가 어떤 노력을 취해야 한다고 보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분권전인 2004년과 분권후인 2006년 예산을 가지고 67개 지방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증가금액과 증가비율을 살펴보니, 증가율이 -100%에서 1906%까지 천차 만별이었습니다. 눈에 띄게  예산금액이 증가한 사업을 살펴보면, 경로당활성화사업(315%), 노인일거리마련사업(1906%),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185%), 장애인특별운송사업(158%), 장애인체육관운영(870%) 등이 있는반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100%),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100%), 지역봉사업(-100%) 등이 눈에 띄었습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줄 것인가 재량권은 전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는 표가되는 대상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충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유혹에 우리 사회적 약자인 복지수혜자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도지사님께서는 동의하시는지요?

< 보건복지분야 67개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시․도 별) >

(단위: 천원)

시도	2004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액(A)					집행액 (B)	잔액 (C=A-B)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계	1,219,833,322	608,214,201	611,619,121	416,570,167	195,048,954	1,142,677,280	77,156,042
서울	310,480,193	83,846,113	226,634,080	190,626,525	36,007,555	267,618,080	42,862,113
부산	81,623,333	49,412,577	32,210,756	29,461,923	2,748,833	79,936,475	1,686,858
대구	56,287,361	33,796,648	22,490,713	20,738,820	1,751,893	55,802,268	485,093
인천	45,312,694	24,393,677	20,919,017	17,680,874	3,238,143	44,419,364	893,330
광주	37,777,445	20,798,568	16,978,877	12,988,055	3,990,822	37,401,928	375,517
대전	43,258,077	23,531,956	19,726,121	16,778,968	2,947,153	41,719,720	1,538,357
울산	21,672,457	10,641,767	11,030,690	8,749,207	2,281,483	18,097,953	3,574,504
경기	132,621,538	77,513,926	55,107,612	29,967,300	25,140,312	125,012,091	7,609,447
강원	51,168,791	28,645,681	22,523,110	9,496,315	13,026,795	49,034,395	2,134,396
충북	52,446,400	31,509,901	20,936,499	10,654,214	10,282,285	51,021,609	1,424,791
충남	63,488,955	34,969,100	28,519,855	10,036,725	18,483,130	61,248,466	2,240,489
전북	70,194,585	42,390,855	27,803,730	13,576,128	14,227,602	69,311,194	883,391
전남	68,343,990	41,872,121	26,471,869	13,155,402	13,316,467	67,283,319	1,060,671
경북	81,901,904	48,134,002	33,767,902	12,997,564	20,770,338	80,075,823	1,826,081
경남	77,748,877	42,070,584	35,678,293	13,966,789	21,711,504	71,269,235	6,479,642
제주	25,506,722	14,686,725	10,819,997	5,695,358	5,124,639	23,425,360	2,081,362

시도	2006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 편성액(A)					실제총소요액 (B)	잔액 (C=A-B)
	합계	분권 교부세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합계	1,801,981,245	645,105,492	1,156,875,753	671,002,492	485,873,261	1,940,058,629	-138,077,384
서울	429,330,297	65,454,558	363,875,739	311,554,702	52,321,037	472,406,436	-43,076,139
부산	129,904,591	55,358,015	74,546,576	66,780,000	7,766,576	129,904,591	-
대구	63,144,538	34,658,096	28,486,442	21,646,457	6,839,985	71,325,633	-8,181,095
인천	57,183,862	24,608,954	32,574,908	25,955,997	6,618,911	68,482,713	-11,298,851
광주	51,949,062	25,601,847	26,347,215	20,272,821	6,074,394	51,949,062	-
대전	65,681,175	23,131,694	42,549,481	25,806,225	16,743,256	72,843,675	-7,162,500
울산	37,569,546	14,627,627	22,941,919	17,230,306	5,711,613	37,569,546	-
경기	266,519,187	86,646,942	179,872,245	43,584,018	136,288,227	291,820,255	-25,301,068
강원	89,862,796	37,298,670	52,564,126	14,654,519	37,909,607	79,937,502	9,925,294
충북	78,209,313	34,442,864	43,766,449	15,988,707	27,777,742	79,545,140	-1,335,827
충남	82,158,436	43,288,609	38,869,827	11,553,886	27,315,941	92,907,764	-10,749,328
전북	101,811,575	51,693,901	50,117,674	24,279,321	25,838,353	104,434,970	-2,623,395
전남	89,598,293	42,582,892	47,015,401	16,878,506	30,136,895	97,425,107	-7,826,814
경북	105,651,172	49,649,898	56,001,274	15,464,202	40,537,072	115,136,747	-9,485,575
경남	109,648,251	39,148,234	70,500,017	21,338,636	49,161,381	129,432,273	-19,784,022
제주	43,759,151	16,912,691	26,846,460	18,014,189	8,832,271	44,937,215	-1,178,064

< 2004년/2006년 대비 예산 증액률 >

연번	시도	합계차이		국비. 분권교부세		지방세
		증액금액	증액률	증액금액	증액률	증액금액	증액률
계		582,147,923	48%	36,891,291	6%	545,256,632	89%
1	서울	118,850,104	38%	-18,391,555	-22%	137,241,659	61%
2	부산	48,281,258	59%	5,945,438	12%	42,335,820	131%
3	대구	6,857,177	12%	861,448	3%	5,995,729	27%
4	인천	11,871,168	26%	215,277	1%	11,655,891	56%
5	광주	14,171,617	38%	4,803,279	23%	9,368,338	55%
6	대전	22,423,098	52%	-400,262	-2%	22,823,360	116%
7	울산	15,897,089	73%	3,985,860	37%	11,911,229	108%
8	경기	133,897,649	101%	9,133,016	12%	124,764,633	226%
9	강원	38,694,005	76%	8,652,989	30%	30,041,016	133%
10	충북	25,762,913	49%	2,932,963	9%	22,829,950	109%
11	충남	18,669,481	29%	8,319,509	24%	10,349,972	36%
12	전북	31,616,990	45%	9,303,046	22%	22,313,944	80%
13	전남	21,254,303	31%	710,771	2%	20,543,532	78%
14	경북	23,749,268	29%	1,515,896	3%	22,233,372	66%
15	경남	31,899,374	41%	-2,922,350	-7%	34,821,724	98%
16	제주	18,252,429	72%	2,225,966	15%	16,026,463	148%

< 충북지역 보건복지분야 67개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사업별) >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총 67개)	2004년도 예산 편성 및 집행
		예산액(A)					집행액 (B)	잔액 (C=A-B )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합계		52,446,400	31,509,901	20,936,499	10,654,214	10,282,285	51,021,609	1,424,791
1	경로당 운영	3,691,600	1,845,800	1,845,800	553,740	1,292,060	3,690,280	1,320
2	경로당 활성화사업	40,000	20,000	20,000	10,000	10,000	40,000	-
3	경로식당 무료급식	410,400	205,200	205,200	102,600	102,600	410,324	76
4	노인건강진단	22,996	16,097	6,899	3,450	3,449	16,478	6,518
5	노인복지회관 운영	1,109,930	249,960	859,970		859,970	1,109,930	-
6	노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	300,000	210,000	90,000		90,000	300,000	-
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72,000	36,000	36,000	18,000	18,000	67,840	4,160
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990,300	396,120	594,180	297,090	297,090	940,106	50,194
9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786,960	393,480	393,480	196,740	196,740	781,376	5,584
10	치매상담센타 운영	30,000	15,000	15,000	7,500	7,500	29,689	311
11	공동생활가정 운영	324,233	129,693	194,540	194,540		324,233	-
1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443,740	133,122	310,618	310,618		442,800	940
13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
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35,000	14,000	21,000	21,000		35,000	-
15	의료재활시설 운영	209,491	78,559	130,932	130,932		209,491	-
16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타 운영	78,000	23,400	54,600	54,600		78,000	-
1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57,518	28,759	28,759	28,759		57,518	-
18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타 운영	-		-			-
1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19,295	47,718	71,577	71,577		119,295	-
20	장애인복지관 운영	2,457,543	983,017	1,474,526	1,474,526		2,393,958	63,585
21	장애인재가복지센타 운영	218,100	152,670	65,430	65,430		218,100	-
2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90,052	76,020	114,032	114,032		190,019	33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082,780	757,946	324,834	324,834		1,077,030	5,750
24	장애인체육관 운영	43,317	16,244	27,073	27,073		43,317	-
25	정신지체인 지원 (자립지원센타 운영)	78,800	23,640	55,160	55,160		76,602	2,198
2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75,000	22,500	52,500	52,500		75,000	-
27	청각장애인 지원 (수화통역센타 운영)	144,000	43,200	100,800	100,800		144,000	-
2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지원	34,136	17,068	17,068	17,068		34,136	-
29	가정위탁양육 지원	104,265	83,412	20,853	10,427	10,426	99,155	5,110
30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84,318	42,159	42,159	42,159		84,318	-
31	결연기관 운영	123,006	61,503	61,503	30,752	30,751	123,006	-
32	공공보건인력개발	37,475	11,243	26,232	26,232		37,458	17
33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사회복지시설)	103,253	97,729	5,524		5,524	103,253	-
34	노숙자보호	47,823	33,476	14,347		14,347	41,527	6,296
35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			-
36	모자복지시설 운영	391,872	240,450	151,422	51,525	99,897	330,122	61,750
37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00	15,000	15,000	7,500	7,500	16,000	14,000
38	미혼모 중간의집 운영	-		-			-
39	사회복귀시설 운영	435,228	304,636	130,592	65,296	65,296	405,005	30,223
40	사회복지관 운영	1,645,726	493,718	1,152,008		1,152,008	1,618,936	26,790
4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344,993	3,348,173	996,820	6,248	990,572	4,308,858	36,135
42	소년소녀가장 지원	450,890	360,712	90,178	45,089	45,089	443,254	7,636
43	아동급식 지원(결식아동)	978,174	489,087	489,087	244,544	244,543	940,250	37,924
44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248,610	124,305	124,305	62,153	62,152	224,082	24,528
45	아동시설 운영	4,397,846	3,078,492	1,319,354	659,677	659,677	4,312,646	85,200
46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66,137	26,572	39,565		39,565	50,816	15,321
47	입양기관 운영	28,666	14,333	14,333	7,167	7,166	28,666	-
48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421,672	126,502	295,170		295,170	421,672	-
49	쪽방생활자 지원	-		-			-
5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0,000	10,000	10,000	5,000	5,000	12,000	8,000
51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1,250	625	625	625		1,250	-
52	공공보건사업	-		-			-
53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349,011	385,685	963,326		963,326	1,349,011	-
54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100,000	30,000	70,000	70,000		100,000	-
5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	46,877	12,600	34,277	29,400	4,877	46,877	-
56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0,000	10,000	10,000	5,000	5,000	20,000	-
57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		-			-
58	지역봉사사업	11,040	8,832	2,208	1,104	1,104	4,342	6,698
59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지원	25,000	7,500	17,500	17,500		25,000	-
60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24,900	12,450	12,450		12,450	24,863	37
61	노인복지시설 운영	6,637,480	4,646,236	1,991,244	995,622	995,622	5,807,209	830,271
62	노인복지회관 신축	819,350	245,805	573,545		573,545	819,350	-
6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장비구입)	-		-			-
6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586,667	176,000	410,667	247,333	163,334	565,382	21,285
6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2,649,893	8,858,601	3,791,292	3,791,292		12,611,311	38,582
66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		-			-
67	정신요양시설 운영	3,169,787	2,218,852	950,935		950,935	3,141,468	28,319

연번	사 업 명 (총 67개)	2006년도(6.30현재)
		예산 편성액(B)					실제 총소요액 (C)	부족액 (D=B-C)
		합계	분권 교부세	지방비
				소계	시도	시군구
합계		78,209,313	34,442,864	43,766,449	15,988,707	27,777,742	79,545,140	-1,335,827
경상적수요 중 노인복지비 (10개,소계)		12,211,551	3,965,391	8,246,160	1,868,814	6,377,346	12,347,743	-136,192
1	경로당 운영	4,633,420	1,852,194	2,781,226	675,453	2,105,773	4,641,140	-7,720
2	경로당 활성화사업	166,000	20,000	146,000	10,000	136,000	166,000	-
3	경로식당 무료급식	540,000	212,595	327,405	135,000	192,405	540,000	-
4	노인건강진단	22,996	16,094	6,902	3,450	3,452	22,996	-
5	노인복지회관 운영	2,847,366	248,375	2,598,991	248,025	2,350,966	2,975,838	-128,472
6	노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클럽)운영	450,000	210,000	240,000	-	240,000	450,000	-
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444,569	722,285	722,284	222,085	500,199	1,444,569	-
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1,266,640	290,006	976,634	365,911	610,723	1,266,640	-
9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791,960	378,842	413,118	196,740	216,378	791,960	-
10	치매상담센타 운영	48,600	15,000	33,600	12,150	21,450	48,600	-
경상적수요 중 장애인복지비 (18개, 소계)		8,393,257	2,746,864	5,646,393	4,494,286	1,152,107	8,406,559	-13,302
1	공동생활가정 운영	449,356	129,590	319,766	268,110	51,656	452,759	-3,403
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662,502	150,637	511,865	458,320	53,545	672,401	-9,899
3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	-	-	-	-
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99,580	39,832	59,748	59,748	-	99,580	-
5	의료재활시설 운영	230,966	32,386	198,580	138,580	60,000	230,966	-
6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타 운영	85,995	25,799	60,196	60,196	-	85,995	-
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148,412	59,206	89,206	54,206	35,000	148,412	-
8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타 운영	-	-	-	-	-	-	-
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145,635	57,392	88,243	88,243	-	145,635	-
10	장애인복지관 운영	3,675,262	1,153,738	2,521,524	1,941,502	580,022	3,675,262	-
11	장애인재가복지센타 운영	353,579	140,599	212,980	145,627	67,353	353,579	-
1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28,737	91,367	237,370	183,433	53,937	328,737	-
1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1,347,241	723,111	624,130	403,419	220,711	1,347,241	-
14	장애인체육관 운영	420,200	35,307	384,893	384,893	-	420,200	-
15	정신지체인 지원 (자립지원센타 운영)	86,877	26,063	60,814	60,814	-	86,877	-
1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82,688	24,806	57,882	57,882	-	82,688	-
17	청각장애인 지원 (수화통역센타 운영)	238,593	38,214	200,379	170,496	29,883	238,593	-
1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지원	37,634	18,817	18,817	18,817	-	37,634	-
경상적수요 중 그 밖의 복지비 (22개, 소계)		21,411,758	7,317,947	14,093,811	1,979,455	2,114,356	21,707,663	-295,905
1	가정위탁양육 지원	297,570	199,974	97,596	20,532	77,064	297,570	-
2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124,625	50,700	73,925	73,925	-	124,625	-
3	결연기관 운영	151,859	80,640	71,219	71,219	-	151,859	-
4	공공보건인력개발	49,166	21,554	27,612	27,612	-	49,166	-
5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시설)	106,512	106,512	-	-	-	106,512	-
6	노숙자보호	89,300	14,347	74,953	-	74,953	89,300	-
7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	-	-	-	-	-
8	모(부)자복지시설 운영	407,440	254,216	153,224	53,002	100,222	407,440	-
9	모(부)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00	15,000	15,000	7,500	7,500	30,000	-
10	미혼모 중간의집 운영	-	-	-	-	-	-	-
11	사회복귀시설 운영	589,284	102,668	486,616	88,393	398,223	589,284	-
12	사회복지관 운영	1,654,283	572,610	1,081,673	-	1,081,673	1,681,283	-27,000
13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9,010,298	1,072,410	7,937,888	225,785	7,712,103	9,010,298	-
14	소년소녀가장 지원	456,190	343,093	113,097	46,284	66,813	457,870	-1,680
15	아동급식 지원(결식아동)	2,075,466	832,762	1,242,704	426,639	816,065	2,094,743	-19,277
16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399,716	178,716	221,000	221,000	-	399,716	-
17	아동시설 운영	5,295,920	3,283,406	2,012,514	698,397	1,314,117	5,543,868	-247,948
18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57,980	7,762	50,218	-	50,218	57,980	-
19	입양기관 운영	28,667	7,167	21,500	7,167	14,333	28,667	-
20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545,482	163,410	382,072	-	382,072	545,482	-
21	쪽방생활자 지원	-	-	-	-	-	-	-
22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2,000	11,000	31,000	12,000	19,000	42,000	-
비경상적수요 중 일반수요 (10개, 소계)		212,530	56,563	155,967	75,900	80,067	212,530	-
1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	-	-	-	-	-	-
2	공공보건사업	-	-	-	-	-	-	-
3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	-	-	-	-	-	-
4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	-	-	-	-	-	-
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	142,000	52,500	89,500	71,000	18,500	142,000	-
6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20,000	4,063	15,937	-	15,937	20,000	-
7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40,530	-	40,530	-	40,530	40,530	-
8	지역봉사사업	-	-	-	-	-	-	-
9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지원	10,000	-	10,000	4,900	5,100	10,000	-
10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	-	-	-	-	-	-
비경상적수요 중 특정수요(7개, 소계)		5,980,217	0,356,099	5,624,118	7,570,252	8,053,866	36,870,645	-890,428
1	노인복지시설 운영	13,964,757	7,459,369	6,505,388	1,984,940	4,520,448	14,416,166	-451,409
2	노인복지회관 신축	1,560,000	131,933	1,428,067	-	1,428,067	1,860,000	-300,000
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장비구입)	-	-	-	-	-	-	-
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491,000	-	491,000	245,500	245,500	491,000	-
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6,336,256	10,383,412	5,952,844	4,319,218	1,633,626	16,336,256	-
6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	-	-	-	-	-	-
7	정신요양시설 운영	3,628,204	2,381,385	1,246,819	1,020,594	226,225	3,767,223	-139,019

< 2004년/2006년 대비 예산 증액률 >

연변	사업명	합계차이		국비. 분권교부세		지방비
		증액금액	증액률	증액금액	증액률	증액금액	증액률
합계		25,762,913	49%	2,932,963	9%	22,829,950	109%
1	경로당 운영	941,820	26%	6,394	0%	935,426	51%
2	경로당 활성화사업	126,000	315%	-	0%	126,000	630%
3	경로식당 무료급식	129,600	32%	7,395	4%	122,205	60%
4	노인건강진단	-	0%	-3	0%	3	0%
5	노인복지회관 운영	1,737,436	157%	-1,585	-1%	1,739,021	202%
6	노인인력지원기관(시니어클럽) 운영	150,000	50%	-	0%	150,000	167%
7	노인일거리마련사업	1,372,569	1906%	686,285	1906%	686,284	1906%
8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276,340	28%	-106,114	-27%	382,454	64%
9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5,000	1%	-14,638	-4%	19,638	5%
10	치매상담센타 운영	18,600	62%	-	0%	18,600	124%
11	공동생활가정 운영	125,123	39%	-103	0%	125,226	64%
12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 운영	218,762	49%	17,515	13%	201,247	65%
13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	-	-	-	-	-
14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64,580	185%	25,832	185%	38,748	185%
15	의료재활시설 운영	21,475	10%	-46,173	-59%	67,648	52%
16	장애인 정보화지원센타 운영	7,995	10%	2,399	10%	5,596	10%
17	장애인 특별운송사업	90,894	158%	30,447	106%	60,447	210%
18	장애인 해피콜봉사센타 운영	-	-	-	-	-	-
19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26,340	22%	9,674	20%	16,666	23%
20	장애인복지관 운영	1,217,719	50%	170,721	17%	1,046,998	71%
21	장애인재가복지센타 운영	135,479	62%	-12,071	-8%	147,550	226%
22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138,685	73%	15,347	20%	123,338	108%
23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264,461	24%	-34,835	-5%	299,296	92%
24	장애인체육관 운영	376,883	870%	19,063	117%	357,820	1322%
25	정신지체인 지원(자립지원센타 운영)	8,077	10%	2,423	10%	5,654	10%
26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센터 운영	7,688	10%	2,306	10%	5,382	10%
27	청각장애인 지원(수화통역센타 운영)	94,593	66%	-4,986	-12%	99,579	99%
28	편의시설설치시민촉진단지원	3,498	10%	1,749	10%	1,749	10%
29	가정위탁양육 지원	193,305	185%	116,562	140%	76,743	368%
30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	40,307	48%	8,541	20%	31,766	75%
31	결연기관 운영	28,853	23%	19,137	31%	9,716	16%
32	공공보건인력개발	11,691	31%	10,311	92%	1,380	5%
33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사회복지시설)	3,259	3%	8,783	9%	-5,524	-100%
34	노숙자보호	41,477	87%	-19,129	-57%	60,606	422%
35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	-	-	-	-	-
36	모자복지시설 운영	15,568	4%	13,766	6%	1,802	1%
37	모자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	-	-	-	-
38	미혼모 중간의집 운영	-	-	-	-	-	-
39	사회복귀시설 운영	154,056	35%	-201,968	-66%	356,024	273%
40	사회복지관 운영	8,557	1%	78,892	16%	-70,335	-6%
41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4,665,305	107%	-2,275,763	-68%	6,941,068	696%
42	소년소녀가장 지원	5,300	1%	-17,619	-5%	22,919	25%
43	아동급식 지원(결식아동)	1,097,292	112%	343,675	70%	753,617	154%
44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151,106	61%	54,411	44%	96,695	78%
45	아동시설 운영	898,074	20%	204,914	7%	693,160	53%
46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157	-12%	-18,810	-71%	10,653	27%
47	입양기관 운영	1	0%	-7,166	-50%	7,167	50%
48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123,810	29%	36,908	29%	86,902	29%
49	쪽방생활자 지원	-	-	-	-	-	-
50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22,000	110%	1,000	10%	21,000	210%
51	결연기관 컴퓨터(PC) 구입비	-1,250	-100%	-625	-100%	-625	-100%
52	공공보건사업	-	-	-	-	-	-
53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349,011	-100%	-385,685	-100%	-963,326	-100%
54	장애인생활시설 치과유니트	-100,000	-100%	-30,000	-100%	-70,000	-100%
5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차량지원	95,123	203%	39,900	317%	55,223	161%
56	재가노인복지시설 개보수	-	0%	-5,937	-59%	5,937	59%
57	중소도시 보건소 신축	40,530	-	-	-	40,530	-
58	지역봉사사업	-11,040	-100%	-8,832	-100%	-2,208	-100%
59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수술지원	-15,000	-60%	-7,500	-100%	-7,500	-43%
60	푸드뱅크 운영 장비 지원	-24,900	-100%	-12,450	-100%	-12,450	-100%
61	노인복지시설 운영	7,327,277	110%	2,813,133	61%	4,514,144	227%
62	노인복지회관 신축	740,650	90%	-113,872	-46%	854,522	149%
63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장비구입)	-	-	-	-	-	-
6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95,667	-16%	-176,000	-100%	80,333	20%
65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3,686,363	29%	1,524,811	17%	2,161,552	57%
66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	-	-	-	-	-
67	정신요양시설 운영	458,417	14%	162,533	7%	295,884	31%

사회복지생활시설 타시도 연고 입소자에 관한 질의

충북 업무보고 자료 23쪽에 따르면 꽃동네에 대한 충청북도와 음성군의 속알이가 잘 드러납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지가의 상승과 시민들의 민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을 추가로 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밖의 외곽으로 시설들이 밀려들게되고 기존의 시설들이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음성 꽃동네도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형시설가운데 하나인데요. 문제는 여기에 입소자들의 다수 자료에 의하면 절반이 넘는 64%에 해당하는 1,243명이 외지인으로 이들의 위한 생활비는 해당 시설이 소재한 음성군과 충북이 부담한다는 형평성 문제입니다.

이부분에 대하여 충북은 사회복지생활시설 운영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환원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분권교부세를 다시 없애고 전액 국비로 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충북이나 음성군과 연고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자가 소속했던 혹은 소속한 광역 및 시군구 지자체와 협약서를 맺어서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방안을 생각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물론 중앙정부인 보건복지부가 이를 협약을 중재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도시사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