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6년 10월 24일(화)	국회의원 정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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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시장, 전임시장으로부터 승계한 계속사업 344건으로 민선 4기중 최다

시정 4계년 계획, 실현 가능한가?

환경시장 오세훈 마스터플랜 환경 우선 거리 멀어

노들섬 문화 콤플렉스 초고층 초대형 규모 논란

한강 르네상스사업 홍수대책 있나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상생협약 체결할 용의는?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강화 위해

아파트 후분양제! 고분양가 논란 잠재울 수 있는가.

2차 뉴타운지구, 촉진사업지구지정 이유는?

서울시 전역에서 무선인터넷을?

서울시, IT강국의 수도답게 싱가포르․대만처럼

도시전역에 무선인터넷서비스 실시해야..

김포공항 육성화 방안은?

김포공항, 서울관문공항으로 <서울공항> 명칭변경 고려돼야

저상버스, 빠른 시일내에 도입해야.

서울시민, 저상버스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 93%

수도권 교통카드 호환 조속히 이루어져야.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 위하여 서울시와 경기도, 직접 나서야.

<오세훈 시장, 전임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은 계속사업 344건으로 민선 4기중 최다>

취임 이후 지금까지도 ‘브랜드도 없고 컨텐츠도 없다’는 따가운 질책은 이어지고 있다. 한강 르네상스 등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속속 발표해 왔지만 상당수가 기존 정책을 보강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는 이명박 전 시장이 처리하지 못한 ‘계속사업’들이 오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한다.

실제 서울시로부터 본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선 1기~4기 중, 현 오세훈 시장의 경우 총 사업수 471개중 기존사업이 344로 73%를 차지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신규사업은 단 127개에 불과

각 시장별 신규사업 현황(개수)

구 분	총 사업 수	신규사업 수	기존사업 수	비 고
민선 4기	471	127	344
민선 3기	348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구분하지 않음
민선 2기	255			신규사업과 기존사업 구분하지 않음
민선 1기	507	286	221	신규사업 수에 개선보완사업 포함

정진석의원은 이전 시장과의 고리를 끊고 자신의 색깔을 내야할 시기에 이전시장으로부터 연계 받은 계속사업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본다면 언급했고

특히, 이 전시장이 청계천 개발당시 노점상들을 옮겨놓은 동대문운동장 풍물시장의 경우, 오 시장의  ‘동대문운동장 공원화’ 사업에 난제로 봉착된 것은  인수위시절에 업무연계가 제대로 잘되지 않았던 결과가 아닌지 반문했고,

향후, 노점상 생존권 문제에 대해 프라하 웬스라스 광장처럼, 도시나 공원안에 자연스럽게 풍물시장을 구상하는 방안은 모색해 볼 것을 주문했다.

<시정4개년계획>

오세훈시장이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을 서울의 상징으로 만들겠다는 선언으로 평가될 만하다.

그러나, 교통소통을 위한 5개의 한강다리의 상하행 1차로를 녹지로 바꾸고, 수상택시와 수륙겸용버스를 도입하고, 잠수교를 보행자 전용으로 바꾸는 것. 충분히 검토한 사항인가? 보행녹도 조성전에 사전 교통영행평가는 했나? 때마다 물에 잠겨 자취를 감추는 잠수교에 대한 홍수대책은 마련되었나?

충분한 검토 없이 보이기 위한 ‘선계획 후실행’ 이라면 전시행정이란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서울시는 한강 노들섬에 초대형 문화콤플렉스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섬에 오페라극장, 심포니홀, 전시관 등 문화시설과 컨벤션센터 호텔 등 상업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63빌딩의 2배인 연면적 12만평 규모로 짓는 방안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하다.

오세훈 시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과 공청회를 거쳐 연말에 시설사업기본계획을 고시하고, 2008년에 민간사업 제안을 받아 사업자를 선정해 2009년 말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09년 12월 공사 착수를 예정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환경단체나 문화계의 반대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웅대한 시설을 짓자면 작은 섬의 자연경관과 생태계는 완전히 망가질 것이란 우려가 환경단체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노들섬은 여의도, 밤섬, 난지도, 선유도 등이 각종 개발사업으로 사라진 뒤에 남은 유일한 한강의 섬이다.

시민단체들은 노들섬의 생태성,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 비난하고 있다.

노들섬은 홍수가 심할 때면 절반이 잠기는 모래섬이다. 문화콤플렉스처럼 대형시설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지형인지 충분히 검토해야한다.

노들섬의 경우 개발하더라도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린 친환경적이어야 한다.

당초 계획과 달리 시 예산이 아닌 민자유치방식으로 바뀌어 지나친 사업성 위주의 시설물 건립이 허용되면 특혜시비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5월에 한강물을 빼고 강바닥을 드러내고 강남북을 연결하는 900m 줄타기 행사도 추진된다. 1회성 이벤트를 위해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력과 예산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정의원은 “시정운영 4개년 계획, 너무 장밋빛 일색으로 실천이 의문스럽다.”며, 오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주문했다.

<충청남도와 서울시 상생협약>

수도권은 현재 전국의 인구 4,829만명중 2,378만명(49.3%)이 거주하고 있고(2005년 기준), 2020년에는 全 인구의 54.8%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일본 32.4%, 프랑스 18.7%, 영국 12.2% 정도이다.

세계 144개 주요 도시 중 서울의 생활비는 2005년 5위에서 2006년 2위로 껑충 뛰었다.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비용은 한해 12조원(’04)이며,

100대 기업 본사 91%, 공공기관 85%, 금융기관의 67%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다.

1960, 70년대 경제개발로 산업과 교통, 교육 등 모든 시설과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인구 과밀화를 초래했고, 이에 따라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혼잡해지면서 환경파괴와 주민 삶의 질이 나빠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

또 지방은 지방대로 정주여건이 악화돼 날로 황폐화되면서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사람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으나, 수도권 과밀해소 효과가 없었고 인구․산업․교육․문화 인프라는 더욱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수도권 규제정책은 ｢수도권 과밀화｣,

｢지방의 공동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대책이다.

정의원은 “수도권 과밀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 하며까지, 수도권 규제완화를 목적으로 ‘대수도론’을 전개하는 야심은 분열주의, 지역 이기주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오세훈 시장께서 지난 7월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수도론’에 관해 “나는 지금까지 대수도론이란 표현을 쓴 적이 없다. 김지사가 정치적으로 표현을 좀 한 것 같은데… 필요 이상으로 과대 포장돼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선 오히려 (대수도론 때문에)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 힘들어지고 있다. 명분과 실리를 다 취하기 힘들어진 것 같다. 빠른 시일 내에 수도권 단체장들과 만나 불필요한 오해는 풀겠다”고 했다고 했는데, ‘대수도론’에 관하여, 오세훈 시장의 견해는 지금도 변함없는가? 따져 물었다.

‘대수도론’이라는 것이 서울, 경기, 인천 광역권 주민들의 교통 ·환경 같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으나, 그것이 규제완화가 목적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가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이다. 수도권에 국가경제의 80~90%가 집중돼 있는 집중구조 갖고는 나라가 잘 될 수 없다.

정의원은 “행정중심복합도시는 내년 7월에 첫 마을 착공을 한다.

이는 정치, 정책이 봉합된 문제다. 국회 여야 합의로 도출한 국가 계획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 관하여 박근혜 전대표, 이명박전 시장, 손학규 전지사도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면서 ”지방과 수도권이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되기를 희망한다. 오세훈 시장께서도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의원은 “수도권과 지방의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인 충청남도와 서울시가 상생협약을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물었다.

<후분양제>

현 정부에서는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5년에 8.31대책과 금년 들어서 3.30대책 등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9월 14일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차원에서 낙후된 강북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그동안 시행해온 뉴타운사업의 시범지역인 은평뉴타운에 대해 공급물량, 분양원가 구성내역 및 분양예정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은평뉴타운의 평형별 평당분양가는 최저 1151만원, 최고 1523만원으로 이는 40평형대 기준 인근 불광동지역의 주택가격보다 약400만원 가량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판교 및 파주신도시의 사례뿐만 아니라 지난번 마포상암지구 분양시에 인근 성산, 수색동 집값을 동반 상승시켰던 사례를 감안하면 이번 분양가 책정이 인근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거라는 염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런 정서는 결국 수도권의 집값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은평뉴타운을 포함 서울시가 건설, 공급하는 모든 아파트에 대해 ‘아파트 후분양제’를 전격 도입과 더불어 분양가격 산정시 전문가등 시민이 참가하는 ‘분양가심의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분양가격을 결정키로 하였다.

정진석의원은 “과연 후분양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금번의 분양예정가발표로부터 촉발된 고분양가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양가심의가 과연 한점의 의혹도 없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9. 25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뉴타운관련 대시민발표문’의 내용과 같이 후분양제를 시행하게 되면 과연 집값 상승의 주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분양가 문제를 잡을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과연 무엇인지“ 오세훈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2차 뉴타운지구>

정부에서는 강북의 기성시가지의 주거환경악화가 강남수요를 증가시킴으로써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유발시키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울 강북지역등 일정규모 이상의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개발을 위해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02년부터 ’06년 1월까지 3차에 걸쳐 뉴타운 25개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지구등 총 33개지구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에 의거 지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약으로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한 반면 주민들의 기대감만 높여 놓은 결과 뉴타운 지구내 부동산가격만 높여 놓은 결과가 되고 말았다

이에 서울시에서도 사업을 촉진할 수 있는 특별법의 제정을 정부에 요청하였고 정부도 구도심의 광역적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입법을 추진한 결과 ‘05년에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이 제정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바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뉴타운 및 균형발전촉진지구중 주거지형 13지구, 중심지형 3개지구등 총 16개지구를 특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촉진사업지구로 의제처리하기위해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10월 18일날 공고한 바 있다.

정진석의원은 “나머지 2차 뉴타운지구 중에는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특별법에 의한 촉진사업지구로 의제 처리 될 수 있는 지구가 적은데, 결과적으로 특별법에 의하더라도 사업구역 지정요건의 충족이 어려운데 당초부터 무리하게 구역지정을 한 이유와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따져 물었다.

<무선인터넷>

오세훈시장은 지난 5.31일 지방선거에서 지하철, 버스, 환승센터, 공공기관 등에 유비쿼터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기관, 다중집합장소에 누구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2단계에는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여 추진하겠다고 공약 했다.

이와 관련, 2007년부터 싱가포르에서는 모든 국민 무선 인터넷 즐긴다고 한다. 시민들은 컴퓨터나 간단한 모바일 장비만으로 24시간 인터넷에 접속, 웹 사이트 검색과 이메일 교환, 채팅 등을 즐길 수 있다.

이에 앞서 대만 타이베이시도 지난 9월부터 무선 랜카드가 들어있는 휴대전화나 노트북 컴퓨터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서비스를 실시키로 했는데, 연말까지는 세계 최초로 도시 전체에서 무선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실시한다.

정진석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대학교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각자의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아주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다. 면서

”서울시 전체에 무선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등, 유비쿼터스 환경이 조성되면 시민들이 디지털 시대의 편리함을 향유하는 동시에 경제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도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포공항>

김포공항은 지난 ２００１년 문을 연 인천국제공항에 국제선을 모두 넘겨준 뒤 국내선 전용공항으로 남게 됐다.

２００３년 말부터 일본 하네다 직항노선을 운행하고 있지만 공항 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이용객은 ９４만명으로 청사 활용률은 ２４％에 그쳤고 활주로 이용률로 ９만 ４０００여 회로 ４２％에 머물렀다.

이에따라, 강서구는 김포공항을 국제 단거리 셔틀공항으로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김포－하네다 노선 이용이 급증하는 만큼 베이징과 상하이 등 가까운 중국 노선을 열어달라는 것인데,

강서구 관계자는 “김포∼도쿄 노선은 인천∼도쿄(나리타) 노선에 비해 이용시간이 1시간 45분가량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항으로 가는 교통비도 인천국제공항에 비해 50∼80% 저렴하다”고 하며, “또 일본측에서도 김포와 후쿠오카， 오사카， 나고야 등을 잇는 노선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김포공항의 국제노선을 확충해 달라고 지난 2004년 7월 27일부터 수차례 요청했지만 건교부는 인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어렵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정진석의원은 “김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거리 국제공항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물었다.

아울러, 현행 ‘김포공항’ 명칭을 ‘서울공항’으로 변경하여 서울의 상징적 공항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한 견해도 물었다.

<저상버스관련>

서울시가 2005년 5월 시행한 시정여론조사에 따르면 저상버스의 전반적인 이용 만족도가 93%에 이른다.

또한, 타고 내리기에 편리하다고 대답한 시민이 94%나 되었으며, 청소상태, 환기, 방음, 냉난방 등에 대한 만족도도 90% 이상이 긍정적으로 대답하였다.

※ 저상버스 시민만족도 조사결과 (‘05.5, 서울시)

특히, 향후 저상버스를 확대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8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상버스는 버스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약자, 임산부 등 많은 교통약자들이 타고내리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에 휠체어를 타고서도 버스 승하차가 가능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정진석의원은 “이러한 저상버스가 장애인, 고령자와 같은 교통약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오세훈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어 정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하여, 오 시장은 ‘장애인콜택시, 무료셔틀 확대 보급’으로 공약을 내걸었다.”면서 “장애인콜택시나 무료 셔틀버스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저상버스와 같은 기본적인 대중교통수단을 대량 확충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울시의 경우 금년도에 194대를 도입한다고 계획하고 현재까지 10대만 구입한 실정이다. 특히 ‘07년도에 당초 건설교통부에 100대를 구입할 예정이라고 예산을 요구하고서는 오 시장 취임 이후인 금년도 8월에 구입대수를 80대로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의 교통약자의 열악한 이동편의 실태를 보면 오히려 구입대수를 늘려도 부족한 실정인데,

이와 관련하여 정의원은 “금년도 저상버스 도입대수가 계획대비 부진한 사유와 내년도 도입계획을 변경한 사유와,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보편적 권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 향후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어 정의원은 “서울시장 재임기간 동안 중앙정부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2013년까지 저상버스를 시내버스의 절반에 가깝도록 도입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불편함이 없이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향후 서울시의 저상버스 도입계획을 물었다.

<교통카드 미호환 관련>

현금소지 불편해소 및 운전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9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교통카드제를 도입, 현재 1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교통카드 이용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99년부터 교통권역 단위로 호환사용을 추진하여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역별로 호환 사용 중이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인천지역은 교통카드가 호환 사용되고 있으나, 서울지역 교통카드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발행한 일부 교통카드(고급형 T - money)가 호환되지 않아 이용승객둘이 불편을 겪고 있다.

현재 건설교통부의 교통카드 도입정책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주)이비에서, 서울시에서는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각각 독자적으로 교통카드를 발행하여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수도권 전철에 이용되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서울시가 주주형태로 참여한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주)이비간에 이비카드는 서울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스마트카드사에서 발행하는 고급형 T - money 카드는 2004. 11월부터 호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2004. 6월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비카드(약 400만매)는 서울지역에서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고급형 T - money 카드는 단말기 등 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경기도 시내버스에서 사용되는 것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2005. 12월 단말기가 교체 완료된 이후에도 양 시․도간 환승시스템 차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지연되어 현재까지도 호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서울․경기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정의원은 “특히 고급형 T - money 카드의 호환사용 지연으로 인하여 한국스마트카드사와 (주)이비간에 2004. 6월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 해지요구 및 사용방해 금지소송, 미호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정소송까지 진행되어 양 업체 간에 신뢰회복이 어려운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제는 업체의 자율에만 의존하여 사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수도권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지도감독권을 가진 서울시와 경기도가 직접 나서서 조속한 시일 내에 호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했다.

이어 정의원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수도권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교통카드를 문제없이 호환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