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적인 지방재원 확보방안 모색해야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주재원은 특별자치도세와 세외수입을 합쳐 6,565억원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예산 2조 2,845억원의 28.8% 수준임.

□ ‘06년도 일반회계 예산 현황 (2조 2,845억원)

- 특별자치도세 4,132억원, 세외수입 2,433억원, 교부세 6,173억원, 보조금 9,407억원, 조정교부금등 225억원, 지방채등 475억원

< 재정자립도 현황 >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재정자립도	36.6%	37.4%	34.7%	39.5%	33.8%

* 자료 : 2006 국감자료

□ 최근 5년간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 2003년에는 지난해보다 0.8% 향상된 37.4%를 기록했으나, 2004년에는 2.7%나 낮아진 34.7%를 기록함.

- 2005년에는 지난해보다 4.8% 향상된 39.5%를 기록하였으나 금년에는 33.8%로 5.7%나 낮아짐.

< 지방세 체납현황 >

(단위 : 억원)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9말
체납액	201	228	253	264	330

* 자료 : 2006 국감자료 (천만원 단위 반올림함)

□ 최근 5년간 지방세 체납액을 살펴보면 매년 지방세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 2002년에 201억원이었던 지방체 체납액이 2005년에는 264억원으로 3년동안 31.3%(63억원)가 증가함.

- 200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30억원 전년도 대비 66억원이 증가함.

□ 2006년 9월말 현재 1천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288명으로 체납액은 122억원으로 전체 채납액의 37%를 차지함.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획기적인 재정분권 등 고도의 자치권을 중앙정부로부터 이양 받아 국제자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4+1 핵심산업 육성, 글로벌 관광허브 구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범 첫해인 올해 재정자립도가 2005년 대비 5.7%나 낮아졌고 지방세 채무액도 최근 5년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재정자립도 향상 및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 참여정부의 국정 핵심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된 제주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재원확보 방안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와 자주적인 지방재원 확보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