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국회 (정기회)개회중	보 도 자 료			게재요청일 2006.10.26.
국 회 의 원 곽 성 문 (한나라당 대구 중·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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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강기 검사기관들 봐주기식 정기검사 개연성 크다

곽성문의원은 지나친 검사 물량 수주 경쟁하에 있는 승강기안전 검사기관들이, 검사기관 선택권을 지닌 관리주체(소유주, 관리소장)와 보수업체에 휘둘려 '봐주기식 편법 검사판정'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OO일 밝혔다.

승강기에 대한 검사는 96년 전까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독주 체제하에 이뤄졌었으나, 현재는 승관원을 비롯,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산업시험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등 4개의 검사 기관이 경쟁을 하고 있다.

곽성문의원이 산자부가 4개 승강기안전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지난 2002년 10월중에 실시했던 안전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검사기관이 경쟁체제로 전환된 이후 불합격률이 대폭 낮아지는 반면, 조건부합격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예) 관리원 - 완성검사: '97년 2.0%에서 '01년 0.8%, 정기검사: '97년 0.7%에서 01년 0.1%

곽성문의원은 "검사기관 다원화 이후 8년 간의 승강기 검사가 부실했을 가능성이 높다. 보수업체의 보수 부실이 승강기 안전사고의 주요원인중 하나인데, 이러한 정기검사 부실이 많은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