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경 숙 (열린우리당․국회 교육위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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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국정감사 - 서울특별시 교육청/ 06.10.27>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시

<선 직무분석, 후 통합방안> 마련해야

그동안 학교비정규직은 학교 안에서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 저임금, 비인격적 대우 등 학교구성원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차별에 시달려왔습니다. 특히 미래의 재목을 양성하는 공공기관인 학교 안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차별과 부당함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까지 사회적 차별을 보고 배우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전체 일하는 여성 10명중 7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하는데 학교 비정규직은 거의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공공부문에서 그것도 양성평등을 선도해야 할 학교에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여성 비정규직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직종통합시 고용불안과 노동강도 강화 우려

<현황>

2004년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학교회계직원계약관리지침’을 발표, 개정을 거쳐 현재는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시행 중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교육부문도 각 지역교육청별로 학교비정규직의 직종통합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 1>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2006. 9. 서울시교육청

① 교무실사무보조원, 과학실험보조원, 전산보조원, 사서보조, 유치원교육보조원, 실업고실습보조원의 경우 직종구분을 폐지하고 가칭 ‘교육보조사’로 통합

② ‘통합인건비’를 신설하고 예산을 통합 편성

③ 예산지원의 범위 내에서 학교별로 고용인원․계약형태‧근무일수 등 산정

④ 결원 발생시 기존 인력의 업무 재조정, 시간제(파트타임)근로 등으로 학교예산 절감시 학교운영비로 사용

Q. 서울시 교육청의 비정규직 직종통합안은 가중되는 학교재정난을 덜기 위해 예산절감과 인력관리차원에서만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직종통합을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초과 고용시 무기근로계약으로 간주하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학교마다 지역마다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편차가 있으므로 직종통합으로 한사람이 여러 직무능력을 개발하여 근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면 굳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직종통합이 취지와는 다르게 왜곡되어 잘못 운영될 경우 학교 비정규직의 고용불안과 노동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 또한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일례로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위험한 화학약품과 값비싼 기자재를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과학수업은 물론 모든 교과에 연관된 자료실 담당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상당한 정도의 실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직종구분이 폐지되고 여러 가지 일을 병행해서 할 수 밖에 없다면 업무전문성의 질이 하락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과학실험보조원

․ 과학기술과장회의(‘83.3.28)에 의거 1983년부터 시도교육청 자료실 등에 ‘일용잡급직’으로 채용하여 교사의 업무경감 및 과학교사의 실험보조를 할 목적으로 배치

․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공동으로 한 제13차 인적자원개발회의(2002.11.29)에서 '탐구․실험 중심의 초․중등 과학교육 활성화 계획'을 확정하였고, 초등학교에 과학실험보조원 2,198명 추가 배치가 필요하고, 중․고등학교는 여건이 되는 학교의 경우 실험보조원 배치를 권장(학교운영비)

․ 과학실험실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자료실과 업무보조를 겸하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 제고와 인격적 대우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위험한 화학 약품 취급으로 만성피로증후군 등 직업병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2006. 9. 서울시교육청 중 5쪽

※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 의견

● 학교지원인력 정책 수립 설문조사 결과(2006.5월)

① 직종구분 없는 자율적 고용(34%), ② 직종 구분하되 인원 등 자율적 고용(36%)

③ 현행유지(30%)

Q.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지원인력 정책 수립 설문조사 결과(2006.5월)에 의하더라도 학교관리자의 66%는 현행과 같이 직종 구분을 원하고 있으며 직종구분 없는 자율적 고용을 원하는 학교관리자는 34%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의견과도 다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장 등 학교관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육감께서는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 문제와 관련하여 업무에 따라 구분되는 직종을 단순화하여 통합관리하더라도 직종통합으로 인해 학교 비정규직의 업무전문성 하락, 노동강도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합리적 근거와 기준을 수립하도록 <선 직무분석 실시, 후 통합방안> 지침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본 위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직종통합에 대해 사전에 통합대상에 해당되는 학교 비정규직의 정확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후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는 것을 전제한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2. 총액예산에 의거‘학교장 재량에 의한 인력관리’보완책 필요

전국 학교에 10만이나 되는 비정규직이 전국의 초중등학교에 양산되게 된 중요한 요인을 보면, 비정규직의 채용기준, 업무, 인력관리기준, 보수 및 고용조건, 책임주체 등 기본적인 운영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개별 학교장의 재량으로 채용하고 학교운영비에 포괄된 사업비에서 임금이 지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20년 가까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교육부가 최소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고용불안과 낮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학교회계직원 계약관리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08년까지 초․중등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지속적 추진 등

‘08년까지 매년 4%씩 인상 (공무원 초임호봉 대비 ’04년 84%→ ‘08년 100%)

그러나 아직도 현재 상황을 보면, 비정규직에 대한 계약과 복무관리는 학교장이 하고 인원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준칙에 의거 각 교육청의 관련 사업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Q. 서울시 교육청은 「단위학교 책임고용제 실시 방안」(2006. 9)의 일환으로 총액예산에 의거 학교장 재량관리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교육청 및 유관기관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력관리에 비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 문제와 관련한 학교 자체 인력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부재로 인하여 교육현장의 개선요구가 높은 상황임을 알고 계십니까?

본 위원은 학교장 재량에 의하더라도 학교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서울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비정규직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표준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학교 종사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계약관리기준은 상당부분 학교장의 재량에만 의존하여왔습니다. 즉 학교별로 각기 다른 고용방법으로 하다보니 노무관리에 혼선을 빚어 많은 행정력과 시간낭비 등 혼란이 가중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내에 시급히 비정규직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두어 배치기준, 직종별 인력운영 문제 개선, 근로관계법 교육 강화 등 비정규직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동일한 근무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실태조사단계부터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성별분리 통계와 성별영향평가체제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