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6년 10월 17일(화)

한나라당 구미갑 영 원 한 촌 놈	김 성 조

< 한국전력공사 >

■ 안일한 상황인식 담은 ‘핵실험대응방안’

- 사장보고도 없었고 개성지사 하달도 안돼 -

■ 한전 이미지 광고 하면 뭣하나!

- 자체감사 통해 연평균 832명 440억 재정조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범죄 매년 증가 -

■ 장롱 속 갈 곳 없는 ‘신기술’

- 기술이전율 한전(5.4%) 제일 낮아, 6개기관 평균 90% 미활용 상태로 남아 -

■ 연구기술개발사업비 절반 이상 관리비로 집행

- 지난 4년간(2003~2006.6) 과제연구비는 3,657억원(40.3%), 발전사도 마찬가지 -

■ 여성벤처투자조합 출연 = 자문위원 영향력?

- “문제 많다”던 이사회, 한 달 만에 출연안 의결 -

■ ‘울며 겨자 먹기’ 독립사업부제

- 한전의 솔직한 입장 정립해야 -

- 요금 현실화 없는 사업부제, 사업부 자본잠식 대안 없어 -

■ 아무도 모르는 ‘유령센터’, 실적부진해 폐지한다 ?

- 조직도 인력도 없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10년간 운영 -

■ 설립근거 없는 졸속 재단 설립 중단돼야

- 운영자금 500억원 마련 방안 없어, 또 공기업들 강제부담? -

■ 전기요금 체납액 현실적 회수방안 없나, 딜레마에 빠진 한전

-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 체납액 중 61.8%(163억 2,996만원) 회수 불능 -

■ ‘핵’ 후폭풍에 의한 추가손실 발생 대비책 마련 필요

- 김성조 의원, “개성공단 손실보전방안 조속 마련 위해 한전 적극적으로 나서야” -

■ 민간고통분담 요구에 “집안일?”

- 한전과 자회사 임금인상 요지경, 정부지침 있으나마나, 감사원 감사도 겁 안나 -

- 한전․발전자회사 지난해 성과급 2,927억원(전년대비 약 60% 증가)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826호   전화(02)788-2928   팩스(02)788-3826

안일한 상황인식 담은 ‘핵실험대응방안’

- 사장보고도 없었고 개성지사 하달도 안돼 -

■ 문제점

O 한전의 경우 북한의 우발적인 행동이 가시화될 경우 직․간접적인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전은 지난 9일 핵실험이 있기 전엔 아무런 유사시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사건이 발발하자 13일 부랴부랴 ｢북한 핵실험 관련 상황별 대응방안｣을 수립하였음 (첨부 1)

-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조차 없어 형식에 그치고 있음

- 특히, 이런 대응방안은 어느 특정 부서에서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에 대비한 대응매뉴얼인 만큼 본사 차원에서 관리하되, 개성지사에 하달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럼에도 확인 결과 한전은 대외사업본부장까지만 보고를 했고, 개성지사에는 하달된 바가 없다고 함

-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의한 의도적 도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음

O 그 이유는 한전의 안일한 상황판단과 유사시에 대한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하겠음

- 현재 개성공단內 전력공급 사업을 수행하면서 지사를 두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1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음

-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지역의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상황파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 하겠음

- 그런데도 핵실험 당일과 이후 현재까지 현지의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한 적도 없고, 본사가 어떤 지침을 내린 적도 없음. 다시 말해 “핵실험 문제로 인한 공단內 특이사항은 없다”든가, “전력공급사업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보고하라”든가 하는 수준의 의시소통조차 없었다는 것임

- 즉, 핵실험과 전력공급사업은 하등의 상관관계가 없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임. 이런 상태에서 마련된 대응방안이 얼마나 의미 있고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O 핵실험이 알려지고 난 뒤 개성지사의 안정이나 상황변화 등에 대해서 보고를 받거나, 어떤 지침을 내린 적이 있는가? 있었다면 어떤 내용이었는지 밝혀주시고, 없었다면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또한, 비단 북한에 의한 돌발행동이 구체화될 경우 그것은 비단 개성지사만의 문제는 아닐 것임. 그러면 유사시에 대한 대응은 본사 차원에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는 것인 만큼, 사장보고가 있었어야 한다고 보지 않는가? 아울러 개성지사에 이런 방안들이 전달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는가?

O 본 의원은 특정의 사항만을 가지고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는 않음. 그러나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지역에 응당 보호를 받아야 할 자사 직원들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서나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안이하게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임. 따라서 유사시에 대비한 인적․물적 자원의 보호와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라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비단 핵실험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상황발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유관기관과의 핫라인 유지는 물론이고, 개성지사와의 정기적인 상황보고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시기 바람

한전 이미지 광고 하면 뭣하나!

- 자체감사 통해 연평균 832명 440억 재정조치, 음주운전, 뇌물수수 등 범죄 매년 증가 -

■ 현황 및 문제점

O 공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구조개선 등을 통해 상당부분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O 한전은 방만한 ‘공기업의 표상’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공금횡령 등 비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 지난 4년간(2003~2006.6) 한전이 벌인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건수를 보면 행정상조치의 경우 2,407건으로 연평균 687.7건이며, 재정상조치(변상판정, 회수 등)의 경우 770건에 1,540억원에 달해 연평균 220건 440억원에 이름. 또한, 신분상조치의 경우 2,912명으로 연평균 832명에 이름

- 구체적으로 비위유형을 보면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가 1,849건(76.8%)으로 가장 많으며, 재산관리 소홀이 35건이고, 공금유용 등 독직사건이 27건에 이름

<표 2>                        비위유형별 현황                      (단위 : 명)

복무기강					행정관리		재산관리		독 직			기타	합계
직장 이탈	품위 손상	비밀 누설	직무 유기	감독 소홀	업무처리 위법부당	문서 관리 소홀	물품 관리 소홀	재산 관리 소홀	공금 유용	공급 횡령	수뢰
1	8	1	13	41	1,849	2	32	3	4	2	21	430	2,407

- 특히,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직원 수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음. 2003년 8명이던 것이 2005년 19명으로 늘어났는데, 4급 이상 직원은 감소한 반면 5급 이하 직원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5급 이하 직원들이 사실상 일선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업무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중심에 있는 만큼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음

<표 3>             연도별 벌금형이상 선고받은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	2004	2005	2006.6	계
4급 이상	7	6	4	1	18
5급 이하	1	5	15	1	22
계	8	11	19	2	40

죄목별 현황을 보면 음주운전이 11건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직무와 관련된 뇌물수수로 10건(25%), 배임수재가 9건에 이르며, 심지어 상해․절도행위까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한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케 하는 것임

<표 4>                             죄목별 현황                            (단위 : 명)

죄목	뇌물수수	배임(수재)	상해․특수절도	음주운전	법규위반	기타	계
대상인원	10	9	4	11	4	2	40
점유율	25%	22.5%	10%	27.5%	10%	5%	100%

O 한전은 자체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많은 사항들에 대해 개선보완을 함에도 불구하고, 좀체 적발건수가 줄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 처분에 있음

- 지난 4년간(2003~2006.6) 신분상조치의 경우 총 2,912건으로, 이 중 징계는 205건으로 7%에 지나지 않으며 주의가 1,760건으로 60.4%에 이름

<표 5>               연도별 감사결과 신분상조치 현황          (단위 : 명, %)

구 분		2003	2004	2005	2006.6	계
						건수	비율
정기감사	징계	11	1	2	4	18	1.0%
	경고	124	122	152	64	462	25.5%
	주의	285	411	456	179	1,331	73.5%
	계	420	534	610	247	1,811
특별감사	징계	70	53	44	20	187	17.0%
	경고	185	141	94	65	485	44.1%
	주의	160	164	75	30	429	39.0%
	계	415	358	213	115	1,101
계	징계	81	54	46	24	205	7.0%
	경고	309	263	246	129	947	32.5%
	주의	445	575	531	209	1,760	60.4%
	계	835	892	823	362	2,912

- 좀 더 구체적으로 징계조치 내역을 보면 총 197명 중 해임은 15명으로 7.6%에 불과하고, 견책이 91명(4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표 7>                연도별 징계유형별 직원 징계 현황             (단위 : 명)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해임	2	9	1	3	15(7.6%)
정직	11	10	8	5	34(17.3%)
감봉	19	16	11	11	57(28.9%)
견책	32	21	24	14	91(46.2%)
계	64	56	44	33	197

■ 질의사항

O 감사원 감사나 산자부 감사는 차치하고라도 한전이 자체감사를 통해 이렇게 매년 수백건에 이르는 건을 적발해 내고 있음에도 비위사실이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감소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음으로써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본 바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본 의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된 사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 집행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자체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담당 부서의 자율성과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

O 한전은 기업이미지광고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지난 2003년부터 금년 7말 현재 233억원에 이르며 내년도 예산안까지 합하면 무려 323억원에 달함. 그런데 이렇게 기업이미지 광고를 하면 뭐하는가?

장롱 속 갈 곳 없는 ‘신기술’

- 기술이전율 한전(5.4%) 제일 낮아, 6개기관 평균 90% 미활용 상태로 남아 -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한전을 비롯해 5개 발전 자회사들은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이전대상 보유기술을 유무상으로 기업에 이전해 주고 있음

O 그런데 그 취지는 좋으나 실적을 보면 얘기는 달라짐. 한전과 발전 자회사들의 회사별 이전실적을 보면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이전이 명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음

- 한전의 경우 지난 4년간(2003~2006.6) 출원하거나 등록한 특허가 무려 632건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기업으로 유․무상 이전을 한 것은 34건(5.4%)에 불과함. 매년 이전실적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나머지 598건이 여전히 미활용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셈임

<표 1>                       기술이전 실적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출원	261	128	168	75	632
이전	5	7	12	10	34(5.4%)

- 이와 같은 상황은 비단 한전만은 아님.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남동발전(주)이 63.3% 이전율을 보여 가장 많은 기술이전을 하였고, 다음이 서부발전(주)로 이전율이 57.1%에 이르고 있음. 그러나 남부발전(주)의 경우 7.7%에 불과해 5개사 중 가장 낮은 이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이 동서발전(주)와 중부발전(주)가 각각 20%의 이전율을 보이고 있음

<표 2>            기관별 미활용 특허 및 이전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한전	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계
특허 등	632	35	39	65	21	25	817
소계	34	7	19	5	12	5	82
이전율	5.4%	20%	63.3%	7.7%	57.1%	20%	10.0%
미활용특허	598	28	20	60	9	20	735(90.0%)

※ 특허 : 특허, 실용신안 등록 및 출원 건수 합계 건수임

- 다시 말해, 한전과 5개 발전 자회사의 경우 총 817개 특허 및 실용신안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중 10%에 불과한 82건만 이전하였을 뿐, 90%에 달하는 기술을 미활용 상태로 남겨두고 있는 실정임

O 또한,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사용료 등을 계약사항에 반영할 수는 있음. 그러나 이전받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임을 감안하면 유상이전보다는 무상이전을 하는 것이 지원의 묘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 하겠음

- 한전의 경우 지난 4년간 총 34건을 이전하면서 이 중 27건을 유상으로 이전하였고 7건을 무상으로 이전하였음. 유상이전율이 79.4%에 달해 이전받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 달갑지만은 않은 일일 수 있음

<표 3>                 유상 기술이전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출원		261	128	168	75	632
이전	계	5	7	12	10	34
	유상	5	6	9	7	27(79.4%)
	무상	0	1	3	3	7(20.6%)

- 특히, 한전은 유상이전을 하면서 계약금액 외에 이전기업들이 이전기술을 활용해 취득한 수익의 일정부분(4~6%)을 지급토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술이전의 의미를 살리기보다는 기술이전을 담보로 과도한 이전료를 챙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음

<표 4>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사용료 계약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6	계
이전건수	5	6	9	7	27
조건	5%	4~5%	4~6%	4~6%	4~6%
계약금액	9,000	6,200	7,300	7,700	3억 200

※ 조건 : 이전기술 활용을 통한 수익의 일정부분을 한전에 지급토록 함

- 이와는 대조적으로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 동서발전(주) 1건의 유상이전을 제외하면 모두 무상이전을 하고 있음

<표 5>         한전 및 발전 자회사 유․무상 이전 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한전	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계
특허 등			632	35	39	65	21	25	817
이전	무상		7	6	19	5	12	5	54
	유상	건수	27	1	-	-	-	-	28
		계약금액	3억 200	400	-	-	-	-	3억 600
	소계		34	7	19	5	12	5	82

■ 질의사항

O 다른 발전 자회사들과 비교해 보면 한전의 이전율이 5.4%로 가장 낮은데 그럴 수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O 그리고 발전 자회사들과는 달리 한정의 경우 유독 유상이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계약금액이나 수익의 일부를 지급받아야 할 이류가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본 의원은 한전이나 발전 자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 중 자체개발도 있겠으나, 대부분 기업 등 외부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 또는 협력연구개발 등을 통해서 축적된 것으로 알고 있음. 그렇다면 기업들의 기업여건이나 환경 등을 감안해 가급적 무상이전을 해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지 않는가?

■ 시정요구사항

O 특허나 실용신안 등 미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이를 활용하기를 원하는 기업 등에 대폭적으로 이전함으로써 기업들이 충분하고도 실질적으로 특허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개발된 기술을 충분히 활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 시행해 주시기 바람

O 아울러, 이전하더라도 유상보다는 무상으로 하되, 이전받은 기술을 통한 이익창출이 실현될 경우 기술이전에 대한 적정수준의 이익금 배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바, 가급적 무상이전을 보다 확대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O 또한, 현재 한전은 한국기술거래소 등 지적재산권 전문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보유 중인 특허를 게재해 놓고 있으나, 실질적인 홍보활동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기술이전의 효과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개발기술의 상용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바, 확보된 기술에 대한 적극저인 홍보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임

연구기술개발사업비 절반 이상 관리비로 집행

- 지난 4년간(2003~2006.6) 과제연구비는 3,657억원(40.3%), 발전사도 마찬가지 -

■ 문제점

O 한전은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비로 연평균 2천억원 정도를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동 연구개발비의 상당 부분은 실제 연구개발에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술개발비는 40% 정도에 불과할 뿐 나머지는 대부분 관리 및 운영비로 집행되는 모순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예산 중 실제 과제연구비에 집행된 비율을 따져보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연평균 40.3%에 지나지 않음. 다시 말해 지난 4년간 총 집행된 9,074억원 중 3,657억원만 과제연구비에 투입되었다는 것임

-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및 운영비 중 운영관리비로 2,479억원을 집행했는데 집행예산의 27.3%에 해당함. 이런 상황은 주객이 전도된 것으로 연구개발예산의 집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표 2>                      연도별 연구개발비 집행 실적                 (단위 : 억원, %)

연도	예산	집행액	과제연구비			관리 및 운영비
			연구 과제	기술 개발	계	운영 관리	연구 시설	인력 개발	전산 개발	계
2003	2,224	1,778	587	39	626(35.2)	629	50	87	386	1,152(64.8%)
2004	2,608	2,135	761	74	835(38.1)	576	44	114	566	1,300(60.9%)
2005	2,658	2,169	778	123	901(41.5)	613	55	129	471	1,268(58.5%)
2006.6	2,992	2,992	1,093	202	1,295(43.3)	661	103	229	704	1,697(56.7%)
계	1조 482	9,074	3,219	438	3,657(40.3%)	2,479	252	559	2,127	5,417(59.7%)

- 이런 문제점에 대해 한전 이사회(2005.12.26, 제11차 회의)에서도 지적이 있었음

O 그런데 이런 상황이 한전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님. 5개 발전 자회사들의 경우도 정반 이상을 여전히 관리 및 운영비로 집행하고 있음

- 지난 4년간(2003~2006.6) 연구 및 기술개발비 집행내역을 보면 남동발전(주)의 경우 실제 과제연구비로 57.9%를 집행해 그나마 가장 많은 집행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중부발전(주)의 경우 고작 23.3%만 과제연구비로 집행하였음

<표 3>                   발전사별 연구개발비 집행 현황               (단위 : 억원)

기관명	집행액	과제연구비	관리 및 운영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전산개발	기타	소계
동서발전	314	149(47.5%)	73	24	68	165(52.5%)
남동발전	233	135(57.9%)	86	6	6	98(42.1%)
남부발전	227	89(39.2%)	42	78	9	129(56.8%)
서부발전	239	123(51.5%)	89	14	13	116(48.5%)
중부발전	437	111(25.3%)	110	205	11	327(74.7%)
계	1,450	607(41.9%)	400	327	107	835(57.6%)

- 결과를 놓고 보면 5개 발전 자회사들이 지난 4년간 평균 과제연구비로 41.9%를 집행해 한전(40.3%)보다 앞서고 있음

O 그리고 한전은 발전 자회사들과는 달리 지난 4년간 발주한 용역건수 중 70.8%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였는데, 이 또한 시정되어야 할 사항임

- 한전의 경우 매년 수의계약율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금년 8월 현재 50%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총 209건 중 148건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수의계약율이 70.8%에 이르고 있음

<표 4>                  연구개발 용역 발주 현황                (단위 : 건)

구분	2003	2004	2005	2006.8	계
총건수	50	84	53	22	209
수의계약	43	60	34	11	148
비율	86%	71.4%	64.2%	50%	70.8%

- 이와는 대조적으로 남동발전(주)의 경우 수의계약이 한 건도 없으며, 동서발전(주)의 경우 4.3%에 지나지 않음. 5개사 모두 115건 중 14건만 수의계약으로 발주해 수의계약율은 12.2%로, 한전(70.8%)의 1/6에 불과함

<표 5>                  발전자회사 용역 발주 현황               (단위 : 건)

구분	동서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계
총건수	47	5	14	31	18	115
수의계약	2	0	2	6	4	14
비율	4.3%	0%	14.3%	19.4%	22.2%	12.2%

■ 질의사항

O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은 상당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은 있으나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음. 그러하다면 이 부분에 배정된 예산의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정수준의 예산이 실제과제연구비로 집행되어야 함. 한전뿐만 아니라 5개 발전자회사 평균 40%정도밖에 투입되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지 않는가? 향후 예산집행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고, 충분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의 효율을 기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는가?

O 이와 관련해서 수주기관들로 하여금 해당 예산을 필요한 곳에 투입하고 있는 지 등 예산배분 및 집행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파악이나 조사를 실시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단순히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느냐를 떠나서 한전과 5개사 공히 이렇게 연구개발을 통해서 보유하게 된 미활용 특허 등이 90%에 달함. 이를 볼 때, 기존의 연구개발은 그 결과물을 활용하기 보다는 단순한 결과물 도출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할 것인 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여성벤처투자조합 출연 = 자문위원 영향력?

- “문제 많다”던 이사회, 한 달 만에 출연안 의결 -

■ 문제점

O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출자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기존에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 분야 등에 비추어 볼 때 부합하지 않은 일회성 출자라 하겠음

- 한전은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번 출자의 경우 한전 설립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고 있으나, ｢정관｣에 비추어 보면 근거가 미약하다 하겠음

- 기존에 한전이 수행하는 지원사업의 대상기업은 대부분 전력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임. 한전이 굳이 출자를 한다면 전력산업과 관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따라서 이번 출연은 한전이 수행하는 고유 업무 영역을 벗어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하겠음

- 이런 연유로 2005년 제11차 이사회(2005.12.26)에서 보류된 바 있으며, 한전 이사회에서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출자를 강행하였음

O 그럼에도 한전이 굳이 출자를 강행했던 것은 한전 자문위원회 위원의 입장이 반영되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음

- 한전 열린경영혁신위원회 위원을 역임(2004.6~2006.7)한 이영남 위원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음(2001.12.4~2005.2.9) (첨부 1)

- 투자조합의 투자대상은 현재 약 250여개 업체가 속해 있는 여성벤처협의 회원사이고, 이 위원이 협회회장을 역임했으며 출자(안)이 이사회에 상정되고 의결된 시점에 한전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출연은 이 위원의 요청이 있었거나 입장을 고려한 선심성 출자라 하겠음

- 특히, 이 위원이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던 당시인 2005년 12월 한국여성벤처협회로부터 여성펀드에 대한 출자 협조 요청이 있었음. 이런 상황엣 이 위원은 직간접적으로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한전이 공기업으로서 이들 여성벤처기업에 대한 출자의 필요성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이에 대해 한전으로서 모른 체 할 수는 없었을 것임

O 그렇다면 현재 투자조합에 의한 기업투자가 애초 출자목적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더라도 이벚 출자는 매우 부적절한 것이었음이 드러남

- 확인 결과 금년 9월 현재 2개 기업에 대해 총 20억원이 투자되었음. 이 중 하나는 여성기업이나 다른 하나는 비여성일뿐만 아니라 기업이 아닌 학교에 투자되었음

기업명	주요사업	대표자	투자금액	비고
(주)에너솔	고분자커패시터	조경숙(여)	10억원	여성기업
하바놀이학교	유아전문교육	김강수(남)	10억원	비여성기업

- 투자조합으로서도 투자수익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임. 이 때문에 애초 수익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출자금의 60%이상을 여성기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조합의 수익성 제고 도모를 위해 우수기술을 보유한 일반기업에 투자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실제 2건의 투자내역을 보면 하바놀이학교를 우수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인 바, 한전 출자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없음. 다시 말해, 여성대표 기업에 대한 투자목적이었지만 수익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일반기업에도 투자하고 있음. 이렇게 원칙과 기준이 없는 출자사업에 한전이 이사회 지적을 무릅쓰고 반드시 동참해야만 하는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음

■ 질의사항

O 이사회에서도 지적이 있었지만 본 의원도 이번 출자는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한전의 고유사업영역 등을 감한하더라도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보는데, 이를 인정하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처음 이사회에서 의결이 보류되었다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출자가 의결된 배경은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또한, 실제 투자내역을 볼 때, 과연 애초의 취지에 부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가?

O 본 의원은 이번 출자의 경우 취지는 좋으나 한전이 수행하고 있는 본연의 사업목적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이처럼 한전의 설립목적이나 고유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출자는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향후 출자의 경우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엄격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를 위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울며 겨자 먹기’ 독립사업부제

- 한전의 솔직한 입장 정립해야 -

- 요금 현실화 없는 사업부제, 사업부 자본잠식 대안 없어 -

■ 문제점

O 독립사업부제를 반드시 실시해야만 하는 명확한 명분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노사정위 권고안 때문이라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이를 명분으로 한전이 독립사업부제 추진을 서두르고 있는 것 또한 이해하기 힘든 상황임

- 기구 성격상 노사정위원회가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력산업의 구조개편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으며, 단순한 권고안에 따라 부랴부랴 산자부가 움직이는 것은 마치 구조개편의 문제를 한전조직의 노사간 문제로 치부하는 우를 범하는 것임

- 한전 이사회 회의(2004년도 10차, 2004.9.20)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음. 이를 근거로 들지 않더라도 한전 조직의 자체적인 혁신과 개편을 전문성도 권한도 없는 노사정위의 권고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모순임

- 산자부 주장대로 단순히 한전 배전조직의 개편이라면 한전이 자율성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조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맡겨두어야 함. 독립사업부제는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전력산업의 전반적인 구조개편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정위 권고안을 근거로 들면서 산자부가 나설 필요는 없음

- 더욱이 한전 역시 당사자이면서도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에 동조하는 것은 경직된 상하관계를 드러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분 없는 독립사업부제를 합리화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음

O 독립사업부제 시행의 목적과 성격에 대해 산자부나 한전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 또한 문제라 하겠음. 특히, 당사자인 한전의 경우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끌려 다니고 있음

- 산자부가 제출한 답변자료에 의하면 독립사업부제의 성격에 대해 필요에 따라 입장에 변화를 주는 등 독립사업부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 지난 8월 답변자료에서는 배전조직의 내부경쟁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했다가, 9월에는 구조개편의 일환인 배전분할의 대안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 산자부가 배전분할의 대안임을 인정한다면 주무부처가 관련성이 전혀 없는 노사정위 권고에 따라 구조개편을 추진한다는 평을 받게 될 것이며, 한전조직의 개편으로 치부할 경우에는 기존 한전의 배전경영의 비효율성을 인정하는 모순을 낳음

- 그럼에도 한전은 독립사업부제가 사실상 배전분할의 대안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회피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음. 즉, 사실상 왜 독립사업부제를 도입해야 하는 가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주체적 답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한전 자체는 원하지 않지만 산자부가 추진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는 것임

O 독립사업부제 시행의 기본 전제는 한전이 운영하고 있는 배전조직의 비효율성이어야 함. 그러나 현실은 그러하지 아니한 바, 현재 추진 중인 독립사업부제는 당사자인 한전의 의지라기보다는 배전분할에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산자부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임

- 한전은 제출 자료에서 “호당정전시간, 송배전손실, 고객서비스 등이 세계적 수준에 이르고 있어 경영상의 심각한 문제는 없음”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는 한전의 배전조직을 독립사업부제로 조정할 필요성이 전혀 없음을 의미함

- 산자부 주장대로 한전 내부조직의 단순한 개편이라면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한전이 진정으로 독립사업부제를 원할 것인가 하는 것임. 그러나 현재의 조직운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한전으로서 현 단계에서 독립사업부제를 실시해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을 것임

- 이런 점은 지난 2004년 제10차 한전 이사회(2004.9.20)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그것이 한전의 솔직한 입장일 것임

O 독립사업부제 도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 중 하나는 요금의 현실화 없이 지사간 수익구조의 불균형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임

- 지난 2004년 기준 대상 9개 지사의 손익현황을 보면 서울 등 6개 지사의 경우 이익을 보았으나, 전남 등 3개 지사는 적자를 기록했음

지사	서울남부	서울북부	인천	경기	부산	대구	충남	전남	경남
손익(억원)	4,012	2,374	1,489	2,842	2,378	164	-978	-1,245	-236

- 이런 상황에서 회계독립에 의한 개별 사업부 형태로 운영될 경우 적자를 보고 있는 사업부는 중기적으로는 자본잠식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임. 이는 한전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함

- 그러나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요금체제의 개편 없이는 사업부간 손익불균형의 심화와 자본잠식을 막을 현실적 대안이 없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음. 이에 대해 한전은 사업부간 일정주기의 자본구조 재조정을 통해서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구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본구조의 재조정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 계획이 마련된 바는 없음

■ 질의사항

O 독립사업부제 도입의 필요성은 기존 조직의 비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이에 대해 한전은 큰 문제는 없으나 “본사통제로 인한 지사의 자율성이 미흡하다”고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

O 본 의원은 독립사업부제는 배전분할의 대안이자, 변형된 배전분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산잡도 인정한 만큼 한전도 이를 인정하는가?

O 독립사업부제가 단순한 한전조직의 개편이라면 산자부가 개입하지 말아야 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O 배전분할 논의가 있을 당시 산자부는 배전분할 중단시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장이 보시기에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추진하는 현 단계에서 볼 때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산자부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2003.11)｣을 통해 배전분할 중단 시 발전만 분할한 기형적 형태의 시장구조로 인한 효율성 제고 가능성 상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적 신뢰 상실 및 대외신인도 저하, 불확실성 증대로 발전회사 매각가치 하락 등 민영화 차질 불가피 등을 밝힌 바 있음

■ 결론

O 현 단계에서의 독립사업부제 시행을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서 산자부가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한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하고, 배전분할을 하기 위한 과도기로서의 독립사업부제 도입인 만큼,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중단된 점을 감안해 독립사업부제를 무리하게 추진할 이유는 없음

O 따라서 에너지기본법이 발효됨에 따라 향후 출범할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재논의를 통해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O 아울러, 정부지침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한전 자체적으로 정말 독립사업부제 도입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또 현 시점에서 사업부제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아무도 모르는 ‘유령센터’, 실적부진해 폐지한다 ?

- 조직도 인력도 없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 10년간 운영 -

■ 문제점

O 그러나 실적이 없었던 이유는 국민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한전이 신고접수를 할 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임. 이런 식으로 생색내기용 센터운영을 10년째 해 오고 있는 것임

- 센터조직 및 인력 구성 운영 현황을 보면 동 센터 운영을 위해 한전內 법무팀 인력 4명중 1명(과장)이 담당하고 있으며, 더욱이 고유업무인 공정거래업무 외에 불공정거래행위신고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고 있음

- 그러다보니 한전은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 대해 일반국민들을 상대로 한 홍보 실적이 전무한 상태임. 다시 말해 한전만 알고 있는 제도로 운영해 왔던 것으로, 일반 국민들 거의 대다수는 이런 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니 신고실적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며 제대로 활용해 보지도 못한 채 폐지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것임

O 그런데도 한전은 신고자들이 사건접수를 기피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바로 신고하고 있다는 괴변만 늘어놓고 있음

-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동 센터를 전담하는 소수라고 할지라도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나, 1명이 자신의 고유 업무와 병행해서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제도 운영의 의지가 없었음을 반영해 주는 것임

- 또한, 적은 예산이지만 신문광고를 낸다든가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한다든가 하는 실질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알렸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전 법무팀 관계자만 알고 있었다는 것은 형식상 설치만 해놓고 생색만 내자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표본임

- 이런 센터운영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10년 동안 개선보완, 또는 대안 마련도 없다가 이제야 규정을 새로이 마련한다고 하고 있으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한전의 인식이 이러하다면 규정의 실효성이 제대로 담보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 질의사항

O 그 동안 사건접수가 없었던 이유가 홍보를 하고 제대로 운영했음에도 국민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센터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인가?

O 제대로 운영도 한 번 안 해 보고 지속할 이유가 없으니 폐지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O 그렇다면 실적이 부진하면 좀 더 일찍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이 수립하거나 해야 함에도 무려 10년 가까이나 끌고 온 이유는 무엇인가?

설립근거 없는 졸속 재단 설립 중단돼야

- 운영자금 500억원 마련 방안 없어, 또 공기업들 강제부담? -

■ 문제점

O 현재 산자부는 재단 설립 근거로 ｢에너지기본법｣을 들고 있으나, 이는 재단 설립 근거가 될 수 없음

- 지난 9월 4일 발효된 ｢에너지기본법｣에서는 에너지의 보편적 공급에 대한 국가 등의 기여를 의무화한 것에 불과함

- 그렇다 하더라도 이 조항만을 재단 설립의 근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음. 이런 부분은 한전 이사회(금년도 제6차 이사회(2006.7.21))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함

O 현재 산자부가 밝히고 있는 재단 설립의 목적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민간주도의 에너지사업 수행임. 그러나 이는 궁색한 명분에 불과할 뿐,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것에 지나지 않음

- 재단설립계획(안)에 의하면 에너지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에너지복지프로그램, 에너지 인력양성사업 기획․평가, 민관공동 국제협력 활성화, 에너지홍보 등 문화사업을 수행한다는 것임

- 산자부가 근거로 내세우는 ｢에너지기본법｣ 조항의 취지에 비추어보면 재단의 사업영역은 에너지 취약계측에 대한 지원 등 복지활동에 국한되어야 함. 그럼에도 홍보, 남북협력, 국제협력부분까지 전방위적으로 포괄하는 것은 재단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연의 목적을 희석시킬 우려가 있어 사업내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더욱이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사업은 민간이 아니라 정부 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시행해야 할 성격의 사업임. 그 이유는 사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거나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거나 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임. 그럼에도 이를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명분으로 추진한다면, 현재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모두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 특히, 현재 한전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등을 수행하고 있는데, 재단이 설립될 경우에 대비한 업무조정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음

O 재단설립 초기비용과 관련해 기존에 협의회 회원사로 있던 (공)기업들에 대해 출연금을 배분해 징수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무 출연인 바 이를 두고 자발적 참여라 할 수는 없을 것임

- 산자부는 금년 5월 19일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 보고한 ｢에너지정책 성과분석 및 향후 전략｣에서 재단은 에너지 공기업 및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출연으로 설립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관련기관들과의 업무협의 한번 없었는데, 이는 사실상 일방적으로 출연금액을 기관별로 배분하고 출연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음

- 산자부는 출연금은 자신들이 개입한 것이 아니라 재단설립추진위원회(한국에너지협의회) 측에서 각 기관들에 출연협조요청(2006.7.7 공문 발송)을 했다고 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설립 최초기안자가 산자부(자원정책과 문동민 서기관)였고, 지난 5월 19일 제4차 국가에너지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정도로 의욕을 보였음. 그런데 재단설립 비용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없었고, 비용마련은 설립추진위가 모든 것을 알아서 했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음

- 현재 설립초기비용 약 5억원에 대해서 한전은 해당기관의 규모와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했다고 한전이사회에서 밝히고 있음(제6차(2006.7.21)). 그렇다면 한전이 산자부의 지침에 따라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각 기관들에게 출연을 종용했을 가능성이 있음

O 또 다른 문제점은 초기비용은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 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 운영자금 조달 방안이 구체화된 게 없다는 것임

- 현재 재단설립 이후 2단계 조성금액은 약 5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재단설립추진위 측은 언론을 통한 출연금 모집공고를 내겠다는 계획으로 있음. 그러나 정부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민간부문에 의한 자발적 출연금 모집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따라서 기존에 1단계 출연을 위한 금액을 배분했듯이 일방적으로 공기업 등에게 금액을 배분할 가능성이 큼

-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제6차 이사회(7.21)에서도 지적이 있었음

- 에너지복지사업은 사실 특정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기존에 에너지 관련 복지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에 부담을 전가하기보다는 정부가 정부예산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외에 관련 공기업이나 민간기업들로부터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확인하고 일정금액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단설립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 하겠음

O 현재 재단 이사장으로 이세중 변호사가 합의 추대되었는데, 재단의 설립목적이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음

- 현재 마련된 ｢한국에너지재단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 사무총장, 이사, 감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이세중 이사장은 지난 7월 20일 에너지 재단 설립위원회 회의에서 합의 추대되었음

- 이세중 이사장은 현재 환경재단 이사장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DJ정권부터 참여정부까지 국무총리 산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재단 등 5개 단체 대표로 있으며 현업으로 법률사무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음. 이런 점을 감안하면 과연 재단 대표로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또한, 환경재단의 경우 지난해 11월 후원금 마련행사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어린이 환경기금 후원명목으로 기업들에 대해 수백만원씩을 요구해 분란을 야기한 바 있음. 당시 이사장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되었고, 행사참석자는 20만원을 내야 했고, 기업들에 대해서는 100~1,000만원의 금액을 선택하도록 했음(동아일보 2005.10.27)

- 재단설립위 측에서는 재단의 사업목적에 부합한 실질적인 사업 활동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라, 재단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정치적․사회적 명망이 있는 인사를 추대한 것임

■ 질의사항

O 초기 운영자금 출연부분에 있어 한전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산자부로부터 출연요청을 받았고 한전은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닌가?

- 금년 제6차 이사회에서 재단설립근거가 미약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운영자금 출연 문제 등의 이유로 7천만원 출연 건에 대한 의결이 보류된 바 있음. 그런데 불과 1개월만에 5천만원으로 금액을 낮춰 출연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 기간 동안에 제기되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인가?

- 그렇다면 재단의 향후 운영자금 500억원이 자발적 참여에 의한 출연으로 충당이 될 것이라고 보는가? 만일 운영자금 모금 시 한전 등 공기업이 특정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면 이에 응할 계획이 있는가?

- 또한, 한전이 에너지협의회 회장사였던 만큼 재단설립 논의과정에서 회원사인 공기업 등에 산자부의 의중을 전달하고 출연을 종용한 사실은 없는가? 그야말로 순수하게 모든 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혔던 것인가?

O 현재 한전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등 전기사용자에 대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좀 더 보완하는 것이 재단설립을 하는 것 보다 효율성이 있다고 보지 않는가?

- 재단이 설립되면 복지제도운영은 중단할 것인가? 아니라면 업무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동안 논의나 협의된 바가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람

전기요금 체납액 현실적 회수방안 없나, 딜레마에 빠진 한전

- 지난 3년간 고액체납자(1천만원이상) 체납액 중 61.8%(163억 2,996만원) 회수 불능 -

■ 현황 및 문제점

O 현행 ｢기본공급약관｣에 의하면 전기요금 체납의 경우 단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단전으로 인한 사고 등의 발생으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성이 강조되자 지난 2004년부터 주택용 전기 사용고객에 대해 단전유예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 ｢기본공급약관｣에서는 한전에 납부해야 할 전기요금이 미납될 경우 2개월이 경과하면 전기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난 2003년 12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한전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주택용 고객의 전기요금 체납의 경우에 대해 단전으로 인한 생활에 불편이 가중되지 않도록 혹서기(7~9월)와 혹한기(12~2월)에 단전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에 따라 2004년부터 단전유예조치를 시행해오고 있음

O 지난 3년간 전기요금 체납현황을 보면 주택용은 전체의 25.7%이고, 일반용(37.6%)과 산업용(30.3%)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런 의미에서 단전유예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전 수용가에 대해서 시행할 수는 없는 제약요인이 있으므로 체납액의 회수율 제고가 과제로 남아 있음

- 종별 체납건수를 보면 주택용이 78.3%를 차지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용의 경우 건수는 13.6%이나 금액으로는 37.6%(47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1>                            연도별 계약종별 체납액 현황                        (단위 ; 건, 억원)

연도	주택용		일반용		교육용		산업용		기타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4	367,973	65	50,436	143	32	700만원	6,468	135	24,925	20	449,834	363
2005	458,955	126	90,171	177	101	1,200만원	7,467	119	47,394	25	604,088	446
2006.6	465,727	131	84,148	150	214	2,700만원	7,237	125	39,684	35	597,010	441
계	1,292,655	321	224,755	470	347	4,600만원	21,172	379	112,003	80	1,650,932	1,250
비율	78.3%	25.7%	13.6%	37.6%	0.02%	0.04%	1.3%	30.3%	6.8%	6.4%	100%

※ 기타 : 농사용, 가로등

-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지난 2005년의 경우 경기도가 106,202건에 95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대구로 55,378건에 65억원에 달함(금액기준). 금액증가율로 따지면 전남이 04년 대비 05년 증가율이 73.9%로 가장 높으며, 경기도는 8.7% 감소했음. 금년 6월 현재 전년대비 증가(금액기준)한 곳은 대구(33.8%), 강원(20%), 경남(6.7%), 부산(2.9%) 등 4지역임

<표 2>                      연도별 지역별 전기요금 체납 현황                (단위 : 건, 억원)

지사	2004		2005				2006.6				계
	건수	금액	건수	증감율	금액	증감율	건수	증감율	금액	증감율	건수	금액
서울	83,402	51	104,952	25.8%	64	25.5%	99,515		54		287,869	169
인천	42,941	26	57,291	33.4%	40	53.8%	58,853	2.7%	38		159,085	104
경기	82,426	104	106,202	28.8%	95	-8.7%	106,493	0.3%	90		295,121	289
강원	16,359	10	20,987	28.3%	15	50%	23,320	11.1%	18	20%	60,666	43
충북	17,113	14	21,390	25.0%	16	14.3%	22,451	5.0%	16		60,954	46
충남	35,000	20	50,313	43.8%	34	70%	50,123		32		135,436	86
전북	20,821	14	30,119	44.7%	21	50%	30,718	2.0%	17		81,658	51
전남	35,188	23	52,301	48.6%	40	73.9%	49,544		33		137,033	96
대구	43,414	55	55,378	27.6%	65	18.2%	55,856	0.9%	87	33.8%	154,648	207
경북	6,011	3	8,118	35.1%	4	33.3%	7,891		3		22,020	9
부산	38,669	27	50,855	31.5%	34	25.9%	53,630	5.5%	35	2.9%	143,154	97
경남	22,545	13	29,805	32.2%	15	15.4%	31,502	5.7%	16	6.7%	83,852	45
제주	5,945	3	16,377	175.5%	4	33.3%	7,114		3		29,436	10
계	449,834	363	604,088	34.3%	446	22.9%	597,010		441		1,650,932	1,250

※ 경기 : 경기지사, 경기북부지사     강원 : 강원지사, 강릉지사

※ 2006년도 건수 및 금액 증감율 중 증가지역만 기입

O 체납 자체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미납부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음에도 이를 줄이거나 방지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임

-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기준으로 미납부액 현황을 보면 2004년도 53건에 약 28억원이던 것이 2005년에 216건 54억 6,135만원, 금년 6월 현재 175건 80억 7,215만원에 이르고 있음

- 전체적으로 보면 미납 건수의 경우 총 911건 중 444건이 미납되어 미납율이 48.7%에 이르고, 미납금액의 경우 총 264억 2,169만원 중 163억 2,996만원으로 61.8%에 달함

<표 3>                 연도별 고액(1,000만원 이상) 체납 현황            (단위 : 건, 만원)

연도	건 수			금 액
	총체납	미납부	납부	총금액	미납부액	납부금액
2004	127	53	74	43억 4,716	27억 9,646	15억 5,071
2005	518	216	302	120억 1871	54억 6,135	65억 5,735
2006.6	266	175	91	100억 5,582	80억 7,215	19억 8,367
계	911	444 (48.7%)	467 (51.3%)	264억 2,169	163억 2,996 (61.8%)	100억 9,173 (38.2%)

- 현재 한전 체납 해소 대책으로 미납고객에 대한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회수, 반복 연체고객에 대한 보증금 확보, 지속적 요금체납시 전기공급 중단 조치, 실제 전기사용자 명의 확인을 통한 고객정보 정비로 전기사용 신청시 체납내역 확인 등의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음.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체납을 줄이는데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임

■ 질의사항

O 체납대책 마련이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임.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을 줄여가는 것이 한전의 책무라 하겠음.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한전이 추진하고 있는 방안들이 다소 미약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사장이 보시기에 보다 효율적인 대책마련은 어려운 것인가?

O 체납 원인 중 경기활동 위축에 따른 기업의 도산이나 파산,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진 등 요인도 상당부분 있을 것임. 이런 점을 감안하면 대책마련에 애로는 있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보다 실질적으로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람

‘핵’ 후폭풍에 의한 추가손실 발생 대비책 마련 필요

- 김성조 의원, “개성공단 손실보전방안 조속 마련 위해 한전 적극적으로 나서야” -

■ 현황 및 문제점

O 한전은 정부의 개성공단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지난해부터 입주업체들에 대한 전력공급을 하고 있음

- 금년 7말 현재 총 45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주로 산업용(국내 60.25원)과 일반용(95.24원) 전력을 사용하고 있으며, 요금수준은 통일부의 요청에 의해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O 그러나 한전이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투자 등 투자액 회수를 위해 국내 요금수준보다 높게 책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요청에 의해 국내수준으로 공급함에 따라 매년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 한전이 전력공급사업을 위해 투자한 최초투자비는 535억원이며 내용연수 경과시 추가로 재투자되어야 할 부분까지 하면 총 1,127억원에 이름

- 한전은 손실액 산정을 위해 지난해 안진회계법인에 ｢개성공단 전력공급에 따른 사업성 분석｣ 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1,800만원 2005.3.10~4.9)

- 동 결과에 의하면 한전은 지난해 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보았고, 매년 증가하여 향후 50년간 연평균 193억원의 적자를 보게 되는 셈임. 이를 용역 당시인 2004년 화폐가치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연평균 31억원의 적자를 보는 것임

-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손실이 0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 요금수준보다 72.1%인상되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음

O 이에 한전은 통일부에 대해 손실보전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이에 정부는 보전해 주겠다는 의사만 표시한 상태이며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음

- 현행 ｢개성공업지구개발규정｣에 의하면 한전이 공업지구관리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전으로서는 동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임 만큼 정부차원에서 방안을 결정해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임

- 현재 개성공단 사업손실분은 금년 2월 2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한전의 일방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보전토록 함을 의결하였으나, 구체적 회수방안은 아직 협의단계에 있음

- 그간 손실보전문제에 대한 한전의 요청에 통일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은 국내 중소기업의 활로개척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제품의 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내와 동일 요금수준을 적용하되, 투자비 대출을 기반으로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손실보전문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자는 것이었음

- 이에 따라 한전은 총 대출신청액 535억원 중 1차분인 80억원을 대출신청하였고 금년 5월 대출받은 바 있음

■ 질의사항

O 한전은 현재 정부 관련부처에 한전의 손실보전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적절한 보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고 하는데, 최근까지 산자부와는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쳤는지 또 협의한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O 최근 북한이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사회는 한차례 혼란을 겪은 바 있음. 이에 따라 개성공단사업을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할 필요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자칫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인해 전력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에 대비해 한전 차원에서 수립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O 또한 유사시 기존에 투입된 설비 등에 대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민간고통분담 요구에 “집안일?”

- 한전과 자회사 임금인상 요지경, 정부지침 있으나마나, 감사원 감사도 겁 안나 -

- 한전․발전자회사 지난해 성과급 2,927억원(전년대비 약 605 증가) -

■ 문제점

O 그럼에도 한전을 비롯한 자회사(5개 발전사, KDN)들의 임원 임금(기본급+성과급) 인상 현황을 보면 이러한 정부지침의 취지와 목적을 무색케 하고 있음

- 기관장의 경우 - 03년 대비 04년의 경우 가장 크게 인상한 기관은 한전KDN으로 인상율이 19.5%를 기록해 당시 정부지침 3%를 무려 16.5%point 초과한 것임

- 04년 대비 05년 가장 큰 인상율을 보이고 있는 기관은 한전으로 20.5%이며, 이는 정부지침 2%임을 감안하면 18.5%point 초과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산자부 장관 임금 인상율 2.3%보다 무려 약 9배나 증가한 셈임

- 다음이 남동발전으로 20.4%를 기록해 역시 정부지침을 18.4%point 초과하고 있는데, 이는 남부발전이 6.2%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같은 자회사이면서도 무려 3배를 넘는 것임

<표 1>                              기관장 연봉 인상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실제	정부지침	초과		실제	정부지침	초과
산업자원부	9,495	1억 94	6.3	3	3.0	1억 322	2.3	2	0.3
한전	1억 4,227	1억 5,820	11.2		8.2	1억 9,065	20.5		18.5
동서발전	1억 4,227	1억 5,820	11.2		8.2	1억 9,006	20.1		18.1
남동발전	1억 4,227	1억 5,560	9.4		6.4	1억 8,734	20.4		18.4
남부발전	1억 4,562	1억 6,186	11.2		8.2	1억 7,188	6.2		4.2
서부발전	1억 4,588	1억 6,463	12.9		9.9	1억 8,849	14.5		12.5
중부발전	1억 4,439	1억 6,566	14.7		11.7	1억 8,208	9.9		7.9
한수원	1억 4,218	1억 6,067	13.0		10.0	1억 8,110	12.7		10.7
한전KDN	1억 3,106	1억 5,657	19.5		16.5	1억 7,119	9.3		7.3

- 감사의 경우도 예외는 아님. 03년 대비 04년의 경우 남부발전이 18.6%의 인상율을 기록해 가장 많이 올랐으며, 이는 산자부 감사 임금인상의 2배에 이르는 것이며, 당시 정부지침보다 15.6%point 초과한 것임

- 04년 대비 05년의 경우 산자부는 전년 동결이었던데 반해 한전과 동서발전이 각 20.5%의 인상율을 보여 정부지침을 18.5%point 초과하고 있음. 이 기준으로 볼 때 이 두 기관의 감사연봉은 1억 8,627만원으로 산자부 감사 연봉 7,317만원의 2.5배를 넘는 수준임

<표 2>                            감사 연봉 인상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실제	정부지침	초과		실제	정부지침	초과
산업자원부	6,700	7,317	9.2	3	6.2	7,317	-	2	-
한전	1억 3,902	1억 5,457	11.2		8.2	1억 8,627	20.5		18.5
동서발전	1억 3,902	1억 5,457	11.2		8.2	1억 8,627	20.5		18.5
남동발전	1억 3,904	1억 5,212	9.4		6.4	1억 8,304	20.3		18.3
남부발전	1억 3,529	1억 6,049	18.6		15.6	1억 6,793	4.6		2.6
서부발전	1억 4,247	1억 6,085	12.9		9.9	1억 8,453	14.7		12.7
중부발전	1억 4,120	1억 5,933	12.8		9.8	1억 7,910	12.4		10.4
한수원	1억 3,894	1억 5,698	13.0		10.0	1억 7,695	12.7		10.7
한전KDN	1억 1,998	1억 4,043	17.0		14.0	1억 5,745	12.1		10.1

- 이사의 경우 기관장이나 감사에 비해 낮은 인상율을 보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임. 03년 대비 04년의 경우 서부발전이 인상율 13.2%로 가장 높으며, 이는 정부지침 3%를 무려 10.2%point나 초과하고 있는 것임

- 04년 대비 05년의 경우 남동발전이 16.5%로 가장 높은 반면, 남부발전은 1.8%로 정부지침보다 0.2%point 낮은 수준을 기록해 대조를 이루고 있음

<표 3>                             이사 연봉 인상 현황                          (단위 : 만원)

구분	2003	2004				2005
	금액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금액	전년대비증가율(%)
			실제	정부지침	초과		실제	정부지침	초과
한전	1억 3,367	1억 4,923	11.6	3	8.6	1억 7,258	15.6	2	13.6
동서발전	1억 3,367	1억 4,923	11.6		8.6	1억 7,258	15.6		13.6
남동발전	1억 3,245	1억 4,847	12.1		9.1	1억 7,303	16.5		14.5
남부발전	1억 4,034	1억 5,494	10.4		7.4	1억 5,775	1.8		-0.2
서부발전	1억 3,712	1억 5,516	13.2		10.2	1억 7,291	11.4		9.4
중부발전	1억 3,622	1억 5,626	12.5		9.5	1억 7,309	10.8		8.8
한수원	1억 3,415	1억 4,762	10.0		7.0	1억 7,009	15.2		13.2
한전KDN	7,050	1억 3,276	-		-	1억 4,904	12.3		10.3

※ 한전KDN : 2003년 성과급 미지급으로 04대비 05년 인상율만 산정

O 성과급의 경우, 기획예산처에서 임원과 직원에 대한 지급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역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

- 기획예산처는 성과주의 강화를 위해 2004년부터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상한 폭을 확대하였는데, 사장과 감사 등 임원에 대해서는 200%, 직원에 대해서는 300%로 설정하고 있음

- 임원의 경우 한전을 비롯해 발전자회사들 모두 정부기준을 초과하고 있지는 않으나, 한전이 지난해 139%를 지급해 가장 높았음

<표 4>                            임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연도	구분	한전	남동	남부	동서	서부	중부	계
2004	성과급	5억3,100	2억5,870	2억8,376	2억6,007	2억8,497	2억8,925	19억 775
	지급율	94%	74%	81%	74%	81%	82%	81%
2005	성과급	8억3,300	3억5,687	3억 185	3억6,467	3억3,435	3억4,931	25억4,005
	지급율	139%	100%	84%	102%	101%	98%	104%

※ 지급율 : 기준연봉대비율

- 직원의 경우, 지난 2004년 한전과 발전자회사 모두 1,836억원을 지급해 지급율이 340%로 정부기준을 40%point 초과하고 있음. 2005년의 경우 모두 2,902억원을 지급해 지급율이 485%로 정부기준을 무려 185%point 초과하고 있음

<표 5>                       직원 성과급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한전	동서	남동	남부	서부	중부	계
2004	금액		1,295	104	82	119	111	125	1,836
	비율	실제	338%	297%	294%	364%	368%	380%	340%
		정부기준	300%
		초과(%point)	38	-	-	64	68	80	40
2005	금액		2,019	194	166	166	166	191	2,902
	비율	실제	500%	500%	491%	447%	495%	479%	485%
		정부기준	300%
		초과(%point)	200	200	191	147	195	179	185

O 최근까지 이어지는 나라경제의 침체로 인한 민간부문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하는 공기업의 행태에 국민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음에도,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는 기관들의 행태는 낡은 관행으로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임

- 기획예산처는 ｢2004년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발표하면서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하고 공공부문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공무원 및 출연기관의 인건비 인상률과 동일하게 설정”했음을 밝히고 있음

- 그리고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발표한 ｢‘03년도 공기업․산하기관 경영혁신 추진지침｣에서도 “연봉제를 확대 실시하되, 연봉제가 임금인상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치”토록 했음

- 이런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한전이나 자회사들의 임금인상은 민간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섰다고 할 것임. 이런 상황에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에 대한 비판이 사라질 수는 없는 것임

■ 질의사항

O 원칙 없는 무리한 임금인상과 성과급 지급 등에 대해서 기획예산처가 매년 지침을 내리고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했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개선을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O 본 의원은 그 원인이 자회사들을 관리․감독해야 할 기관인 한전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를 솔직히 인정하겠는가?

O 지금 경기상황 등을 감안해 전 국가가 민간부문의 고통분담을 외치고 있음. 이런 취지로 정부가 공기업 등에게 무리한 임금인상 등을 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이런 의미에서 향후 자사는 물론 자회사들의 임직원에 대한 임금체계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 계획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