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6.10.18-1 보도자료(총 25 장)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재정경제위원회 예산결산특위 한미FTA특위	문의 : 02) 784 - 6238 손낙구 보좌관 010-710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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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률 106% … 집이 남아도는 시대

140만명 지하방서 산다

58만7천가구 중 수도권에 93% 몰려 … 84%가 셋방살이 전전

서울 ‘열집 중 한집’ 성남시 수정구 ‘다섯집 중 한집’ 지하거주

심상정 의원 국감자료 … 사상 첫 지하․옥탑방 통계 공개

1. 지하방에 58만6천가구, 옥탑방에 5만가구, 판잣집에 5만가구…

통계청이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거주층별 가구조사 결과 반지하를 포함한 지하방에 무려 58만6천649가구 141만9천784명이, 옥탑방에는 5만1천139가구 8만7천766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처종류별 가구조사에서는 4만5천237가구 10만9천512명이 판잣집․비닐집․움막․동굴 등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밝혀져,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인간이하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부동산 극빈층이 68만 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상 <표 1>)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은 통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2. 서울시 10가구 중 한 가구는 지하에 산다

서울시에 사는 330만9천890가구 중 10.7%인 35만5천427가구가 지하거주 가구이다. 서울시민 열 중 한 명이 지하실에서 사는 것이다. 인천지역 82만3천23 가구의 5.4%인 4만4천707가구가, 경기지역 332만9천177가구의 4.8%인 15만9천281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 746만2천90가구 중 7.5%인 55만9천415가구가 지하방에 거주하는 것이니, 수도권 주민 15명 중 한 명은 지하실에서 사는 것이다.

서울시 25개구 중에서는 광진구(17.4%), 중랑구(17.1%), 은평구(15%), 강북구(14.7%), 관악구(14.4%)순으로 지하거주가구 비율이 높았으며, 노원구(3.3%), 종로구(6.3%), 강남-구로-중구(6.5%) 순으로 낮았다. 지하거주가구 비율이 10%가 넘은 곳은 15개구로 나타났다. 서울시 25개구의 구별 평균 지하방 거주자는 1만4천217가구 3만3천820명으로 나타났다.(이상 <표 2>, <표 6>)

3. 성남시 수정구 5가구 중 한 가구가 지하방

경기도 내에서는 31개 자치구 중 지하거주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13.6%, 1만7천천652가구 중 2천404가구)와 성남시(12.4%)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전체 30만7천491가구 중 12.4% 3만8천118가구가 지하방으로 전국 시군구 중 지하방 거주가구수가 가장 많았다. 특히 성남시 수정구는 전체 8만9천930가구 중 20.9%인 1만8천793가구가 지하방에 살고 있어 수정구민 다섯 중 한 명은 지하실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 중원구도 8만6천839 가구 중 18.4%인 1만5천970가구가 지하에 거주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남동구(8.3%), 서구(6.5%), 남구(5.6%), 부평구(5.3%), 계양구(5.0%) 순으로 지하거주자 비중이 높았다. (이상 <표 4>, <표 6>

한편 외국인노동자가 대다수인 국내거주 외국인 가구 중 상당수가 지하방 등 열악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나 이 통계에는 빠져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극빈층 가구는 더 늘어날 것이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거주 외국인은 8만4천595가구 23만7천417명으로 서울 2만8천147가구 5만7천625명, 경기 2만8천766가구 7만4천393명, 인천 4천620가구 1만3천600명 등 수도권에 가구기준 72.7% 인구기준 61.3%가 집중돼있다.

4. 부동산 극빈층의 93%가 수도권에

부동산 극빈층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93%가 살고 있다. 가구기준으로 지하방 거주자 중 서울 거주자는 60.6%, 경기도 27.2%, 인천 7.6% 등 수도권 거주자가 95.4%에 달했다. 옥탑방도 서울 66.7%, 경기도 20.5%, 인천 1.4% 등 수도권에 88.6%가 몰려있다. 판잣집 비닐집 등을 포함한 전체 부동산 극빈층 68만3천25 가구 중 수도권 거주가구는 63만3천216 가구로 92.7%에 달한다. 가구원 기준으로도 전체 부동산 극빈층 161만7천62명 중 92.9% 150만1천542명이 수도권에 살고 있다.

특히 부동산 극빈층 가구의 58.5%, 가구원의 56.9%인 39만9천530가구 92만571명이 서울에 살고 있어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표 6>)

5. 지하방의 85%, 옥탑방의 93%가 셋방살이

지하방과 옥탑방 거주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84%로 전체가구 전월세비율 41%의  두 배에 달했다.

지하방 거주가구 중 자가비율은 14.4%로 전체가구 자가비율 55.6%의 4분 1밖에 안됐다. 반면 전세 37.9% 월세 45.7% 등 전월세 비율이 83.6%에 달해 전체가구 전월세 비율 41.4%의 두 배에 달했다. 특히 전체가구 중 월세 사는 가구는 19.0%로 다섯 중 한가구 꼴인 반면, 지하방의 월세비중은 45.7%에 달해 절반이 월세방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탑방도 자가비율은 13.8%에 머문 반면, 전월세 비율은 전세 37.3% 월세 46.6% 등 93%에 달했다.(이상 <표 7>

6. 집은 남는데 1천700만명이 셋방살이 140만명이 지하거주

이같은 분석 결과는 통계청이 주택에 대한 센서스를 시작한 1960년 이래 45년 만에 처음으로 총주택수가 총가구수를 능가해 2005년 현재 주택보급률이 105.9%를 기록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2005년 현재 총가구수는 1천249만1천 가구, 총주택수는 1천322만3천호로 국민 전체가 가구당 한 채씩 소유한다 해도 주택 73만2천 호가 남아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가점유율은 55.6%에 머물러(883만가구 2천782만명), 전체가구의 41.4%(657만가구 1천666만명)은 전월세에 살고 있다. 반면 2005년 현재 전체 세대의 5%에 불과한 다주택 보유자가 전체 주택의 21.2%를 소유하고, 상위 1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5천508호, 상위 30인이 소유한 주택수가 9천923호에 이르는 등 주택소유의 편중이 극심한 상황이다. 집은 남아돌지만 주택소유 편중 현상이 심하여 집이 없는 1천700만명이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고, 160만명은 지하방 옥탑방 판잣집 등에서 인간이하의 주거생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7. 지하방 많은 수도권, 국민임대 공급계획 차질 빚어 문제 심각

한편 한국도시연구소가 2005년 4월 서울 수도권지역 지하방에 거주하는 462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하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해주기를 원하는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61.8%, 전세금 융자 14.5%, 보증금 분납허용이나 대신 지불 8.1%, 월 임대료 보조 7.9 순으로 나타났다.<표 11>

그러나 지하거주자들이 입주를 원하는 공공임대주택은 2005년 말 현재 36만호로 전체 주택의 2.7%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표 12>) 물론 36만호에는 이미 저소득층이 입주해 살고 있기 때문에 지하방 거주 58만7천가구를 포함한 부동산 빈곤층 68만 가구의 주거불안을 해결하려면 추가로 68만호가 필요하다. 참여정부는 이를 위해 2003～2012까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세우고 참여정부 임기 안에 50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하방의 95.4%, 부동산 빈곤층의 93%가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의 경우 참여정부 출범 후 올해 6월까지 계획했던 23만8천131호 중 사업승인을 마친 것은 57.6% 13만7천262호에 머물고 있다. 특히 지하방 가구의 60.6%, 부동산 빈곤층의 58.5%가 사는 서울은 31.8%에 그치고 있다. 반면 지하방을 비롯한 부동산 빈곤층 거주 비중이 낮은 비수도권은 원래 계획됐던 12만8천605호 중 11만6천580호가 사업승인을 마쳐 90.7%의 높은 진척률을 보이고 있다. 정작 임대주택 공급이 시급한 곳에는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표 13>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지만 주택소유 편중이 심하고 공공임대주택이 턱없이 부족해 160만명의 부동산 극빈층은 지하실과 옥상, 판잣집, 비닐집에서 인간이하의 주거생활을 하고 있는 데, 이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의원은 “햇볕도 들지 않는 땅속에 사는 극빈층이 땅 위로 올라와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부동산 극빈층의 주거생활 개선에 둬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부동산 빈곤층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마련해 우선 입주기회를 주고, 아울러 주거비 보조 정책을 병행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또 “정부의 국민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부동산 빈곤층의 지역별 거주분포에 맞게 공급되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 문의 :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 02) 784 - 6238 / 010-7108-5745

※ 참고자료

1. 통계로 보는 부동산 극빈층

2. 사람 살 곳 못되는 지하방

3. 한국도시연구소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 요약

4. 그 많은 집은 다 어디로 갔나

<참고자료 1>

통계로 보는 부동산 극빈층

<표 1> 거주층 및 거처의종류에 따른 부동산 극빈층 현황(2005)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판잣집․비닐집․ 동굴․움막 등		합계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586,649	1,419,784	51,139	87,766	45,237	109,512	683,025	1,617,062
자료 : 심상정의원실에서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중 거주층별 가구와 거처의 종류별 가구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임

<표 2> 서울시 거주층별 가구 분포(2005)
구 분	가 구				비 율
	전체	지상	지하 (반지하)	옥상 (옥탑)	지하 (반지하)	옥상 (옥탑)
서울시	3,309,890	2,920,365	355,427	34,098	10.7	1.0
광진구	125,845	101,801	21,911	2,133	17.4	1.7
중랑구	137,907	112,501	23,579	1,827	17.1	1.3
은평구	145,477	122,883	21,773	821	15.0	0.6
강북구	112,719	95,105	16,599	1,015	14.7	0.9
관악구	202,788	171,446	29,210	2,132	14.4	1.1
강동구	142,929	123,120	18,824	985	13.2	0.7
동작구	136,863	118,042	16,734	2,087	12.2	1.5
금천구	85,171	74,358	10,339	474	12.1	0.6
송파구	187,000	163,535	22,130	1,335	11.8	0.7
동대문구	131,213	112,986	15,099	3,128	11.5	2.4
서대문구	117,866	103,872	12,615	1,379	10.7	1.2
마포구	135,042	119,048	14,221	1,773	10.5	1.3
성동구	111,485	97,976	11,474	2,035	10.3	1.8
성북구	146,894	130,434	14,933	1,527	10.2	1.0
양천구	148,261	131,335	15,035	1,891	10.1	1.3
용산구	76,125	68,058	7,357	710	9.7	0.9
영등포구	135,609	119,894	12,996	2,719	9.6	2.0
강서구	178,045	159,835	16,715	1,495	9.4	0.8
도봉구	116,492	105,188	10,609	695	9.1	0.6
서초구	124,933	114,815	9,852	266	7.9	0.2
중구	46,625	42,790	3,051	784	6.5	1.7
구로구	132,705	122,602	8,622	1,481	6.5	1.1
강남구	186,020	173,622	12,020	378	6.5	0.2
종로구	54,534	50,586	3,437	511	6.3	0.9
노원구	191,342	184,533	6,292	517	3.3	0.3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3> 지하방 거주가구 비율이 높은 시군구 5
		지하방			전체가구
		가구비율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수	가구원수
1	서울시 광진구	17.4	21,911	49,466	125,845	354,449
2	서울시 중랑구	17.1	23,579	56,354	137,907	405,241
3	서울시 은평구	15.0	21,773	56,135	145,477	435,939
4	서울시 강북구	14.7	16,599	41,359	112,719	332,656
5	서울시 관악구	14.4	29,210	65,258	202,788	515,716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4> 지하방 거주가구가 많은 시군구 5
		지하방			전체가구
		가구수	가구원수	가구비율	가구수	가구원수
1	경기도 성남시	38,118	91,545	12.4	307,491	914,928
2	서울시 관악구	29,210	65,258	14.4	202,788	515,716
3	서울시 중랑구	23,579	56,354	17.1	137,907	405,241
4	서울시 송파구	22,130	53,793	11.8	187,000	563,614
5	서울시 광진구	21,911	49,466	17.4	125,845	354,449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5> 판잣집 비닐하우스 동굴 등의 거주가구가 많은 시군구 5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업소의잠만자는방, 건설공사장임시막사, 동굴 등
	시군구	가구수	가구원수	시군구	가구수	가구원수
1	경기도 고양시	3,244	9,130	서울시 중구	1,441	1,551
2	서울시 강남구	2,271	4,798	서울시 관악구	821	876
3	서울시 서초구	1,165	3,258	경기도 하남시	546	1,423
4	경기도 남양주시	1,030	2,650	경기도 김포시	406	766
5	서울시 송파구	423	1,021	충남 당진군	386	834
* 집단가구와 집단가구원은 제외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6> 부동산 극빈층 현황(2005)
구 분	지하(반지하)		옥상(옥탑)		판잣집․비닐집․ 동굴․움막 등		합계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가구	가구원
전 국	586,649 (100.0)	1,419,784 (100.0)	51,139 (100.0)	87,766 (100.0)	45,237 (100.0)	109,512 (100.0)	683,025 (100.0)	1,617,062 (100.0)
수 도 권	559,415 (95.4)	1,358,040 (95.7)	45,264 (88.5)	75,514 (86.0)	28,537 (63.1)	67,988 (62.1)	633,216 (92.7)	1,501,542 (92.9)
서 울 시	355,427 (60.6)	845,493 (59.6)	34,098 (66.7)	53,765 (61.3)	10,005 (22.1)	21,313 (19.5)	399,530 (58.5)	920,571 (56.9)
경 기 도	159,281 (27.2)	396,367 (27.9)	10,465 (20.5)	20,336 (23.2)	17,130 (37.9)	43,825 (40.0)	186,876 (27.4)	460,528 (28.5)
인 천 시	44,707 (7.6)	116,180 (8.2)	701 (1.4)	1,413 (1.6)	1,402 (3.1)	2,850 (2.6)	46,810 (6.9)	120,443 (7.4)
부 산 시	6,385	16,100	1,440	2,677	2,293	6,065	10,118	24,842
대 구 시	3,607	9,129	412	783	1,077	2,398	5,096	12,310
광 주 시	390	912	163	386	394	914	947	2,212
대 전 시	5,976	11,861	1,430	2,908	498	1,190	7,904	15,959
울 산 시	515	1,292	209	496	590	1,313	1,314	3,101
강 원 도	2,057	4,140	266	580	1,581	3,515	3,904	8,235
충청북도	1,883	3,592	218	508	1,071	4,060	3,172	8,160
충청남도	2,013	4,815	323	761	1,952	4,577	4,288	10,153
전라북도	671	1,592	193	495	945	2,372	1,809	4,459
전라남도	201	504	146	355	1,121	2,662	1,468	3,521
경상북도	588	1,234	327	734	2,199	5,329	3,114	7,297
경상남도	2,255	4,786	622	1,321	2,484	5,857	5,361	11,964
제 주 도	693	1,787	126	248	495	1,272	1,314	3,307
자료 : 통계청

<표 7> 지하방-옥탑방의 점유형태별 가구 분포(2005)
	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전체 (%)	15,887,128 (100.0)	8,828,100 (55.6)	3,556,760 (22.4)	3,011,855 (19.0)	490,413 (3.0)
지하방 (%)	586,649 (100.0)	84,548 (14.4)	222,182 (37.9)	268,202 (45.7)	11,717 (2.0)
옥탑방 (%)	51,130 (100.0)	3,540 (6.9)	15,909 (31.1)	28,935 (56.6)	2,755 (5.4)
지하방+옥탑방 (%)	637,779 (100.0)	88,088 (13.8)	238,091 (37.3)	297,137 (46.6)	14,472 (2.3)
자료 :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표 8> 주택보급률과 남는 집 (단위 : 천가구, 천호, %)
연 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주택수	-	-	4,360	4,734	5,319	6,105	7,357	9,570	11,472	13,223
가구수	-	-	5,576	6,367	7,470	8,750	10,167	11,133	11,928	12,491
보급률	82.5	81.3	78.2	74.4	71.2	69.8	72.4	86.0	96.2	105.9
남는집	-	-	-1,216	-1,633	-2,151	-2,645	-2,810	-1,563	-456	732
자료 : 1960년은 경제기획원(1980) <경제백서>, 1965년은 통계청(2004)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 1970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해당년도.

<표 9> 최고 집부자 30인 주택소유 현황(2005.8.12 기준)
순위	주택수	순위	주택수	순위	주택수
1위 2위 3위 4위	1,083채 819채 577채 521채	5위 6위 7위 8위	476채 471채 412채 405채	9위 10위 11～30위	403채 341채 149～340채
				합 계	9,923채
자료 : 행정자치부

<표 10> 주택 소유건수별 주택 소유현황(2005.8.12 기준)
주 택		주택 소유건수	세 대
비율	주택수		세대수	비율
4.5%	505,295	11～1,084주택	14,823	0.08%
		6～10주택	25,685	0.14%
0.6%	63,505	5주택	12,701	0.07%
0.9%	101,012	4주택	25,253	0.14%
2.3%	259,992	3주택	86,664	0.5%
12.9%	1,444,108	2주택	722,054	4.1%
78.8%	8,819,690	1주택	8,819,690	49.6%
100.0%	11,193,602	소 계	9,706,870	54.6%
0.0%	0	무주택	8,065,458	45.4%
100.0%	11,193,602	합 계	17,772,328	100.0%
자료 : 행자부 발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2005.8)을 재구성

<표 11> 지하방 거주자가 원하는 정부의 지하주거대책(%)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61.8	1	14.6	3
보증금 분납허용 내지는 대신 지불	8.1	3	10.6	5
월 임대료 보조	7.9	4	28.9	1
전세금 융자	14.5	2	27.9	2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대출	3.1	6	5.4	6
주거환경 개선사업	3.9	5	11.1	4
세금분할 납부	0.7	7	1.5	7
계	100.0	-	100.0	-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ꡔ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에 대한 연구ꡕ, 2005

<표 12> 공공임대주택 재고현황(10년이상 임대기준)
연도별	재고주택수 (A)	임대주택 재고 현황				비율 (B/A)
		계(B)	영구	50년공임	국민임대
2001년말	11,892,400	285,826	190,077	92,720	3,026	2.40%
2002년말	12,357,500	293,625	190,077	92,720	10,828	2.38%
2003년말	12,668,700	303,659	190,077	92,720	20,862	2.40%
2004년말	12,988,800	330,130	190,077	92,720	47,203	2.54%
2005년말	13,222,641	358,672	190,077	91,949	76,646	2.71%
자료 : 건설교통부

<표 13> 국민임대주택 사업승인 실적
구분		2003-2012년 배분(호)	2003-2006년 계획(A)	2006.6현재 실적(B)	비율(B/A)
전국		1,000,000	381,626	263,812	69.1%
수도권		487,600	238,131	137,262	57.6%
	서울	292,700	86,770	27,596	31.8%
	경기	142,100	131,547	102,478	77.9%
	인천	52.800	19,814	7190	36.3%
비수도권		512,400	128,605	116,580	90.7%
자료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나라당 이진구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

<참고자료 2>

사람 살 곳 못되는 지하방

하루 햇볕 단 40분 … 습도 높아 온갖 질병 노출

2006.10.1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두더지도 아닌 데 땅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지하방에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어디에서 얼마나 사는 지 정확한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최하 주거층인 지하에 사는 사람들, 2005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사상 처음으로 거주층별 가구현황 조사를 함으로써 거주규모가 비로소 알려지게 된 것이다.

지하방 거주 가구 가운데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12.8%에 달했고 이 중 지하에서 생활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지체장애인도 51.9%나 됐다. 조사가구들은 평균 7년씩 땅속에서 살고 있고, 11년째 ‘지하인’인 사람도 14.3%나 된다.

조사가구의 84.2%가 한달 평균 소득이 200만원이 안 됐고 이 중 40.9%는 100만원도 안됐다. 전체의 88.2%가 월세나 전세를 살았고, 44.9%가 가구당 평균 보증금 983만원을 맡기고 한 달에 21만8천원씩 월세를 살았다. 42.8%가 평균 2,974만원을 내고 전세를 살았고, 지하실이지만 자기집을 갖고 내집에서 사는 사람도 열 중 한 가구 꼴은 됐지만 이들의 평균 집값은 4,467만원에 불과했다.

전체의 절반은 단독/다가구주택 지하실에서 나머지 절반은 다세대나 연립주택 지하에서, 일부는 점포주택의 지하실에서 살고 있었다.

땅 속에 사는 이들에게 타워팰리스에 사는 사람 1년치 물값 4천만원도 안 되는 “3천만원이 생기면 어디에 쓰겠느냐”고 물었다. 대답은 4명 중 3명이 “지상으로 나가겠다”였다. 6.3%는 빚을 갚겠다, 3.9%는 더 넓은 지하방으로 옮기겠다, 다른 3.9%는 아픈 몸을 치료하겠다, 3.1%는 일단 저축해놓겠다고 응답했다(홍인욱, ｢지하주거의 실태와 문제점｣, ꡔ도시연구ꡕ 제8호, 2002.12).

자료 : 홍인욱(2004)

3천만원만 있으면 지상으로 나가고픈 이들의 생활공간은 그 자체가 최저주거기군 미달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주거기준 미달 기준 중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은 아예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상황 탓에 아예 적용조차 못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가 2004～2005년 한국도시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지하방 주거실태 결과 주택의 구조․성능․환경기준을 제외하고도 지하주거가구 중 최저주거기준미달 가구는 전체가구 평균치의 두 배 정도인 43.3%에 이르렀다.

인간이 땅 속에 주거공간을 만들어 산 첫 흔적은 기원전 50만 년 전 원시시대 베이징 원인들의 동굴 주거지까지 올라간다고 한다. 그러나 원시시대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된 21세기에 땅을 파고 지하에서 살아야만 하는 부동산 극빈층의 고통이야 말로 한국사회 주택문제의 벌거벗은 모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지하방의 법적 뿌리는 1970년 박정희 유신정권이 남침에 대비해 대피소가 있어야 한다며 주택의 지하층 설치 의무규정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이처럼 남침대비용 대피소로 시작된 지하층은 1980년대 들어 ‘산동네’ ‘달동네’ ‘판자촌’이라 불리던 빈민 거주지에 대한 대대적인 철거로 쫓겨난 집없는 가난한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까지 폭등하자 밀리고 밀린 끝에 찾아든 극빈층의 보금자리 아닌 보금자리가 되기 시작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조건이 될 수 없는 지하실에서 사는 것 자체가 인간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는 일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습기와 곰팡이, 햇볕이 들지 않고 오염된 공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이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J연립 지하층에서 사는 임하용(85)씨와 이부순(72)씨 부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목이 칼칼해지고 머리가 지끈거린다. 임씨의 단칸방에는 검푸른 곰팡이가 피어있고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햇볕이 오후에만 잠깐 들어올 뿐 방안이 하루종일 어둡고 습기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부엌겸 거실 구석에는 하수구 구멍이 뚫려있어 장마철만 되면 역류한 하수가 안방까지 흘러들어 매년 물난리를 겪는다. 부엌 한 쪽에는 갈라진 벽에서 물까지 새어나와 하루 한번씩 바가지로 물을 퍼낸다. (문화일보 2003.5.23)

대한주택공사가 한국도시연구소에 맡겨 실시한 조사결과(2005)를 다시 보면 지하실에서 생활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생활환경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절대다수가 습기라 대답했고 그 다음이 햇볕이 들지 않는 것, 환기 문제, 악취 순이었다. 현장습도조사에서는 여름철 지하방 실내습도가 바깥보다 최고 85% 높게 측정돼 장마철의 누수, 결로(이슬맺힘), 높은 외기습도 등이 지하방 습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 결과 현장 조사대상 지하방의 73%가 이슬맺힘 현상이 나타나 벽지나 장판, 천장에 얼룩과 곰팡이가 피었지만 제습기를 갖춘 집은 한 곳도 없었다.

자료 : 대한주택공사(2005)

하루평균 지하주거공간에 햇볕이 드는 시간은 평균 40분 정도로 1시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방안은 낮에도 불을 켜지 않고는 지내기 어렵고, 공기가 심하게 오염돼 있어 조사대상의 93% 가구가 심한 악취가 났지만 환기팬이 설치된 곳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다. 가스렌지 후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가스렌지를 쓸 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그대로 남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요인들은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있는 데 총부유세균은 평균 기준치의 두 배가 넘고, 곰팡이도 습기가 많은 여름철에 위험수위로 번식하는 것으로 측정돼 실내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습기와 햇볕 부족, 환기가 안 되는 지하방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과다한 습기로 인한 세균 번식, 햇볕 부족으로 인한 영양결핍과 살균기능 상실, 유해먼지로 인한 호흡기와 폐질환 및 심한 경우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라돈과 같은 위험한 성분이 도사리기에 충분한 조건이 되고 있다.

자료 : 대한주택공사(2005)

지하방 거주민들은 이사를 간다면 몇 층으로 가겠느냐는 물음에는  99%가 지상으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냐는 물음에는 40% 가까이가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고 했다. 언젠가 이사 갈 계획이 있다는 가구는 40.2%로 나타났는데, 1년 안에 이사 가겠다는 가구는 10.8%밖에 안돼 희망대로 이사할 수 있는 가구는 많지 않았다. 이들이 가장 원하는 주거대책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달라는 응답이었다.

<표 1> 지하방 생활환경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구분	영향
과다한 습기	․ 건강에 피해를 주는 병원체의 번식처 제공 ․ 특히 아이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침
햇볕 부족	․ 비타민 D의 결핍 ․ 자외선의 살균기능 상실 ․ 사람들의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침
환기 부족	․ 포름알데히드나 라돈 등의 유해먼지들이 집안에 쌓여 호흡기 질환 및 폐질환 등을 비롯한 각종 암을 유발시킬 수 있음
국가인권위원회, ꡔ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국가인권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권 기초현황조사ꡕ, 2004

<표 2> 지하방 거주자가 원하는 정부의 지하주거대책(%)
구분	1순위		2순위
	빈도	순위	빈도	순위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61.8	1	14.6	3
보증금 분납허용 내지는 대신 지불	8.1	3	10.6	5
월 임대료 보조	7.9	4	28.9	1
전세금 융자	14.5	2	27.9	2
주택개량을 위한 자금대출	3.1	6	5.4	6
주거환경 개선사업	3.9	5	11.1	4
세금분할 납부	0.7	7	1.5	7
계	100.0	-	100.0	-
자료 : 한국도시연구소, ꡔ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에 대한 연구ꡕ, 2005

<참고자료 2>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조사 결과 요약

2005.4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는 2005년 대한주택공사의 의뢰를 받아 서울-수도권지역의 지하주거공간 및 지하거주가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한국도시연구소,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과 거주민 실태에 관한 연구>, 2005.4) 이 연구는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은 건축 및 설비환경과 실내환경 및 실내공기질로 구분하여 실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거주가구 실태는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고 한다. 다음은 이 연구보고서 중 요약부분이다.

1. 지하주거공간의 주거환경 중 건축 및 설비환경

첫째, 건물사용연수는 평균 약 20년으로 대부분의 세대가 낡고 노후화된 시설로 균열, 바닥 및 벽체 누수 등의 현상과 더불어 곰팡이 및 얼룩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특히, 누수는 여름철 장마 시에 그 피해가 심한 상태이며, 결로현상과 함께 심한 악취와 곰팡이 발생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하주거공간의 지하깊이는 평균 1.44m이며, 지하율의 분포도는 평균 61%로서 대부분의 세대는 1m 정도의 창문을 제외한 나머지 벽체가 땅속에 묻혀있는 구조로 밝혀졌다. 특히, 구조체 일부가 지상에 노출되어 있더라도 창면적비가 평균 5.83%에 불과하여 작을 뿐 아니라 벽체 인접비율이 73%로 이웃집과 바로 인접한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답답한 구조이며, 채광, 환기, 일조권 및 소음 등에도 불리한 상태로 나타났다.

셋째, 전체 조사가구의 73%에 해당하는 22세대에서 결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가구들은 대부분 지하깊이가 깊고 지하율이 높으며 창면적비가 작은 세대여서 환기량의 절대부족이 결로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로 발생 부위는 바닥장판 아래와 창측 벽면모서리로, 이 곳에서 심한 얼룩과 곰팡이가 관측되었다. 또한, 계절별로는 겨울철과 봄철에 결로 발생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부분의 세대에서(약 93%, 28세대) 취사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후드가 설치된 곳은 50% 미만이었고, 환기팬이 설치된 곳은 더욱 적었으며(약 27%, 8세대), 그나마 일부는 고장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비록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곳일지라도 전기요금을 절약하기 위해 환기팬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조리 시에 발생하는 음식냄새와 CO2, CO 등의 유해가스제거가 어려워 재실자의 인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섯째, 냉방시설은 1가구만 설치되어 있었고, 난방 및 온수시설은 가스 내지는 기름보일러가 대부분이었고, 일부는 전기장판 등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보일러가 지상이나 거주공간과 떨어진 곳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 부엌이나 거실 옆에 위치하고 있어 화재 및 유해가스 등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었다.

여섯째, 지하거주가구의 질병보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가구의 약 40% 정도가 관절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상당수가 만성기침, 무기력감, 두통 등의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화재발생시 피난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였고 특히, 전기시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어 화재의 위험요소가 되고 있었다.

2. 지하주거공간의 실내환경 및 실내공기

첫째, 온도분포를 볼 때, 실내평균온도는 봄은 25.9°C, 여름은 28.6°C, 가을은 21.3°C, 겨울은 19°C의 분포로 나타났으며, 실내외 온도차는 겨울철이 가장 크게, 봄,가을 약간 그리고 여름은 거의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하주거의 실내표면온도의 측정결과는 전반적으로 실내온도 보다 약간 높은 편이었으며, 계절적으로는 겨울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습도분포는 봄․가을․겨울철에는 실내 평균습도가 실외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여름철은 반대로 실내가 실외보다 높게(최고 85%) 측정되었는데, 이는 장마철에 누수, 결로 및 높은 외기습도 등 실내의 습도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유분진(TSP)의 측정결과는 평균 0.046 mg/m3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교적 방이 협소하고 환기가 부족한 세대(13)에서는 최고 0.159 mg/m3로 실내공기질 기준치(0.15mg/m3)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소음은 실외는 평균 43.99 dB(A), 실내는 평균 40.66 dB(A)로 기준치 이하였으나, 도로와 인접한 일부 세대(20,21)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채광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실내조도를 측정한 결과, 자연채광 시에는 평균조도가 22.7 lux로 대단히 어두운 상태로 낮에도 항상 점등을 해야 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인공조명 시에도 평균조도가 174 lux로 측정되었는데, 이는 거실 조도 기준치인 200～250 lux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전반적으로 지하주거공간의 채광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다.

여섯째, 일산화탄소(CO)농도는, 가스레인지 가동을 전하하여 큰 차이를 보이는데, 가스렌지 가동후인 2차 측정에서는 최대 24.2pm 까지 나타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세대 주거면적이 협소하고 환기가 불량한 세대인 경우 그 농도값이 높게 검출되었다. 이황화탄소(CO2)농도도 마찬가지로 가스렌지 가동 후인 2차 측정에서는 1,297ppm으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고, 특히 렌지후드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면적이 협소하거나 환기가 불량한 세대에서는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높은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일곱째, 라돈의 경우 평균 0.55 pCi/L로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건물이 대부분 사용연수가 15년 이상 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조사가구 중 지하율이 높고 환기가 부족한 세대에서는 라돈의 오염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높게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덟째, 포름알데히드는 측정결과 평균치가 37.3 ug/m3로 나타났으며, 최고치는 177.9ug/m3의 농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포름알데히드는 주로 신축 마감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로, 조사대상이 대부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세대이기 때문에 방출량이 적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실내농도는 실외와 비교하여 약 2.7배 이상 높게 검출되었는데, 특히 계절별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 비교적 높은 농도분포를 나타내고 있었다.

아홉째, 실내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농도는 최저 156 ug/m3(세대-4)에서 최고 5.299 ug/m3(세대-17)이고 평균 1,208 ug/m3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수치는 기준치(400-500ug/m3)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농도가 높은 것은 세대 내의 실내환경, 건축자재, 가구상태, 의류 및 생활습관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 하겠다.

열 번째, 총부유세균은 평균 1,859 CFU/m3로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지하주거공간의 총부유세균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적으로는 장마철 누수 및 습도 증가에 여름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겨울철에도 상당히 높은 농도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환기부족과 결로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곰팡이류인 진균의 경우 여름철에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발생부위는 천정, 벽체, 바닥 등으로 나타났다.

3. 지하거주가구의 특성 및 주거실태

첫째, 지하거주가구의 특성으로는, 평균 가구원수는 3명이며, 가구구성상으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일반가구가 53.7%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구구성상 지하거주가가의 경우 한부모가구의 비중이 전국 평균에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수급자가구는 전체의 11.3%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도 12.8%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조사가구의 평균 지하거주기간은 80개월 약 7년으로 나타났으며, 11년 이상 지하에 거주한 가구도 14.9%로 조사되었다.

둘째, 가구주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이 80%를 차지하고 있고, 연령별로는 40대가 35.3%로 가장 높고, 학력은 61%가 고졸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업은 자영업․판매직(21.5%), 무직(21.3%), 건설일용직(17.5%)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경제상태는 조사가구의 84.2%가 월평균 소득 200만원이하로 조사되었으며, 55.2%가 부채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축을 하고 있는 가구는 27.3%이고 평균 저축액은 11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출수준은 51.5%가 월평균 지출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출항목별은 1순위로는 주거비, 자녀교육비가 2순위로는 식비, 주거비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생활비 지원(47%), 교육지원(20.3%), 주거시설 수리 및 보수지원(10.8%) 등이었다.

넷째, 거주하고 있는 지하주택유형은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 가장 많았고, 주택규모는 평균 13.6평으로 나타났으며, 소유형태별로는 보증부월세(44.9%)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전세(42.8%)로 나타났다. 임대료 수준은 자가의 경우 평균 4,467만원, 전세의 경우 평균 2,974만원,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983.3만원, 월세 21.8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무보증 월세는 평균 19.5만원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방수 및 주거시설의 경우, 방수는 2개가 65.8%로 가장 많고 가구당 사용방수 또한 2개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거시설면에서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거실이 있는 가구가 70.3%, 입식단독부엌이 있는 가구가 98%, 단독수세식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가 91.4%, 목욕시설이 있는 가구가 83.8%, 그리고 단독 전기계량기를 사용하는 가구가 80.7% 등 전반적으로 주거시설이 열악한 편임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지하거주가구의 최저주거기준 충족 여부를 분석한 결과, 응답가구의 43.4%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로 나타났는데, 각 기준별로는 방수 기준 미달가구가 32.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면적기준 미달가구(13.1%), 그리고 시설기준 미달가구(1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지역별로 비중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방수 미달가구가 36%로 높은 데 비해 면적이나 시설미달가구의 기준은 낮은 데 비해, 경기도의 경우 방수 기준 미달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데 비해(29.0%), 시설기준 미달가구가 20.1%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서울과 경기도의 지하주거 여건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현재 지하주거공간에서 이사계획을 갖고 있는 가구는 40.2%로 나타났으며, 이 중 1년내 이사계획이 있는 경우는 10.8%에 불과하였다. 이사를 하려는 이유는 넓은 곳으로 이동하고 싶어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지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원하는 주거형태로는 아파트가 가장 많았다.

여덟째, 습기, 환기, 채광, 소음, 악취, 재해위험, 사생활 침해, 치안문제 등 7개 생활환경의 만족도에서는 습기, 채광, 환기, 악취 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생활환경에서도 습기, 채광, 환기, 악취가 지적되었다. 한편 현재 거주하는 지하주거공간에서 침해를 경험한 가구가 10.8%로 나타났으며, 이후 침수 대책을 마련한 가구는 일부에 불과하여 늘 침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거주가구가 가장 원하는 지하주거 대책으로는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자금 융자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원하는 대책으로는 월 임대료 보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자금 융자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3>

그 많은 집은 다 어디로 갔나

공급주택 1천300만호 집부자 독식

35년간 공급↑ 자가율↓ 셋방살이↑

2006.10.17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심상정

우리나라에서 주택에 대한 센서스는 1960년부터 시작됐으며 주택보급률은 1960년 82.5%, 1965년 81.3%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비교적 일관성 있는 통계비교 분석이 가능한 것은 1970년이후이다. 1985년 70% 아래로 내려갔던 주택보급률은 그 뒤 계속 상승세를 타다 주택센서스 조사가 실시된 지 45년 만인 2005년 처음으로 100%를 넘어서 마침내 집이 남아도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표 1> 주택보급률과 남는 집 (단위 : 천가구, 천호, %)
연 도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주택수	-	-	4,360	4,734	5,319	6,105	7,357	9,570	11,472	13,223
가구수	-	-	5,576	6,367	7,470	8,750	10,167	11,133	11,928	12,491
보급률	82.5	81.3	78.2	74.4	71.2	69.8	72.4	86.0	96.2	105.9
남는집	-	-	-1,216	-1,633	-2,151	-2,645	-2,810	-1,563	-456	732
자료 : 1960년은 경제기획원(1980) <경제백서>, 1965년은 통계청(2004) <통계로 본 한국의 변천>, 1970년 이후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해당년도.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된 것은 주택수 증가속도가 가구수 증가속도를 훨씬 초과했기 때문이고, 그 직접적 배경은 역대정권의 대량의 주택공급정책이었다.

특히 주택 200만호 공급정책이 발표된 1980년대 말부터는 한 해 50만～70만호씩 대량으로 주택이 공급됐고, 1970년-2005년까지 공급된 주택은 총 1천321만7천호에 달했다.

<표 2> 주택건설실적과 주택보급률(단위 : 천호, %)
연 도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주택건설실적	115	130	110	143	158	180	170	204	300	251	212	150	191	226	222	227	288	244
주택보급율	78.2	77.3	76.3	75.5	74.8	74.4	73.3	72.6	72.5	72	71.2	70.5	70.2	70.2	70.1	69.8	69.7	69.2
연 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주택건설실적	317	462	750	613	575	695	623	619	592	596	306	405	433	530	667	585	464	464
주택보급율	69.4	70.9	72.4	74.2	76	79.1	83.5	86	89.2	92	92.4	93.3	96.2	98.3	100.6	101.2	102.2	105.9
자료 : 건설교통부, 통계청 * 1970 - 2005년 총주택건설실적은 13,217천호

그렇다면 대량의 주택공급정책으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해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됐지만 왜 1천7백만 명이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160만명이 지하와 옥상, 판잣집에서 사는 것일까.

주택의 대량공급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꾸준히 상승해온 것과 달리 자가점유율은 1970년 71.7%에서 1980년 58.6%로 떨어진 이래 2005년에도 55.6%를 기록해 5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1970년 전월세 비율은 26.1%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5년에는 41.4%로 크게 늘어났다.

<표 3> 점유형태의 변화(단위 : %)
점유형태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자 기 집	71.66	64.08	58.62	53.57	49.91	53.32	54.17	55.6
전 월 세	26.13	33.40	39.35	42.78	46.93	44.15	43.00	41.4
기 타	2.21	2.52	2.03	3.65	3.15	2.53	2.84	3.1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해당년도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는 ‘주택소유율’ 통계라 할 수 있는 행자부의 세대별 주택소유현황(2003년과 2005년 두 차례 발표)에서 찾을 수 있다.

1,083 … 819 … 577 … 521 … 476 … 471 … 412 … 405 … 403 … 341

로또복권 당첨번호도 아니고 은행계좌 번호도 아니다. 우리나라 집부자 10명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집 수이다. 물론 집장사를 하는 임대사업자도 있지만 521채, 471채, 403채를 갖고 있는 4위, 6위, 9위 세 사람은 임대사업자도 아닌 개인으로 알려졌다. 이들 집부자 10명이 소유한 집은 모두 5,508채로 한 사람 평균 550채씩이다. 이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최고 집부자 30명이 갖고 있는 집은 9,923채, 1인당 평균 330채씩 소유하고 있다. 1만 가구, 3만 명이 살 수 있는 집을 서른 명이 차지한 셈이다.

<표 4> 최고 집부자 30인 주택소유 현황(2005.8.12 기준)
순위	주택수	순위	주택수	순위	주택수
1위 2위 3위 4위	1,083채 819채 577채 521채	5위 6위 7위 8위	476채 471채 412채 405채	9위 10위 11～30위	403채 341채 149～340채
				합 계	9,923채
자료 : 행정자치부

어쨌든 40여 년간 지은 집 1,300만 채 가운데 1만 채는 이들 최고 집부자 서른 명에게 간 것인 데, 이를 포함해 총 50만 5천여 채를 집을 6채 이상 소유한 우리나라 국민(세대)의 0.2%인 4만세대가 소유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의 0.07%인 1만 2천 세대는 한 세대 당 다섯 채씩 총 6만여 채를 나눠 갖고 있다. 10만여 채는 2만 5천세대가 네 채씩 나눠 소유하고 있는 데 이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0.14%에 해당한다. 국민(세대)의 0.5%인 8만6천 세대는 한 세대 당 세 채씩 총 26만 채를 소유하고 있는 데, 이는 전체 주택의 2.3% 규모이다. 전체 주택의 12.9% 규모인 140만여 채는 국민의 4%인 72만 세대가 두 채씩 나눠 갖고 있다. 이들 5% 국민(세대)이 소유한 주택은 모두 237만 채로 전체 주택의 21.2%에 해당하며, 남은 집 78.8%  880만 채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각각 한 채씩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의 국민 즉 전체 세대의 45.4%인 800만 세대는 집이 없어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표 5> 주택 소유건수별 주택 소유현황(2005.8.12 기준)
주 택		주택 소유건수	세 대
비율	주택수		세대수	비율
4.5%	505,295	11～1,084주택	14,823	0.08%
		6～10주택	25,685	0.14%
0.6%	63,505	5주택	12,701	0.07%
0.9%	101,012	4주택	25,253	0.14%
2.3%	259,992	3주택	86,664	0.5%
12.9%	1,444,108	2주택	722,054	4.1%
78.8%	8,819,690	1주택	8,819,690	49.6%
100.0%	11,193,602	소 계	9,706,870	54.6%
0.0%	0	무주택	8,065,458	45.4%
100.0%	11,193,602	합 계	17,772,328	100.0%
자료 : 행자부 발표 ｢세대별 주택보유현황｣(2005.8)을 재구성

이상은 2005년 8월 행자부가 건출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거용건물 중 개인명의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과 연계하여 분석해 발표한 <세대별 주택보유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요약하면 전체 주택이 100채라면 79채는 1가구 1주택자에게, 나머지 21채는 1가구 다주택자에게 돌아갔으며, 국민 절반을 차지하는 무주택자에게는 한 채도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행자부가 2003년 11월에 재산세 과세자료(2002.6.1 현재)를 주민등록전산망과 연계해 분석해 발표한 <세대별 주택소유 현황>을 보면, 전체 주택 중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간 집이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 절반은 집이 없고 나머지 50%의 국민이 집을 갖고 있기는 2005년 통계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자료에 나타난 바로는 전체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에게 돌아간 것은 40% 정도이고, 나머지 60% 가까운 주택을 전체국민(세대)의 16.5%인 1가구 다주택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집부자들이 소유한 주택의 비중이 훨씬 높다는 것이다.

자료 : 행자부(2003.11)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주택의 10.6%인 146만 채가 국민의 0.7%인 집부자 12만 세대에게세대 당 6～20채씩 돌아갔다. 전체 주택의 4.2%인 58만채가 국민의 1%인 17만 세대에게 세대당 다섯 채씩, 8%인 109만채가 국민의 1.6%인 27만 세대에게 세대 당 네 채씩 돌아갔다. 전체 주택의 13.5%인 185만 채가 세대 당 세채씩 국민의 3.7%인 62만 세대에, 23.1%인 316만채가 세대당 두 채씩 국민의 9.5%인 158만 세대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해서 16.5%의 집부자들이 한 세대 당 적게는 두 채 많게는 스무 채 씩 전체 주택의 59.4% 814만 채를 독식하였고, 나머지 주택 40.6% 556만 채는 세대 당 한 채씩 국민 33.2% 556만 세대에게 돌아갔다. 그러다 보니 집이 한 채도 남지 않아 전체 국민의 50.3%인 841만 세대는 내집을 갖지 못하고 셋방에서 살고 있다.

결국 30여 년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중산층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공급한 1300만 채의 집은 하늘로 솟거나 땅으로 꺼진 게 아니라 집부자들에게 돌아갔다. 집부자들이 집을 두 채 세 채, 수십 수백 채, 심지어 천 채가 넘게 소유하는 가운데, 국민 절반이 내 집이 없이 셋방살이를 전전하고 160만명이 극빈층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 없는 사람 많지만 집 많은 사람도 많은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는 집을 아무리 지어도 서민들 집 걱정을 덜기는 어렵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