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영상물등급위원회>

□ 경찰의 단속 의지 꺾은 영등위 (p.1)

- 경찰, 바다이야기 하나만 무려 22차례에 걸쳐 불법 여부 의뢰

- 의뢰 접수 후 통보까지 최소 36일, 최대 263일 소요

- 일선 단속 의지 약화, 불법영업지속․도피시간 제공한 꼴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아케이드 게임 산업 성장, 거품 불과 (p.3)

- 아케이드 게임 시장규모, 2004년 13.7%, 2005년 33.8%로 급증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기폭제 역할 때문

- 2005년 아케이드 게임장 매출규모, 무려 3조 7,966억원

- 사행성 게임물 퇴출, 아케이드 게임 시장 손실액 5조원 이상 추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불법복제 기승, 콘텐츠 산업 위기 (p.5)

- 음반시장, 2000년 4,104억원에서 2005년 1,087억원으로 73.5% 급감

- 영상물 불법 복제 피해액 연간 약 33억원

- 2차 판권시장, 90년대 중반 1조5천억원대에서 2005년 5,900억대로 붕괴위기

[문광위 국정감사_영상물등급위원회․게임산업개발원․콘텐츠진흥원 10월16일]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345호 T)784-1534 F)788-3345 www.honey21.or.kr

경찰의 단속 의지 꺾은 영등위

- 경찰, 바다이야기 하나만 무려 22차례에 걸쳐 불법 여부 의뢰

- 의뢰 접수 후 통보까지 최소 36일, 최대 263일 소요

- 일선 단속 의지 약화, 불법영업지속․도피시간 제공한 꼴

□ 이번 바다이야기 파문,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공감대 형성.

□ 지난 상임위와 언론 보도를 통해, 영등위의 게임물 사전 심의의 문제(기술심의 부재, 날림심의, 부실심의 등)가 도마에 올랐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철저하게 검증.

□ 10월말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출범, 게임물 심의에 대한 이제까지의 시행착오와 문제점 상당부분 개선 기대.

□ 또한, 바다이야기 파문 관련 검찰과 감사원의 강도 높은 수사와 감사 진행. 여러 의혹들 낱낱이 밝혀질 것이라고 예상.

□ 하지만, 영등위의 사후 관리 부실, 문제 의식 부재 등으로 인한 범정부적인 대책 외면은 철저한 검증과 문책 필요.

□ 2005년부터 2006년 8월까지 검찰과 경찰, 시․군․구청의 영등위 감정 의뢰 현황 검토 결과, 2004년 12월 7일 바다이야기 출시 이후 바다이야기 단일 게임 관련 의뢰 건수만 23건(경찰 22건, 시청 1건)

□ 서울은 물론 경기, 부산, 대구, 충청 등 전국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 수거. 영등위 조사 의뢰.

- 주요 의뢰내용, 바다이야기 파문의 핵심인 연타기능, 게임기의 개․변조 여부.

⇒ 전국적인 경계경보 발생. 내용 파악하고 있었는지?

□ 더욱 심각한 것은 의뢰 접수 이후의 영등위 태도. 접수 이후 결과 통보까지 최소 36일에서 최대 263일.

- 총 23건 중 미통보된 최근 5건을 제외. 18건 평균 132일 소요.

□ 또한 18건의 답변, 고작 ‘문제점 있음’이 3건, ‘알 수 없음’이 15건. 부정확하고 무성의한 답변 일관.

⇒ 무대응․무책임․무성의의 극치.

⇒ 이로 인해 단속 일선의 의지 약화, 불법 영업 지속과 도피 시간 제공의 역할을 한 셈.

	국회의원 전병헌		보도 자료
	국회문광위/동작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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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케이드 게임 산업 성장, 거품 불과

- 아케이드 게임 시장규모, 2004년 13.7%, 2005년 33.8%로 급증

-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물의 기폭제 역할 때문

- 2005년 아케이드 게임장 매출규모, 무려 3조 7,966억원

- 사행성 게임물 퇴출, 아케이드 게임 시장 손실액 5조원 이상 추정

□ 바다이야기 파문, 무분별한 게임산업 정책 실패의 대표적 사례. 전체 아케이드 게임산업의 위기로 이어질 것.

- 2005년 아케이드 게임 매출규모 9,655억원. 전체 시장 중 33.8%의 높은 비중 차지

<2005년 국내 게임 플랫폼 단위 시장 규모>

구분	온라인게임	아케이드게임	비디오게임	모바일게임	PC게임	합계
매출규모(억원)	14,397	9,655	2,183	1,939	377	28,551
점유비율(%)	50.4%	33.8%	7.6%	6.8%	1.3%	100%

- 이는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물이 기폭제 역할을 하며, 아케이드 게임 산업을 주도했기 때문.

- 현재, 아케이드 게임 중 사행성 경품게임류 시장이 전체의 약 80% 차지.

※ 아케이드 게임 2001년 49.6% 비중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04년 최저점인 13.7% 기록한 이후 2005년 33.8%로 급성장

<아케이드 게임 비중 변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점유비율(%)	49.6%	30.2%	20.4%	13.7%	33.8%

- 이에 따라 2005년 아케이드 게임장 매출규모, 무려 3조 7,966억원으로 급성장. 국내 게임시장 전체의 43.7% 차지(2004년 27.2%).

- 반면, 청소년 게임 등 건전 게임은 새로운 히트 게임 부재와 개발 부진으로 지속적으로 하락

<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현황>

구분	2003	2004	2005
전체이용가	113	111	51
18세 이용가	624	1,074	1,334

⇒ 아케이드 게임 산업의 불균형 발전 묵과, 사행성 게임물 위주 육성. 명백한 게임 산업 정책 실패

□ 경품게임기류 폐기에 따른 아케이드 게임 시장 손실액, 5조원 이상 전망

- 아케이드 게임장 15,000여곳, 업소당 평균 게임기 보유수 70대, 1대 구입비용 500만원으로 계산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산업정보] 제65호, 2006.8.30)

⇒ 사행성 경품게임물의 거품이 빠진 이후 피해 최소화 및 대책 시급.

⇒ 바다이야기 사태, 건전 아케이드 게임 육성의 전화위복 기회로 승화시켜야

⇒ 국내 건전 아케이드 게임 산업 육성, 정부 차원의 활로 모색 등을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향상에 주력할 필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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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기승, 콘텐츠 산업 위기

- 음반시장, 2000년 4,104억원에서 2005년 1,087억원으로 73.5% 급감

- 영상물 불법 복제 피해액 연간 약 33억원

- 2차 판권시장 규모, 90년대 중반 1조5천억원대에서 2005년 5,900억대로 붕괴위기

□ 국내 콘텐츠 산업 붕괴 위기

- 최근 음악․영상․출판물 등 불법복제물,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 추세

- P2P, FTP서버, MSN 등 메신저, 개인 홈페이지, 뉴스그룹, 릴리즈 그룹 등을 통해 이루어짐.

- 이로 인해, 음반시장의 경우 2000년 4,104억원 규모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2005년 1,087억원으로 73.5% 급감.

<국내 전체 음반시장 규모>

(단위: 억원)

년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음반시장규모	4,104	3,733	2,861	1,833	1,388	1,087
디지털 음악시장규모	450	911	1,345	1,850	2,014	2,486
합계	4,554	4,644	4,206	3,683	3,402	3,573

- 디지털 음악시장의 성장이 기존 음반시장의 침체를 만회하고 있으나, 전체 음반시장은 2001년 최고 4,644억원에서 2005년 3,573억원으로 23.1% 하락.

⇒ 음반시장의 침체 심각한 상황.

⇒ 한류의 근원인 음반시장의 침체는 결국 한류의 위기. 대책은?

※ 한류, 음반․드라마→영화→문화(음식, 의상 등)→문화산업전반→비지니스문화 등으로 성장․발전

- 영상물의 불법복제에 따른 온․오프라인의 피해는 연간 약 33억원 추정

- 영화의 경우 전체시장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및 DVD 등 2차 판권 시장은 1990년대 중반 1조 5천억원대에서  2004년 7천억대로 반토막, 2005년 5천 9백대 규모로 붕괴위기.

⇒ 음반뿐만 아니라 불법복제로 인한 영상산업과 2차 판권시장의 붕괴 위기. 국내 콘텐츠 산업 보호와 육성 대책 시급. 계획은?

□ 국제적으로도 불법 복제․전송의 세계적 중심지로 낙인. 국가이미지 훼손

- 2004년 미국 무역대표부, 우선 감시대상국(PWL)에서 2005년 감시대상국(WL)으로 등급 완화

※ 인터넷에서의 음악 저작권 보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영화불법복제 금지조치,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행위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

- 그러나, 일시적인 복제를 방지․예방하는 관련제도 불비, 서적 및 DVD 등의 불법복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의 문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지적. 2005년에 이어 2006년도에도 감시대상국 지정.

⇒ 국내 콘텐츠 산업 붕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해 저평가.

⇒ 국제적 기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이상과 같이 우리 콘텐츠 산업은 불법복제의 의해 국내적으로는 산업의 붕괴 위기, 국제적으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저평가의 양상. 또한 한류 열풍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과제를 껴안고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주요 기관간의 유기적 협력은 필수, 또한 문화관광부․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대책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