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 승 조 06. 10. 2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04호(150-702) / 전화:02-788-2251/ 팩스:788-3404 / www.ysj.or.kr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목차]

◉ 집단 식중독,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p2)

◉ 식약청, 국가항생제 내성안전관리사업 C학점(p10)

◉ 생동성시험 조작, 계약서에 예견된 일(p12)

◉ HACCP 적용업소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HACCP로 둔갑(p14)

◉ 깻잎, 부추 등 채소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p18)

◉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의 심각성(p20)

◉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리 허술(p22)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집단 식중독,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

-보존식을 급식업체가 수거해 가 역학조사 불가능-

-질병관리본부, 체취한 보존식도 소독약 냄새가 많이 나 -

- 식중독 사고 발생 9일 후 신고, 늦장대응 비협조로 조사 여려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감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에 발생한 집단식중독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식약청이 위탁급식업체와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대한 위생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식약청에서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통보해주지 않는 경우, 집단급식사고가 발생해도 보건당국에 통보하지 않다가 식중독 사고를 재발시킨 경우, 보존식을 위탁업체인에 검사를 의뢰해 보건당국의 객관적 역학조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 채취된 보존식도 많은 부분은 소독되어 있었고 현장은 깨끗이 청소되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급식학교가 업체에게 급식시설 등을 기부체납하게 하거나 학생미납급식비, 교직원 급식비를 업체에 전가해 업체가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 등이 집단식중독을 발생하게 한 직·간접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남.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청(감)은 관할 교내 직영급식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교내 위탁급식소에 대하여는 식약청 등과 함께 연 1~2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음. 식약청의 경우 위탁급식업체와 식재료공급업체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경우 주관기관인 식약청에서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통보하고 있음.

[표] 학교급식 관리체계(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기 관	소 관 업 무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급식 제도개선 및 정책수립 등
시·도 교육청	- 각 시·도 학교급식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총괄 - 학교급식 예산 편성 및 지원 - 고등·특수학교 급식관리
지역교육청	- 초·중학교 급식운영 관리 및 급식운영 예산 지원
학 교 장	- 단위학교 학교급식 운영 총괄

이에 교육청은 관내 급식학교에 위반업체가 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는 경우 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의 경우 경기도 교육청은 관내 지역교육청에 위반업체를 통보하였으나 일부(여주) 교육청에서는 관내 급식학교에 이를 통보해주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나타났음. 이는 지역교육청이 관내 급식학교 업체들과 유착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됨.

[표]법령 위반업체 미통보․지연통보 사례 (자료 : 경기도교육청)

연도별	관내 학교에 미통보한 지역교육청	지연 통보한 지역교육청
2004년도	부천, 광명, 화성, 양평, 이천, 김포, 의정부, 동두천, 남양주, 고양, 파주, 연천, 가평	수원(경기도교육청이 2004. 4. 10. 통보하였으나, 수원교육청에서는 같은 해 4. 29. 관내 학교에 통보)
2005년도	여주	-

학교장은 2인 이상 집단환자 발생시 교육청과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이번에 경기도 00중학교에서는 2006. 6. 14. 최초로 환자 15명이 발생하였는데, 교육청 보건소 어디에도 보고하지 아니하고 사고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급식을 계속하여 6. 15.~ 20.까지 환자 86명이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래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6. 22. 학부모가 교육청에 식중독 발생사실을 먼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음.

	【 사 례 】
□□중학교(경기도 △△시 △△동) ◆ 2006. 6. 14. 최초로 설사환자 15명 발생(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의함) ◆ 그러나 사고발생 후 관할 교육청,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급식중단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급식 ◆ 다음날인 6. 15. 환자 23명이 추가 발생하였고, 2일 후인 6. 16. 다시 28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6. 20까지 모두 86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 ◆ 그런데도 6. 22. 17:30경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식중독 발생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다음날 교육청이 위 학교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식중독 발생사실을 끝내 보고하지 않았고 급식중단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보고시기를 지연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어렵게 하였음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최종의견 : “□□중의 집단설사 발생 시작시점이 2006. 6. 14.이며 보건당국에 신고된 시점은 약 9일이 지난 6. 23.임. 약 80여명의 대형 집단설사 발생임에도 초기신고가 지연되어 현재 검사결과로는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움”

[표 ] 부적정한 초기대응 사례 * 자료 : 관할 시․도교육청

연번	소관교육청	학교명	부적정한 초기대응 내용
1	서울교육청	□□고	2006. 6. 22. 환자발생, 6. 26.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미보고
2		□□고	2006. 6. 26. 환자발생, 6. 27.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미보고
3		□□중	2006. 6. 17. 환자발생, 6. 20. 학부모의 신고를 받고 6. 21. 교육청에 보고 보고지연으로 보존식 미수거
4		□□고	2006. 6. 22. 환자발생, 6. 23. 교육청 보고 6. 26.까지 보건소에 미보고
5		□□중	학교측의 업무 비협조로 역학조사 미 실시
6	인천교육청	□□중	2006. 6. 21. 환자발생, 6. 22. 보고
7		□□중	2006. 6. 21. 환자발생, 6. 22. 보고
8		□□고	2006. 6. 21. 환자발생, 6. 22. 보고
9		□□고	2006. 6. 21. 환자발생, 6. 22. 보고
10	경기교육청	□□중	2006. 6. 14. 환자발생, 6. 22. 학부모가 교육청에 신고할 때까지 미보고 식재료 공급업체에게 보존식 검사 의뢰 식중독 사고발생 후 급식중단 미조치

[표] 학교급식 관련 업체 등에 대한 위생점검 주체

점 검 대 상	점 검 주 체	점 검 횟 수	비 고
교내 직영급식소	교육청	연 2회 이상	-
교내 위탁급식소	식품의약품안전청,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연 1~2회	합동점검 시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도 점검
도시락 공급업체, 식재료 공급업체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	수 시	-

*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개선 종합대책｣(2004. 1. 30.) 재구성

설상가상 경기도 00중학교는 급식 때문에 식중독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됨에도 보존식을 위탁업체인 (주)00에 검사를 의뢰해 보건당국의 객관적 역학조사를 불가능하게 하기도 했음.

	【 사 례 】
□□중학교(경기도 △△시 △△동) ◆ 2006. 6. 14. 최초로 설사환자 15명 발생(보건소 역학조사 결과에 의함) ◆ 그러나 사고발생 후 관할 교육청, 보건소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급식중단 조치도 하지 아니한 채 사고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급식 ◆ 다음날인 6. 15. 환자 23명이 추가 발생하였고, 2일 후인 6. 16. 다시 28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6. 20까지 모두 86명의 환자가 계속 발생 ◆ 그런데도 6. 22. 17:30경 학부모가 관할 교육청에 식중독 발생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다음날 교육청이 위 학교에 사실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식중독 발생사실을 끝내 보고하지 않았고 급식중단 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보고시기를 지연함에 따라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규명을 어렵게 하였음 보건소 역학조사 결과 최종의견 : “□□중의 집단설사 발생 시작시점이 2006. 6. 14.이며 보건당국에 신고된 시점은 약 9일이 지난 6. 23.임. 약 80여명의 대형 집단설사 발생임에도 초기신고가 지연되어 현재 검사결과로는 정확한 원인규명은 어려움”

역학조사에 참여한 질병관리본부의 실무자는 채취된 보존식도 많은 부분은 소독되어 있었고 현장은 깨끗이 청소되어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누군가가 고의로 식중독의 원인을 은폐하기 위하여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보임. 보존식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폐기한 자에 대하여는 엄중 문책하여야 할 것임.

또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점검시기를 미리 점검대상 학교에 알려주어 점검의 실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전회 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어도 아무런 책임 추궁 없이 서면지도만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경우 식품위생감시원을 학교급식점검단에 참여시키지 아니하여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실적이 없음. 한마디로 초보적인 수준에서 초보적인 점검을 하는데 그치고 있음. 현행 학교급식법에 따라 위탁급식학교는 급식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경우 위탁급식학교 608개 중 22개교가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위탁급식학교 급식담당자 미지정 현황 * 자료 : 각 시․도 교육청

구 분	위탁급식 학교수	담당자 미지정 학교
		학교수	비율
서울특별시교육청	608	22	3.6%
인천광역시교육청	109	2	1.8%
경기도교육청	174	0	0%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에 의하면 보존식의 장기보관이 필요한 비상시에는 72시간 냉장보관한 보존식을 -18℃이하에서 냉동보관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00고등학교에서는 설사환자가 발생하였고, 급식이 중단되었는데도 급식담당자가 보존식을 -18℃이하에서 냉동보관하지 아니하고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음.

경기도와 서울교육청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위탁급식업체가 값싼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게 된 것은 학교가 업체에게 급식시설 등을 기부체납하게 하거나 학생미납급식비, 교직원 급식비를 업체에 전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음.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기부채납 받은 세부 명세

(단위 : 개, 백만 원)

연 도	학 교 수	금 액
2004	55	2,022
2005	50	1,045
2006년 6월 현재	42	826
계	147	3,893

* 연도별로 중복된 학교를 제외하면 총 89개교.

경기교육청 관내 학교 무료급식 제공 세부 명세(’05년 기준)

무료급식 대상	학교 수	인원수(명)	금액(백만 원)	급식 단가(원)
급식도우미	118	2,566	1,001	2,200~3,000
체육특기자	7	76	32	2,100~2,400
지도교사	20	79	32	2,200~2,800
저소득층	30	560	243	2,050~2,700
계	175	3,281	1,308

* 연도별로 중복된 학교를 제외하면, 총 143개교

한 예를 들면 서울의 00중학교의 경우 04-05 미납급식비 1,140만원과 급식시설비 8,000만원을 이번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주)00에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100p).

□□중․□□중 급식시설비 및 미납급식비 부담전가 명세(금액 단위 : 원)

구 분	□□중학교	□□중학교
급 식 인 원(’06년 기준)	1,455명	1,012명
매년 급식비(’05년 기준)	584,245,210	329,581,150
위탁 급식업체	주식회사 ○○	주식회사 ○○
계 약 기 간	’02년 8월 ~ ’06년 7월	’98년 3월 ~ ’05년 11월
미납 급식비(’04년 및 ’05년 기준)	11,411,000	7,994,200
급 식 시 설 비	80,000,000	143,817,000
비 고	’06년 6월 식중독 발생	’05년 11월 부도

또 집단식중독사고가 난 후에 사고발생학교의 비협조로 역학조사를 미실시한 사례까지 있었음.

	【 사 례 】
□□중학교(서울특별시 △△구 △△동) ◆ 2006. 6. 16. 15:20경 식중독 환자발생 사실을 인지하고 이를 교육청에 보고 ◆ 위 보고를 받은 교육청이 역학조사를 위하여 학생들을 귀가시키지 말도록 지시하였는데도 위 학교는 이를 무시하고 귀가시킴에 따라 같은 날 16:40경 도착한 보건소 역학조사반은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못함 ◆ 교육청과 보건소에서는 당일 역학조사가 불가하게 되자 다음날(토요일) 역학조사를 실시하겠으니 학생들을 집결시켜 주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였지만 위 학교에서는 다음날 특별활동 때문에 학생들을 집결시킬 수 없다며 교육청과 보건소의 요구에 불응 ◆ 그에 따라 토요일과 일요일도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다가 6. 19.(월요일) 위 학교에서 11명의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서 같은 날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다시 출동 ◆ 그러나 보건소에 명단이 통보된 식중독증상 환자는 대부분 귀가해버리고 증세가 없는 학생들이 집결해 있는 등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보건소는 그 상태로는 역학조사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철수하였으며, 그 결과 위 학교는 끝내 역학조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음

2003.부터 2006.까지 집단식중독사고가 발생한 209개 급식소 중 17.2%에 해당하는 36개소에서 보존식 채취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67.6에 해당하는 123개소에서 현장보존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있음. 또한 현장보존에 관한 기준이나 지침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임.

[표 ] 보존식 채취 가능 여부  * 자료 : 질병관리본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6.30.)	합 계
가 능	36(76.6)	62(87.3)	34(79.1)	41(85.4)	173(82.8)
불가능	11(23.4)	9(12.7)	9(20.9)	7(14.6)	36(17.2)
합 계	47(100.0)	71(100.0)	43(100.0)	48(100.0)	209(100.0)

[표] 현장보존 여부* 자료 : 질병관리본부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1.1.~6.30.)	합 계
보 존	13(28.9)	24(41.4)	13(34.2)	9(22.0)	59(32.4)
비보존	32(71.1)	34(58.6)	25(65.8)	32(78.0)	123(67.6)
합 계	45(100.0)	58(100.0)	38(100.0)	41(100.0)	182(100.0)

양승조 의원은 “지난 6월 발생한 집단식중독 사고는 이미 구조적으로 예견된 일이었고, 어른들의 안전불감증이 아이들의 병들게 하고 있다”면서, “1일 735만명의 학생들이 학교급식으로 음식을 제공받고 있으니 식약청장은 학교급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하였습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식약청, 국가항생제 내성안전관리사업 C학점”

-‘03.부터 3년동안 아직도 실태조사 중-

-환자의 혈액과 뇨, 항생제 내성균 69%-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년 식약청 R&D 사업 자체평가 결과 5개 사업중 국가항생제 내성안전관리사업이 C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드러나 식약청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면서 정작 항생제 내성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데는 매우 인색한 것으로 드러남.

항생제 내성문제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2. 7. 10. 식품에서 유래한 항생제 내성균 문제의 심각성을 보도하면서 사회적 문제가 되어, 식약청이 2003. 2. 1.부터 주관부서가 되어 농림부, 해양수산부, 복자부가 함께 궁극적으로는 항생제의 남용을 줄이자는 의미로 국가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을 추진함.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도에 12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 이 항생제내성안전관리사업이 3년간 지속된 사업인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아직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평가 결과를 요약해 보면 연도별 단순한 조사일뿐 데이터의 축척이 없다, 수행할 업적을 평가받기 위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지 않았다, 항생제 실태조사 목표치가 너무 낮게 책정되었고, 대부분의 목표치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발전지향적이지 못하다, 예산설정 12억원 대비 실적이 매우 부족하다 등임.

한편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의하면 폐혈증 등 중증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구균(MRSA)이 대학병원 환자의 혈액과 뇨에서 2005년에 69%(2004년에 46.1%)나타났음. 반면 유럽의 MRSA율은 1.7%에서 46.6%에 불과하고 덴마크의 경우에는 1.7%에 불과함.

이는 우리나라가 식품에서 유래되었거나, 병·의원의 처방에 의한 항생제의 남용으로 인한 항생제내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줌. 이는 국민 보건에 있어 폭발 직전의 큰 문제를 떠안고 있는 것과 같음.

지난 6월에 순직하신 이종욱 WTO사무총장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신종 전염병의 위기가 조마간 닥쳐올 임박한 재앙이라면 항생제 내성의 위기는 좀 더 다음에 닥칠 재앙이지만 그 강도는 훨씬 크고 심각할 것이다”고 경고한 바 있음.

양승조 의원은 “2002년에 식품에서 유래한 항생제 내성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된 후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년동안이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아직도 실태조사만 하고 있다는 것은 12억원의 예산을 사용한 연구용역의 결과물로서는 매우 초라한 것이다”면서, “주무부서인 식약청이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보고, 보건복지부 산하 R&D사업의 방만한 운영이 드러나는 대목이다”면서, “식약청이 사업성과를 못내는 동안 우리나라의 항생제 내성율은 점점 높아만 갈 것이다”라고 하였음.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생동성시험 조작, 계약서에 예견된 일”

-연구비 90%, 시험 끝나도 식약청 허가가 나야 지급-

-제약회사, 필요한 경우 시험결과 보완요구도 가능-

-시험결과 조작한 시험기관에 손배소송 제기한 제약회사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생동성시험을 위하여 제약회사와 시험기관이 맺은 연구용역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를 분석한 결과 시험기관은 단순히 생동성시험을 위한 연구결과만을 제출하는 것이 계약내용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식약청에 제출하여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승인까지 받아야 연구용역비(계약금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지급받을 수 있는 특수계약을 맺었고, 이 때문에 시험기관은 생동성 시험 결과 시험약이 대조약과 생물학적동등성이 불일치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시험결과를 동등한 것처럼 조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남.

계약서 제3조에 의하면 계약금 10%를 제외하고, 시험기관은 생동성시험을 끝내면 연구용역비를 전부 받는 것이 아니라,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승인이 끝나야 90%의 연구용역비를 받을 수 있음. 곧 시험기관이 돈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식약청의 생동성시험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함.

결국 구조적으로 이 생동성시험 연구용역계약은 시험을 위한 계약이라기보다는 식약청의 승인(허가)을 얻어주기로 한 계약임. 그런 이유인지 생동성시험기관에는 식약청 고위직 출신 전관이 많음. 시험기관의 입장에서는 연구용역비의 90%를 받기 위하여는 시험결과를 조작해서라고 식약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처지임.

또 계약서 제4조에 따르면 연구용역기간은 3개월로 되어 있고, 연구계약의 종료일은 역시 식약청의 승인일로 되어 있음. 이 말은 시험기관이 3개월 내에 식약청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시험결과를 내지 못하면 계약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 결국 시험기관은 3개월 이내에 식약청의 승인이 날 수 있는 정도의 시험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시험결과를 조작하려 할 가능성이 높음.

제13조에 따르면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에게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함. 이는 말이 ‘보완’이지 생동성 시험결과 동등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재시험을 해야 함에도 제약회사가 시험결과의 ‘조작’을 요구하더라고 이에 응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음.

시험기관에서 시험하여 식약청에 제출한 시험결과보고서 중 약 88여개 정도(1차 28개, 2차 60개)가 시험결과가 조작되거나 불일치한다는 이유로 당해 의약품이 품목허가 취소되었음. 현재 생동성시험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의약품 품목허가가 취소된 제약회사들은 자신들은 시험의 조작과는 무관하므로 의약품의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식약청을 상대로 여러 건의 행정소송을 하고 있음.

실제로 제약회사는 관여한 바 없고, 시험기관만 시험조작에 관여하였다면, 상식적으로도 당장 제약회사가 시험기관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수백억 원대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약회사들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없음

양승조 의원은 “자료조작의 여부는 궁극적으로 검찰에서 밝혀낼 일이지만, 시험기관과 제약회사간의 특수한 계약도 이번 생동성사태 발생의 한 원인이라고 본다”라고 하였습니다.

담당 : 손계룡 보좌관 017-247-0855

첨부 : 계약서 사본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 HACCP 적용업소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HACCP으로 둔갑”

-급식학교는 HACCP업소와 계약, 다른 회사가 OEM방식으로 생산하여 납품-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도 없이-

식약청과 감사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학교급식실태조사결과HACCP 적용업소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HACCP으로 둔갑하여 급식학교에 제공되었는데도 급식학교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남.

식품위해요소 안전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이하 “HACCP”이라 함.)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자주적이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식품의 안전성, 건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임.. 이를 도시하면 [그림 1]과 같음.

식재료는 보관․운반․전(前)처리과정 등에서 오염․변질될 위험성이 높고, 학교급식시설 등 집단급식시설은 식중독사고의 주요 발생장소이므로 대형 식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집단급식시설에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일정한 시설기준을 갖추고,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취급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직영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식재료에 대해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여한 납품검사를 통해 기본적인 품질확보가 가능하지만 위탁급식 학교의 경우에는 위탁업체 자율에 맡기고 있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크다.

업체 선정기준 마련 →  공급업체 선정 공고 →  급식소위원회 등 심사(서류 및 현장 확인평가) →  학교장 업체선정 및 계약 →  관할교육청에 식재료 공급업체 명단 통보

학교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복수 추천을 통해 학교장이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은 위탁업체 자율이며, 관할교육청에 명단 미통보

[그림 1] HACCP 시스템 체계

HACCP Plan(HACCP 관리계획)

전 생산공정에 대해 직접적이고 치명적인 위해요소분석, 집중관리 필요한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설정, 개선조치 설정, 검증방법 설정, 기록유지 및 문서관리 등에 관한 관리 계획

SSOP(위생표준관리기준)

일반적인 위생관리 운영기준, 영업점 관리, 종업원 관리, 용수관리, 보관 및 운송관리, 검사관리, 회수관리 등의 운영절차

GMP(우수제조기준)

위생적인 식품 생산을 위한 시설․설비요건 및 기준, 건물의 위치, 시설․설비의 구조, 재질요건 등에 관한 기준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청

경기도교육청 관내 □□고등학교 등 9개 학교에서는 2005. 3. 1.부터 2006. 9. 30.까지 경기도 △△시에 있는 김치 납품업체 ‘○○’(대표 ▲▲▲)와 수의계약(계약량 : 계 98,504kg, 계약금액 : 계 2억 7,902만여 원)을 체결하고 납품된 김치를 검사하면서 HACCP 적용업소의 제품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음.

그 결과 아래 “HACCP 적용업소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납품된 학교 명세”와 같이 위 업체에서는 위 기간 동안 HACCP 적용업소가 아닌 경기도 △△시에 있는 주식회사 ○○(대표이사 : ▲▲▲)에서 제조[(주)○○의 OEM(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제조]하고,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도 없는 김치를 위 업체에서 제조한 김치인 것처럼 하여 계속 납품하였음.

한편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 등에 따르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식품소분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7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위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위 업체에서는 2003. 6. 25.부터 2006. 7. 13. 현재까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 및 주식회사 ○○에서 각각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아 소분에 필요한 시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창고 내의 작업실(2006. 7. 13. 점검시 음식물 등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등 비위생적인 시설이었음)에서 위 기간 동안 1일 김치 약 100kg을 소분․재포장하여 □□초등학교 등 60여개 학교에 납품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제재조치를 받지 않았음..

양승조 의원은 “일선 급식학교의 급식관련 업체선정 및 계약체결, 계약조건 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현황 등을 파악하여 부적정한 사례  등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면서“시도 교육청은 급식학교에서 식재료 납품검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식약청도 합동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첨부 :HACCP 적용업소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납품된 학교 명세(금액단위 : 원)

담당 : 손계룡 보좌관 017-247-0855

HACCP 적용업소의 김치가 아닌 김치가 납품된 학교 명세(금액단위 : 원)

학 교 명 (교장)	계 약 기 간	계약 방법	계약량 (kg)	계 약 금 액	계약시 김 치 제조원(HACCP 적용업소)	실 제 김 치 제조원(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초등학교 (▲▲▲)	’05. 3. 2. ~ ’06. 7. 21.	수의 계약	9,183	23,877,600	F1	F2
□□초등학교 (▲▲▲)	’05. 3. 21. ~ ’06. 2. 28.	〃	11,218	26,452,700	〃	〃
□□초등학교 (▲▲▲)	’05. 3. 1. ~ ’06. 7. 20.	〃	9,101	23,235,400	〃	〃
□□초등학교 (▲▲▲)	’05. 3. 1. ~ ’06. 7. 20.	〃	14,630	35,654,300	〃	〃
□□중학교 (▲▲▲)	’05. 3. 1. ~ ’06. 7. 31.	〃	14,487	34,933,800	〃	〃
□□고등학교 (▲▲▲)	’05. 3. 2. ~ ’06. 7. 31.	〃	14,404	70,409,900	〃	〃
□□초등학교 (▲▲▲)	’05. 3. 1. ~ ’06. 8. 31.	〃	9,610	24,735,100	〃	〃
□□초등학교 (▲▲▲)	’05. 3. 1. ~ ’06. 9. 30.	〃	12,118	30,269,600	〃	〃
□□초등학교 (▲▲▲)	’05. 9. 1. ~ ’06. 4. 30.	〃	3,753	9,452,220	〃	〃
계			98,504	279,020,620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깻잎, 부추 등 채소류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 반면 양배추, 케일, 부추 등은 비교적 안전-

- 출하 시기 조정 등 농민들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열린우리당 천안 갑)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06. 1.~6.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깻잎, 부추, 참나물, 취나물 등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같은 기간 검사한 양배추, 케일, 부추에서는 잔류농약 부적합 비율이 0%로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취나물의 경우 240건을 검사하였는데, 그중 231건은 적합 판정을 9건은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부적합률이 3.8%로 가장 높은 부적합률은 나타냈음. 식약청은 농산물이 잔류농약 기준치를 크게 상위한 경우 부적합한 농산물들을 폐기하거나, 형사고발 한 것으로 나타남.

※ 2006. 1.~6.까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결과

품명	검사건수	적합	부적합	부적합율
계	16,210	16,026	184	1.1
상추	2,415	2,402	13	0.5
깻잎	958	936	22	2.3
배추	1,175	1,166	9	0.8
시금치	1,100	1,092	8	0.7
쑥갓	856	851	5	0.6
미나리	369	366	3	0.8
파	572	563	9	1.6
근대	563	553	10	1.8
열무	1,024	1,022	2	0.2
치커리	443	438	5	1.1
부추	464	447	17	3.7
아욱	376	373	3	0.8
청경채	187	187	0	0.0
참나물	244	235	9	3.7
케일	122	122	0	0.0
겨자채	191	189	2	1.0
양상추	236	232	4	1.7
취나물	240	231	9	3.8
양배추	167	167	0	0.0
기타	4,508	4,454	54	1.2

양승조 의원은 “농산물의 잔류농약 문제는 매년 계속되는 것”이라면서, “무엇보다도 농민들이 농약 살포시에 출하일 등을 고려하여 농약을 살포하여 생산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서 농민들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음.

문의: 손계룡 보좌관 017-247-0855

식약청 식품관리팀 380-1633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의 심각성

○ 식약청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44곳의 폐광인근지역에서 생산된 쌀 등 10개 다소비 농산물 2,594건에 대한 납,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등 5개 중금속 오염실태를 조사한 바 있지요?

○ 조사결과 조사대상 농산물의 상당수가 국제식품규격위원회(코덱스)에서 정한 납과 카드뮴의 허용기준치를 넘어 선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 일부 폐광 인근지역 재배 쌀에서 국내 및 코덱스 허용기준치를 훨씬 초과한 6.547ppm의 납과 3.513ppm의 카드뮴이 각각 검출됐고, 배추, 감자, 고구마 등 10개 농산물의 오염도 역시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폐광지역의 오염문제는 지난 2004년 6월 경남 고성군 삼산면 폐광 인근지역 주민들이 공해병인 ‘이타이이타이병’이 의심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을 비롯하여, 폐광지역에서 폐수와 토사가 흘러내려 하천을 오염시켜 인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은 이미 지방자치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수차례 제기해 온 사항이고,

○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방치폐기물 등 관리자가 없는 오염원의 처리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광 인근지역을 관리하지 않아 이토록 중금속에 오염되도록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식약청 등 중앙정부에서 안이하게 대처했던 것이 농산물의 오염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더욱이 현재 우리나라의 중금속 잔류허용기준치를 설정해 놓은 농산물이 쌀 뿐이라니,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염려라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이번 조사대상 10개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납, 카드뮴 등의 기준 규격을 설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폐광인근 지역의 농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을 우려해서 44곳의 조사대상 지역과 ‘위해우려 폐광지역’으로 분류한 9곳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해는 갑니다만 일부 폐광지역 농민들이 받을 불이익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의 알권리도 정부당국이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사대상지역을 공개해서 더 큰 사고와 불신을 없애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폐광 인근지역에서 올해 생산된 농산물은 수확 전에 안전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하여 기준을 초과하는 농산물은 전량 수거 폐기하고, 추가 정밀조사에서 오염도가 높게 나올 경우 해당지역 농경지에 대해 휴경보상제나 객토, 비식용작물 재배 등의 조치를 취해 ‘위해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 폐광 인근지역 중금속 오염문제는 개발시대 광물자원을 캐기 위해 이용했던 금속광산을 정부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방치하면서 심각한 문제로 불거졌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정확한 실태와 원인에 대해 국민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 예전에는 국산인 것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국내 어느 지방인지 따져봐야 하느냐는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 이 문제에 대해 일단의 책임이 있는 식약청으로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린 우 리 당 국회의원 양 승 조 (충남 천안갑)	식약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회관 404호 TEL : (02)788-2251 FAX : (02)788-3404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관리 허술

○ 동물용의약품 관리실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용역사업보고서인 “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에 대한 통계자료를 보면, 동물용의약품 허가 품목수가 일본이 3,615품목, 미국이 2,007품목인 반면, 우리나라는 7,540품목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고,

○ 또한 육류 생산량 대비 우리나라의 동물용의약품 사용량이 미국, 프랑스, 일본에 비해 약 3배 이상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04년 기준>

구 분	한 국	일 본	미 국	프랑스	호 주
항생제사용량(톤)	1,368	1,059	9,097	1,391	199
육류 총생산량(천톤)	1,493	2,982	35,825	5,120	3,183
항생제사용량(톤)/ 육류생산량(천톤)	0.916	0.355	0.254	0.271	0.063

○ 특히 수산물의 경우, 해양수산부가 밝힌 ‘미승인 수산용 의약품의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보고서(2006)’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는 수산용 의약품은 항생제 30종, 살균제 6종 등 총 44개의 약품을 승인하고 있지만 이 중 잔류기준이 있는 약품은 항생제 7종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수산용 의약품은 잔류물질 검사기준 조차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국내 수산양식 현장에서는 니트로퓨란 등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포함, 20여종에 달하는 미승인 의약품들이 사용돼 온 것으로 드러나 의약품 관리실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 니트로퓨란은 합성 광범위 항생제(synthetic broad-spectrum antibiotics)의 일종으로 사람이 이 물질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암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전 세계적으로 식용 동물에게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경우 1995년부터 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식품을 생산하는 동물에게 니트로퓨란의 사용을 불법화했고, 현재 유럽연합에선 가금류, 생성, 새우 등에 대한 니트로퓨란 잔류물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 아울러 시민단체(참여연대)에서도 ‘05.10월 “축수산업 항생제 오남용실태 보고서”에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하였고, 방송(KBS 일요스페셜)에서는 우리나라의 항생제 남용으로 인한 내성문제 심각성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선진 외국들과 비교하여 볼 때 동물용의약품의 허가 품목수와 그 사용량이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고, 항생제 내성률 역시 세계 수위인 수준이며,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도 많이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 이는, 사용허가는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하고 있고, 식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정하고 있어, 각 기관의 업무가 엇박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농림부가 이렇게 많이 허가하고 사용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현재 65개 물질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요?

○ 미국이 110개에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은 사용금지 약품까지 고려한다면 사용승인 약품의 항목보다도 더 많은 수의 항목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 중인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잔류기준을 강화하고, 노르웨이와 일본처럼 백신개발을 통해 예방에 주력을 둔 방역대책으로 항생제 사용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또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과 안전성이 문제되어 사용 금지시킨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천안(갑) 국회의원 양승조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