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신문 관련】

□ 증인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위원장 박유기

○ 현대자동차 전무 강호동

□ 신청의원

○ 우원식의원

□ 신청목적

전투적 노동운동의 대표격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를 점검하고 - 특히 노조전임자의 규모와 임금지급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됨-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이 3년간 유예된 ‘노사정합의’를 두고 양자의 견해를 청취함으로써, 산별체제를 준비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발굴하겠다는 입장

□ 쟁점

○ 현대자동차 노조 전임자의 규모

-단체협약 : 90명, 상급단체 파견 16명 별도 인정

-추가상근자 : 노조교육위원, 정비․판매지부장, 기타 노사공동위원회 위원등 108명

-전체 전임자는 214명, 그러나 사업부별 대의원대표 등 노조활동만을 하면서 회사생활을 하는 인원을 600명으로 추산(회사측 주장)

※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관련, 필요성과 실현을 가장 강력하게 희망해온 회사.

○ 복수노조허용 유예

-현대차 노조는 ‘유니온숖’이므로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법테두리에서는 복수노조 불가. 노조가 대승적으로 유니온숖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능성 있음.

-회사는 강성노조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노조출현을 기대. 따라서 ‘복수노조허용을 유예’한 노사정합의에도 불만.

○ 기타

2005년도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판정과 관련한 노․사의 입장 확인 예상됨.

□ 질의

○ ‘복수노조 인정’,‘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3년간 유예한 노사정합의를 두고 내용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현실과 복잡성을 감안할 때,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임.

○ 그러나, 노사정합의를 통한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의 추진은 노동계의 요구사항이었으며, 우리당과 정부는 노사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로드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었음.

○ ‘복수노조의 허용’ 등 선진화과제가 갖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노사간에 양보와 타협이라는 대화의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관행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관점에서 개별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외부환경의 변화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새로운 노사간의 문화를 만들어나가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함.

○ 강호동전무에게 묻겠음.

- 현대자동차는 일본 도요타의 노사관계를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도요타의 노사관계에서 무엇을 배웠고 실현하고자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 금년 2월에 과장급 이상의 관리직 사원들이 임금동결을 선언했었음. 이 선언을 회사가 주도했고 결국 노조의 임금인상요구를 막기위한 수단이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관리직사원의 임금이 아직도 동결중인가?(노조와의 단체협약에 따라 과장급 이상 사원의 급여도 자동 인상되었음)

○ 박유기 위원장에게 묻겠음.

- 최근 노조에서는 이를 두고 매우 강도 높게 비판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어떤 입장이었나?

○ 최근 GM대우의 라일리 전 사장이 보여준 노사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해 우리 사회가 매우 따듯하고 긍정적인 눈길을 보내주었음. 노사관계에서 GM 대우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신뢰임.

○ 강호동전무는 라일리 전 사장은 “노사관계가 나빠지는 것은 70%가 경영자 책임”이라고 한 말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무분규, 임금동결로 상징되는 도요타 노사문화의 배경에는 종신고용으로 상징되는 회사에 대한 강력한 신뢰감이 자리잡고 있음.

○ 노조는 투쟁력과 교섭력의 향상에 몰두하고 회사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는데 몰두하는 문화속가 개선되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더라도 개별기업 노사관계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 법과 제도의 선진화 추진에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현대자동차의 노사가 새로운 모습과 진전을 보여준다면, 향후의 법제도 선진화를 위한 노사정간의 대화가 지금보다 훨씬 미래지향적이고 올바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풍토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문화의 창달에 노사가 함께 나서주시길 당부드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