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김호식)

2006년 10월 31일(화) 10:00  공단 7층 대회의실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7-16, Tel: 2240-1017)

국회의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전략부재 홍보사업, 매년 61억원 써도 홍보효과 미미해

○ 국민연금의 국민홍보사업이 형식적으로 전개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로 시행 18년째를 맞으며 이미 1,700만명이 넘는 가입자와 135만명의 수급자, 조성된 연금기금도 176조원에 이르는 등 국민의 노후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외형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6개월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신뢰도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은 점차 개선되는 추세로, 노후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004년 1차조사에서는 29.7%였던 것이  2006년에는  38.5%로 10% 가량 높아졌습니다.

<표1>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해 필요한 보험제도이다 (단위: %, 전체 1200명)

	2004년 1차	2004년 2차	2005년 1차	2005년 2차	2006년 1차
그렇다	29.7	27.0	32.3	38.1	38.5
그저 그렇다	23.2	20.9	30.8	28.7	26.6
그렇지 않다	40.8	46.9	36.8	33.1	34.8
모름	6.4	5.2	0.1	0.1	0.1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재구성

<표2>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단위: %, 조사자 1200명)

	2004년 1차	2004년 2차	2005년 1차	2005년 2차	2006년 1차
그렇다	23.6	25.3	47.6	47.4	47.9
그저 그렇다	22.3	17.2	24.2	21.5	20.5
그렇지 않다	43.8	50.3	28.0	29.2	30.5
모른다	10.3	7.2	0.2	1.9	1.1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재구성

또한 보험료 수급확신을 묻는 질문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납부한 보험료를 수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2004년도에 25% 내외이던 것이 2006년에는 절반수준인 47.9%까지 올라가 국민연금의 필요성과 수급확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적자로 생각하는 응답은 2년 전의 42.8%보다 16.3%나 늘어난 59.1%로 조사돼, 국민연금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감은 오히려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3> 국민연금의 현재 재정상태에 대한 예상 (단위: %, 조사자 1200명)

	2004년 1차	2004년 2차	2005년 1차	2005년 2차	2006년 1차
적자상태	42.8	62.0	48.4	45.8	59.1
어느 정도 조성	16.2	15.6	29.1	35.2	27.8
모른다	41.0	22.5	22.5	19.0	13.1

※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재구성

○ 이미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납입된 보험료와 기금운용수익을 통해 176조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20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제전문가들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과도한 적립규모가 장차 우리경제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이 고갈되었다” 또는 “곧 고갈될 것이다”와 같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기금고갈에 대한 이미지가 사회적으로 공고히 굳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언론과 정치권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부당한 불신감을 조성하는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인 발언에 기인한 것으로 정치권과 언론 모두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언론보도 대한 해명은 2002년 20건-2003년 45건-2004년 32건-2005년 15건-2006년 5건으로, 2003년과 2004년에 국민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기사와 기금운용이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다는 내용이 집중보도 되었음.

○ 그렇지만 가장 큰 책임은 역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있다고 봅니다.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국민연금의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에 대한 왜곡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공단의 홍보사업이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4>2002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사용된 국민연금 홍보사업비 총액 (단위: 천원)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TV광고	2.294,400	2,703,396	4,729,652	3,067,937	699,330
라디오광고	308,400	239,877	420,922	353,342	54,945
신문광고	433,207	769,193	1,015,300	635,589	199,933
다중매체광고	641,591	322,767	1,004,318	468,072	52,287
인쇄물제작	111,111	161,843	981,739	938,869	408,076
사이보홍보	-	37,660	364,200	263,741	4,267
홈페이지관리	19,400	106,178	58,037	305,765	90,492
기타	149,488	-	263,937	386,975	125,658
합계	4,196,269	5,477,135	9,087,004	6,725,789	1,854,988

※ 2006년도 상반기에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인행위의 집행은 하반기에 편성된 상태임.

※ 국민연금관리공단 제출자료 재구성

지난 5년간 국민연금 홍보사업에 사용된 비용은 올 상반기까지 총 273억4천만원을 초과해, 연평균 61억원정도의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투입한 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저조한 것은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민해보지 않고 관행적으로 사업을 수행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데 이사장님, 이런 지적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국민연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재정고갈과 관련된 것이라면, 홍보사업의 목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TV와 라디오, 신문·잡지 등을 통해 홍보된 내용은 오로지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대비한 노후준비로 국민연금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국민들도 길어진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 것은 재정고갈로 납입한 돈을 노후에 제대로 수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과 불신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기금운용이 얼마나 제대로 되고 있는지가 아니겠습니까.

○ 그동안 국민연금의 홍보사업은 한번도 외부기관에 의해 객관적인 사업평가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사업평가를 받지 않으면 당연히 비효율적인 사업수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이사장님,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홍보사업평가를 의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지금까지 소요된 홍보예산도 적은 돈이 아니었지만, 내년이면 2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의 적립금 규모에 합당한 국민적 신뢰와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있는지 제대로 짚어서 적절한 홍보전략을 수립해서 쓸데없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국가정책을 불신하는 사태를 만들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역량 제고 필요하다

○ 다음으로 국민연금연구원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연금연구 전문조직이자, 공단의 업무개선과 복지부의 연금정책을 지원해야 하는 중차대한 연구기관이지만, 급속히 증대되는 국민연금의 규모를 감당할 만한 연구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연구원 내부에서도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장님도 들어보셨습니까.

지금과 같이 연금연구원이 역량을 충분히 제고하지 못하는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하고 싶은데요, 먼저 현재 연구원이 지나치게 단기과제 위주로 편중돼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특례노령연금가입자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납부와 연금수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연금정책과 기금운용에 필요한 연구자료 역시 이와 같은 장기 사이클을 전제로 작성되어야 실제적인 효용성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년 동안에도 연금연구원은 394건의 단기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매월 평균 32.8건, 연구직원 1인당 연간 17.1건에 해당하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셈입니다.

양적인 압박이 심하다보니 연구원에서 생산된 연구성과물의 수준이 천차만별이고 어떤 자료는 기존의 자료를 짜깁기한 수준에 그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연금정책을 선도해야할 연금연구원에서조차 제대로 된 장기재정전망과 연금운용전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기금의 규모가 거대화될수록 연금관리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매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간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을 살펴보면 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이 얼마나 엉성한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년 자료를 보면 작년에 나온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2006～2010)’에서는 당해연도의 신규가입자 증가를 30만명 규모로 전망했지만, 실제증가규모는 8만명에 불과했으며 가장 오차가 큰 시기에는 351만명이나 실제 가입자 수와 차이가 나서, 연금연구원이 매년 발간하는 ‘국민연금 중기재정전망’은 결국 미래의 재정전망의 자료가 아니라 과거전망의 부정확성을 확인시켜주는 자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불과 몇 달 뒤의 재정전망도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향후 5년간의 전망에 대한 신뢰도는 어떨지 심히 우려스러운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균임금이나 임금상승률 등도 너무 단순화시켜 산출하다보니 실제 전망자료로서의 정확성이 상당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 가입자 규모와 연도별 예상되는 보험료수입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미래 연금재정에 대한 전망 역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2044년이나 2047년이면 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말들로 국민들의 불신감과 불안을 키우는 데 연금연구원도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2003년)’에 따르면, 기금 적립금은 2035년에 1,715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감소해서 2047년에는 고갈로 예상.

○ 이렇게 중장기전망이 부실화된 데에는 충분한 규모의 연구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연구직원의 이직율이 높은 데에도 그 원인이 있습니다.

좋은 연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방법이 없습니다만, 연구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보수와 승진의 기회가 동종업계 다른 연구원에 비해 낮은 데다, 안식년제와 복리후생제도가 있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못해  연구직원들의 잦은 이직을 유발해 개원 이래 지금까지 20명의 직원이 떠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사장님, 개원부터 지금까지 근속한 연구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표1> 동종업계 타 연구원과의 연봉수준 비교 (단위: 천원)

구 분	주임연구원 이하	책임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위원	선임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48,484	-	49,689	64,156	74,834
한국개발연구원(KDI)	33,501	36,431	56,420	71,161	97,071
대외경제정책연구	29,488	34,762	55,597	60,965	90,276
한국금융연구원	-	-	97,565	123,194	136,051

※연봉은 기본급과 성과급 등 총액(국민연금 보수총액 신고액)으로 산정.

※국민연금관리공단 재출자료

○ 상황이 이렇다보니 연구수요증가와 연구영역확대에 따라 새로운 전문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경우에도 지원자가 극히 적어 반복해서 채용공고를 내야하고, 타 기관과 동시 합격한 경우 입사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요...

당장 국내외 거시경제 전반에 걸친 연구조사를 수행할 거시계량 전문가와 보험정책수립에 필요한 재정추계를 담당해줄 보험계리사가 필요한 상황인데, 해당분야의 우수인력을 끌어올 방안이 있습니까? 연구원 인력관리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답변해주십시오.

국민연금연구원은 설립된 지 10년 이상된 연금연구조직으로 연금연구를 위한 전문인력과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제도·추계·기금관련 연구조직을 갖추고 있고 관련 지식과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만약 충분한 인력과 수량위주의 업무부담만 경감시켜줄 수 있다면 가장 전문적이고 수준 있는 연금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차 세계적인 연구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투자 성공하려면 전문인력 양성이 선행돼야

○ 기금 적립금이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06년도 8월 기준으로 국내 자본시장의 2.8%, 운용자금이 국내주식시장의 2.67%, 채권시장의 16.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운신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투자다변화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 해외투자는 분산된 자산배분을 통해 위험분산과 안정적인 수익기반 확보, 기금의 실질가치 보전, 국민경제의 보완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측면에서 향후에도 급속히 증가하리라 예상되지만, 해외투자를 시행한지 5년밖에 되지 않아 정보부족과 투자·관리시스템미비, 전문인력 부재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여건상 현재 해외투자는 간접투자위주로 이뤄지고 있지만, 외국의 위탁전문기관과 제휴해서 선진투자기법 및 관리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사장님,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습니까. 생각처럼 선진 금융운용노하우의 진수를 배우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 또한 1997년 외환시장 개방이후 우리나라 주가지수와 세계지수가 연동하는 경향성이 강해지고 있어 해외시장의 분산투자효과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장 움직임과 상관관계가 가장 낮아 분산투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또 장차 해외시장의 직접투자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거시경제전망이 있어야 장기적인 분산투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외시장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해외투자전문인력과 거시경제연구팀이 함께 강화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표1> 기금적립금 규모의 대 국민경제 비중 (단위: 조원, %)

연도	기금적립액 (A)	경상GDP(B) (A/B)	총통화(C) (A/C)	금융자산(D) (A/D)2)	총채권발행 잔액(E) (A/E)
2003	116.7	724.7	898.1	4,671.5	654.8
		(16.1)	(13.0)	(2.5)	(17.8)
2004	141.0	779.4	954.7	5,530.6	717.3
		(18.1)	(14.8)	(2.5)	(19.6)
2005	163.9	806.6	1,021.4	6,210.1	796.1
		(20.3)	(16.0)	(2.6)	(20.6)
2006.8월1)	181.3	806.6	1,076.4	6,380.6	871.8
		(22.5)	(16.8)	(2.8)	(20.8)

주: 1) 2006년 8월의 경상GDP는 2005년말기준, 총통화(M2)는 2006년 7월말기준, 금융자산은 2006년 3월말기준 값임

2) 금융자산은 통계기준을 변경하여 2004년말 이후 값과 이전 값의 통계기준이 다름

<표2> 기금 보유주식의 국내 주식시장내 비중 (단위: 억원)

구분	‘03.12	‘04.12	‘05.12	‘06.8
기금보유주식(A)	89,690	123,584	197,135	194,387
주식시장규모(B)	3,927,374	4,437,372	7,259,723	7,290,651
시장내 기금비중(A/B)	2.28%	2.79%	2.72%	2.67%

주) 기금보유주식은 국내주식(시가기준)이며 주식시장규모는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임

<표3> 기금 보유채권의 국내 채권시장내 비중 (단위: 억원)

구분	‘03.12	‘04.12	‘05.12	‘06.8
기금보유채권(A)	883,912	1,109,809	1,298,318	1,407,056
채권시장잔액(B)	6,548,223	7,173,925	7,961,193	8,717,599
시장내 기금비중(A/B)	13.5%	15.5%	16.3%	16.1%

주) 기금보유채권은 국내채권 직접 및 위탁운용 합계금액(액면가기준)임

<표4> 해외투자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세부추진계획

<해외연기금>
추진일정	추진내용
2006.10월～2007년 상반기	• 제휴대상 후보에 대한 해외연기금 검토 및 접촉
2007년 상반기～2007년 하반기	• 해외연기금과의 계약조건 협의
2007년 하반기 중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후 양해각서 체결
2007년 하반기～ 2010년말	• 전략적 제휴실시
<세계은행>
추진일정	추진내용
2006.10월～2006년말	•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서 초안작성
2006년 하반기 중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후 계약 체결
2007년 상반기～2010년말	• 전략적 제휴실시
<해외운용사>
추진일정	추진내용
2006.10월～2006년말	• 정식제안서접수 및 선정위원회심사로 1～2개사를 선정 • 계약조건 협의 및 계약서 초안작성
2006년 하반기 중	• 기금운용위원회 심의후 계약 체결
2007년 상반기～2010년말	• 전략적 제휴실시

공단의 자정능력 키워주는 내부고발제도, 내실화 갖춰야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부패·비리 근절 및 임직원의 청렴유지를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공단홈페이지 게시판에 ‘클린방’을 개설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받은 직원 스스로가 해당내용을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와 다른 직원의 금품수수와 향응접대 등의 내용을 신고할 수 있는 ‘부패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클린신고센터와 부패신고센터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공단이 기존에 “임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신고센터를 만든 것은 공단 내부직원의 자정능력을 강화시키고 공단 스스로 자율통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사려 됩니다.

특히 공단은 직접 보험료를 징수하고 관리·운용하는 기관인 만큼, 사회적으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매년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개인의 자산증식에 이용하거나, 외부의 금품수수·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곤 하는 데요...

얼마 전에도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한 주식거래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러한 내용이 내부고발을 통해 공단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현재의 내부고발제도가 형식적인 신고센터에 그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 우리나라는 정서적으로 내부고발자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편이지만, 내부고발은 조직의 구조적 부패와 부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자정시스템입니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호와 함께 포상금지급, 가산점 부과 등의 현실적인 보상제도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바랍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을 대비한 개인정보 유출방지노력 필요

○ 4대 사회보험통합에 앞서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시스템 통합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정부는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7일 입법 예고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을 통합부과·징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통합징수공단이 국세청 산하에 신설될 예정으로 있어서 그런지 국민연금관리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현재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어디에서도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일원화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최근 3년간 개인정보유출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는 건강보험공단 8건, 근로복지공단 5건으로, 다행히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사장님, 그렇습니까?

그러나 실제 유출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동안은 유출자나 유출경로, 내용추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서도 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적이 없다고는 자신할 수 없습니다.

공단에서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2억2천만원을 들여 개인정보유출방지(DRM)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서 지금 정상 가동중이지요?

이사장님, 4대보험이 통합되면 공단이 지금 새롭게 구축한 개인정보유출방지(DRM)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합이 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도 폐기되고 새로 또 비용을 들여서 정보보호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는 것인지요? 자칫 예산낭비만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전술만 있고 전략이 없다: 자산배분의 장기계획 부재

○ 현재 국민연금 금융자산 운용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가 투자성과를 계량 분석하는 정량평가분야에 비해 운용매니저의 평가, 투자정책의 수립, 투자의 수행, 자산배분, 위험관리 등 정성평가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사실입니다.

○ 여유자금에 한해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자산배분을 결정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 기금운용 방향에 구속력을 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적 자산배분 계획은 현재까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요, 이렇게 구체화되고 단일화된 목표수익률이 없다는 것은 장기적인 기금운용의 방향설정이 없다는 뜻입니다.

물론 지금도 매년 5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이것은 시장의 반응에 따라 단기적으로 수립되는 전술에 지나지 않습니다.

연금의 특성상 중장기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변수, 연금의 현금흐름, 투자대상자산안의 부분분석과 ‘연금자산부채종합관리(PALM)’의 통합분석에 의해 향후 적립금 규모의 추이와 예상지출액이 충분히 반영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기본적인 재정전망도 신뢰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캘퍼스(CalPERS.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의 예를 들겠습니다. 캘퍼스는 자산 2000억 달러의 현재 세계최대 연금기금이지만, 연금가입원의 기여율(납입 보험료)이 급여율(확정된 연금액)을 지불하기에 충분하지 않아서 적극적이고 수익률 높은 투자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기금이 고갈되는 연금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산별로 적극적 운용과 소극적 운용의 영역을 잘 배분해서 수익성과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할 있었던 것도 신뢰성 있는 장기재정전망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타임스케쥴에 따라 치밀히 진행시키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경우, 국공채 위주의 안전자산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적절한 수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보유한 국내채권의 85%, 해외채권의 68.5%가 5년 미만의 단기채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산의 중장기 분산투자의 효과를 통한 안전성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표1> 국내채권/해외채권의 상환기관별 금액 및 구성비율표 (단위 : 억원)

상환기간	3년미만		3년～5년미만		5년～10년미만		10년～15년미만		15년～20년미만
국내채권	금액	917,359	금액	253,350	금액	201,959	금액	2,050	금액	3,590
	비율	66.6%	비율	18.4%	비율	14.7%	비율	0.1%	비율	0.3%
해외채권	금액	35,132	금액	68,760	금액	47,766	금액	-	금액	-
	비율	23.2%	비율	45.3	비율	31.5%	비율	-	비율	-

※ 2006년 9월말 현재 자료이며 직접투자 채권임.

○ 자산운용에 대한 장기전망과 계획이 없다보니, 기금수입을 무조건 보험료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해서 기금운용수익의 증대를 통한 재정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5년간의 기급수입현황을 보면 운용수익이 전체 수입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로 성장하였습니다. 자산배분의 장기전략만 제대로 세워서 기금운용을 할 수 있다면 우리도 캘퍼스(CalPERS)처럼 보험료보다는 운용수익으로 기금의 재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보는데요. 이사장님,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기금의 운용수익 증대를 위해 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표2> 최근 5년간 기금수입 현황 (단위: 억원, %)

	2001		2002		2003		2004		2005
운용수익	46,398	27.8	53,614	28.0	63,643	29.0	66,936	27.9	83,033	30.8
보험료	120,690	72.2	138,180	72.0	156,109	71.0	171,433	71.6	185,436	68.8
기 타	23	0.0	25	0.0	4	0.0	1,192	0.5	1,256	0.5
합 계	167,111	100.0	191,819	100.0	219,756	100.0	239,562	100.0	269,725	100.1

연금제도 개혁하여 재정불안정 및 후세대부담 완화해야

○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 질의합니다.

장기 재정불안 해소 및 후세대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연금제도의 개혁이 매우 절실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첫째,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여 연금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우리사회는 급속한 고령화로 세계적으로 최단기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2000년 7.3%로 고령화사회 진입했으며, 2018년에 14.3%에 달해 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며, 2026년에는 20.8%가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일본 24년인데, 우리나라는 18년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표1> 주요국 인구고령화 속도

구 분	도달년도			소요년수
	7%(고령화사회)	14%(고령사회)	20%(초고령사회)	7%→14%	14%→20%
한 국	2000 (7.3%)	2018 (14.3%)	2026 (20.8%)	18	8
일 본	1970	1994	2006	24	12
프랑스	1864	1979	2020	115	41
미 국	1942	2013	2028	71	15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즉 근로자 10명당 부양해야할 노인인구수(노령부양비)가 현재 1.3명인데요, 2050년에는 노인인구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인 37.3%에 달하여 근로자 10명당 부양해야할 노인인구수가 무려 6.9명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즉, 현재 근로자 8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데요, 2050년에는 근로자 1.4명당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또 향후 우리 경제가 저성장체계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후세대의 소득기반을 약화시켜 연금급여 비용․부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2> 노인인구비율 및 노령부양비 추이 전망

<표3> 잠재성장률 전망

○ 둘째, 연금재정 불안정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제도 개혁이 시급합니다.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체계와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현행 부담․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03년 국민연금에 대한 최초 재정계산 결과 2036년에 최초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4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소진 이후의 보험료율은 2050년에 소득의 30.0%, 2060년 36.6%, 2070년 39.1% 등 후세대가 과중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표4> 국민연금 기금 소진 이후의 필요보험료율

연도	2050년	2060년	2070년
보험료율	30.0%	36.6%	39.1%
자료 ※ 국민연금발전위원회 (2003) 국민연금재정추계

○ KDI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현행 부담․급여체계를 유지할 경우 연금지급을 위한 잠재부채가 하루 800억원씩, 연간 30조원씩 쌓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최근 제시한 신개혁안에 따른 국민연금 개혁시 국민의 부담을 975조원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현행 국민연금제도와 신개혁안의 기금운용수익 차이 및 현재가치”에 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신개혁안에 따라 개혁하면, 현 제도와 비교하여 2070년까지 8,677조원<’05년 GDP(806.6조원)의 10.8배>의 기금운용수익 차이가 발생하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975조원(’05년 GDP의 1.2배)에 이르는(5년만기 국고채 유통수익률 4.8%로 환산)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이 975조원은 기회손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셋째, 고령자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합니다.

2005년 현재 65세이상 노인인구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13.5%에 불과하며, 타 직역연금 수급자 3.1%와 공적부조(기초생활, 경로연금) 수급자 14.1%를 합하더라도 전체 공적소득보장 적용비율은 30.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9.3%는 공적소득보장제도의 미수혜 노인계층입니다.

공적소득보장 적용률(05년)

국민연금 시행 당시 가입연령 초과로 가입할 수 없었던 저소득 고령자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급대상이 적고 급여수준이 낮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생활여건이 취약한 저소득 고령자들에 대한 정부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저소득 고령자 발생이 예상됩니다. 이들 역시 빈곤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미래 고령자 빈곤 문제 완화를 위해서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민연금제도를 조속히 개혁하여,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고 후세대 부담을 완화하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하지만 2003년 재정계산 결과 연금재정의 장기 불안정과 후세대의 과중한 부담이 전망되었음에도, 여․야 정치권은 연금제도 개혁에 게을리해왔습니다. 국민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장으로서, 국회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혁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신 있는 답변 바랍니다.

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앞장서서 국민연금 개혁입법안을 새롭게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 대선, 내후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어, 어떻게 보면 금년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되는데,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국회에 특별히 바라는 사항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의 기초연금제 도입에 대한 견해

○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제의 도입은 시행여건의 성숙과 장단점에 대해 장기간의 신중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연금제를 실시하는 선진국의 경우도 재정부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지난 1998년 개혁을 통해 기초연금제를 폐지하고 소득비례연금에 통합하였으며, 덴마크는 1999년 개혁을 통해 사회수당방식의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개인의 기여를 강화하는 소득비례연금을 확대한 바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기초연금제 도입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 현 단계에서 연금제도의 기본틀을 바꾸는 기초연금제 도입을 추진하는 것보다는, 장기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납부예외자 및 장기체납자 등 사각지대 해소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확고한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등 다층소득보장체계를 도입하고, 근로 활동 연령의 연장 등을 통해 다양한 노후 소득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방안

○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국민연금관리공단은 2004년, 2005년 2년 연속 15개 연․기금 기관 중 최하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총 득점 64.0점으로 전 기관 평균대비 13점 낮은 수준이며, 다만 만족도 개선 부문에서는 전년대비 4.9점 상승했습니다.

○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고객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직원의 고객응대 태도, 시설․환경 등 서비스 만족도는 60~70점대(‘약간만족’ 수준)로 일반적인 수준이나, 연금지급액 기준, 연금보험료 납부 등 제도 관련 만족도는 40~50점대(‘보통’ 수준)로 대략 20~30점 낮은 수준입니다. 그렇지요?

○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난 6월에 실시한 “국민연금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면,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수급자 등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유효한 노후 준비수단”으로 개인저축이 37.4%, 개인연금 27.7%, 국민연금 24.3%, 퇴직금 6.4%를 꼽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준비수단에서 개인저축이나 개인연금보다 후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의 노후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이 17.2%, 불만족이 37.8%, 보통이 44.7%로 불만족이 훨씬 많았습니다.

【 유용한 노후 준비수단 】                   【 노후준비에 대한 만족도 】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의 경우 “높다”는 응답이 22.5%인 반면 “낮다”는 응답이 33.5%로 많았고, 이해도가 “보통” 이라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습니다.

○ 특히, 걱정스러운 것은 향후 국민연금의 주력세대인 20~3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낮다는 점입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연금 상품보다 더 유리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전체 연령 평균은 28.7%인데 반해 20대는 10%, 30대는 9.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율은 전체 연령 평균이 14.8%인데 반해, 20대는 5.5%, 30대 4%로 훨씬 낮았습니다.

○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비전이 “국민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는 최고의 사회보장 기관”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민연금제도는 가장 핵심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입니다. 특히, 현행 저부담-고급여의 체계는 가장 훌륭한 노후 준비수단임에 틀림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공단을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가는 최고의 사회보장 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도가 낮고, 특히 20~30대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 국민연금이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첫째, 국민연금은 그간 외형적으로는 급격히 성장하였으나 제도 내실화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소득파악 인프라 미흡 등 정책 여건상의 한계로 가입자가 형평성 문제와 잠재적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정책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연금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타 제도와의 연계가 미흡하여 노후소득보장의 1차 안정말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공공부조 등 타 제도와의 연계를 강화함으로J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도 개혁방향에 대한 이견으로 재정안정화를 통한 연금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연금수급에 대한 불안 및 제도 운영에 대한 불만․오해가 쉽게 해소되지 않아 조기정착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의 기반하에 국민의 신뢰를 얻는 한편, 중장기적인 제도개혁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영향력 증가로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전문성 증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거대기금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상설화 등 지배구조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 대체투자 및 해외투자 등 투자를 다변화하고 있지만, 인력 및 운용기법 등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본격적인 연금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수급자 급증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연금수급자는 2005년 165만명에서 2008년 238만명, 2010년 271만명, 2020년 53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2004년 안티-국민연금 운동 등을 계기로 국민연금 급여제도에 대한 불신 팽배와 함께 권리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불만사항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전략을 수립하여, “국민연금제도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나아가 고객만족․고객감동의 서비스를 위해, 고객불편 초래 업무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하고, 고객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대해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국민연금의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복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

○ 지역가입자 소득파악 및 보험료부담 형평성 제고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국세청이 과세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비율은 전체의 32.4%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 등 국민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것으로 단편적인 접근보다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또한,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은 조세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 현금 거래에 대한 과세포착 강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국세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 공단에서는 그간 국세청 과세 자료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별 정보공유, 종사업종별 과세자료, 종사업종, 사업장 규모 및 농지면적 등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신고권장소득월액”을 사용해왔으며, 이에 따라, 가입자 종별 표준소득월액도 2000년말 92만원에서 2005년말 105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 그 중에서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현재의 미비한 소득인프라를 감안하여, 국세청 과세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및 연금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주요시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징수율 제고 및 납부예외자 최소화 방안

○ 징수율 제고 및 납부예외자 해소방안에 대해 질의합니다.

금년 9월 현재 지역가입자의 금액기준 누적 징수율은 76.1%(월수기준 징수율 85.2%)이며, 납부예외자 비율이 전체가입자의 27.7%(지역가입자의 53.8%)로 과다한 실정입니다.

국민연금 대상자 중 일정비율이 납부예외자 등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전 국민연금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연금제도의 노후소득보장기능에 한계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표> 국민연금 가입자 및 보험료 징수 현황

('06. 9월말 현재, 단위 : 천명, 억원)

구 분	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가 입 자	17,626	8,502	9,076 (4,886)	48
징 수 (징수율)	1,437,663	1,242,132	190,692	4,839
	95.3%	99.1%	76.1%	100%

○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연금가입자에 대한 납부 편의를 제고하며, 납부독려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입자 개별접촉을 통한 상담․설득으로 제도에 대한 긍정적 인식전환을 유도하고,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실시하여 최대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미납하는 고소득자, 자산가 등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능력 및 고의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연대 차원에서 체납처분을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04년 안티 국민연금 사태 이후 지역가입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유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의성이 있는 고액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체납처분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가입자 중 학생, 군인 및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낼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이 있어 일정수준의 납부예외자 발생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하지만, 납부예외자 증가에 따른 노후 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 문제가 심각하며, 노후에 충분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납부예외자에 대한 다각적인 보험료 납부 재개 방안이 필요합니다.

9월말 현재 납부예외자는 488만6천명으로 전체가입자의 27.7%, 지역가입자의 53.8%로 과다한 실정입니다. 그렇지요?

무엇보다, 납부예외자 중 소득파악 곤란으로 납부예외로 분류되는 사람들에 대한 연금보험료 부과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소득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징수율 제고 및 납부예외자 축소를 위하여 그간 공단에서 추진해온 주요 시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 지연

○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질의합니다.

공단에서는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 사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개인정보 암호화 기술 적용으로 공단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개인정보유출 및 침해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펼쳐오셨는지? 답변 바랍니다.

○ 공단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면 공단에서 생산, 관리하는 전자파일 형태의 개인정보에 암호화기술을 적용하여 무단 유출사고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인정보 수록서버에 암호화 모듈을 탑재하여, PC로 다운로드 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을 암호화 처리하고, 암호화 파일 출력시 사용자 정보표기, PC에 저장된 암호화파일의 열람, 편집, 저장, 복사, 출력 등 사용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그렇지요?

○ 그런데 공단의 사업 중에서 당초 금년 상반기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해왔던 개인정보 유출방지 시스템 구축사업이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강화, 협정대상국 파견근로자 보호해야

○ 사회보장협정 체결 강화 대책에 대해 질의합니다.

현재 사회보장협정 발효국은 이란, 캐나다, 영국, 미국, 독일, 네델란드, 일본, 이태리,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 10개국에 달하며, 협정서명국과 교섭 진행 또는 준비국이 28개국에 달합니다.

사회보장협정 체결 기연으로 주요 협정대상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가 상대국에 보험료만 납부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1만8,030명, 연간 224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출국할 때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이 9,015명 210억원(누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표1>  사회보장협정 추진 현황

구 분	국 가 명
협정 발효국 (10개국)	이란(‘78.6), 캐나다(’99.5), 영국(‘00.8), 미국(’01.4), 독일(‘03.1), 네덜란드(’03.10), 일본․이태리(‘05.4), 우즈베키스탄(’06.5), 중국(‘03.2, 잠정조치)
협정 서명국 (5개국)	프랑스(‘04.12), 벨기에(’05.7), 필리핀(‘05.12), 몽골(’06.5)헝가리(’06.5)
교섭 진행국 (9개국)	아일랜드, 스위스, 덴마크, 퀘벡(캐나다), 중국, 호주, 오스트리아, 스페인, 체코
교섭 준비국 (14개국)	인도네시아, 태국, 스리랑카, 뉴질랜드, 폴란드, 리비아, 인도, 터키,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폴, 브라질, 나이지리아

<표2> 사회보장협정 시행 성과(보험료 면제 규모)

우리나라(A)		협정 상대국(B)		재정차익(A-B)
파견근로자	면 제 액	파견근로자	면 제 액	2,660억 (2006.8월까지 누계)
6,842명	2,829억	3,408명	169억

○ 협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협정대상국에 대해 사회보장 체결 협정을 강화하여,  협정대상국에 파견된 우리나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텐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가입자의 직권가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다음, 지역가입자의 직권가입에 대해 질의합니다.

연금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면서도 자진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자에 대해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업무추진에 따른 유의사항 시달’에 의거하여 개별상담 절차를 거쳐 직권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주된 내용은 공단에서 수차례에 걸쳐 개별상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신고를 기피하는 경우 직권가입토록 하고 있고, 직권가입 전 서면으로 가입안내와 팀장의 최종 가입의사 확인을 포함하여 최소한 3회 이상 개별상담을 실시토록 할 뿐만 아니라 상담 이력을 전수 전산입력토록 함으로써 무분별한 직권가입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침은 지난 2004년 인터넷을 통해 일부 네티즌이 제도거부 운동을 전개하고 강제가입과 징수에 대한 가입자의 불만이 확산되자 마련한 대책입니다.

이러한 지침을 바탕으로 추진한 결과 가입자의 불만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사업추진방식의 전환에 따라 일선지사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신규 소득 신고전환자가 월평균 3만6천명 감소하는 등 사업실적이 현저히 둔화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직권가입 조치는 가입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개별상담에 의해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과 가입자간 법적용의 형평성 및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이를 적용하는 지사에서 어떻게 업무처리를 하는가?입니다.

○ 공단 감사실의 자체 성과감사 결과, 전국 지사에서 직권가입비율 8.3%, 사전 개별상담이 결여된 부적정 업무처리 비율이 3.1%정도였는데, 각 지사별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직권가입 비율이 20% 이상인 지사가 12개 지사, 직권처리비율이 높은 12개 지사 중 7개 지사는 업무처리 부적정 비율도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단 말씀이죠,

이와 같이 일부 지사의 대량 지침 불이행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지침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게 과도하게 엄격히 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79개 지사에서 위 지침 상 처리절차 일부를 생략한 채 진행하고 있습니다. 즉, 지침대로 엄격하게 이행하고 있는 지사가 한 곳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부 지사는 직권처리대상으로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장기간 가입조치가 지연되고 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지침의 작성취지에 부합되게 업무처리가 안정화단계에 들어선 만큼 현지 지사에서 실무적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