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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건교부 종합) 2006년 11월 1일(수)		국회의원 (경기김포) 건설교통위원회 유 정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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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건설교통부 종합) 질의 요목

□ 건교부 산하 5개 공사 2012년 부채 139조

- 2012년 주공 60.6조, 토공 40.3조, 도공 23조, 철공 10.7조, 수공 4.6조 예상

□ 정부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 팽배

- 검단-김포신도시 연계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등 재수립 불가피

□ 본래 취지 벗어난 부분별한 턴키 발주

- 상위 6개 건설사의 턴키 발주 독점

- 일부 산하기관에서 자체심사위원 선정 공정성 의심 물의

□ 부실한 부실벌점제도, 근원적 실효성 없다

- 부실시공으로 입찰자격 제한받은 업체 단 한 곳도 없어

- 입찰자격제한 규정과 벌점 누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 부실감리가 반복되는 재해의 주범

- 하천정비사업 감리비 전용이 본예산보다 많아

- 기준치  대비 감리원 배치는 70% 수준에 불과

건교부산하 5개 공사 2012년 부채 139조

2012년 주공 60.6조, 토공 40.3조, 도공 23조, 철공 10.7조, 수공 4.6조 예상

■ 건교부 산하기관 운영현황

(금액단위 : 백만원)

기관명	기관구분	국고 지원액	05년말 자본	05년말 부채	자본대비 부채비율 (%)	1인당 매출액	1인당 영업 이익	고객 만족도	청렴도	경영 평가	임원 평균 성과급
한국철도공사	투자	203,300	8,256,000	5,799,400	70.24	112	△ 18	10/ 14	3/14	14/14	13
대한주택공사	투자	948,800	8,753,900	21,996,300	251.27	1,071	98	1/8	302/325	6/14	57
한국 수자원 공사	투자	12,397	9,306,486	1,814,131	19.49	430	81	3/9	5/9	11/14	27
한국도로공사	투자	1,069,900	18,792,800	15,805,100	84.10	475	128	6/8	9/9	3/14	94
한국토지공사	투자	-	5,012,600	12,386,800	247.10	1,873	319	6/8	29/35	1/14	73
한국공항공사	출자	-	2,234,367	102,604	4.59	156	6	-	-	-
인천국제공항공사	출자	3,050,245	3,076,031	3,609,536	117.34	987	428	5/8	30/35 4/7(건)	-	44
교통안전공단	출연	25,624	183,200	52,800	28.79	93	23	9/12	-	-	22
한국철도시설공단	출연	2,409,057	12,901,420	7,196,213	55.78	358	18	71점	33/36	1/8	66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출연	6,190	15,342	6,153	40.11	134	△ 0.115	4/7	-	4/7	6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출연	12,700	83,303	68,044	81.6	706	276	-	-	5/8	46
한국 감정원	출자	-	26,200	63,100	241.26	127	11	6/9	-	8/11	38
대한주택보증㈜	출자	-	2,199,284	1,623,022	73.8	1,236	1,455	1/11	-	3/11	104
합계	13	7,738,213	70,840,933	70,523,203	99.6

2005년말 기준 건설교통부 산하 13개 기관의 부채 총액은 70조5,232억원으로 자본금 총액인 70조8,409억원을 거의 잠식하고 있는 상태임. 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99.6%로서 거의 자본잠식 상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음.

2012년 중장기 재무전망을 보면 주택공사는 총부채가 60.6조, 토지공사는 40.3조, 도로공사는 23조, 철도공사는 10.7조, 수자원공사는 4.6조원 등으로 총 139억원에 도달할 전망임.

■ 주택공사의 재무상태 전망

(금액단위 : 십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12
총부채	18,857	22,985	28,216	34,166	60,570
부채비율	237%	255%	277%	300%	371%

주택공사의 재무상태 전망을 살펴보면 2006년말 부채는 9조원으로 부채비율이 255%에 달하고, 2012년에 이르면 부채가 60조원으로 부채비율이 371%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 및 신도시건설 등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많은 사업비 증액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임.

■ 토지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12
총부채	12,386	14,853	22,720	27,821	40,311
부채비율	247.1%	266.0%	376.6%	430.1%	424%

토지공사는 2006년 총부채는 14조3,529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66%에 이르고, 2012년의 총부채는 40조3,107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13조6천억원, 혁신도시에 7조7,500억원, 기타 신도시 건설 등에 따른 보상금과 금융비용 사업비에 따른 부채의 급증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임.

과중한 사업비 부담이 토공의 재무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미분양 산업단지 1조729억원 미처리 등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악화가 예상되고 있음.

■ 도로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12
부채	15,805	16,800	18,400	19,700	23,000
부채비율	84.1%	87%	91%	93%	93%

도로공사의 총부채비율은 2005년말 15조8천억원 84.1%에서 2012년에는 23조원으로 93%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 그동안 고속도로와 국도와의 중복투자 및 과잉투자로 인하여 많은 부채를 안게되었고, 그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재무구조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부채비율이 아주 높지는 않은 편임.

■ 철도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12
부채	5,799	6,589	7,317	8,708	10,658
부채비율	70.2%	93%	114%	152%	244%

철도공사의 총부채는 2005년 5조7,990억원에서 2012년 10조6,578억원으로 부채율 24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됨. 현재 고속철도 건설에 따른 부채가 가장 크고 선로사용료 등에 의한 것임. 공사에서는 철도공사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음.

■ 수자원공사의 추정부채비율

(금액단위: 십억원)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12
부채	1,814	1,953	2,299	2,844	4,590
부채비율	19.5%	20.4%	23.8%	29.2%	45.6%

수자원공사의 총부채는 2005년 1조8,141억원에서 2012년에는  4조5,900억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이는 광역상수도 사업의 재원변동에 따른 자부담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 등에 연유하고 있음.

■ 문제점 및 질의

지난번 건교부 1차 국정감사에서 건교부 산하기관 13개의 2005년말 총부채가 무려 70조원에 이른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음. 이는 올해 정부 일반예산 144.8조원의 거의 절반에 이르는 엄청난 금액임. 현재 산하기관 가운데 이미 부채율이 100%를 넘는 곳이 주택공사, 토지공사, 감정원,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있음.

건교부 산하 5개 공사의 중장기 재무구조 예측을 보면 2012년이 되면 주택공사는 총부채가 60조5,700억원, 토지공사는 40조3,110억원, 도로공사는 23조, 철도공사는 10.7조, 수자원공사는 4조5,900억원으로 이들 5개 공사의 부채의 합이 무려 139조원에 이를 전망임. 이는 올해 정부일반예산 144.8조원에 맞먹는 규모임. 이 정도의 부채상태라면 이들 5개 기관이 거의 돌이킬 수 없는 파산 상태에 도달될 수도 있는 위험한 재무구조 상태가 될 것임.

■ 마무리 및 정리

본 위원이 제시한 통계는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각 부처 자체에서 예측하고 있는 것임. 각종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혁신도시, 각종 신도시 등의 개발사업과 그에 따르는 금융비용 등의 증가로 인하여 엄청난 부채에 휘둘리게 될 건교부 산하 공기업의 부채에 대하여, 건교부에서 미리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건전한 재무구조를 회복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정부 신도시 정책에 대한 불신 팽배

검단-김포신도시 연계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계획 등 재수립 불가피

현 황

○ 정부는 10월 2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쳐 『8·31 부동산정책』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인천 검단에 신도시를 개발하고, 파주 운정 신도시를 확대 개발하기로 공식 발표함

○ 이번 신도시 개발은 8.31 공급정책에 따라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택지확보 대책 중 하나로 인천 검단과 파주운정3 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총 8만4천호에 달하며, 이중 2만9천호(34.5%)가 임대주택으로 이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수급안정과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게 정부의 입장임

구 분	계	인천 검단	파주 운정
총 주택(호)	84,470	56,000	28,470
임대주택(호)	29,400	20,000	9,400

○ 현재 인천검단 및 파주운정 지역은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주택·토지 투기지역 등 각종 투기방지를 위한 구역 및 지구 등이 지정되어 있음. 또한 추가적인 투기방지대책으로 국세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투기단속반을 편성 운영중임

문제점 및 질의

○ 10. 27 정부의 추가신도시 발표가 해당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외곽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며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음. 특히 경제정책조정회의를 거치면서 인천 검단 신도시 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축소되는 등 신도시 추진 졸속 발표에 따른 파문이 확대되고 있음

○ 검단신도시는 당초 분당 신도시(594만평) 규모로 계획했으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200만평이 줄어들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

○ 이와 관련 기 추진되고 있는 김포신도시(358만평)는 당초 498만평→156만평→358만평 등 축소-확대 발표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컸음.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 사례로 거론된 바 있음

☞ 검단신도시가 당초 예상(550만평)과 달리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을 통해 200만평 가량 줄어든 340만평 규모로 축소 발표됐죠? 이와 관련 10월 23일 추 장관의 “신도시 깜짝발언” 저의와 사전 부처간 협의 부재, 그리고 뒤늦은 투기 단속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관련 정책이 수차례 쏟아져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특히 ‘공급확대(추 장관도 언급한)’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구상을 토대로 서둘러 내놓은 신도시 개발 계획이 부동산 시장 왜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 그동안 본 위원은 수회에 걸쳐 정부의 신도시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온 바 있음. 김포신도시의 경우 축소-확대 발표 과정에서 실로 엄청난 주민 피해가 야기됐으며 이는 정부정책의 실패사례로 꼽히기도 했음. 검단 신도시의 경우도 당초 분당신도시 594만평 규모인 550만평 규모가 거론됐으나 국방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 과정에서 340만평으로 축소 발표되는 등 정책 혼선이 재발하면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인데?

☞ 검단 신도시 개발과 관련 현재 사업시행자로 주공이 선정되었는데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주공 차원에서 진행된 사례가 있는지? 현재 김포신도시가 주공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수km에 인접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주공 따로 토공 따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인데?

☞ 이와 관련 검단-김포신도시 추진에 따른 광역교통계획과 산업단지 조성 계획 등이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 특히 인근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김포신도시 개발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도로망 확충 및 도시철도 도입 등 세부현안들이 재검토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건교부의 판단은?

정 리

○ 10.27 건교부의 신도시 추가 발표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혼선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임. 이로 인한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또한 인천 검단신도시 추진에 따른 김포신도시 개발 계획의 재검토가 불가피한데 기 거론되고 있는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간 산업단지 연계 구상방안 및 광역교통계획 변경 수립 등 정부정책의 추진과정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와 책임있는 정책수립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임

<별첨자료>

인천 검단신도시 개발계획

● 인천 지하철 1호선 연장 등 대중교통 강화

●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인근 검단 산업단지와 연계

●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소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 수립

● 중앙공원과 연계되는 거점별 생태공원 조성

□ 인천 검단지구는 서울도심 20km, 인천신공항 20km지점에 위치하여 입지가 양호함. 국도 48호선,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수도권외곽순환도로와 인접함

□ 주택공급은 총 57천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인구 15만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ha당 인구밀도(133인)는 분당, 일산 등 기존 신도시보다 쾌적하고 우수할 전망임

구 분	면 적	주 택	수용 인구	밀 도
인천 검단	11,239㎡(340만평)	56천호	150천인	133인

□ 교통대책은 광역교통노선으로 원당~경명로간도로, 김포~원당간도로를 신설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연장 및 2호선 계획변경(사업지구내 경유) 등을 통해 대중교통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또한 고양~인천공항간고속도로(2013년), 김포고속화도로(2012년), 일산대교 건설(2008년) 등이 추진되고 있음

□ 개발방안으로는 인접지역에 검단 산업단지 331만㎡(100만평)를 조성 자족기능을 향상시키고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소 생활권 단위의 공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파주 운정3지구

● 기존 파주운정 신도시 및 교하지구를 포함한 1,848㎡(559만평) 규모의

신도시로 개발

● 제2자유로 건설, 경의선 복선화 등 대중교통체계 구축

● LCD 단지 등과 연계한 복합지원단지 → 자족성 강화

● 바람길·생태수로로 연결된 중앙공원을 조성하여 친수환경생태도시 건설

□ 파주 운정지구는 서울 시계에서 15km, 일산신도시에서 2km 지역에 입지하여 개발잠재력이 높으며, 서울~고양~파주를 연결하는 수도권 서북부의 개발 중심축에 위치함

- 주택공급은 총 75천호를 건설하여 인구 20만명을 수용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입장임

구 분		면 적	주 택	수용인구	밀도
파주 신도시	1·2지구	9,423천㎡(285만평)	46,054호	124,345	132인
	3지구	7,007천㎡(212만평)	28,470호	76,869	110인
계		16,430천㎡(497만평)	74,524호	201,214	122인

* 기존신도시 밀도 : 분당 198인/ha, 일산 176인/ha

* 파주 교하지구 : 2,094천㎡(62만평)

□ 교통대책은 기존 파주운정신도시 공역교통개선대책상 제2자유로를 비롯 간선도로 52.5km 신설 또는 확장 계획이며 운정역 확충, 환승주차장 건설 및 BRT를 계획하고 있음

- 또한 군도1호선 및 국지도 56호선을 확장하고 지방도359호선 우회도로를 신설하며, 경의선 복선전철화, 서울~문산고속도로 등이 추진되고 있음

□ 자족성 확보를 위해 LG필립스와 관련된 기업용 복합지원 단지를 추가 조성하는 등 주변 산업단지와의 연관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통일관련 연구 및 공공시설 등을 유치하여 고용 자족성을 강화할 방침임

□ 친환경성 확보는 용정저수지와 인공호수를 생태수로로 연계하여 BLUE NETWORK가 형성되는 물순환 및 에너지절약형 친수환경생태도시로 계획 예정임

본래 취지 벗어난 무분별한 턴키 발주

상위 6개 건설사의 턴키 발주 독점

일부산하기관에서 자체심사위원 선정 공정성의심 물의

■ 건설업체 상위 6개 건설사의 턴키발주 독점

○ 최근 4~5년간의 턴키․대안공사 수주현황을 살펴보면 주계약자 기준으로 상위 6개사의 비율이 전체의 3분의 2정도인 67%를 매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부분의 대형건설업체의 독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턴키/대안공사 수주현황 비율(주계약자 기준)

기준	구분	2002	2003	2004	2005
주 계약자	상위 6개사비율	79.9%	81.7%	67.3%	67.8%
	기타업체비율	20.1%	18.3%	34.2%	32.2%
	상위6개 업체명	대우, 삼성, 대림, 현대, SK, 현대산업	현대, LG, 대우, 대림, 삼성, 쌍용	대우, 현대, 삼성, 대림, SK, LG	삼성, 현대, 대우, SK, GS, 대림
	수주업체수 및 건수	20개사 49건	28개사 65건	35개사 91건

■ 본래 취지 벗어난 무분별한 턴키 발주

또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공사종류별 턴키․대안 발주현황을 보면 아파트나 일반 건물 공사가 23건,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이 13건, 일반도로 건설이 45건으로 굳이 턴키․대안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될 공사가 전체 181건 가운데 81건으로 44.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턴키․대안 발주현황(공사종류별)

연도 공사종류	아파트/ 일반 건물 등	택지조성/ 산업 단지 등	일반도로건설 (고속 포함)	기타	합계
2002	3	3	7	21	34
2003	6	3	12	26	47
2004	11	1	10	28	50
2005	3	6	16	25	50
합계	23	13	45	100 (55.2%)	181
	81(44.8%)

■ 주택공사 턴키․대안공사 낙찰률 98.4%

○ 2003년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의 낙찰률은 2003년 89%, 2004년 88%, 2005년 89%임. 이에 비해 2003년 이후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 낙찰률은 평균 98.42%로 거의 100%에 근접한 낙찰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최저가낙찰제에 비해 30% 높은 가격으로 형성되고 있음.

■ ‘03년 이후 주공 발주 턴키공사 16개중 K산업 6개 수주

○ 2003년 이후 턴키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16개 발주공사 중에서 K산업은 6개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특히 K산업은 입찰만 하면 수주하여 수주 확률이 100%를 보이고 있어. 주택공사의 특정업체 봐주기가 아니냐하는 의혹을 낳게 하고 있음.

■ 턴키심의 평가위원 주공직원 참여, 공정성시비

○ 주택공사에서 발주한 턴키․대안공사의 심의현황을 보면 주공 자체직원이 30~40% 정도 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자체직원들의 평가에 의하여 입찰업체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주택공사 턴키설계 평가위원 포함률

년도별	턴키설계명	전체평가위원수	자체직원수	자체직원포함율
2003	용인동백(C1-2,C2-3)	20명	8명	40%
	인천논현(8BL)지구	20명	7명	35%
2004	광주동림(2)지구	10명	4명	40%
	대구매천(2)지구	10명	3명	30%
	대구매천(1)지구	10명	3명	30%
	마포로(1-52)지구	10명	3명	30%
2005	대구율하2지구	10명	3명	30%
	인천논현2지구	10명	3명	30%
	광명소하쓰레기 자동집하시설TK	10명	3명	30%

■ 문제점 및 질의

본 위원은 지난 건교부와 주택공사 국정감사에서 턴키․대안 공사에 관한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음.

본래 턴키․대안 공사는 건설공사가 대형화․복잡화․전문화됨에 따라 설계에서부터 시공․유지관리 사업의 전과정의 업무를 보다 긴밀하게 연계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건설공사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방식임.

이러한 턴키․대안 입찰제도는 건설업체가 고난위도 공사를 대상으로 설계와 시공을 일괄하여 책임시공함으로써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민간이 보유한 신공법과 신기술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신기술의 발전과 공기단축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건설기술이 요구되지 않는 아파트 건설이나 택지조성, 일반도로건설 등에 턴키공사를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본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음.

○ 건교부 산하기관 중 유독 주택공사에서 자체직원을 평가위원으로 30~40%씩 포함시키는 것은 주택공사의 윤리경영실현이라는 비전제시와는 동떨어진 불공정 시비의 중심에 서있는 것임.

평가위원 중 30% 이상의 자체직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시공사 입찰 결정권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며, 마음만 먹으면 주택공사나 외부의 입김에 의해 시공업체를 선정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현재 감사원에서 턴키제도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결과에 따라 턴키발주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대상공사를 엄격히 선정하도록 하고, 턴키 설계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서 중견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할텐데 건설교통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 일부 산하기관에서 턴키 발주와 관련하여 물의와 시비가 발생하고 있는바, 그 시비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자체 직원이나 자문을 맡고 있는 위원들의 심사참여 문제임, 이로 인하여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바 심사위원의 선정 기준을 보다 엄격하고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 마무리 및 정리

턴키․대안입찰이 책임소재를 일원화하고 공기단축 등에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턴키․대안공사가 최저가낙찰제보다 30~40% 가량 낙찰률이 높게 형성되어 예산낭비의 주범이 된다는 주장도 일견 타당성이 있고, 턴키 ․대안이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아파트 건설이나 택지건설, 일반도로건설 등에 활용되어 가격쟁경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다든가 소수의 대형업체에 특혜가 돌아가는 폐단이 없지 않음.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면 설계심사 과정을 보다 합리적이며 투명하게 개선하고, 전문화하며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턴키․대안입찰의 장점이 극대화될 수 있는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여 턴키․대안입찰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부실한 부실벌점제도, 근원적 실효성 없다

부실시공으로 입찰자격제한 받은 업체 단 한 곳도 없어

입찰자격제한 규정과 벌점 누계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

○ 건설공사의 부실벌점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6관련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의하여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토목․건축공사, 설계등 용역이나 감리용역비 1억5천만원이상일 경우 부실시공을 한 경우에 적용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이나 발주청, 혹은 인․허가 기관의 장이 부과함.

○ 이러한 부실벌점의 적용에 따른 불이익 현황을 보면

첫째,「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6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제한과

◦ 입찰참가자격제한(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76조［별표2］)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제 한 내 용
20점이상 50점이하	1월이상 6월미만 입찰제한
50점초과 100점이하	6월이상 1년미만 입찰제한
100점초과	1년이상 2년이하 입찰제한

둘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과,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감점(조달청 심사기준［별표2］)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감 산 점 수	비 고
1점이상 2점미만 (2006.1.1부터 시행)	0.2점	사전자격심사 점수 100점만 점에서 감점
2점이상 10점미만	1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20점미만	3점
20점 이상	5점

셋째,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시 감점이 있고,

◦ 건설업자 시공능력평가시 감점(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7조)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감 산 점 수	비 고
2점이상 10점미만	1점	시공능력평가 점수 100점만점에서 감점
10점이상 15점미만	2점
15점이상	3점

넷째,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감점이 있음.

◦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감점(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2조［별표1］, 건교부 건안58826-35호:‘98.2.27))

누 계 평 균 부 실 벌 점	제 한 내 용
2점이상 10점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1%감액
10점이상 15점미만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2%감액
15점이상	건설공사실적 평가액 3%감액

이러한 4단계의 불이익이 있어 실제적으로 입찰자격 사전심사에서의 감산점수 0.2점이나 시공능력평가에서 공사실적 평가액 1%의 감액이란 경우에 따라서 낙찰이 결정될 만큼 중요한 수치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실시공사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누계평균부실벌점이 20점 이상이 되어 실제로 자격을 박탈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어 부실을 막을 수 있는 실효성을 전혀 담보하지 못했음.

※’04년 하반기-’06년 상반기 부실벌점 부과현황

ㅇ 최근 2년간(2006년 6월 30일 기준)

구 분	측정업체수	누계 부실벌점					비고
		벌점 업체 (기술자) 수	0～1점	1～2 점	2～10 점	10점 이상
업 체	267	267	227	34	5	1
건설업자	166	166	134	26	5	1
주택건설 등록업자	1	1	-	1	-	-
감리업자	68	68	63	5	-	-
용역업자	32	32	30	2	-	-
기술자	467	467	289	161	17	-	-
건설기술자	248	248	139	98	11	-
감리원	132	132	102	30	-	-
건축사	87	87	48	33	6	-

※ 2004.7.1부터 2006.6.30일까지 2년간 누계평균 부실벌점 점수임

부실벌점은 2년간의 누계를 적용하므로 2년간의 누계현황을 부실공사로 인하여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는 것은 경감규정까지 적용할 경우 거의 드문 경우에 해당됨. 현재에도 단 1개의 업체만이 10점을 넘겼을 뿐임. 이는 아무리 부실공사를 해도 입찰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함.

건교부에서는 부실벌점제도 강화를 위해 ‘발주기관장 표창’과 ‘건설신기술’에 따른 감경규정을 없애는 조치를 취해 약간의 강화된 면은 있으나 근본적으로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님.

근본적으로 상습 부실공사를 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아예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정도의 부실절점 제도를 만들지 않고는 뿌리깊은 부실공사를 막을 수 없을 것임.

아울러 현재 벌점 적용 누계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으나 기간을 연장하여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부실감리가 반복되는 재해의 주범

하천정비사업 감리비 전용이 본예산보다 많아

기준치 대비 감리원 배치는 70% 수준에 불과

2006년도 건교부산하 지방국토관리청의 하천정비사업 예산은 총 7,974억1,800만원을 배정하여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개수, 노후제방 보강, 축조 등을 통하여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3년동안 하천정비사업의 예산편성에서 감리비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되지 못해 전용을 하는 것이 본 예산보다 더 큰, 배보다 배곱이 더 큰 기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본 위원이 지방청 감사에서 지적한 바 있음.

감리비 예산에서 전용이 차지하는 비율

(단위 : 백만원)

연 도	예산액(A)	전용(B)	B/A	예산현액(C)	B/C
2003	9,967	18,695	187.6%	29,723	62.90%
2004	23,007	24,000	104.3%	48,419	49.57%
2005	26,730	34,010	127.2%	62,444	54.46%

※ 시각적 편의와 수치의 미미함으로 위해 이월, 이용 등의 항목은 표시하지 않되, ‘예산현액(C)'에 반영하여 계산하였음.

감리비 예산의 미확보 및 전용으로 인해 적정한 수와 양질의 감리원을 확보하지 못해 부실 감리로 이어질 소지가 다분함.

각 국토관리청별 기준치 대비 감리원 수 배치 비율

( 단위: 명)

지방청	구분	2003	2004	2005	계
서울청	적정감리원수(A)	25	36	20	81
	실제배치된수(B)	20	26	13	59
	(B/A) %	80.00	72.22	65.00	72.84
대전청	적정감리원수(A)	6	35	17	58
	실제배치된수(B)	6	25	14	45
	(B/A) %	100.00	75.76	82.35	77.59
부산청	적정감리원수(A)	89	106	41	236
	실제배치된수(B)	52	61	22	135
	(B/A) %	58.43	57.55	53.66	57.20
원주청	적정감리원수(A)	62	44	43	149
	실제배치된수(B)	62	44	43	149
	(B/A) %	100.00	100.00	100.00	100.00
익산청	적정감리원수(A)	37	58	14	109
	실제배치된수(B)	30	40	9	79
	(B/A) %	81.08	68.97	64.29	72.48
전 국	적정감리원수(A)	219	279	135	633
	실제배치된수(B)	170	196	101	467
	(B/A) %	77.63	70.25	74.81	73.78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감리기능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적정한 예산과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감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부실감리를 막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