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 자료집 3

홈쇼핑 거래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

2006. 10

한나라당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정병국

목  차

1. 현 황	4

1) 홈쇼핑 업체 현황	4

2) 홈쇼핑 사업자별 주주 변화	4

3) 홈쇼핑 시장 현황	5

(1) TV홈쇼핑 현황	5

(2) 인터넷쇼핑 현황	6

① 인터넷쇼핑몰의 분류	6

② 관련법률	6

2. TV홈쇼핑 10년의 역사	9

3. 홈쇼핑 성장성과 수익성	11

1) 성장성	11

가. 수요추세와 시장규모	11

(1) TV홈쇼핑	12

(2) 인터넷 쇼핑몰	13

(3) 카탈로그	13

나. 전망요인	14

(1) 국내 경기 및 소득/소비 수준	14

(2) 가시청가구수 및 인터넷이용자수	15

(3) 주 5일근무 시행확대	15

다. 전망	15

2) 수익성	16

가. 수익성 현황 및 전망	16

(1) TV홈쇼핑	16

(2) 인터넷 쇼핑몰	17

(3) 카탈로그	17

나. 상품별 매출구성	18

다. 상품가격	18

3) 경쟁분석	19

(1) TV홈쇼핑	19

(2) 인터넷 쇼핑몰	20

(3) 카탈로그	21

4) 시장점유율	21

4. 新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홈쇼핑	22

5. 홈쇼핑 사업자별, 연도별, 월별 징계조치(내용포함) 현황	24

6. 홈쇼핑 업체별 반품 및 불만 처리 현황(최근 3년간)	24

7. 홈쇼핑 거래실태	34

1) 홈쇼핑 거래 일반 현황	34

2) 홈쇼핑 판매 동기	34

3) 홈쇼핑 상품 선정 요소	35

4) 홈쇼핑 판매의 기업경영에 대한 기여도	35

5) 계약서 수령 시기	36

6) 홈쇼핑 판매를 위한 추가비용	37

7)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37

8)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체감효과	38

9) 개선해야 할 과제	38

10)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39

8.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관련 정책방향	40

1) 홈쇼핑채널 인허가 관련 규제 변천 내역(방송채널사용사업 포함)	40

2) 홈쇼핑 관련 시장분석	40

3) 진입규제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41

4) 대기업과 중소기업 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42

5) 진입 허용시 고려 사항	42

9. 현황 및 시사점	59

1) 홈쇼핑은 중소제조업의 주요 판매창구로 부상	59

2) 홈쇼핑거래에 있어서 일방적 지위남용의 관행	59

3) 홈쇼핑사와 중소납품업체간 상생의 거래환경 조성	62

10. 중소제조업체 애로사항	62

11. 결론 및 제도적 개선방향	63

요 약

○ 홈쇼핑은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며 새로운 유통채널로 정착하고 있음

- 지금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외형확대를 시도하며, 인터넷쇼핑 부문으로 확대해 가고 있고, 디지털케이블방송의 확대에 따라 T-커머스가 TV홈쇼핑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잡을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하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첫째, 홈쇼핑방송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현행 5개사)이 형성되어 있음.  이로 인해 홈쇼핑거래에 있어서 일방적 지위남용의 관행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홈쇼핑 거래시 판매수수료는 평균 35.3%로 높은 상황임

- 더구나 홈쇼핑업체와 중소제조업을 연결하는 유통상인 벤더를 통한 판매시 유통단계가 증가돼 중소제조업체의 마진율은 더욱 감소함

- 둘째,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유인을 위한 상품 할인경쟁도 치열해졌음. 이것은 소비자 편익제공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홈쇼핑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함

- 셋째, 방송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사은품, 모델료 등을 일정부분 부담(제작비 부담업체 67.3%, 경품, 사은품 부담업체 73.3%)하게 하는 등 홈쇼핑업체가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 부담을 전가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 넷째, 방송을 통한 호응도가 낮을 경우 방송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짧은 시간에 대량판매 해야 하는 경향으로 방송 전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보유하고 있는 납품기업으로서는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실패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재고로 인해 치명적 타격(경영악화, 도산 등) 발생하게 됨

- 다섯째,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도 제조업체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음(홈쇼핑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를 특성으로 함에 따라 소비자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10～30% 정도가 반품 처리되고 있음)

- 여섯째, 판매량과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일정액을 받는 정액할인율제를 확대․적용함에 따라 홈쇼핑업체는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방송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일곱째, 중소납품기업은 브랜드, 판로, 자금 등에서 상거래상 약자로서 대량판매수단을 보유한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극대를 추구할 경우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처지임

- 이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정한 표준약관 준수 권장지침 마련, 적정한 판매수수료, 판매부대비용 전가 지양, 반품비용 분담 등 방송비용의 적정화가 필요함

- 다음으로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부족으로 중소납품기업이 느끼는 시정체감효과가 미흡함.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직권 실태조사 강화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언론공표,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재고발생시 홈쇼핑사에 일정부분 책임 귀속, 홈쇼핑사의 자발적 윤리경영 추진, 투명한 상품선정, 안정적인 방송일정 시행, 내부 신고센터 운영 등 방송 판매 위험을 분담시키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경쟁 홈쇼핑사 히트상품과 유사제품 방송 지양, 품질하락으로 소비자불신을 초래하는 무원칙적인 제품단가 인하압력을 자제하는 등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을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

1. 현 황

1) 홈쇼핑 업체 현황

법인명	채널명	대표자	최대주주	승인유효기간
(주)지에스홈쇼핑	GS홈쇼핑	강말길	㈜GS홀딩스	2009.3.12
(주)씨제이홈쇼핑	CJ홈쇼핑	임영학	CJ㈜	2009.3.12
(주)우리홈쇼핑	우리홈쇼핑	정대종	㈜경방	2007.5.27
(주)농수산홈쇼핑	농수산홈쇼핑	이효림	㈜하림	2007.6.3
(주)현대홈쇼핑	현대홈쇼핑	홍성원	㈜현대백화점	2007.5.27

2) 홈쇼핑 사업자별 주주 변화

업체명	변동내역(최대주주)
GS홈쇼핑	LG정보통신㈜ : 최초허가 → 구본무 외 18인 : 2000.8.18 → ㈜LGCI : 2001.12.22 → ㈜LG : 2003.03.01 → ㈜GS홀딩스 : 2004.07.01
CJ홈쇼핑	㈜삼구 : 최초허가 → ㈜CJ : 2000.8.1
현대홈쇼핑	변동없음 (㈜현대백화점)
우리홈쇼핑	㈜아이즈비전,㈜경방 : 최초승인 → ㈜경방 : 2003.2.26 → ㈜아이즈비전 : 2005.3.8 → ㈜경방 : 2006.1.17
농수산홈쇼핑	변동없음 (㈜하림)

※변경승인일 기준

3) 홈쇼핑 시장 현황

1) TV홈쇼핑 현황

⇒ TV홈쇼핑 업체는 ①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 ②인포머셜 사업자 ③기타유사‧홈쇼핑 사업자로 구분됨

① 전문홈쇼핑 사업자 :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의해 방송위원회로부터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승인을 받은 사업자임. (LG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 5개 사업자)

② 인포머셜(Informercial) 사업자 : 방송위원회로부터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로 승인을 받지 않은 일반홈쇼핑 사업자. 방송위원회(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에 위탁)의 사전광고 심의를 받은 후 종합유선방송이나 위성방송 채널의 일정시간대를 할당받아 홈쇼핑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임. (코리아홈쇼핑 등 200～300개 사업자로 추정)

③ 기타 유사홈쇼핑 사업자 : 전문홈쇼핑채널 사업자의 프로그램을 모방한 홈쇼핑 방송 광고를 방송위원회의 사전광고 심의도 받지 않고 중계유선방송이나 아파트 공청시설 등을 통해서 방영하는 사업자임.

- 중계유선방송이나 아파트 공시청 시설 등 불법 홈쇼핑 방송매체를 통해 주로 영업 활동

※ 방송법 제70조 제5항에서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 안내와 공지사항 등을 제작 편성 및 송신하는 공지채널을 운용할 수 있으나, 보도, 논평, 광고에 관한 사항은 송출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어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홈쇼핑 관련 광고방송은 할 수 없음.

□ 관련법률

⇒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전문홈쇼핑 채널 사업자의 광고는 방송법제73조 제3항에 의해서 방송광고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사전 광고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음.

반면, 인포머셜 사업자의 광고는 방송광고로 분류되어 사전 광고 심의대상이므로 「방송광고 심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고 있음.

TV홈쇼핑 광고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 규정은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 등이 있음.

2) 인터넷쇼핑 현황

① 인터넷쇼핑몰의 분류

가) 취급상품범위별

- 종합몰 : 인터넷 공간(가상상점)에서 각종 상품을 다양하게 구성하여 여러 종류의 상품을 일괄 구매할 수 있는 사이버 쇼핑몰

- 전문몰 : 인터넷 공간(가상상점)에서 특정 카테고리(서적, 컴퓨터 등)의 상품만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사이버 쇼핑몰

나) 운영형태별

- Online : 상품 및 서비스 판매를 컴퓨터와 네트워크(PC통신, 인터넷등)를 이용해서 전자상거래 형식으로만 영위하는 사이버쇼핑몰. (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사가 온라인상에만 사업기반을 두고 상품을 판매하는 형태)

- On/offline 병행 : 컴퓨터와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기존의 상거래 방식을 병행하고 있는 쇼핑몰 업체.(즉,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회사가 온라인상뿐만 아니라 offline기반의 사업을 병행하거나,offline상의 매장을 가지고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

② 관련법률

⇒ 신고 및 표시사항, 청약철회 조건 등에 대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적용 받고 있음.

※ TV홈쇼핑 또한 통신판매에 해당되므로 상기법률의 적용을 받음.

□ 통신판매의 정의 (법 제2조 제1항 및 제2항)

o “전자상거래”라 함은 전자거래(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의한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말한다.

o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함.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함.

□ 사이버몰 운영자의 표시사항 (법 제10조)

o 사이버몰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1. 상호 및 대표자 성명

2. 영업소 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를 포함)

3.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번호

4. 사업자등록번호

5.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6.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통신판매업 신고 (법 제12조)

o 사업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주소, 전화번호(법인인 경우 대표자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사업자 등록증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신고

-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신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법 제13조 제1항)

o 재화 등의 거래에 관한 청약을 받을 목적으로 표시‧광고를 행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1. 상호 및 대표자성명

2.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허위정보 제공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공급서의 송부 등 (법 제16조)

o 소비자의 청약에 따라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재한“공급서”를 재화등에 첨부하여, 소비자에게 송부 판매하는 재화 등이소프트웨어 등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될 수 있는 무체물인 경우에는 공급서를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공

-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청약철회 조건 (법 제17조)

1. 소비자는 주문이 체결된 경우라도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 조건없이 청약철회 가능

2. 청약철회 제한

가.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훼손된 경우(포장훼손은 가능)

나. 소비자의 사용‧소비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된 경우(단, 명기필요)

다.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3.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 등이 공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해당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철회가능

- 위반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 (법 제20조)

o 중개자의 책임이 없다는 것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미리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 고지한 경우, 중개의뢰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하여 중개의뢰자와 중개자가 연대책임 부담.

- 위반시 시정조치, 영업정지

2. TV홈쇼핑 10년의 역사

제1기(1995～2002년) :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매김

⇒ TV홈쇼핑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급성장하며 새로운 유통채널로 정착

- 1995년 한국홈쇼핑(現GS홈쇼핑)과 삼구쇼핑(現CJ홈쇼핑)이 첫 방송을시작했으나 상품 및 시청가구 수 부족으로 초기 실적은 부진

ㆍ한국홈쇼핑의 첫 판매제품인 만능 리모콘의 판매량은 10개 내외에 불과

- 1998～2002년까지 TV홈쇼핑은 연평균 72.3%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며 매출액 3조원 대의 시장을 형성

ㆍ2001년에 후발 3사(우리·농수산·현대)가 가세하여 현재의 시장구조를 형성

⇒ TV홈쇼핑에 대한 접근성과 취급상품이 개선되고 업계의 마케팅 노하우가축적된 것이 성장촉발의 주요 원인

- 케이블방송 및 신용카드 보급이 증가하면서 TV홈쇼핑에 대한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

- 외환위기 이후 새로운 판로가 필요했던 중소기업들과 아이디어 상품을 찾던 TV홈쇼핑 업체 간의 이해관계가 일치

ㆍ파워 도깨비 방망이, 만능 녹즙기, 원적외선 옥돌매트 등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상품들이 TV홈쇼핑의 히트상품으로 등장

- 스타급 쇼호스트 육성, 상품 소개 화면 혁신, 100% 환불 보장 등 TV홈쇼핑 업체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見物生心의 본능을 자극

ㆍTV홈쇼핑으로 1,000만 원이 넘는 보석세트가 팔리는 나라는 한국 뿐

제2기(2003～2005년) : 업태의 체질 개선을 추구

⇒ 경기부진 및 업태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2003년 이후 TV홈쇼핑의 성장세가 둔화

- 신용카드 거품 붕괴 등에 의한 가계 구매력 저하와 소비심리 위축으로TV홈쇼핑 매출이 2003년 이후 2년 연속 감소

ㆍ홈쇼핑 채널을 고정적으로 시청하는 능동적인 소비자가 적고, 충동구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TV홈쇼핑은 경기 변화에 민감

- 2003년을 기점으로 케이블방송 시청가구 수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업태의 성장동력이 약화

ㆍ케이블방송 시청가구 수는 1995～2003년간 연평균 45.5%씩 증가했으나, 2004년에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14.5%로 급감

⇒ TV홈쇼핑 업체들은 외형 확대 대신 비용 절감, 상품구색 변화 등을 통한수익성 제고에 주력

- 판매효율이 낮은 카탈로그 발행부수를 줄이고 콜센터를 아웃소싱하는 등비용 절감을 추진

- 가전제품·의류 등의 편성을 줄이고, 식품·도서·여행상품 등 수익성이 좋은 상품의 편성을 확대

ㆍ가전제품은 매출 기여도는 높지만 판매마진이 낮고, 의류는 30% 대에 이르는 높은 반품률 때문에 수익성이 저조

- 보험상품 등 무형(無形)상품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매일 1～2회 고정 편성

ㆍ보험상품은 배송비용이 없어 수수료 수입이 매출과 직결

제3기(2006년 이후) : T-커머스 등이 新성장동력으로 부상

⇒ 2006년은 TV홈쇼핑 업계가 해외시장, T-커머스(Commerce) 등 새로운성장동력을 시험하며 업계 도약의 정도를 가늠할 중요한 한 해

-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은 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외형확대를 시도하고, 오픈마켓 등 인터넷쇼핑 부문을 확충

- 한편, 디지털케이블방송의 확대에 따라 T-커머스가 TV홈쇼핑의 성장동력이자 새로운 유통채널로 자리잡을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

ㆍ2006년은 사실상 T-커머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

3) 홈쇼핑 성장성과 수익성(05년 한국신용정보 홈쇼핑 현황분석)

1) 성장성

가. 수요추세와 시장규모

ㅇ 국내 홈쇼핑산업은 케이블TV 가시청가구수의 확대와 인터넷이용자 증가라는 양적인 기반위에 신용카드 이용확대, 택배산업 발달, 전자상거래 지불솔루션 등 인프라의 확충과  외환위기 이후 편의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구매패턴정착, 유통단계 축소에 따른 가격우위 등으로 고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유통산업내 비중 또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홈쇼핑산업은 1998년-2002년까지 연평균 90%에 달하는 높은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ㅇ 그러나 2003년 들어서면서 케이블TV 가시청가구수 포화와 내수부진, 신규사 진입에 따른 경쟁심화 등으로 홈쇼핑 산업의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2004년에는 산업의 성숙기 진입에 따른 외형 성장 정체, 내수부진 지속에 따라 마이너스 성장률을 나타내었다. 이에 따라 홈쇼핑 업계에서는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인터넷 쇼핑몰 사업 부문 강화를  통해 성장성을 보강하고 있다.

< 홈쇼핑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TV 홈쇼핑	3,456,183( 112.2)	3,280,347( -5.1)	3,075,363( -6.2)
인터넷 쇼핑몰	2,526,745( 426.2)	3,741,985( 37.4)	4,240,169( 22.1)
카탈로그	792,126( 305.0)	526,997( -33.5)	410,068( -22.2)
합계	6,775,054( 149.5)	7,549,329( 11.4)	7,725,600( 2.3)

자료 :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주 : (  )는 전년대비 증감률

(1) TV홈쇼핑

- TV홈쇼핑은 케이블TV 가시청가구수 포화와 내수부진에 따라 2003년 큰 폭의  외형감소를 경험하였으나 2004년 들어서는 꾸준한 상품개발과 비용절감으로 질적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 TV홈쇼핑은 경기 민감도가 크게 나타나는데, 2002년 4/4분기 이후 신용카드 부실문제와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시장  불안 등으로 내수경기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고 있다. TV홈쇼핑은 소비경기침체에 따라 단가 및 재구매율 등이 낮아지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로 2004년 -6.2% 성장률로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외형 성장 부진에 따라 상품구성 변경, 비용절감 등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 주요 TV홈쇼핑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시장규모	16,288(174.4)	34,562(112.2)	32,803( -5.1)	30,754( -6.2)

자료 :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2) 인터넷 쇼핑몰

-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2000년 이후  매년 고성장세를 시현해 왔으나 인터넷  이용자수의 증가추세 둔화, 내수경기 침체, 마진율이 낮은 가전 등의 매출비중 축소에 따라 2003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이후 인터넷쇼핑몰 시장은 매출성장세 둔화에 따른 TV홈쇼핑 기업의 인터넷 쇼핑몰 강화전략, 대기업을 비롯한 포탈사이트 등의 지속되는 시장진입,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저가트렌드 강화 등에 따라 유통산업 내 상대적 고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 주요 인터넷 쇼핑몰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시장규모	4,802(3641.5)	25,267( 426.2)	37,420( 37.4)	42,402( 22.1)

자료 :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3) 카탈로그

- 카탈로그 부분은 고객 DB의 축적과 발행부수의 확대, 타켓 마케팅 강화, 카탈로그의 전문화와 세분화 경향에 따라 2002년까지 성장세를 지속하였으나 2003년 이후 인터넷쇼핑몰이 급성장함에 따라 시장규모가 축소되고 있으며, 수익성 악화에 따라 중하위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철수하거나  카탈로그 영업부분이  축소되면서 마이너스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 2004년에도 발행부수 축소에 따른 영향으로 카탈로그 시장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카탈로그 시장규모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시장규모	6,070(13695.5)	7,921( 305.0)	5,270( -33.5)	4,101( -22.2)

자료 : 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나. 전망요인

(1) 국내 경기 및 소득/소비 수준

- 200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수출과 건설투자가큰 폭으로 둔화되면서 미미한  내수회복세를 압도하여 전년보다 낮은 4% 정도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은 세계경기 둔화, 원화절상, 전년도 급증에 따른 기술적  반사효과에 따라 IT품목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건설투자는 공공부분 건설투자가 증가하겠으나  민간부분 건설부분이 위축되면서 큰 폭 둔화가 예상된다. 2005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03년 상반기부터 지속된 마이너스 성장세에서는 벗어날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도 소폭의증가세에 그칠 전망이다. 설비투자는 미미한 회복세를 나타내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한 증가세 지속이 예상된다.

- 가계소득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임금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소비심리를 결정하는 가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며,  가계지출 측면에서는 가계대출 상환부담이 지속되면서 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수지는 소득증가율이 낮아지는 가운데 가계지출 증가율 또한 낮아지면서 차츰 균형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계가 부채상환을 지속하고 금리인하와 소득세율 인하  등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향후 소득증가율이 유지될 경우  2005년 하반기에서 2006년 이후에는 소비여건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가시청가구수 및 인터넷이용자수

- CATV 가시청가구수와 인터넷 사용자수의 증가는 홈쇼핑사의 외형성장을 견인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현재 양적 성장기반인 케이블TV 시청 가구는 약 1,200만으로 우리나라 총 세대수의 약 74%에 달하여 포화상태에 근접하고 있으며, 초고속 인터넷 사용자수도 2,922만명으로 보급률이 80% 달하고 있다. 이에따라 외형적인 성장동인이  약화됨에 따라 반복구매율의 확대를 위해 선발홈쇼핑사를 중심으로 CRM 투자 등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강화하고 있어 향후에는 질적인 성장이 어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급성장세는 둔화될 전망이나 성장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3) 주 5일근무 시행확대

- 주 5일 근무제의 시행은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소비패턴에 변화를  유발시킴으로써 유통산업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전망이다. 주5일 근무 확대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여가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면서 시간절약적인 구매형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편리성과  합리성을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 등으로 홈쇼핑 산업의 성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 전망

- 홈쇼핑 산업은 유통업체 중에서도 백화점과 더불어 내수 소비에 민감한 업태로 경기전망에 따라 실적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5년에도 국내 소비경기는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홈쇼핑 산업의 성장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국내  홈쇼핑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과거와 같은 큰  폭의 성장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홈쇼핑 업계에서 성장강화를 위해 CJ, LG홈쇼핑 등 선발업계가 해외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인터넷쇼핑몰의 고성장세 지속, 외형성장 전략에서 수익성 중심의 질적 성장으로의 전환 등은 업계 성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TV홈쇼핑의 경우 전년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형상품 판매의 지속적인 확장이 예상되며, CJ홈쇼핑의 중국사업의 본격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방송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널 열번제가 시행될  경우 방송노출도가 극도로 낮아질  것으로 보여 매출에 심각한 영향이 예상된다.

- 인터넷쇼핑몰은 인터넷사용인구수 증가가 포화에  달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나 저가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오프라인 소비자 층을 지속적으로  흡수할 전망이며, 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T-commerce 도입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이 마련될 전망이다.

C2C 시장의 본격적인 대기업 진출 등으로 내수경기 침체로 인터넷쇼핑몰보다 가격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등의 C2C  성장률이 B2C보다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 카탈로그 산업은 수익력이 취약한 하위기업들의 사업철수로 상위기업의 시장지배력과 수익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며, 상품 카테고리를 확대하는 한편, DB마케팅을 통한 고객 CRM강화, 카탈로그의 고급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2) 수익성

가. 수익성 현황 및 전망

(1) TV홈쇼핑

ㅇ 2004년 홈쇼핑 산업의 수익성은  외형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개선추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주로 변화된 상품구성(Productmix)과  비용구조의 개선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ㅇ 고수익 무형상품을 발굴하면서 수수료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마진이 높은 상품의  구성비가 증가하면서 유형상품군의 마진률이 향상되었다. 또한, 판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축소에 따른 비용효율화가 진행되어 전반적인 수익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마진이 낮은 인터넷쇼핑몰 매출비중 증가는 수익성에 부정적인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나 반품정책 변경과 수익성이 취약한 카탈로그 발행부수 축소, SO 수수료 감소 등도 수익성 개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ㅇ 향후 홈쇼핑 산업의 수익성은 외형 성장폭 둔화에 따른 비용관리와 상품개발 등 질적 성장으로 수익성 개선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해외사업 진출 등으로 업계가  성장성을 보강하고 있어 긍정적일 것으로 보이는데,  채널연번제 도입가능성에 따른 매출감소 우려,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 대형 유통기업의 홈쇼핑 시장진출 가능성 등은 홈쇼핑 업계 수익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 인터넷 쇼핑몰

ㅇ 인터넷쇼핑몰은 TV부분보다 수수료율이 낮고 진입장벽이 낮아 가격경쟁이 심하며,  매출확대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미미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인터넷쇼핑몰의 수익성은 매출성장률은 급격히 확대되어 왔으나 가격경쟁에  따라 마진이 낮게 나타나면서 취약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경쟁심화에 따른 마케팅 비용 증가로 수익성도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유통기반을 갖춘 TV홈쇼핑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되는 등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TV홈쇼핑과 연계된 상품소싱으로 가격할인과 마진감소에 따른 수익성  하락이 완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 카탈로그

ㅇ 카탈로그 산업은 인터넷쇼핑몰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사업의 구조조정 및 사업부분 축소를 겪으면서 외형성장이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인쇄비, 발송비 등이 가장 큰 비용요소로 나타나는데, 고객DB축적으로 발행비용 감소하고 있으나 매출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영업경비를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 낮은 수익성을 나타내었다.

나. 상품별 매출구성

ㅇ 홈쇼핑 업계에서 가장 높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가전/생활용품으로 마진이 낮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높은 가전 및 의류구성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산층의 소비계층 비중이 높아 매출탄력성이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경기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다.

- TV홈쇼핑의 경우 가전과 생활용품의 매출비중이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다음 순으로 의류, 식료품이 각각 16.0, 14.0%로 나타나고 있는데, 2004년에는 고마진  무형제품의 판매비중이 확대되면서 마진이 개선되고 있으며, 저마진 PC 등에서 고마진 가전 등으로 상품구성이 변화되면서 이익률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다. 상품가격

ㅇ TV홈쇼핑의 경우 고가의 상품비중이 높아 고객단가가 카탈로그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경우보다 현저하게 높아 마진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나 충동구매가 많은 TV홈쇼핑 특성상 반품율이 높게 나타나 판관비 등의 비용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반품정책의 변경과 무형상품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반품비용이 감소하고 있어 수익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소비경기의 부진과 상품판매 구성 조정으로 객단가는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구매건수가증가하여 경기회복시 판매효율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경쟁분석

(1) TV홈쇼핑

ㅇ TV홈쇼핑 사업은 전략적인 상품 Sourcing, 체계적인 물류시스템, 효율적인 고객 데이터 관리 및 다양한 서비스가 경쟁우위로 작용한다. TV홈쇼핑 산업은 LG, CJ의 선발2사와 우리, 현대, 한국농수산의 신규 3사와 경쟁하고 있으며, 그밖에 시스템운영자(SO)로부터 광고시간을 구매하여 케이블TV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인포머셜 기업이 약 200개 정도로 추산

ㅇ TV홈쇼핑 산업은 LG와 CJ홈쇼핑의 선발 2사와 01년 현대홈쇼핑, 농수산방송, 우리홈쇼핑이 신규로 진입하면서 양사 체제에서 다자간 경쟁구도로 변화하여 현재 5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2003년 이후 현대, 우리, 한국농수산의 신규3사의 인지도와 영업력이 증진되고 SO를 통한 방송채널 확보로 선발2사의 매출이 역신장을 기록한 반면, 신규3사의 매출은 확대되면서 선발기업의 시장잠식이 심화되고 있다. TV홈쇼핑의 외형성장이 큰 폭으로 둔화된 가운데, 신규사의 시장잠식으로 홈쇼핑 업계내 경쟁은 심화되었으나 CJ와 우리홈쇼핑이 각각 중국 및 대만에 진출하는 등 해외사업 강화를 통해 성장력을 보강하고 있으며, 수익구조 개선 및 비용구조의 합리화 등 질적 성장을 추구하면서 양적성장 둔화를 극복해나가고 있다.

ㅇ 2004년부터 현대, 우리, 한국농수산 등 후발3사에 대한 사업재승인시에  최대주주변경이 허용되면서 최대주주에 관한 중소기업 조건이 제외될 경우 대기업의 진입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에 따라 향후 자금력 및 오프라인 기반을 소유하고 있는 대형 유통기업들의 TV홈쇼핑 시장 참여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TV홈쇼핑 산업의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기존 홈쇼핑  사업자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TV홈쇼핑의 외형성장세 둔화에 따라 인수여력이 있는 유통기업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

(2) 인터넷 쇼핑몰

ㅇ 인터넷쇼핑몰은 시장이 확대추세에 있으나, 자본력이나 오프라인 유통 인프라를 갖춘 다양한 경쟁기반을 가진 기업들이 진출하면서 경쟁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다. 2004년에는 인터넷쇼핑몰은 LG이숍과  인터파크, CJ몰의 3강 구도가 확고해진 가운데, 디앤숍, H몰, 롯데닷컴, 삼성몰 한솔CSN 등의 상위권 진입을 위한 외형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상위기업의 집중도는 낮은 수준으로 경쟁이 치열한 시장이다.

ㅇ 인터넷쇼핑몰은 시장초기 브랜드력과 TV와의  상품소싱, 물류택배시스템의 공유에 따른 시너지효과로 TV홈쇼핑 기반을 가진 기업들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2003년 이후에는 TV홈쇼핑의 인터넷 쇼핑몰 매출이 대부분 감소한 반면 전문 인터넷 쇼핑몰은 대폭 상승해 대조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외형성장성에서 순수 인터넷쇼핑몰이 상대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치열한 가격경쟁으로 수익력이 열세를 보이고 있으며, TV매체 등 오프라인기반을 소유한 홈쇼핑의 실적은 개선되어 가고 있어 상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ㅇ 인터넷쇼핑몰은 비가격경쟁이 확산되면서 무료배송, 적립금 쌓아주기 등의 서비스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나 인터넷 쇼핑몰의 특성상 쇼핑몰별 비교가 용이하고 거래이전에 대한 거래비용 작게 나타나며 서비스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아 치열한 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며, 이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증가하면서 수익력이 취약해지고 있다.

ㅇ 인터넷 쇼핑몰 부문은 기존 경쟁업체 외에 오프라인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진출로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할인점 부문 1위인 신세계 이마트가 인터넷 쇼핑몰 부문으로 진출할 것으로 알려졌고 의류 아울렛 업체인 세이브존도 인터넷 쇼핑몰 부문에 대한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 부문의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인해 온라인 유통기업들의 참여는 향후에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인터넷쇼핑몰산업의 경우도 물품선점과 규모의경제가 작용하고 있어 향후 상하위기업간의 명암이 뚜렷해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M&A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3) 카탈로그

ㅇ 카탈로그 산업은 수익성이 저조할  뿐더러 홈쇼핑 기업들이 인터넷쇼핑몰로  주력사업을 강화함에 따라 사업비중을 축소하거나 구조조정과정을 겪고 있다. 더카탈로그, 씨엔텔,  롯데닷컴, 스카이쇼핑, 월드라홈쇼핑, 위더스홈쇼핑, 이지클럽, KTM홈쇼핑 한솔CSN과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등 중하위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철수하였으며, 이에 따라 향후  카탈로그 시장은 상위사들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4) 시장점유율

ㅇ 홈쇼핑산업은 2003년 이후 매출인식 회계기준이 총액기준에서 수수료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에 따라 50-60% 정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TV 홈쇼핑사의 시장점유율은 우리, 현대, 한국농수산 신규3사의  영업력이 강화됨에 따라 점유율이 확대된 반면, LG, CJ 선발2사의 점유율은 기존 3사에 의해 잠식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되었는데, LG, CJ의 점유율은 소폭 축소된 반면, 신규3사의 시장지배력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 온라인홈쇼핑 시장규모 추이 >

(단위: 억원)

구 분		01년도	02년도	03년도	04년도	05년도	06년도 상반기
회원사	카탈로그쇼핑	6,484	7,921	5,242	3,941	4,139	2,655
	TV홈쇼핑	16,288	34,562	31,313	30,070	33,557	17,788
	인터넷쇼핑	12,631	25,267	37,420	43,310	64,112	31,329
	소계	35,403	67,750	73,975	77,321	101,808	51,772
비회원사(추정)	카탈로그쇼핑	4,416	3,579	1,758	1,659	1,661	345
	TV홈쇼핑	-	-	-	-	-	-
	인터넷쇼핑	4,669	22,433	28,580	38,690	39,888	34,671
	소계	9,085	26,012	30,338	40,349	41,549	35,016
합계		44,488	93,762	104,313	117,670	143,357	86,788

-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2006년 9월)

4. 新성장동력을 모색하는 홈쇼핑

⇒ 외형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TV홈쇼핑 업체들은 수익성 측면에서 큰 개선을 이루었다. 보험상품 등 이른바 무형상품의 개발이 주요 원인이다.

ㅇ 2005년에도 TV홈쇼핑 업체들은 하루 2～3시간 가량을 보험상품 판매에 할애하는 등 무형상품의 편성을 지속해 왔다. 2006년에도 보험·펀드·여행상품 등 무형의 고마진상품군을 중심으로 TV홈쇼핑 업체들의 수익성 개선 노력이 지속될 것이고, 아울러 중국시장 공략도 일정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또한 충동구매의 성격이 강한 업태 특성상 경기회복기에 매출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TV홈쇼핑 업체들이 주목하는 채널 중 하나로 오픈마켓이 부상하고 있다. 오픈마켓은 가격흥정·경매와 같이 소비자의 흥미를 유도하는 장치들과 저렴한 가격, 업체가 거래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급성장하고 있다. 주요 TV홈쇼핑 업체들은 자사의 인지도를 활용해서 오픈마켓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인터넷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ㅇ 대표적인 것으로 GS홈쇼핑의 GS e-스토어, 우리홈쇼핑의 Wespace 등이 있고, CJ홈쇼핑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인터넷쇼핑몰이 시장진입 장벽이 낮고, 인터파크(G마켓)·다음(온캣)·옥션 등 기존 인터넷쇼핑몰 업체도 오픈마켓에 진출하고 있어서 TV홈쇼핑 업체들의 오픈마켓 진출은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ㅇ TV홈쇼핑의 장기 이슈로 T-커머스를 들 수 있다. T-커머스는 TV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즉 TV를 시청하면서 프로그램 중에 제공되는 상품정보를 검색하고 주문·결제까지 할 수 있는 쌍방향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의미한다. 드라마를 보다가 주인공이 입고 있는 옷을 TV리모컨을 통해 주문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T-커머스는 즉시성과 함께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향후 유망한 유통채널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에 방송위원회에서 5개 TV홈쇼핑 업체 등을 포함한 10개 사를 상품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터방송 채널사용자로 승인하면서 T-커머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06년은 T-커머스 사업의 향방을 놓고 TV홈쇼핑 업체들 간, TV홈쇼핑 업체와 통신사 간 시장구도가 진전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5. 홈쇼핑 사업자별, 연도별, 월별 징계조치(내용포함) 현황

업체명	징계사유	징계유형	비 고
(주)현대홈쇼핑	승인조건 위반 (구성주주 변동)	방송법제9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정명령 (주주구성 원상회복)	2003. 3.10
(주)농수산홈쇼핑	승인조건 위반 (농축임산물 관련 상품편성비율 변경)	방송법제9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정명령 (농축임산물 관련 상품편성비율 준수)	2002.11.11
	승인조건 위반 (농축임산물 관련 상품편성비율 변경)	방송법제9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시정명령 (농축임산물 관련 상품편성비율 준수)	2003.9.2

6. 홈쇼핑 업체별 반품 및 불만 처리 현황(최근 3년간)

: 각 사별로 처리집계 방식이 상이함. 단순한 민원도 다 포함시키는 경우 접수 및 처리건수가 많아지고, 관련 부서에 이첩된 민원만 집계하는 경우는 접수 및 처리건수가 적게 집계됨.

가. GS홈쇼핑

❍ 반품 접수 및 처리 현황

구 분	반품접수건수	반품건수	미반품 건수
2003년	3,162,649	3,162,649	0
2004년	2,508,635	2,508,635	0
2005년	2,071,646	2,071,646	0

❍ 소비자 불만 접수 및 처리 현황

1. 2003년

2. 2004년

3. 2005년

※ 소비자보호센터로 접수된 단순문의도 포함된 건수임.

나. CJ홈쇼핑

구분	접수총수	처리총수	%	미처리총수	%	비고
2003년	245	245	100%	0	0%
2004년	387	387	100%	0	0%
2005년	399	399	100%	0	0%

❍ 반품접수 및 처리현황(TV기준)

- 반품의 주된 사유는 품질▶사건사고(배송 중 파손 등)▶배송(배송지연 등)▶고객오해▶당사오류(쇼호스트 멘트오류 등) 등 임.

구분	접수총수	처리총수	%	미처리총수	%	비고
2003년	2,920	2,920	100%	0	0%
2004년	3,352	3,352	100%	0	0%
2005년	5,779	5,779	100%	0	0%

❍ 불만접수 및 처리현황(TV기준)

구분	계	A/S	품질	사건사고	고객오해	상담오류	배송	서비스	당사오류	기타
2003년	2,920 (100%)	590 (20.2%)	291 (10.0%)	161 (5.5%)	425 (14.6%)	339 (11.6%)	164 (5.6%)	201 (6.9%)	170 (5.8%)	579 (19.8%)
2004년	3,352 (100%)	1,136 (33.9%)	681 (20.3%)	331 (9.9%)	335 (10.0%)	294 (8.8%)	131 (3.9%)	181 (5.4%)	154 (4.6%)	109 (3.3%)
2005년	5,779 (100%)	825 (14,3%)	726 (12.6%)	116 (2.1%)	337 (5.9%)	362 (6.3%)	588 (10.2%)	332 (16.4%)	194 (3.4%)	1,687 (29.2%)

❍ 주요 불만 접수 사유

※폐사는 고객불만 및 반품처리 관련하여 별도의 조직(고객상담팀)을 운영 중이며 상기 보고드리는 건수는 고객상담팀을 통해서 처리되는 건수 임.

일반적으로 Contact Center(Call Center)에서 처리하는 건수는 자체 집계를 하고 있지 않음.

다. 현대홈쇼핑

대분류	중분류	건 수	처리유형
결제관련	입금확인누락	46	당사 재무팀에서 입금확인처리
	현금환불관련	67	당사 재무팀에서 급환불처리
	카드환불관련	34	해당 카드사 통보, 카드사 급환불요청
	세금계산서발송지연	25	당사 재무팀 급발송처리
	상품권결제지연	2	당사 재무팀에서 상품권 결재완료처리
배송관련	출고후 배송지연	125	택배영업소 통보, 급배송
	미출하관련건	57	당사 배송지연 보상처리후 급배송
	업체배송불만	142	업체 통보하여 서비스 교육 실시
	반품/교환 재요청	311	택배영업소 통보, 급회수
	출고후 배송지 변경	50	택배영업소 통보, 배송지 변경
	지정일불이행	39	택배영업소 통보, 급배송
	택배사분실관련	13	택배사 분실처리후 새상품 급배송
	언행불친절	16	택배사 통보, 서비스 교육 실시
	임의배송/반품	19	택배사 통보, 서비스 교육 실시
	택배불친절접수건	17	택배사 통보, 서비스 교육 실시
A/S관련	무상A/S접수건	157	해당업체 통보후 A/S처리
	유상A/S접수건	6	해당업체 통보후 A/S처리
	외부A/S센터 의뢰건	7	제조사측 A/S센터 통보후 이관 처리
	부분교환요청건	134	교환처리
상품관련	상품 관련 상담	238	상품 확인한후 반품 및 교환
	상품내용일부누락건	144	누락상품 급배송
	사은품누락건	143	사은품 급배송
기 타		65	당사 클레임 규정에 의해 처리
합 계		1,857

❍ 2003년도 반품 및 불만접수 처리 현황

대분류	중분류	건 수	처리유형
결제관련	입금확인누락	61	당사 재무팀에서 입금확인처리
	현금환불관련	12	당사 재무팀에서 급환불처리
	카드환불관련	17	해당 카드사 통보, 카드사 급환불요청
	세금계산서발송지연	4	당사 재무팀 급발송처리
	상품권결제지연	1	당사 재무팀에서 상품권 결재완료처리
배송관련	출고후 배송지연	53	택배영업소 통보, 급배송
	미출하관련건	40	당사 배송지연 보상처리후 급배송
	업체배송불만	196	업체 통보하여 서비스 교육 실시
	반품/교환 재요청	73	택배영업소 통보, 급회수
	출고후 배송지 변경	53	택배영업소 통보, 배송지 변경
	지정일불이행	13	택배영업소 통보, 급배송
	택배사분실관련	2	택배사 분실처리후 새상품 급배송
	언행불친절	3	택배사 통보, 서비스 교육 실시
	임의배송/반품	3	택배사 통보, 서비스 교육 실시
	택배불친절접수건	3	택배사 통보, 서비스 교육 실시
A/S관련	무상A/S접수건	374	해당업체 통보후 A/S처리
	유상A/S접수건	9	해당업체 통보후 A/S처리
	외부A/S센터 의뢰건	2	제조사측 A/S센터 통보후 이관 처리
	부분교환요청건	57	교환처리
상품관련	상품 관련 상담	155	상품 확인한후 반품 및 교환
	상품내용일부누락건	26	누락상품 급배송
	사은품누락건	11	사은품 급배송
기 타		213	당사 클레임 규정에 의해 처리
합 계		1,381

❍ 2004년도 반품 및 불만접수 처리 현황

대분류	중분류	접수 내용	건 수	처리 유형
결제관련	현금입금	입금 지연 및 누락	104	당사 회계재무팀에서 입금확인 처리
	현금환불	현금 환불 요청 및 오류 정정	14	당사 회계재무팀에서 급환불 처리
	카드관련	신용카드 환불 관련	22	해당 카드사 통보, 카드사 급환불 요청
	DM발송	세금계산서 등 DM관련	7	당사 회계재무팀 급발송 처리
	상품권관련	상품권 결제 및 환불 관련	3	당사 회계재무팀에서 상품권 결제완료 처리
배송관련	택배관련	배송/회수/교환 관련	225	택배 영업소 통보하여 급처리
	배송요청건	상품 누락 및 부분 교환	43	누락 상품 및 부분교환 상품 급배송
	미출하관련건	미출하 관련	84	해당 협력사 통보하여 급처리
	업체배송관련	설치상품 배송 및 회수 관련	171	해당 협력사 통보하여 급배송
	물류관련	출고/회수/기출하 관련	19	당사 물류팀에서 급처리
A/S관련	A/S요청건	A/S 관련	346	해당 협력사 통보 후 A/S 처리
	취소/교환/반품	취소/교환/반품	107	택배 영업소 통보하여 급처리
	장기미처리건	장기간 미처리 관련	1	택배 영업소 통보하여 급처리
상품관련	고객의 소리 (VOC)	불친절/친절 및 건의사항 접수	8	서비스 교육 실시
기 타			74	당사 클레임 규정에 의해 처리
합 계			1,228

❍ 2005년도 반품 및 불만접수 처리 현황

라. 우리홈쇼핑

연도	반품접수건수 (가)	반품처리건수 (나)	미처리건수 (다)	반품처리율 (나/가)
2003년	1,159,339	1,065,439	93,900	91.90%
2004년	1,055,265	959,139	96,126	90.89%
2005년	1,092,337	982,261	110,076	89.92%
계	3,306,941	3,006,839	300,102	90.93%

❍ 반품접수 및 처리현황

순위	반품구분	접수건	비고
1	상품 배송전 고객의 주문 취소	202,646	상품이 출고되어 고객에게 배송 중인 상태에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할 경우, 전산상 '반품접수'로 등록됨. 고객 입장에서는 반품이 아닌 '주문취소'이므로 반품 처리 불가능
2	고객변심으로 인한 반품요청 취소	62,505
3	고객과실로 인한 반품 취소	5,069	고객과실로 인한 상품 파손 등 반품 불가

❍ 반품 미처리 건에 대한 주요 사유

연도	불만접수건수 (가)	불만처리건수 (나)	미처리건수 (다)	불만처리율 (나/가)
2003년	968,704	968,704	0	100.00%
2004년	868,439	868,439	0	100.00%
2005년	567,607	567,607	0	100.00%
계	2,404,750	2,404,750	0	100.00%

❍ 불만접수 및 처리현황

순위	불만구분	접수건	비고
1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	404,228
2	반품과정에서의 불만	257,043	반품회수지연, 타상품회수, 회수누락 등
3	상품의 상태 불량	247,045
4	상품 사이즈 불만	160,029

❍ 주요 불만 사유

마. 농수산홈쇼핑

❍ 반품 및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2003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 합계
분류	불만사유
반품취소	반품요청 (환불/교환)	42,622	35,137	40,226	35,660	34,273	37,822	39,910	31,747	26,010	30,327	34,646	38,547	426,927
	소 계	42,622	35,137	40,226	35,660	34,273	37,822	39,910	31,747	26,010	30,327	34,646	38,547	426,927
배송 관련	상품재고부족(BO)	973	1,065	1,512	1,094	375	544	491	355	517	586	248	110	7,870
	택배관련(불친절,운송장,오배송)	328	243	305	302	325	239	269	233	227	313	303	313	3,400
	소 계	1,301	1,308	1,817	1,396	700	783	760	588	744	899	551	423	11,270
A/S	A/S(요청,지연, 문의)	8,811	7,827	8,555	8,893	8,400	9,032	9,953	9,327	6,617	8,788	9,179	9,054	104,436
	소 계	8,811	7,827	8,555	8,893	8,400	9,032	9,953	9,327	6,617	8,788	9,179	9,054	104,436
기타	과/부분출하	189	125	172	141	141	112	93	111	126	183	185	115	1,693
	가격차이 (보상환불관련)	122	428	356	191	226	184	98	211	238	175	164	427	2,820
	공중파보도관련	17	137	37	17	14	21	24	6	2,104	152	169	254	2,952
	소 계	328	690	565	349	381	317	215	328	2,468	510	518	796	7,465
합 계		53,062	44,962	51,163	46,298	43,754	47,954	50,838	41,990	35,839	40,524	44,894	48,820	550,098

❍ 반품 및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2004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합계
분류	불만사유
반품 취소	반품요청 (환불/교환)	31,007	31,290	34,316	38,159	38,998	43,986	49,665	32,552	32,704	37,216	46,375	46,958	463,226
	소 계	31,007	31,290	34,316	38,159	38,998	43,986	49,665	32,552	32,704	37,216	46,375	46,958	463,226
배송 관련	상품재고부족(BO)	22	207	37	38	33	39	50	19	28	41	26	26	566
	택배관련(불친절,운송장,오배송)	245	250	329	358	334	324	380	293	388	310	317	306	3,834
	소 계	267	457	366	396	367	363	430	312	416	351	343	332	4,400
A/S	A/S(요청,지연, 문의)	8,569	8,191	8,865	8,446	9,129	9,735	11,395	9,065	9,569	13,756	12,243	11,076	120,039
	소 계	8,569	8,191	8,865	8,446	9,129	9,735	11,395	9,065	9,569	13,756	12,243	11,076	120,039
기타	과/부분출하	166	163	180	175	143	164	222	157	180	186	168	144	2,048
	가격차이 (보상환불관련)	201	95	97	238	101	351	94	94	262	153	109	121	1,916
	공중파보도관련	98	39	14	360	77	191	39	28	44	33	91	86	1,100
	소 계	465	297	291	773	321	706	355	279	486	372	368	351	5,064
합 계		40,308	40,235	43,838	47,774	48,815	54,790	61,845	42,208	43,175	51,695	59,329	58,717	592,729

❍ 반품 및 소비자 불만접수 현황(2005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체합계
분류	불만사유
반품/취소	반품요청 (환불/교환)	47,208	33,807	44,023	52,937	43,828	49,098	41,767	41,534	44,894	51,143	54,372	57,847	562,458
	소 계	47,208	33,807	44,023	52,937	43,828	49,098	41,767	41,534	44,894	51,143	54,372	57,847	562,458
배송 관련	상품재고부족(BO)	31	35	18	21	28	34	14	22	19	6	22	13	263
	택배관련(불친절,운송장,오배송)	241	192	207	212	205	219	179	170	157	176	160	151	2,269
	소 계	272	227	225	233	233	253	193	192	176	182	182	164	2,532
A/S	A/S(요청,지연, 문의)	11,041	7,906	10,723	12,163	10,173	10,408	10,072	9,203	9,215	11,128	10,413	11,398	123,843
	소 계	11,041	7,906	10,723	12,163	10,173	10,408	10,072	9,203	9,215	11,128	10,413	11,398	123,843
기타	과/부분출하	105	86	128	89	85	66	94	84	92	94	69	85	1,077
	가격차이 (보상환불관련)	212	146	74	55	51	89	85	83	53	50	27	35	960
	공중파보도관련	31	78	17	124	101	258	327	54	13	19	1,586	29	2,637
	소 계	348	310	219	268	237	413	506	221	158	163	1,682	149	4,674
합 계		58,869	42,250	55,190	65,601	54,471	60,172	52,538	51,150	54,443	62,616	66,649	69,558	693,507

7. 홈쇼핑 거래실태

(중소기업협동중앙회 05년 12월 중소기업애로실태보고서중)

1) 홈쇼핑 거래 일반 현황

ㅇ 조사에 응답한 101개 중소기업은 홈쇼핑사와 평균 2.8년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하고 있는 홈쇼핑 채널 수는 평균 2.2개, 홈쇼핑을 통한 판매비중은 전체 판매액 대비 평균 49.9%, 홈쇼핑을 통한 월 평균판매액은 3.2억원으로 나타남

ㅇ 홈쇼핑사와 직접거래 비중은 76.1%, 벤더를 통한 간접거래 비중은 23.9%인 것으로 응답함

ㅇ 홈쇼핑 판매수수료율(‘04년도)은 평균 35.3%인 것으로 조사됨

- ‘03년도 대비 04년도 판매수수료 변동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변동없음 55.9%, 판매 수수료율 인상 39.7% (인상율 평균 4.0%), 판매수수료 인하 4.4% (인하율 평균 3.0%)로 답변

2) 홈쇼핑 판매 동기

ㅇ 홈쇼핑 판매를 시도하게 된 계기로는 홈쇼핑방송 직접시청 21.9% (22개사), 동종업계의 성공사례(신문․방송) 19.8% (20개사), 기판매업자의 권유 16.8% (17개사), 벤더의 권유 15.8% (16개사), 기타 25.7% (26개사) 등으로 나타나 판로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양한  동기로 홈쇼핑 판매에 나선 것으로 보임

(단위: %)

3) 홈쇼핑 상품 선정 요소

ㅇ 홈쇼핑 상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1순위 요소는 가격과 품질 59.4% (60개사), 상품의 독창성 34.7% (35개사), 로비력 5.9% (6개사)으로 응답하여 브랜드인지도가 대기업보다 불리한 중소기업이 홈쇼핑에서는 가격과 품질, 상품의 독창성을 주요한 경쟁우위요소로 여기고 있음

(단위: %)

4) 홈쇼핑 판매의 기업경영에 대한 기여도

ㅇ 홈쇼핑을 통한 판매가 경영에 기여한 정도에 대해 큰 도움 46.5% (47개사), 약간 도움 30.7% (31개사), 보통 17.8% (18개사), 거의 도움 안됨 4.0% (4개사), 무응답 1.0% (1개사)으로 나타나 홈쇼핑을 통한 마케팅방식이 기업경영개선 및 판매난 해소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5) 계약서 수령 시기

ㅇ 중소납품업자가 홈쇼핑사로부터 계약서를 수령하는 시기는 계약 체결 시 45.5% (46개사), 방송 1주일 전 24.8% (25개사), 방송 후 1주 이내 7.9% (8개사), 받지 못함 4.0% (4개사), 기타 11.9% (12개사), 무응답 5.9% (6개사)으로 조사되어 대부분의 홈쇼핑사가 서면계약 체결의무를 준수하고 있음

(단위: %)

6) 홈쇼핑 판매를 위한 추가비용

ㅇ 홈쇼핑 판매를 위해 판매수수료 외에 기업이 추가로 부담한 비용은  경품․사은품 73.3% (74개사), 제작비 67.3% (68개사), ARS 주문할인비용 55.4% (56개사), 반품택배비용 43.6% (44개사), 판촉활동비 24.8% (25개사), 기타 11.9% (12개사)로 응답하여 홈쇼핑 판매를 위해서 직․간접으로 판매부대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단위: %)

7)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대응

ㅇ 홈쇼핑사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했을 경우 중소기업의 대응은 불공정거래 감내 40.6% (41개사), 거래축소(중단) 30.7% (31개사), 신고센터 이용 4.0% (4개사), 기타 15.8% (16개사), 무응답 8.9% (9개사) 순으로 응답, 중소납품기업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홈쇼핑사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한 대응능력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음

(단위: %)

8)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체감효과

ㅇ 관련기관의 홈쇼핑사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해서 효과 없음 45.5% (46개사), 보통 21.8% (22개사), 효과 있음 19.9% (20개사), 무응답 12.8% (13개사)로 조사되어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음

(단위: %)

9) 개선해야 할 과제

ㅇ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높은 판매수수료 79.2% (80개사), 각종 비용(제작비, 사은품, 제비용 등) 전가행위 53.5% (54개사), 부당한 제품단가 인하요구 34.7% (35개사), 이면계약 또는 불리한 계약조건 19.8% (20개사), 사업방해 12.9% (13개사), 불투명한 상품선정과정 12.9% (13개사) 등으로 나타남

(단위: %)

10)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ㅇ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서 홈쇼핑사의 자발적인 윤리경영 추진 35.6% (36개사), 공정위 등의 상시감독기능 강화 26.7% (27개사), 불공정거래 홈쇼핑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24.8% (25개사), 업체협의회 구성을 통한 대응 10.9% (11개사), 무응답 2.0% (2개사) 순으로 파악됨

(단위: %)

8. 방송위원회의 홈쇼핑 관련 정책방향

1) 홈쇼핑채널 인허가 관련 규제 변천 내역(방송채널사용사업 포함)

년도	구분
1993년 ~ 1999년 2월	허가제(종합유선방송법)
1999년 2월 ~ 2000년 3월	승인제도, 일반PP 등록제 유예(종합유선방송법)
2000년 3월 ~ 2000년 12월	승인제도, 일반PP 등록제 유예(통합 방송법)
2001년 1월 ~ 현재	일반PP 등록제 시행(통합 방송법) (홈쇼핑, 보도,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승인제)

2) 홈쇼핑 관련 시장분석

- TV홈쇼핑 시장 매출액 현황

(단위 :천원)

사업자	2002년 매출액	2003년 매출액	2004년 매출액	2005년 매출액	2006년 상반기 매출액
GS홈쇼핑	1,804,593,482	539,479,587	505,225,555	525,634,744	284,727,000
CJ홈쇼핑	1,427,212,174	400,395,170	411,778,604	451,615,619	253,697,000
현대홈쇼핑	116,087,621	193,899,135	199,565,389	285,452,841	157,688,000
우리홈쇼핑	348,408,590	137,519,101	173,812,190	246,324,610	138,051,000
농수산홈쇼핑	71,235,031	96,556,642	140,660,317	198,862,566	100,158,000
합 계	3,767,536,898	1,367,849,635	1,431,042,055	1,707,890,380	934,321,000

※ 2003년부터 회계기준 변경에 따라 매출수수료만을 매출액으로 산정

- TV홈쇼핑 시장 영업이익 현황

사업자	2002년 영업이익	2003년 영업이익	2004년 영업이익	2005년 영업이익	2006년 상반기 영업이익
GS홈쇼핑	65,679,469	24,369,047	66,085,668	75,986,144	37,160,000
CJ홈쇼핑	50,070,378	36,191,470	51,162,043	77,927,871	42,114,000
현대홈쇼핑	-27,137,277	2,327,015	14,894,793	62,879,533	39,560,000
우리홈쇼핑	-8,240,630	-3,558,336	23,895,269	64,069,757	35,934,000
농수산홈쇼핑	147,467	1,499,496	33,641,692	69,090,147	34,371,000
합 계	80,519,407	60,828,692	189,679,465	349,953,452	189,139,000

(단위 :천원)

3) 진입규제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에 대한 현행 방송법의 승인제 입법취지는 검증되지 않은 방송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방송의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함임.

- 현재 5개 홈쇼핑 전문채널외에도 케이블PP 광고방송의 상당량이 홈쇼핑 광고(인포머셜)여서 지나치게 홈쇼핑 방송시간이 많다는 시청자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이고, 수년전 방송법에 의해 승인받지 않은 유사 홈쇼핑사업자들의 채널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여 송출되었던 점과 현재 많은 방송채널들이 경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홈쇼핑의 진입규제를 완화할 경우 대부분 채널이 홈쇼핑채널로 전환하거나 신규 홈쇼핑 채널의 진입이 늘어나 시청자의 다양한 방송 콘텐츠 접근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현 상황에서 진입규제 완화는 홈쇼핑채널간 송출을 위한 과열 경쟁을 초래, 케이블TV/위성방송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송출비용 지출이 발생하여 결국 납품업체 및 소비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왜곡할 수 있음.

- 홈쇼핑 채널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 문제는 전체적인 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나갈것임.

4) 대기업과 중소기업 진입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입장

-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PP)은 방송법에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제한(49%)이외에 대기업에 대한 소유제한 규정은 없음.

- 2001년 홈쇼핑채널 추가 승인시 ‘산업적 균형 및 공적이익의 실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승인심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위원회는 ‘산업적 균형 및 공적이익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자가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 진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임.

5) 진입 허용시 고려 사항

- 승인심사 근거 : 방송법 제9조제5항

- 기본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시청자 의견(방송법 제10조제2항)

- 법정 심사기준을 근거로 홈쇼핑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항목을 승인 심사시 반영할 수 있음.

(예시 : 2001년 추가 승인시)

․ 소비자 보호방안(판매상품의 사전검증시스템 및 사후보상제 등)

․ 납품업체 보호방안(결제방식 및 물류책임 등에 대한 운영방안 등)

․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율방안

․ 방송 및 유통산업 발전방안 등

(붙임 1)

홈쇼핑채널정책 추진 기본계획

(2000. 11. 20, 제 2000-38 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

1. 추진목적

○ TV홈쇼핑시장 독과점 해소 및 불법 TV홈쇼핑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 위성방송 실시, 중계유선방송의 SO사업 승인 등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적정규모의 TV홈쇼핑시장 조성, 서비스 경쟁을 통한 관련산업 육성 및 소비자 이익 증대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함.

2. 기본추진일정

○ 1단계 : 세부정책방안 및 심사기준 수립

- 기간 : 2000. 11. 20. ～ 12. 31.

- 과제 : 홈쇼핑채널 정책방안, 심사계획, 승인공고, 사업자 설명회 등

○ 2단계 : 승인 심사

- 기간 : 2001. 1. 3. ~ 2001. 2. 27.

- 과제 : 세부 심사 기준 마련, 심사위원회 운영, 추가 사업자 선정

○ 세부일정 : 별첨 1 참조

세 부 추 진 일 정 표

일자	내용
2000년 11. 20.	●홈쇼핑 채널 정책추진 기본계획 심의․의결(전체회의) ●전담팀 구성
11. 20. ～ 11. 30.	●홈쇼핑 채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분석
12. 1.	●전문가 토론회 개최 - 방송전문가, 소비자단체, 법률, 기술전문가 등
12. 12.	●공청회 개최
12. 18.	●홈쇼핑 채널 정책방안 및 심사계획 보고(전체회의)
12. 20.	●홈쇼핑 채널 승인 공고 ●홈쇼핑 채널 정책 추진 방안 발표
12. 22.	●승인 신청을 위한 사업자 설명회 개최

○ 1단계 : 정책추진 방안 및 심사기준 수립

일자	내용
2001년 1. 3. ～ 1. 20.	●세부 심사 기준 수립 ●심사 관련 경영․회계, 기술, 법률 전문가 자문
1. 22. ～ 1. 27.	●신청 접수
2. 1. ～ 2. 10.	●사실확인(신원조회 등 관계기관 의뢰) ●시청자의견 접수 공고 등
2. 13. ～ 2. 15.	●신청 사업자 대상 청문회 개최(필요시)
2. 15. ～ 2. 17.	●승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위촉
2. 19. ～ 2. 23.	●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2. 26.	●위원회 전체 회의 개최 및 사업자 선정 확정 ●선정 사업자 발표

○ 2단계 : 승인 심사

※ 신청업체의 수가 과다할 경우 승인심사일정 연장 조정

(붙임 2)

홈쇼핑방송 정책 및 승인 추진방안

(2001.  1.  29, 제 2001-4 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

Ⅰ. 홈쇼핑방송정책

1. 추가승인 채널수

○ 근거요소 : 홈쇼핑방송시장의 성장규모 예측

- 향후 TV홈쇼핑시장의 매출규모 등을 낙관적, 긍정적으로 예측평가함으로써 3개 승인

- 홈쇼핑채널이 중계유선방송에서 전환된 신규SO 및 위성방송 시장에 분산 송출될 경우를 가정

○ 향후 시장 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승인 및 궁극적으로 시장의 완전개방 실시

2. 특정분야 배려 없이 동일한 기회 부여

○ 근거요소 : 기회의 평등권, 공정한 경쟁 보장

- 순수하게 평가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통해 관련산업 및 소비자를 위한 최적의 사업자 선정

3. 기타 병행추진 정책

■ 재승인제도 강화

○ 기존 홈쇼핑방송사업자 포함, 승인기한(3년) 만료 후 사업계획 이행여부, 소비자불만 및 처리결과, 위원회의 제재건수 및 내용, 방송평가제에 의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심사, 재승인 여부 결정

- 다른 일반방송채널과 달리 시청자의 알권리, 볼권리와의 연관성이 낮은 분야임을 고려, 부적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 시장 퇴출

■ 불법 홈쇼핑방송 규제 강화

○ 제도권 홈쇼핑방송사업자의 신설을 통해 생산자의 정상적인 판로가 확대되는 것을 계기로 불법 홈쇼핑방송에 의한 방송 및 유통시장의질서 왜곡,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 강화

- 지속적 행정단속 등을 통한 규제의 실효성 확보 및 제도적 미비점 검토, 개선

Ⅱ. 승인심사기준

1. 승인심사 근거 : 방송법 제9조제5항

2. 승인 기준

○ 법정 심사기준 및 홈쇼핑채널의 특성을 고려, 다음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심사 강화

- 소비자 보호방안(판매상품의 사전검증시스템 및 사후보상제 등)

- 납품업체 보호방안(결제방식 및 물류책임 등에 대한 운영방안 등)

- 납품업체 선정의 공정성 확보

-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자율방안

- 방송 및 유통산업 발전방안 등

※ 법정 심사기준

- 기본심사기준(방송법 제10조제1항)

․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 지역적․사회적․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시청자 의견(방송법 제10조제2항)

○ 기타사항

- 홈쇼핑채널의 특성 및 신청 과다 예상에 따른 심사의 공정성․객관성 및 변별력 강화

․ 심사과정에서 전문가 심사 강화와 함께 소비자의 참여 확대 방안 검토

- 최종선정 후 승인사업자에 대한 부관사항 명시 및 이행각서 제출 후 승인장 교부

․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운영 이행 조건

․ 재승인시까지 최대주주 변경 금지

Ⅲ. 심사방안

1. 심사위원회 등 구성

○ 심사소위원회

- 위원회내 심사위원 등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운영

․ 소위원회 구성인원 : 5인 (위원장, 상임위원 2인, 비상임위원 2인)

․ 심사위원 선정방안 등 일임

2. 청문 실시

■ 심사위원회에서 청문 실시

○ 각 분야별 해당 전문가 또는 관련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내용 숙지 후 직접 청문 실시

- 청문단과 심사위원회 통합운영을 통한 심사의 효율성 확대

(붙임 3)

홈쇼핑방송 승인 심사평가방법

(2001.  2.  27, 제 2001-9 차 방송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사항)

■ 홈쇼핑채널 승인 세부심사방안(심사위원회 평가지침)

Ⅰ. 기본원칙

○ 정책목표에 부합된 평가 시행

- 위원회가 결정한 홈쇼핑채널 추가 승인정책 목표(산업적 균형 및 공적이익의 실현)를 각 심사항목별 평가시 고루 반영

○ 심사의 효율성 및 변별성 강화

- 2000년 PP승인, 위성방송 허가추천을 비롯하여 2001년 현재 중계유선방송의 SO승인 업무와는 달리 홈쇼핑채널 승인은 동일장르에 15개 내외의 신청사업자 경쟁이 예상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심사와 변별성의 상대적 강화 필요

○ 원칙적 절대평가, 보완적 상대평가

- 15개 내외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대평가는 심사위원회에 지나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변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점수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함.

․ 항목별 준거대상을 정하여 평가하며, 평가등급의 강제배분비율은 없음.

- 그러나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항목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실시 가능

- 또한, 심사위원회 평가점수 집계결과 3개 채널 선정에 영향을 주는 동점 발생시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동점자에 한정하여 상대평가하여 최종 선정하며 위원회의 정책목표인 『산업적 균형 및 공적이익의 실현』을 기준으로 함.(동점자 처리 원칙)

○ 평가등급 및 배점의 세분화

- 종전의 인허가시 사용한 “5등급제”(수-우-미-양-가)보다 등급간격을 세분, 확대한 “9등급제”(A+-A0-B+-B0-C+-C0-D+-D0-E)를 적용하여 각 해당배점에 등급별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함.

․ 평가등급 세분화로 심사의 정밀성을 강화

- 각 등급별 가중치를 해당 평가항목 만점에 곱하여 평가점수 배점

- 각 등급별 가중치

A+  =  만점의 100%,   A0  =  만점의  90%,    B+  =  만점의  80%,

B0  =  만점의  70%,    C+  =  만점의  60%,    C0  =  만점의  50%,

D+  =  만점의  40%,    D0  =  만점의  30%,    E   =  만점의  20%

Ⅱ. 항목별 세부심사방안(평가지침)

○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의 실현 가능성(250점)

1. 사업목적의 타당성(4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1-1. 사업목적의 타당성 및 공익성(20점) : 비계량평가

▶ 홈쇼핑채널 추가승인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목적 및 공익적 기여  가능성 평가

1-2. 신청법인 구성의 적정성(20점) : 비계량평가

▶ 홈쇼핑채널 추가승인 정책목표에 부합되는 사업목적 및 공익적 기여를 실현함에 있어서 건실한 지원 및 정체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성 여부를 평가

▶ 복수의 신청법인에 속한 주요주주 감점처리

(주요주주로 참여한 신청법인에 대해 감점하며, 방송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포함함.)

2. 신청인 또는 주요주주의 건전성(50점) : 사업계획서 및 관계기관 조회결과 종합평가

2-1. 업종의 건전성(10점) : 계량평가

▶ 만점을 기준으로 주요주주 범위내 향락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있는 경우 감점처리하며 최대주주인 경우 0점, 나머지 주요주주인 경우 50% 감점

2-2. 납세의 성실성(15점) : 계량평가

▶ 만점을 기준으로 탈세 관련 형사벌 또는 비업무용부동산 소유, 특별세무조사에 의한 가산세 부과실적이 있는 경우는 감점(신청법인/최대주주/주요주주를 4:4:2의 비율로 하며 설립예정 법인인 경우는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비율을 7:3으로 함.)

▶ 산출점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0점 처리

2-3. 공익사업의 실적(10점) : 계량평가

▶ 중간등급(C+)을 기준으로 신청사별 주요주주의 당기순이익 대비 참여실적 비율을 종합하여 전체평가대상의 평균비율 이상이면 B+, 평균비율 미만인 경우 D+, 참여실적비율이 없는 경우 최저등급(E)을 부여하며 기타 공익사업 관련 포상이나 표창실적이 있는 경우 획득등급에 가산함.

2-4. 경영의 건전성(15점) : 계량평가

▶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각 기관별 조회결과, 법규위반에 따른 처벌(처분) 내용을 평가하며 만점을 기준으로 감점처리

▶ 만점 - (평가대상주주 지분율/평가대상주주 지분율의 합 × 위반정도별 위반건수 × 위반정도별 가중치)

* 가중치 : 형벌 0.5, 행정벌 0.3, 시정명령 0.2

▶ 산출점수가 마이너스인 경우 0점 처리

3. 소비자보호계획의 우수성(9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3-1. 사후처리계획의 우수성(50점) : 비계량평가

▶ 소비자불만 및 피해처리계획의 우수성 평가(반품․교환․환불제도 등)

▶ 특히, 리콜제 운영 등 소비자피해 구제의 적극성 반영

3-2. 사전처리계획의 우수성(40점) : 비계량평가

▶ 사전품질검사시스템의 우수성 및 자율심의제 운영의 구체성, 공인기관과의 업무제휴계획 및 소비자교육제도 등에 관한 계획의 우수성 평가

4. 사업자간 공정경쟁 및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7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4-1. 사업자간 공정경쟁방안의 효용성(30점) : 비계량평가

▶ 담합 또는 배척 등 모든 관련사업자간 거래행위에서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한 자율장치 마련 여부 및 실현 가능성 평가

4-2. 생산자 육성계획의 적정성(40점) : 비계량평가

▶ 직접생산자 및 납품업체에 대한 배송계약 및 재고처리계획의 적정성, 마진율 산정 및 관련 근거자료 등의 타당성 평가

○ 채널운용계획의 적정성(200점)

1. 프로그램 편성․제작계획의 적정성(6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1-1. 편성계획의 우수성(40점) : 비계량평가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프로그램의 차별성, 편성의 현실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또는 정보 프로그램의 편성여부 등 종합평가

1-2. 제작계획의 우수성(20점) : 비계량평가

▶ 편성계획에 적합한 제작계획 여부 및 현실성, 새로운 제작기법 도입 또는 개발계획 등 평가

2. 상품구성 및 확보계획의 우수성(9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2-1. 상품구성계획의 우수성(50점) : 비계량평가

▶ 사업목적 및 프로그램 편성계획과의 부합성

▶ 국내 생산업종의 판로 활성화 및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에 적합한 상품구성계획 여부

▶ 특히, 위원회 정책목표에 적합한 상품구성계획 여부를 평가

2-2. 상품확보계획의 우수성(40점) : 비계량평가

▶ 상품구성계획에 따른 상품조달계획의 적정성, 현실 가능성을 집중 평가

3.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5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3-1. 채널 확보현황의 우수성(10점) : 비계량평가

▶ 현 종합유선방송(SO) 및 위성방송사업자와의 송출협약 여부 및 정도 평가

▶ 매체소유자의 주주참여는 다른 홈쇼핑채널에 대한 배타적 거래가 가능하므로 주주참여에 의한 확보가 아닌 송출협약 확보 정도를 평가대상으로 함.

3-2. 향후 채널 확보계획의 적정성(40점) : 비계량평가

▶ SO 및 위성방송사업자 등 송출매체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전략의 적정성 및 현실성

▶ 특히, 프로그램 공급계약 등 송출조건의 공정성․합리성 등 평가

○ 경영계획의 적정성(250점)

1. 조직 및 인력 수급계획의 적정성(4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1-1. 조직 및 인력구조의 적정성(15점) : 비계량평가

▶ 조직도 및 운영계획, 연도별 해당분야 소요인력 산출근거의 적정성, 타당성 평가

1-2.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적정성(25점) : 비계량평가

▶ 전문인력 충원방안 및 임금체계, 교육훈련계획 등 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평가

▶ 특히, 현 기존 홈쇼핑채널업체 인력의 영입을 배제하고 자체적 양성계획에 의한 관련인력시장의 왜곡 방지대책 여부 및 의지 평가

2. 자금조달․운용계획의 적정성(5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2-1.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30점) : 계량평가

▶ 최초납입자본금 규모 및 조달방안(현금등가물>부동산처분 등>차입)으로 평가

▶ 평가방법 = (만점 × 조달방안별 비율 × 가중치)의 합 × 규모액 가중치

* 조달방안 가중치 : 현금등가물(100%), 부동산처분등(75%), 차입(50%)

* 규모액 가중치 : 신청업체 평균액 이상 100%, 이하 90%

2-2. 자금운용계획의 적정성(20점) : 비계량평가

▶ 용도별(시설투자자금, 경상운영자금, 기타자금 등) 소요의 적절성

▶ 소요자금 추정방법의 적절성 등

★ 경영/회계 전문 심사위원 자문 후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조정

3. 경영계획의 투명성 확보방안(5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3-1. 대표이사 등 경영진 구성․운영의 투명성(20점) : 비계량평가

▶ 이사, 대표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경영진 구성의 투명성

▶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방안(이사회 내부 기구 구성 등)

▶ 소위원회 등 전문적인 기구가 설치돼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방안은 적절한가 여부

3-2. 사외이사, 감사 등 경영감시기구의 적합성(15점) : 비계량평가

▶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및 선임절차의 투명성 확보방안

▶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이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3-3. 소액주주 보호장치(15점) : 비계량평가

▶ 이사선임에 있어 집중투표제가 채택되어 있는지의 여부

▶ 소액주주의 권리보호를 위한 소액주권 행사의 용이성(영업장부 열람권 등)

▶ 경영정보 공시방안 등의 적절성

★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참조, 적정 여부 평가

4. 마케팅계획의 우수성(7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4-1. 마케팅계획의 우수성(30점) : 비계량평가

▶ 마케팅계획의 차별성, 타당성 및 근거자료의 정확성 등

▶ 특히, 생산자 및 소비자 마케팅계획의 우수성 및 건전성 고려

4-2. 물류체계의 효율성(40점) : 비계량평가

▶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단계 축소 및 물류시스템 구축방안의 효율성 평가

5. 중장기 사업 발전계획의 우수성(4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5-1. 매출액 및 경상이익 예측의 타당성(20점) : 비계량평가

▶ 연도별 매출액 및 경상이익 예측분석의 현실성, 근거자료의 타당성 등 평가

5-2. 연계사업계획의 우수성 및 현실성(20점) : 비계량평가

▶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계획 여부 및 적정성, 현실성 평가

○ 재정 및 기술적 능력(100점)

1. 신청인 또는 주요주주의 재정적 안정성(6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1-1. 부채비율(20점) : 계량평가

▶ 타인자본(부채)/자기자본 × 100

1-2. 유동비율(10점) : 계량평가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1-3. 당좌비율(10점) : 계량평가

▶ 당좌자산/유동부채 × 100

1-4. 총자본경상이익율(10점) : 계량평가

▶ 경상이익/총자본 × 100

1-5. 신용등급(10점) : 계량평가

▶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신용등급(회사채)에 의해 평가

▶ 신용등급이 없는 경우는 최저점수 부여

★ 재무관련 평가는 공인회계사의 검증을 받아 제출된 최근 3개년(회계연도 기준)의 재무제표를 기초로 연도별 가중치 적용

★ 3개년 미만의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연도분 재무제표만 평가하되 미제출연도분에 대하여는 최저점수 부여(단, 설립 후 3개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연도분 재무제표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일정비율을 미제출연도분에 적용)

★ 최종평가기준은 경영/회계 전문 심사위원 자문 후 심사위원회에서 추후 조정

2. 시설 설치․운용계획의 우수성(4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2-1. 방송시설 구축 및 운용계획의 우수성(20점) : 비계량평가

▶ 홈쇼핑채널 운영에 적합한 방송시설의 구축 및 투자계획의 적정성 평가

▶ 편성 및 제작계획, 재정능력 등과 연관하여 실현가능성 평가

▶ 시설설치계획서 및 첨부서류(설계도 포함) 병행 검토

2-2. 기타시설 구축 및 운용계획의 적정성(20점) : 비계량평가

▶ 홈쇼핑채널 운영에 필수적인 콜센터 확보 및 운용계획의 적합성 평가

▶ 기타 부대시설 등의 구축 및 운용계획의 효율성 평가

○ 방송 및 관련산업 발전 기여 가능성(200점)

1. 방송영상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6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1-1. 방송영상산업 육성지원 실적의 우수성(20점) : 비계량평가

▶ 최근 3개년간 방송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실적의 우수성 평가

▶ 중간등급(C+)을 기준으로 지원실적에 따라 가점

▶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는 중간등급(C+)을 기본점수로 부여

▶ 특히, 공익적 방송사업 등 취약한 방송영상산업분야 기여도 반영

1-2. 방송영상산업 지원계획의 우수성(40점) : 비계량평가

▶ 방송영상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세부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평가

▶ 특히, 신청법인 또는 주요주주의 다른 분야 PP채널의 소유 또는 투자계획에 있어서 공익성 및 우수성 검토, 반영

2. 유통산업 지원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6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2-1. 유통산업 발전기여 실적의 우수성(20점) : 비계량평가

▶ 최근 3개년간 유통산업 발전 기여 실적의 우수성

▶ 중간등급(C+)을 기준으로 지원실적에 따라 가점

▶ 지원실적이 없는 경우는 중간등급(C+)을 기본점수로 부여

▶ 특히, 취약한 산업분야의 유통 발전에서의 기여도 반영

2-2. 유통산업 발전 기여계획의 우수성(40점) : 비계량평가

▶ 유통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의 현실성 및 적정성 평가

▶ 특히, 공적이익 실현을 위한 취약한 산업분야의 유통 발전을 위한 투자계획의 현실성 검토, 반영

3. 방송발전기금 출연계획의 우수성(6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3-1. 방송발전기금 출연규모 및 방법의 우수성(60점) : 계량평가

▶ 출연금 규모의 기준금액(50억원) 달성여부에 따라 만점 또는 최저점수 부여

▶ 초과분에 대한 가점은 없음.

▶ 다만, 구체성 미비시 감점처리

(법인설립 후 3개월 이후 또는 일시출연이 아닌 경우 해당배점의 80% 부여)

4. 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우수성(20점) : 사업계획서 및 청문내용 종합평가

4-1.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계획의 우수성(20점) : 비계량평가

▶ 각종 공익사업 이행계획 및 기타 사회발전을 위한 수익환원 계획의 우수성 평가

▶ 기금 출연규모, 시기, 구체적인 방안, 실행주체 등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가능성 등

※ 각 세부항목별 심사기준에서 구체적인 가점 및 감점처리의 방법은 추후 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토록 함.

9. 현황 및 시사점

1) 홈쇼핑은 중소제조업의 주요 판매창구로 부상

ㅇ 브랜드보다는 품질 및 가격으로 승부하는 판매환경 조성

- 백화점, 전문판매장 등은 대형업체나 유명메이커가 되어야 입점가능하나 홈쇼핑은 소비자에게 가격과 품질로 경쟁

* 홈쇼핑상품 선정 1순위 요소 : 가격 및 품질 59.4%, 상품독창성 34.7%

ㅇ 소비자 접근성, 소비자 편익제공 면에서 타 유통업체보다 유리

- TV를 통한 간편한 쇼핑 및 신속한 배송

-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 유인

․유통단계 축소, 패키지상품 판매로 가격인하 유리

- 전국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방송이므로 대량판매도 가능

* 케이블TV 가입자(1,200만가구로 추정, ‘04.12월말)의 급증도 홈쇼핑 성장 동인으로 작용

ㅇ 중소기업 판매난 해소 등 긍정적인 역할 수행

- 홈쇼핑을 통한 판매로 단기간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 다수 발생

* 조사응답업체 77.2%가 홈쇼핑판매가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

ㅇ 홈쇼핑채널의 독과점 공급시장 형성

- 홈쇼핑방송 진입장벽이 높아 독과점 시장(현행 5개사) 형성

- 홈쇼핑시장은 한정되어 있으나 시장진입을 노리는 중소기업은 많은 상태

․고정된 공급시장은 홈쇼핑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부여하는 요인으로 작용

* 홈쇼핑상품으로 선정되는 비율은 신청대비 5% 미만인 것으로 알려짐

2) 홈쇼핑거래에 있어서 일방적 지위남용의 관행

ㅇ 높은 판매수수료

- 중소기업의 홈쇼핑거래시 판매수수료는 평균 35.3%로 나타남

․보석, 패션의류 : 30～50%, 가전제품 : 20～30%

* 홈쇼핑 판매수수료 : 유선방송 및 콜센터 운영비용, 높은 물류비중 및 배송비용 등으로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것이 홈쇼핑사 주장

- 판매가 호조를 나타낼 경우 수수료율 인상 또는 부대판매비용을 부담토록 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수익을 일정하게 조정

*판매수수료 인상경험 중소업체 39.7%, 경품,사은품 부담 중소기업 73.3%

- 벤더를 통한 판매시 유통단계가 증가되어 중소제조업체의 마진율은 더욱 감소

* 벤더 : 홈쇼핑업체와 중소제조업을 연결하는 유통상

ㅇ 부당한 제품단가 인하요구

-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소비자유인을 위한 상품 할인경쟁이 치열함

․소비자 편익제공 강화 등 일부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홈쇼핑 경쟁우위 확보를 위한 비용을 중소기업에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

* 조사응답업체 34.7%가 부당한 제품단가 인하를 개선과제로 인식

ㅇ 판매를 위한 부대비용 부담

- 방송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제작비, 사은품, 모델료 등을 일정부분 부담

* 제작비 부담업체 67.3%, 경품, 사은품 부담업체 73.3%

ㅇ 불안정한 방송일정

- 방송을 통한 호응도가 낮을 경우 방송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

․홈쇼핑은 짦은 시간에 대량판매 경향에 따라 납품기업은 방송전 대량으로 상품을 생산․보유하고 있음

․홈쇼핑 방송을 통한 판매가 실패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재고로 인해 치명적 타격(경영악화, 도산 등) 발생

* 홈쇼핑사는 인증계약서상에 주문수량, 방송횟수 등은 최소한도로 기재하고 방송전 중소제조업체 스스로 충분한 판매수량을 확보토록 분위기를 조성한 후 방송일정을 조정함에 따라 판매부진으로 인한 방송일정 변경시 홈쇼핑사에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불충분함

ㅇ 반품비용의 제조업체 귀속사례

- 제품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인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도 제조업체에게 부담지우는 경우가 많음

․홈쇼핑은 소비자와의 비대면 거래를 특성으로 함에 따라 소비자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10～30% 정도가 반품처리

ㅇ 정액할인율제 확대에 따른 홈쇼핑 방송비용 부담증가

- 홈쇼핑사가 정액할인율제를 확대․적용함에 따라 방송비용 부담증가

* 정액할인율제 : 판매량과 관계없이 시간대별로 일정액을 받음에 따라 홈쇼핑업체는 안정적인 수입확보가 가능하나 중소기업은 고방송비용 지불

ㅇ 홈쇼핑사의 우월적지위 남용에 대한 대처 곤란

- 중소납품기업은 브랜드, 판로, 자금 등에 애로를 보유한 상거래상 약자로서 대량판매수단을 보유한 홈쇼핑사가 자사의 이익극대를 추구할 경우 자력으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처지임

* 홈쇼핑사 불공정거래행위시 불공정거래 감내 40.6%

ㅇ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체감효과 미흡

- 홈쇼핑사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에 대한 실효성부족으로 중소납품기업이 느끼는 시정체감효과 미흡

․현장방문조사를 통한 직권 실태조사 강화 및 불공정한 거래관행의 언론공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제재 필요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실효성 부족 45.5% 응답

3) 홈쇼핑사와 중소납품업체간 상생의 거래환경 조성

ㅇ 홈쇼핑거래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강화

- 성공적인 홈쇼핑마켓진입 전략에 대한 컨설팅 등 경영지원 강화

․기획, 디자인, 신기술 등 성공노하우 전수를 통한 우수상품 개발

ㅇ 공정한 거래관행 확립

- 공정한 표준약관 준수 권장지침 마련

- 방송비용의 적정화

․적정한 판매수수료, 판매부대비용 전가 지양, 반품비용 분담 등

- 방송판매 위험 분담

․재고발생시 홈쇼핑사에 일정부분 책임 귀속

- 홈쇼핑사의 자발적 윤리경영 추진

․투명한 상품선정, 안정적인 방송일정 시행, 내부신고센터 운영 등

- 홈쇼핑 채널간 과당경쟁 지양

․경쟁 홈쇼핑사 히트상품과 유사제품 방송 지양

․품질하락으로 소비자불신 초래하는 무원칙적인 제품단가 인하압력 자제

10. 중소제조업체 애로사항

ㅇ 홈쇼핑 거래관계 불안

- 홈쇼핑 거래지속 불확실성으로 생산설비 확장에 난점

ㅇ 높은 재고 발생율

- 제품 하자가 아닌 소비자의 일방적 계약취소로 인한 반품사례

- 홈쇼핑 MD(상품기획자)의 물품구매 구두약속 후 약속 미이행 등

ㅇ 홈쇼핑 시장 혼탁화

- 경쟁 홈쇼핑사 히트 상품과 유사한 제품 방송으로 소비자불신 초래

ㅇ 적정 생산․재고 수량 예측 어려움

- 홈쇼핑상품이 유행에 민감하고 판매가 일정하지 않아 적정 생산․재고 수량 유지가 어려움

11. 결론 및 제도적 개선방향

1) 실효성 있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방안 마련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관행 직권조사강화, 신고인 비밀유지, 불공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등

2) 홈쇼핑사의 직매입 활성화

- 중소납품업체 재고부담 완화, 홈쇼핑사 책임경영 촉진

* 직매입 : 홈쇼핑사가 직접 상품매입 판매하며 상품의 관리,소유권이 홈쇼핑사에 귀속

3) 홈쇼핑 상품 컨셉 다양화

- 박리다매 일변도의 판매방식 지양

․고급 제품 선호 소비자 등 특수계층을 대상으로 한 방송프로그램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