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안 명 옥 의원 TEL : 784-0929, 788-2174 FAX : 788-3234 www.amo21.net	보건복지 (한나라당) 2006년10월 13일

폐광지역, 암․환경성질환 유병율, 자연유산율 일반지역 보다 훨씬 높아!

암․환경성질환 유병율 높은 지역 30위 중 27개가 폐광지역

- 936개 폐광지역, 2005년 암․환경성질환 유병율(0.59%), 폐광지역 제외한 일반지역(0.48%) 평균 보다 높아

- 2005년 폐광지역 자연유산율 (5.92%), 폐광지역 제외한 일반지역(5.74%) 평균 보다 높아

- 2006년에야 9개 폐광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시작,

조사지역도 공개 안 해, ‘국민 건강권’과 ‘국민 알권리’ 침해

- 936개 전체 폐광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 촉구

- 폐광지역 주민 건강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촉구

- 건강보험 수진자료 분석 결과, 폐광지역 주민들의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 자연유산율 등 건강위해 지표들이 일반지역보다 훨씬 높아 폐광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위험 평가와 치료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러한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2003～2005년 폐광지역과 일반지역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및 자연유산율 비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상위 30개 지역을 연도별로 비교한 결과,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모든 연도에서 전북 고창군이 1위를 차지했다. 또한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높은 상위 30위 지역 중 27개 지역이 폐광지역으로 확인되어 폐광지역에 대한 질병위해도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높은 30위 지역>

순위	2003년			2004년			2005년
	시군구	폐광 여부	치료 유병율	시군구	폐광 여부	치료 유병율	시군구	폐광 여부	치료 유병율
폐광지역수		27개			27개			27개
1	전북 고창군	일반	1.23	전북 고창군	일반	1.23	전북 고창군	일반	1.20
2	전남 진도군	일반	1.07	전남 해남군	폐광	1.11	경남 산청군	폐광	1.15
3	경남 산청군	폐광	1.01	전남 영광군	폐광	1.07	경남 의령군	폐광	1.11
4	전북 순창군	폐광	1.00	경남 산청군	폐광	1.05	경북 예천군	폐광	1.07
5	전남 영광군	폐광	0.97	전북 순창군	폐광	1.03	전남 해남군	폐광	1.07
6	전남 해남군	폐광	0.97	경북 봉화군	폐광	0.96	전남 영광군	폐광	1.06
7	경남 의령군	폐광	0.94	경남 함양군	일반	0.96	전남 진도군	일반	1.05
8	경북 예천군	폐광	0.93	경북 예천군	폐광	0.96	경남 고성군	폐광	1.03
9	충북 괴산군	폐광	0.91	전남 고흥군	폐광	0.95	전남 신안군	폐광	1.03
10	충북 보은군	폐광	0.88	전남 진도군	일반	0.94	충남 청양군	폐광	1.02
11	전남 신안군	폐광	0.87	경남 의령군	폐광	0.93	경북 봉화군	폐광	1.00
12	전남 함평군	폐광	0.85	경북 영덕군	폐광	0.93	경남 함양군	일반	1.00
13	경북 고령군	폐광	0.85	경북 영양군	폐광	0.92	전남 강진군	폐광	0.99
14	경북 청도군	폐광	0.85	전남 신안군	폐광	0.91	전북 임실군	폐광	0.99
15	경북 의성군	폐광	0.85	경남 합천군	폐광	0.91	전북 순창군	폐광	0.97
16	경남 창녕군	폐광	0.84	전북 임실군	폐광	0.91	전남 함평군	폐광	0.97
17	전북 무주군	폐광	0.84	경남 창녕군	폐광	0.91	전남 보성군	폐광	0.97
18	전남 고흥군	폐광	0.84	전북 진안군	폐광	0.90	전남 고흥군	폐광	0.96
19	전북 진안군	폐광	0.83	경남 고성군	폐광	0.90	경북 상주시	폐광	0.96
20	전북 임실군	폐광	0.83	경북 의성군	폐광	0.90	경북 의성군	폐광	0.94
21	경남 합천군	폐광	0.83	전북 정읍시	폐광	0.89	전북 진안군	폐광	0.94
22	강원도 양구	폐광	0.82	경남 남해군	폐광	0.89	경북 청송군	폐광	0.94
23	경북 영덕군	폐광	0.82	전남 보성군	폐광	0.88	경남 합천군	폐광	0.93
24	경남 고성군	폐광	0.82	전남 강진군	폐광	0.88	전남 곡성군	폐광	0.93
25	경남 함양군	일반	0.81	충북 보은군	폐광	0.87	충북 보은군	폐광	0.93
26	경북 군위군	폐광	0.80	전남 무안군	폐광	0.87	경북 군위군	폐광	0.93
27	경북 봉화군	폐광	0.80	경북 상주시	폐광	0.87	경북 영덕군	폐광	0.93
28	전남 영암군	폐광	0.80	전남 함평군	폐광	0.86	경남 남해군	폐광	0.91
29	강원도 고성	폐광	0.79	경북 청도군	폐광	0.86	경북 청도군	폐광	0.91
30	전남 무안군	폐광	0.79	인천 강화군	폐광	0.85	전남 장흥군	폐광	0.91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6.10)

* 입원 수진자의 200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자료

-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의 암․환경성 질환의 유병율이 2003년 0.44%에서 2005년도 0.48%로 증가한 것에 비해, 폐광지역에서는 2003년 0.53%에서 2004년 0.56%, 2005년 0.59%로 더 높은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의 유병율 수준은 2003년 0.54%에서 2004년 0.57%, 2005년 0.60%로 폐광지역 전체 평균수준 보다도 높은 수준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다.

- 폐광이 5곳 이상 밀집한 지역은 2005년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순위에 따라 경남 고성, 전남 청양, 경북 봉화, 전남 보성, 전남 고흥, 경북 의성, 전북 진안, 경남 합천, 경북 영덕, 경북 청도 등 58개 지역이 포함된다.

<연도별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비교>

연도	구분	일반지역	폐광지역	폐광5곳이상 지역
2003년	연도말적용인구(명)	27,052,566	19,868,878	7,355,320
	수진자(명)	119,075	105,635	39,918
	유병율1)(%)	0.44	0.53	0.54
2004년	연도말적용인구	27,155,393	20,038,297	7,344,952
	수진자(명)	123,571	111,713	42,225
	유병율(%)	0.46	0.56	0.57
2005년	연도말적용인구	27,119,358	20,098,273	7,315,309
	수진자(명)	131,028	118,407	43,591
	유병율(%)	0.48	0.59	0.60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6.10)

* 입원 수진자의 200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자료

1) 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입원 수진자 비율을 구한 치료 유병율을 의미함

- 10세 미만 어린이들의 경우, 대표적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의 순위가 폐광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서는 34위~37위를 차지했지만, 폐광지역에서는 16위~18위로 순위가 훨씬 높았으며, 폐광5곳 이상 밀집지역에서는 15위~1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 10세 미만 어린이 천식도 일반지역에서는 11위~12위를 차지했으나, 폐광지역에서는 8위~7위로 순위가 더 높아졌다.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10세미만 어린이의 환경성 질환 유병율 순위>

	일반지역			폐광지역			폐광 5곳 이상 지역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아토피	34위	36위	37위	16위	17위	18위	15위	17위	17위
천식	18위	18위	18위	8위	8위	7위	8위	8위	7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6.10)

* 외래 수진자의 200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자료

-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의 연도별 순위 변화는 일반지역에서 59위~61위였지만, 폐광지역에서는 27위~24위로 순위가 높아졌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만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일반지역은 11위~12위였지만 폐광지역에서는 5위~6위로 순위가 훨씬 높아졌다.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유병율 순위 비교>

	일반지역			폐광지역			폐광 5곳 이상 지역
연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3년	2004년	2005년
전체	59위	58위	61위	27위	25위	28위	24위	23위	25위
65세이상	11위	12위	12위	5위	6위	6위	5위	6위	6위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6.10)

* 입원 수진자의 200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자료

- 자연유산율도 폐광지역이 높았는데, 일반지역의 자연유산율이 2003년에 5.39%에서 2004년 5.35%, 2005년 5.74%로 증가한 데 비해, 폐광 5곳 이상 밀집지역의 자연유산율은 2003년 5.80%, 2004년 5.61%, 2005년 5.92%로 일반지역 보다 높은 수준에서 증가했다.

<연도별 일반지역과 폐광지역의 자연유산율 비교>

		일반지역	폐광지역	폐광5곳지역
2003년	출산자수(A)	245,545	179,090	61,142
	유산자수(B)	13,986	10,028	3,765
	유산율(%) (B/(A+B))*100	5.39	5.30	5.80
2004년	출산자수(A)	229,467	168,241	57,609
	유산자수(B)	12,968	9,523	3,421
	유산율(%) (B/(A+B))*100	5.35	5.34	5.61
2005년	출산자수(A)	213,165	159,603	53,744
	유산자수(B)	12,977	9,251	3,383
	유산율(%) (B/(A+B))*100	5.74	5.48	5.92

(자료: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2006.9)

* 휴광과 재개발 지역은 제외,

* 입원 수진자 2006년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된 자료

- 이러한 분석결과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통해서 폐광지역 주민들의 건강위해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조속히 936개 전체 폐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위험 평가가 실시되어야 하며, 아울러 해당 폐광지역 주민들을 건강위해 요소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할 수 있는 특별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온 것이지만, 정부는 2006년에 들어서야 비로소 9개 폐광 지역 주민들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작했을 뿐 아니라, 조사되는 폐광지역도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명옥 의원은 “폐광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당장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도 큰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체내에 축적되어 나타나는 건강상의 위험은 더 클 수밖에 없다”며, “폐광지역 주민들이 더 큰 건강상의 위해를 받기 전에 국가적인 특단의 보호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다.

< 2005년 암․환경성 질환 유병율 순위별 폐광5곳이상 밀집지역 >

순위	시군구별	폐광여부	2005년 유병율1)(%)
전체	58개지역		0.60
1	경남 고성군	폐광18	1.03
2	충남 청양군	폐광12	1.02
3	경북 봉화군	폐광28	1.00
4	전남 보성군	폐광12	0.97
5	전남 고흥군	폐광6	0.96
6	경북 의성군	폐광5	0.94
7	전북 진안군	폐광12	0.94
8	경남 합천군	폐광16	0.93
9	경북 영덕군	폐광15	0.93
10	경북 청도군	폐광5	0.91
11	전남 무안군	폐광5	0.86
12	전북 정읍시	폐광7	0.84
13	충남 부여군	폐광11	0.83
14	충북 괴산군	폐광25	0.81
15	경북 성주군	폐광11	0.81
16	전북 장수군	폐광7	0.80
17	전북 무주군	폐광7	0.79
18	충남 예산군	폐광20	0.79
19	경남 함안군	폐광10	0.78
20	전북 김제시	폐광24	0.77
21	전남 나주시	폐광7	0.76
22	강원도 홍천군	폐광17	0.75
23	충남 금산군	폐광7	0.75
24	충남 보령시	폐광13	0.74
25	충북 영동군	폐광22	0.74
26	충남 논산시	폐광8	0.73
27	충북 옥천군	폐광5	0.72
28	강원도 삼척시	폐광11	0.72
29	충남 홍성군	폐광27	0.71
30	경남 밀양시	폐광7	0.71
31	충남 당진군	폐광5	0.69
32	강원도 정선군	폐광23	0.69
33	경기도 양평군	폐광15	0.68
34	경기도 가평군	폐광12	0.68
35	전북 완주군	폐광9	0.68
36	강원도 영월군	폐광11	0.67
37	충남 연기군	폐광6	0.67
38	경기도 안성시	폐광7	0.65
39	충북 단양군	폐광12	0.61
40	전남 순천시	폐광7	0.61
41	충북 음성군	폐광7	0.59
42	경북 칠곡군	폐광6	0.59
43	충북 충주시	폐광37	0.58
44	충남 아산시	폐광6	0.57
45	경북 포항시남구	폐광5	0.56
46	경북 경주시	폐광9	0.55
47	인천시 중구	폐광6	0.54
48	충남 서산시	폐광6	0.54
49	강원도 춘천시	폐광12	0.53
50	충북 제천시	폐광22	0.52
51	경남 마산시	폐광8	0.52
52	경남 거제시	폐광5	0.51
53	경기도 포천시	폐광9	0.51
54	강원도 원주시	폐광10	0.48
55	충남 천안시	폐광20	0.44
56	전남 광양시	폐광6	0.44
57	충북 청주시	폐광17	0.43
58	경남 창원시	폐광9	0.40

1) 연도말 건강보험 적용인구 대비 입원 수진자 비율을 구한 치료 유병율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