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006년 10월 27일 금)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친환경상품진흥원)

국회의원 이 강 래 (환경노동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719호

전화. 784-5022, 788-2618 / 팩스. 788-3719

www.krt21.or.kr

※ 이 보도자료는 이강래의원 홈페이지(www.krt21.or.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주요질의 □

<한국환경자원공사>

1. 재활용이 우선인가? 소각처리가 우선인가?	………… 1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 발생량(출하량 기준)은 8,060만개(`03)에서 8,324만개(`04)로 매년 꾸준히 증가

-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고온소각로에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 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마저 우려, 무엇보다 수거·처리체계의 구축이 시급

2.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라!	……… 3

-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이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분야에 집중(99.3%)돼 기술개발 등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

- 따라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지원방향이 재활용산업의 규모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임

<환경관리공단>

3. 저녹스버너 융자 지원실적 제로, 대책을 마련하라!	… 4

- 저녹스버너시설 설치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전혀 없음

- 환경관리공단은 지원대상 보일러 규모, 시설대수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임, 그러나 환경부에서는 집행이 부진한 융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4.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 5

-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검사 결과 불합격률은 12%에 달함,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측정기기도 58대 가운데 3대(5.2%)가 불합격

- 또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수질자동측정망의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7건(`04), 73건(`05), 79건(`06)으로 이상발생이 매년 증가

- 대기 및 수질자동측정장비의 이상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5.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은?	……………… 6

-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연도별 인증실적은 (`02)11건, (`03)33건, (`04)22건, (`05)13건, (`06.9)1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

- 인증 활성화 위해 제도참여 지원 및 홍보가 강화, 유통, 물류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가간 상호인정 기반이 구축이 필요함

- 인증업무가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이관 될 때까지 제도공백이 발행하지 않도록 해야함

<국립공원관리공단>

6.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 9

- 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개 국립공원을, 제주도, 경주시, 여수시의 국립공원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 국립공원의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은 문광부의 문화재관리국, 국유림과 조수보호구역의 야생동물 관리는 산림청, 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로 분산 관리

-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모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

7.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 10

-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허가·단속,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공원관리협의회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공원관리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공원관리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집행을 하면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

8.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 11

-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폐지는 당위성이나 방향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

-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혐오시설 이미지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 12

- 아무리 좋은 친환경시설과 드림파크를 조성한다 하여도 인체에 해로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는 바꿀 수 없을 것임

- 따라서,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자원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이 지속적인 개발 및 적용, 관할 부지의 친환경적이고 친주민적인 개발,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필요

10. 전처리시설을 통한 자원재활용율 확대해야	………… 13

-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은 단순히 매립되고 있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

- 단순 매립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확대 보다는 소각방식의 확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며, 우리의 폐기물 정책이 소각율 확대 보다는 재활용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

- 따라서 전처리시설(MBT)을 통해 고형연료(RDF)로 생산되기에 앞서 최대한 다른 물질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함

□ 요    약 □

<한국환경자원공사>

1. 재활용이 우선인가? 소각처리가 우선인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지난 86년 이후 폐농약용기 수거 ·처리에 대한 수탁사업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올해(`06)에만 총 20억4천8백만원(국고 30%, 지방비 30%, 한국작물보호협회 40%)의 예산을 투입 약 4,096만개를 수거할 계획입니다.

`05년 폐농약용기 수거량을 살펴보면 플라스틱용기 4,013만개(96.9%), 유리용기 130만개(3.1%)로 총 수거량은 4,143만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용기는 유리용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소각처리가 용이하며 파손시 사고의 가능성이 낮아 총 발생량 대비 플라스틱용기의 비중은 93.4%(`03)→96.3%(`04)→97.2%(`05)로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는 `06년 현재 9곳의 재생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농약 플라스틱용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므로, 플라스틱 재활용여건이 매우 불안정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약플라스틱의 대형 소각장 위탁처리(소각)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그렇다면 현재 이들 업체에서는 플라스틱용기를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설립 목적은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재활용 및 적정처리로 순환형 자원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플라스틱용기를 안전하게 재활용하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그러한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해야 할 본연의 업무입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이들 영세한 재생업체의 폐농약 플라스틱용기 재활용여건 개선을 위해 어떠한 조취를 취했습니까?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농약플라스틱용기의 대형소각장 위탁처리(소각) 방안을 검토 중인데 그렇다면 한국환경자원공사의 역할은 자원재활용입니까? 아니면 폐기물 적정처리입니까?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폐기물의 재활용 방안을 강구한 뒤에도 마땅한 대안이 없을 때 비로소 소각 등의 방안을 강구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반대로 오히려 은박지, 봉지(종이봉투) 등 농약포장재(재활용 불가)는 소각 등의 적정처리 방안이 이미 마련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자원공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05년 기준으로 은박지, 봉지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농약용기 생산 출하량은 1억754만4천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 발생량(출하량 기준)은 8,060만개(`03)에서 8,324만개(`04)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현재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은박지, 봉지 등의 농약포장재는 재활용이 불가능해 고온소각로에 투입하여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되거나 소각처리 되고 있어 환경오염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수거·처리 및 소요비용 분담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회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이처럼 수거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는 무엇보다도 톤당 약 5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소각처리 비용 부담으로 인해 환경부, 자원공사, 한국작물보호협회 모두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따라서 무엇보다 수거·처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재활용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라!

재활용산업은 제품의 낮은 경쟁력, 재활용제품에 대한 저조한 인식, 열악한 사업 환경 등으로 인해 자율시장 성립이 어려운 업종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재활용산업육성 융자사업’을 통해 장기 저리의 자금을 재활용업체에 지원함으로써 재활용 산업기반을 강화하고 나아가 폐기물의 자원화 촉진에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재활용산업의 구조개선 및 사업환경 개선을 통한 산업 기반을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91년 이후 지난해(`05)까지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총 1,658개 업체에 5,271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업체에 대한 ‘융자대여 전·후 사업성과 결과’ 전체적으로 수익성, 안정성, 효율성 측면에서 일반 제조업체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당초 융자 지원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과승인제도’를 도입해 융자지원 구조의 모순으로 인해 예산이 매년 이월되어왔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융자금 지원제도의 공공성의 확보 및 행정효율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나 ‘재활용산업육성 융자사업’의 분야별 융자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지원액 5,271억원 가운데 시설설치 4,010억원(76.1%), 경영안정 1,227억원(23.2%), 기술개발 31억원(0.6%), 감량화 1억원(0.02%), 유통판매 1억원(0.02%) 등으로 나타나,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이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분야에 집중(99.3%)돼 기술개발 등의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이처럼 재활용산업 육성자금 지원이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재활용산업의 영세화로 인해 대부분 융자가 시설설치 및 경영안정 부문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재활용산업의 규모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이라는 당초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의-한국환경자원공사>따라서 재활용산업 육성자금의 지원방향이 재활용산업의 규모화 및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육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공단>

3. 저녹스버너 융자 지원실적 제로, 대책을 마련하라!

수도권 지역 이산화질소(NO2) 대기농도는 에너지 수요량 증가 등으로 인해 지난 1990년에 비해 20%이상 증가했습니다.

※ 서울 NO2농도 : 30ppb(`90) → 38ppb(`03)

또한 `14년에는 7～11%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진국 수준(22ppb)으로 저감하기 위해 ‘질소산화물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중소사업장의 경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저녹스(NOx)버너 또는 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올해(`06)부터 시범사업으로 수도권 및 수도권외 우심지역에 대하여 총 51억9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저녹스버너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사업(저녹스(NOx)버너 설치)>

-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 국고 70%(보조 50%, 융자 20%), 지방비·자부담 각 15%

- 국고보조 : 65%(국비50%,지방비15%), 사업자부담 : 35%(융자20%,자부담15%)

- `06년 시범사업 총 예산 : 5,191백만원

· 수도권 : 3,371백만원(인천시, 경기도 시흥·안산 산단지역)

· 수도권외 우심지역 : 1,820백만원(울산시, 전남 여수 산단지역)

- `06년 시범사업 중 융자금 예산 : 1,483백만원(수도권:963백만원,수도권외:520백만원)

· 금리 및 상환조건 : 4.72% 변동금리,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대상 : 대상지역에서 저녹스 버너 시설을 설치 또는 교체 하고자 보조금 교부를 통보 받은 사업자

또한 환경관리공단도 총 14억8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현재(9월 말)까지 수도권에 79대(계획 94대), 수도권외 지역에 11대(계획 48대)를 설치 및 계약완료 했습니다.

그러나 저녹스버너시설 설치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의 집행실적은 아직까지 전혀 없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이렇듯 융자사업 집행실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융자대상을 소형(10t이하) 보일러에 한정하고 있어, 저녹스버너시설 설치공사비에 비해 융자 지원되는 금액(최대 12백만원 이하)이 적어 이를 자체 충당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도권외 시범지역인 전남 여수(광양산단)의 경우도 융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저녹스버너 설치(환경부 소관) 실적 전혀 없다가 10월에 들어서야 집행이 3건(계약 1건 포함) 이루어졌습니다.

전남 여수 광양산단의 경우 사업장에 도시가스 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저녹스 버너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자비를 들여 도시가스 설비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아예 융자금 지원은 고사하고 설치실적 마저 저조한 실정입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저녹스버너 설치를 위한 도시가스설비 추가 설치는 결국 영세사업장에 이중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현재 수도권에서 시범사업 중인 공단 가운데 도시가스 설비를 갖추지 않고 중유(重油)버너를 이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수는 어느 정도 입니까?

환경관리공단은 중소기업 대기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부진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업무처리지침 개정(`06.7.18)을 통해 지원대상 보일러 규모, 시설대수 및 지역 등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그러나 최근 환경부에서는 ‘금년도 시범사업에서 집행이 부진한 융자금을 국고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대기 및 수질 자동측정망 관리 철저히 하라!

환경관리공단은 전국의 대기오염도 및 4대강 수질의 오염도를 상시 파악하기 위해 대기자동측정망(75개소)과 수질자동측정망(36개소)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공단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수질자동측정망 유지·관리강화를 통해 각각 98%(대기), 97%(수질)의 가동율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관리공단의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검사수행 보고서(`06.1)’에 따르면 대기오염 자동측정소 정도검사 결과 총175대 가운데 합격 154대, 불합격 21대로 불합격률은 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측정기기도 58대 가운데 3대(5.2%)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대기오염 측정장비의 정도검사 불합격률이 무려 12%에 달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특히 환경관리공단에서 직접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기자동측정기기의 불합격률도 5.2%에 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수질자동측정망의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37건(`04), 73건(`05), 79건(`06)으로 이상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이렇듯 수질자동측정장비의 오작동 및 고장 등 이상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환경관리공단>대기 및 수질자동측정장비의 이상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한 환경관리공단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 활성화 방안은?

환경성적표지제도(EDP)는 제품의 전과정(Life cycle)에 걸쳐 사용되는 자원과 배출되는 환경 오염물질들을 정량화하고, 이들이 미치는 환경영향을 수치화하여 제3자인 환경관리공단이 인증하고 공개하는 제3유형 환경선언(Type III Environmental Declaration)제도입니다.

환경성적표지제도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개되는 투명하고 차별화된 제품의 환경성 정보는 소비자 녹색구매의 의사결정 수단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의 환경투명성 확보와 비관세 무역장벽 대응을 통한 기업 수출경쟁력 증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증대상은 인쇄회로기판 등 24개 품목이며, 2001년 시행 이후 인증제품수(누적)는 18개 품목 283개입니다. 현재 인증 유효(유효기간 : 3년) 제품 수는 9개 품목 30개입니다.

당초 환경성적표지인증은 환경부의 산하기관 기능조정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에서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인증업무 이관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당초 `06년 6월까지 인증업무를 이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업무 이관이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경부는 산업자원부와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①환경부장관은 재료 및 제품의 환경친화성 제고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재료 및 제품의 생산단계·유통단계·소비단계 및 폐기단계 등의 과정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는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질의-환경부>이에 따라 환경부는 인증기관 조정에 대한 협의를 요청했으나 산업자원부는 3월 협의에서는 반대의견을 내고, 9월 재협의 요청에는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의-환경부>인증업무 이관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환경부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에서는 관계기관(산업자원부) 협의 등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이증기관 운영방안이 결정되기 전까지 공단에서 인증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인증업무가 친환경상품진흥원으로 이관 될 때까지 제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의 연도별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02)11건, (`03)33건, (`04)22건, (`05)13건, (`06.9)1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인증실적은 제도시행 초기 약간 증가했으나, 점차 낮아져 올해 인증실적은 겨우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증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증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05)으로 인한 환경표지인증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포함으로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요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산업에서 환경을 고려한 제품생산 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부문은 수출위주의 최종 소비재 산업인 전기·전자, 자동차 산업 등입니다. 이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적을 공개하는 동 제도에 참여한 기업 현황도 삼성전자, LG전자 등의 대기업에 한정되고 참여기업 수도 저조합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따라서 부품 및 소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의 인증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술컨설팅 및 비용지원 등 제도참여 지원 및 홍보가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또한 현재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품목을 공산품에서 유통, 물류 등 서비스 부문으로 확대해 국내 산업분야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환경정보 제공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환경관리공단>지난 7월 제3유형 환경선언에 대한 국제표준규격으로 ISO14025가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출 제품에 대한 인증효과 제고를 위해 환경성적표지 인증의 국가간 상호인정 기반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6. 국립공원 관리체계를 재정립해야

국립공원은 우리나라 전국토의 6.5%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녹지자연등급 9~10등급 지역중 약77%, 야생동물 중 포유류의 75%가 국립공원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립공원의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민의 여가를 위한 공간적 가치에 있어서도 국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국립공원관리 주무부서가 변화된 것을 보면 국립공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1967～1991년 까지는 국토관리정책 관점에서 건설부에서 관리 하였으며, 1991～1997년 까지는 자치관리적 관점에서 내무부에서 관리하였으며, 1998년부터 현재까지는 생태자연보호관점에서 환경부가 주무부서로 되었습니다.

<질의-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의 주무부서는 환경부의 자연보전국이며 위임관리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18개 국립공원을 그리고 특수성이 있는 제주도, 경주시, 여수시의 국립공원은 지자체에 위임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공원의 명승, 사적, 천연기념물은 문광부의 문화재관리국, 국유림과 조수보호구역의 야생동물 관리는 산림청, 해안 국립공원의 경우 수산자원관리는 해양수산부로 분산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원화된 관리체계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국립공원의 관리주체에 따라 이해관계가 달라 주먹구구식의 관리방식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관리를 주업무로 하기에 관리방식도 환경규제 중심이 될 것이며,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공원시설 설치관리(주차, 매표등)를 중점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는 지역사업을 위한 개발에 중심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주체에 따라 관리하는 방식이 다르니 국립공원관리에 대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질의-국립공원관리공단>국립공원의 자연․문화자원에 대한 보호와 보존은 선진국의 척도가 되고 있으며, 우리후대에게 물려주어야할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분산되어 있는 관리주체를 모아서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또한 기관별로 분산되어 적용되는 법률을 국립공원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7. 국립공원 거주주민의 민원대책은?

전체 국립공원 면적중 약 43%는 사유지이며, 국립공원내의 거주주민수도 약 11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거주주민의 약90%는 집단시설지구와 취락지구에 거주하고 있으나, 4.6%는 자연환경지구에, 0.9%는 보존가치가 높은 자연보전지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수립이 공원관리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국립공원관리공단>공원 내 지역주민과 협력증진을 위해 지난 2004년부터 공원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적에 맞게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까?

본의원은 개발관련 인․허가, 건축물의 건립 등 자연환경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사항은 신중하게 허가하고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하지만, 주민들의 생존권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의원의 지역구가 전북 남원인데, 해마다 지리산자락에서는 고로쇠수액을 채취해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자연보전지구를 약 7배 정도 면적을 무조건 확대하여 고로쇠 채취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구역을 대폭 확대하다보니 주민들은 집단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앞장섰습니다만, 바로 우리 위원회인 환노위에서 자연공원법 개정하였고, 시행규칙에 지리산 심원지구, 달궁지구, 내장산 남창지구는 허용되는 예외지역으로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연보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주민에 대한 생존권적인 대책도 없이 단속만하는 것이 공원관리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주민이 참여하는 공원관리를 하여야지만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국립공원 지도원 양성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직원채용을 확대하는 방식이라든지, 일본과 같이 국립공원내 숙박시설 운영에 지역주민을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정부기관이 건립한 숙사인경우도 국립공원협의회나 협의회가 추천한 지역민간인에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질의-국립공원관리공단>공원관리협의회가 다분히 형식적이고 공원관리의 홍보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제시한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은 공원관리협의회를 통해 주민이 참여하는 정책집행을 하면 보다 생산적인 운영이 될 것으로 보는데 이사장님의 견해는?

8.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에 따른 대책은?

국립공원을 입장료를 재원으로 관리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을 개정하든지, 정책적으로 하든지 간에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를 폐지하기로 한 시점에서 집고 넘어가야할 쟁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도립공원, 군립공원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입장료 징수액 289억원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입니다. 그러나 289억원은 순수한 공원입장료이며, 약300억 정도의 문화재관람 요금은 별도 징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불교계에서 징수가 어렵다거나 징수액이 축소가 되면 정부에 추가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까지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탐방객 증가에 따른 공원관리대책입니다. 공단에서는 입장료가 폐지되면 연간 134만명 약 6%정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방객이 늘어날수록 자연환경에 대한 훼손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입장료 관련 인력에 대한 활용대책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단은 올해 2006년에도 단위업무 부하 해소를 위해 정규직 85명을 증원하였으나, 1년도 되지 않아 곧바로 잉여 인력을 해소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질의-국립공원관리공단>본의원은 국립공원에 대한 입장료폐지는 당위성이나 방향은 인정되나, 보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없이 당위성만 가지고 입장료를 폐지하게 되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해악을 끼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9. 혐오시설 이미지 극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 인천, 경기도가 참여하여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지난 2000년 환경부산하 공사로 전환하였습니다. 3개시․도의 조합으로 있을 때와 비교해보면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는 점이 돋보입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폐기물처리 시설을 친환경적인 시설로 확고히 구축하는 것입니다.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토지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침출수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공사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성공하여 상용화 되었듯이 반입되는 폐기물들을 자원화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는 신기술을 개발 적용하여 나가야 합니다.

둘째, 관할 부지의 친환경적이고 친주민적인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공사에서 드림파크 조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지가 주민의 문화․체육시설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혐오시설에 대한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민과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매립지 관련해서 8개의 지역주민 대책위가 활동 중이며 공사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은 어디엔가 또 만들어야 할 것이기에 이번에 중요한 선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질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그런데 지난해 11월에 인하대, 연세대에서 조사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매립지 주변지역 초등학교 학생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천식, 알러지 비염, 아토피성 피부염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좋은 친환경시설과 드림파크를 조성한다 하여도 인체에 해로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는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질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공사와 지역주민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최대 현안이 첫째는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조정에 따른 축소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고, 둘째는 어업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출범한지 6년이 지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민들과 협력적 관계를 가지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해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10. 전처리시설을 통한 자원재활용율 확대해야

수도권매립지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의 3개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하루에 18,100톤 가량 매립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파쇄·선별·건조 등 전처리를 통해 분류된 가연성물질로 고형연료를 만들어 석탄 화력발전소 및 산업용보일러 등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한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은 `09년까지 총260억원의 사업비로 전처리시설(MBT, 200톤/일) 및 RDF제조시설(100톤/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폐기물 전처리(MBT;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시설 : 폐기물의 최종 처분(매립)전 기계적 분리․선별 및 생물학적 처리를 거쳐 재활용가치가 있는 물질을 최대한 회수하고,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시설

※ RDF(Refuse Derived Fuel) 제조시설 : 분리된 가연물을 고형연료로 제조하는 시설

이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식을 현재까지의 단순한 소각이나 매립처리방식에서 자원회수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폐자원을 재이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2005년 기준으로 가연성이 약 97%이고 불연성이 약 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에너지로 회수할 수 있는 폐기물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0년 2,300kcal/kg이던 폐기물의 발열량이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2005년에는 3,900kcal/kg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가연성폐기물 중 발열량이 높은 플라스틱의 비중이 약 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를 이용해 높은 발열량의 고형연료를 생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고형연료(RDF)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 또는 전용발전소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실용성을 확보할 수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그동안 쓰레기 소각장 건설 문제로 우리 사회는 많은 논란을 겪어 왔습니다. 생산된 고형연료(RDF)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히 매립되고 있는 폐자원을 에너지로 재이용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폐자원의 재활용 방법으로는 크게 물질재활용(물질재생)과 에너지 회수 재활용(소각열 이용)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시멘트 소성로 문제, 군산 지정폐기물 처리장 에너지 회수시설 설치, 그리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가연성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 등 최근 환경부의 정책을 살펴보면 물질 재활용보다는 에너지 회수 재활용 측면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 매립되는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서 재활용확대 보다는 소각방식의 확대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의 폐기물 정책이 소각율 확대 보다는 재활용율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따라서 전처리시설(MBT)을 통해 고형연료(RDF)로 생산되기에 앞서 최대한 다른 물질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