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활동내역과 자평

주승용위원[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전남여수(을)]

지난 2년간 제가 느낀 국정감사장의 풍경은 피감기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위원이 질의하고 피감기관장이 답변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전부였습니다.

국정감사장에 있는 다른 많은 위원들과 배석한 기관의 직원들은 자신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면 어떤 질의를 하는지 큰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러한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바꾸어 보기로 결심했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두 가지의 큰 목표를 가지고  임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분석에서 벗어나 ‘현장조사위주’의 직접적인 감사진행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말로만 다그치고 질의위원과 해당기관장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모든 국민이 질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에 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피감기관의 제출자료를 버리고 현장으로...

현장을 살펴보지 않고 피감기관에게서 받은 자료만 가지고 질의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파악이 힘들다고 봅니다. 실제로 현장을 보고 느끼고 그 곳의 실상을 담아야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의 제출자료 검토와 더불어 18개의 공공임대주택단지와 7개의 주상복합단지, 분당～내곡 간 도로건설현장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고, 이를 통해 사무실에서 서류만 검토했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실상들을 알아 낼 수 있었습니다.

대한주택공사

대한주택공사에 대한 현장조사대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선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대적인 약자인 임대주택 거주민들에게 최소한의 복지시설인 부대복리시설의 실태는 주택공사의 현황자료와 보고만 가지고 파악하기 힘들다는 생각을 했고 현장조사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현장조사를 위하여 감사 시작 3개월 전부터 대한주택공사가 건설․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도면과 현황자료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2개월의 기간 동안 18개 공공임대주택단지의 모든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보니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심각했습니다.

18개단지 중 16개 단지의 부대복리시설들이 본래의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었고 임대주택거주민을 위한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등이 쓰레기 적치장이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민간에게 체육시설을 팔아버린 사례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나가지 않고 단순히 주택공사의 보고나 도면 등의 현황자료만 가지고 파악을 했다면 절대로 알 수 없었던 사실들이었습니다.

저는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실태 지적과 함께 임대주택의 부실한 관리실태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했고 해당기관장으로부터 전국 공공임대아파트의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실태를 전수조사한 후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 국정감사에서는 타워팰리스 등 고급주상복합 7개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야 하는 공개공지와 기부채납 된 공공공지가 거주민들만의 사유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만을 위한 공간이라는 푯말이 세워진 곳도 있었으며, 공개공지 곳곳에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울타리를 쳐 놓아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은 곳도 있었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이상의 공개공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의 완화를 받아 층수를 더 높일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 단지들은 용적률 완화혜택을 받았지만 공개공지를 사유화하여 사용하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러한 사실들을 지적했고 해당기관으로부터 전수조사와 함께 확실한 사후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일반인들의 공간인 공개공지를 돌려주기 위하여 공개공지에 대한 표시를 단지배치도와 공개공지에 명시하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건축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체 브리핑장을 방불케한 PT국감

저는 12일의 국정감사 기간 중 7일 동안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사진이나 표 등을 판넬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정도로 시각적인 표현을 했었습니다. 파워포인트도 가끔 사용이 되었지만 이 또한, 판넬이 파워포인트로 바뀌었을 뿐이지 사진이나 표를 나열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를 위해서는 해당기관장에게 배려차원의 설명이 아니라 질의 내용에 대하여 서로 이해하고 보다 책임있는 답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효과적인 질의를 위하여 영상자료와 함께 스토리라인을 짜고 에니메이션 등의 시각효과를 최대한 활용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저의 이번시도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민간회사의 브리핑장같은 분위기의 국정감사였다.’, ‘디지털국회의 모범이 되었다.’라고 극찬해주었고,  질의자와 답변자 둘만이 아니라 국정감사장에 있는 모든 이들이 질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국정감사 현장이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시화호 퇴적토 오염문제를 지적하면서 시화호의 위성사진을 이용하여 오염지역과 오염현황에 대하여 그래프와 에니메이션으로 보여주었으며, 오염된 토양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어 퇴적토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철도공사_한국철도시설공단

대구 부산간 2단계 고속철도 궤도공법선정의 부적절함을 밝혀내면서 계약서와 설계도면 해당기관과 용역사간의 수발신문서 등 관련자료를 시간대와 과정별로 스토리라인을 짜서 해당기관이 전혀 반박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특혜의혹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이러한 저의 지적과 같은 내용에 대해 감사를 시작했습니다.

건설교통부

건설교통부의 인천검단신도시와 파주운정확대신도시 개발에 대하여 단순히 장관의 발언이 적절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도시 개발발표를 하면서 확실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웠는지에 대하여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지적하였고, 질의가 끝나자 다른 모든 의원들이 제가 만들어낸 자료를 공유하고 싶다는 제의를 받았고 모두에게 저의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회의장의 의결시스템을 자동화하는 등 여러 가지로 디지털 국회라는 이미지를 국민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의 진행과 국회의원들의 마인드는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2년 동안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기 위한 자그마한 시도를 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 조금이나마 저의 시도가 헛되지 않았고 언론과 동료의원들에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느낍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도 이전보다 더 효율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