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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보도자료

[ 2006. 10. 26. 木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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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등에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 개성공단 총 투자소요비용 14.8조원 포함시 30조 원 육박!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광업진흥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리스크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토록 추진 중!

◦금융, 기업 부실화 불보듯 뻔해!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의원이 입수한 산자부 내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지하자원 개발은 광업진흥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리스크는 정부와 민간이 위험을 분담토록 추진 중임이 밝혀졌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등에 15조원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개성공단 총 투자소요비용 14.8조원을 포함할 경우, 30조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북 금융과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투자목적(개성공단, 자원개발, SOC 등)에 상응하는 다양한 금융조달기법을 개발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민간에 부담 전가 시도하고 있는데, 신보의 대북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제공 등이 그 예이다.

김의원은 “사업의 신뢰성과 재원조달방안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은 사업은 거의 자동적으로 실패하기 마련”이라면서 “무리한 대북지원사업도 모자라 국민에게 사업 리스크를 전가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별첨 : 남북산업자원 혁신 포럼 회의 자료(‘06.10.12)

※ 남북산업자원 혁신 포럼 회의 자료(‘06.10.12)

제3회		남북경협 금융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 경협금융지원여건 및 정책방향 >
◇ 개성공단의 입주계획에 따른 향후 총 투자소요비용은 14.8조원이며 향후 10년간 북한지역의 자원개발 등에 15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 ◇ 정부는 이러한 대북금융과 관련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투자목적에 상응하는 다양한 금융조달기법 개발 필요성에 인식공유 ◇ 지난 7월 유엔안보리가 대북금융제재를 결의,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되는 등 미국을 중심으로한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재재는 강화․확대 추세 ◇ 정부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남북경협에의 악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1. 개성공단 입주기업 금융소요 전망

□ 개성공단의 총3단계(확장구역포함, 2013년 완료예정) 입주계획에 따른 총 투자소요비용은 14.8조원으로 추산

ㅇ 대북투자기업이 투자금액의 40%를 자체자금 조달 전제 시, 정부차원의 대출지원규모는 8.9조원에 육박

□ 정부는 우선 1단계 사업완료를 위하여 약7,200억원(투자자 자체자금조달분 제외, 운전자금 1,000억원 포함)의 자금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

ㅇ 대북투자예정기업의 원활할 금융대출 담보제공을 위하여 信技保가 특례보증을 제공하되,

ㅇ 남북협력기금의 경협대출예산(연간 400억원)과 손실보조로 보완하는 지원방안 확정*

* 『개성공단 진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경제정책조정회의(‘06.6.16)에서 결정

2. 북한자원개발 개발현황

□ 북한의 지하자원개발은 광업진흥공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민간 일부업체가 북한과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대북투자 모색

ㅇ 중국을 비롯한 해외 7개국이 북한의 광물자원개발을 목적으로 이미 북한의 대표적 광산에 대한 투자를 추진 중

□ 정부는 경공업-지하자원 협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의 지하자원개발 및 이에 대한 한국업체 참여를 유도

□ 북한지역은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본 인프라의 낙후 및 미개발로 개성공단활성화 및 자원개발에 선행하여 대규모투자가 필요

3. 대북금융지원 추진방향

□ 대북투자목적에 상응하는 다양한 금융조달기법 마련

ㅇ 기존의 남북협력기금 중심의 정책적 지원에서 상업적 경제논리에 따른 금융지원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금융지원 제도 마련 시급

- 대북투자목적(개성공단, 자원개발, SOC 등)에 따라 금융조달기법도 이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다양화 필요

□ 정부와 민간의 위험분담이 가능한 금융지원 시스템 모색

ㅇ 비상위험은 정부차원에서 커버하는 제도적 방법을 강구하되, 가능한 영역에서 정부와 민간(은행, 기업)이 상업위험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