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보험공사

수출신용보증 합리적 운영 필요

1. 수출신용보증

○ 회수율

-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경우 00~06년 825건 발생. 매해 118건에 해당하는 건 수

- 이로 인해 1천8백억원의 보험금 지급. 하지만 회수는 1백3십억원으로서 1/10도 회수가 안된 상태

(단위 : 건 / 억원)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사고건수	112	138	157	184	116	92	26
보험금	187	310	490	460	132	178	31
회수금	22	21	47	22	10	7	2
회수율	11.8%	6.8%	9.6%	4.8%	7.6%	3.9%	6.5%

- 00년 보험금 회수율이 11.8%에 불과. 이후 매해 보험금 회수율은 10%를 넘지 못하고 있음

- 사고 건 별로 따질때 100% 회수된 건수는 총 사고건 수 825건 중 20건에 불과

- 회수율이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혈세가 외국에서 묻히고 있다는 것임. 이와 같이 회수율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지원시 고려해야 할 점

- 국내 한 기업이 여러차례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음

▶ ‘텍스리드’의 경우 2001년 브라질의 7개 수출 사고, 2002년 브라질의 8개 기업에게 수출 사고, 총 15사고

▶ ‘한국리코’의 경우 2003년 필리핀 8개 수출 사고, 2005년 필리핀 6개 기업에게 수출 사고, 총 14사고 (BANNER PLASTICARD INC 03년, 05년 중복)

▶ ‘한아소미’의 경우 2003년 필리핀 25개 수출 사고, 2005년 16개 수출 사고, 총 41사고 (BACOLOD REAL ESTATE DEVELOPMENT CO 03년, 05년 중복 / CANDANO SHIPPING LINES INC 03년, 05년 중복 / JEFRECO REALTY & CONSTRUCTION 03년, 05년 중복 / MOLDEX REALTY INC 03년, 05년 중복 등 중복 다수)

▶ ‘대현부품서비스’의 경우 2001년 이집트 1개 수출 사고, 2004년 카타르, 칠레, 루마니아 등 12개 사고, 2005년 베네수엘라 1개 사고, 총 14사고 등

- 총 826건의 사건이 372개 기업으로부터 생김

- 한 개의 수입자가 여러기업을 상대로 사고난 바도 있음

▶ 미국의 BAJA COLLECTION OF USA 의 경우 2002년 ‘정권니트’, 2004년 ‘엔케이교역’, ‘트리폰’ 상대로 사고

▶ 필리핀의 COMPRESSED AIR MACHINERIES & EQIPMENT의 경우 2003년 ‘한아소미’, 2005년 ‘한아소미’, ‘한국리코’ 상대로 사고

▶ 미국의 HFW INC의 경우 2003년에만 ‘세림화이버’, ‘세올섬유’, ‘재승상사’, ‘정간통상’ 4기업을 상대로 사고

▶ 필리핀의 ‘ROYSON & CO INC’의 경우 2003년 ‘한아소미’, 2005년 ‘한아소미’, ‘한국리코’ 상대로 사고

▶ 미국의 ‘WINNERS SPORTSWEAR INC'의 경우 2003년 ’장훈무역‘, ’‘샘스코퍼레이션’, ‘시앤엠스포츠웨어’, ‘장원교역’ 상대로 사고 등

- 2번 이상의 사고를 낸 해외수입기업은 113개 기업 이상 (지불자가 은행인 경우 기업명이 없어 제외)

- 국내 기업이 한 해 혹은 여러해에 걸쳐 다수의 사고를 낸 경우 그 기업이 상대로 하는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 필요

- 특히 해외 수입 기업 중 여러번 사고를 내는 경우 이 기업들에 대한 별도의 주의 조치가 요망 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외 기업들의 중복 사고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고율 감소 위한 노력 필요

수출신용보증 사고율

(단위: 억원)

연도	인수실적(a)	보상실적(b)	사고율 (b/a, %)	공사평균 사고율(%)
‘05	4,281	177	4.1	0.3
‘06.6월말	1,771	30	1.7	0.3

‘05~’06년 사고내용 및 사고별 손실액

(단위 : 백만원)

사고내용	‘05년		‘06년
	사고 건수	손실액 (비율, %)	사고 건수	손실액 (비율, %)
수입자의 인수거절	9	780 (6%)	4	547 (10%)
수입자의 인수불능	1	52	3	97 (2%)
수입자의 지급불능	18	1,403 (10%)	5	238 (4%)
수입자의 지급지체	173	10,750 (78%)	76	4,201 (74%)
수입자의 지급거절	8	812 (6%)	3	589 (10%)

- 수출신용보증은 수출경쟁력이 취약하고 규모면에서도 영세한 중소기업을 위한 보험으로 이용대상은 중소기업에 한정

- 수입자의 대금미결제 위험뿐만 아니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기능을 함께 제공

- 보험의 사고율이 05년 4.1%, 06년 1.7%에 이르고 있음. 이는 수출보험공사 평균사고율 03%보다 현저히 높은 상태

- 06년, 05년보다 사고율이 현저히 감소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임. 특히 물품을 인수하고도 자금사정 악화등으로 대금 결제를 지체하는 경우가 05년, 06년 모두 전체 사고의 약75%를 차지함

- 해외 부실 기업에 대한 정보를 잘 구축하고, 사고낸 기업에 대한 데이터를 확충해나간다면 지속적으로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됨.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있는가?

2. 수입자 신용조사 결과 정보 활용

○ 신용조사 결과 공유 방법

-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의 요구나 필요에 따라 수입자 신용조사를 하고 있음

- 8개 등급으로 나누어 신용등급을 매겨놓은 이 데이터들을 정상적으로 공유한다면 사고는 현저히 줄 것

- 현재 어떤 방식으로 중소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가?

(단위 : 건수)

등 급	`05년	`06.8월	비 고
A급	1,074	836	정상인수등급
B급	1,886	1,317
C급	2,222	1,490
D급	2,376	1,682
E급	2,653	1,852
F급	3,494	2,217
G급	5,061	3,760	제한인수등급
R급	1,470	838	인수불가등급
기타	683	1,069	등급 미평가건1)
합계	20,919	15,061	-

주) 신용등급이 확정되지 않은 건(평가가 진행중인 건 및 추가 조사의 진행에 따라 등급평가가 보류된 건 등)

○ 수입자 신용조사 실태

- 신용조사 자체 역시 실적이 미비한 상태

- 공격적인 시장 개척의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수입자 신용조사가 이루어짐

수입자신용조사건수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건 수	12,360	14,605	14,134	17,549	19,931	20,919	15,061
전년 대비	-	18.2%	△3.2%	24.2%	13.6%	5.0%	-

수입자정보 보유건수 누계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건 수	98,429	106,473	113,496	123,439	133,028	142,718	150,175
전년 대비	-	8.2%	6.6%	8.8%	7.8%	7.3%	5.2%

- 신용조사 사업 실적을 보면 조사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총 조사건수가 연간 2만여건에 불과

- 수출보험공사 보유 수입자 정보 누계숫자 15만건에 불과

- 이는 선진신용조사기관인 D&B의 약8천만건, Coface의 약4천만건과 비교도 되지 않는 수준

- 더욱이 증가세는 둔화되어 가고 있음

- 해외 선진신용조사기관과 연계하여 수입자 정보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가?

○ 신용조사 일 수 단축 방안

- 수출업체가 신용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시급을 다투는 수출업체의 상황을 고려할 때 신용조사 소요일수는 주요한 사안

신용조사 평균 소요일수

연 도	‘02년	‘03년	‘04년	‘05년
평균신용 조사기간	10.7일	11.6일	12.2일	12.7일

- 수출시장은 갈수록 일초를 다투는 상황이 되어가고있음

- 해가 갈수록 인프라를 구축해나가며 소요일수를 줄여도 부족한 실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일수는 증가 추세

- 신용조사 일 수가 이와 같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축 방안이 마련 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