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국정감사 질의서

농림부 소관

2006. 10. 11 (수)

국회 농림해양위원회

우 윤 근 (전남 광양, 구례)

[ 국정감사 지적사항 - 미해결 과제 ]

□ 국정감사 - 연례적이고 형식적 행사 전락되어서는 안돼

○ 매년 국정감사시 의원들이 그 이전 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제대     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이행되지 않은 점을 발견

하였을 때, 그 실행을 촉구하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의 일이 아님.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국정감사가 일과성 연례행사가 되었다는 비판에     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임.

○ 더이상 국정감사가 의례적이고 형식적 행사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해서 이번 2006년도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감을 처음 임하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해 다시한번 그 개선 대책을 촉구하고자 함.

○ 당초 본 의원이 국감 지적사항중 개선이 미흡했거나, 미개선된

사항에 대한 검토는 지난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03년부터 했지만

오늘은 지난해 지적된 사항중 몇가지를 다시 지적하고자 함.

□ 2003년 ～ 2005년 국감 지적사항 현황

○ 2003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총 20개 지적사항

- FTA, DDA, 쌀재협상 등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비한 농업․농촌

발전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 외 19개항 지적

○ 2004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총 28개 지적사항

- 후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자금지원 방안, 후계농업

인 선정 및 사후 관리강화 방안 외 27개항 지적사항

○ 2005년 국정감사 지적사항 / 총 23개 지적사항

- 상호금융저리대체 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정책자금 금리인하 외

22개 지적사항 이었음.

□ 2005년 국감 지적사항 중 미해결된 사항

○ 먼저 2005년 지적사항중 미진한 사항을 보면,

1.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농업농촌 기본법에 반영해야한다       는 점이 지적됨.

- 이 문제는 수년전부터 농민들이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는

사안으로

- 정부역시 장관 소속 ‘식량자급률 자문위원회를 지난 ’05. 4월에           설치하여 6회의 논의, 연구용역 완료(’05. 5～’06. 4), 지방과

중앙의 순회 토론회 4회, 공청회(’06. 13) 등이 전개되어 왔음.

- 그런데도 아직 기본법에 반영되지 않고 있음.

Q1. 1년6개월이 지나도록 이렇게 자급률 목표설정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며?

농업․농촌 기본법에 언제 반영할 것인지, 구체적 일정을 밝혀라?

2. 여러국가와 FTA 체결은 체결이후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추진하여야 하며, 피해산업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      여야 한다고 지적됨.

- 정부의 FTA 추진 상황을 보면

▷ 정부간 협상 완료 : 한․칠레,  한․싱가폴,  한․EFTA

▷ 협상중 : 한․ASEAN('05. 2 시작),  한․캐나다(’05. 7 개시)

한․멕시코(’06. 2 개시),  한․인도(’06. 3 개시)

한․미국(’06. 6 개시),  한․일본(’04. 12 이후 교착)

▷ 그러나 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미국을 제외하고 대부분 협상개시          이후인 ’06. 4월에 하였으며 그것도 미국을 포함 한․ASEAN,           한․멕시코, 한․인도 등 4개국만 하였음.

▷ 또 피해산업구제를 위한 방안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          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특별법” 개정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하였음.

Q1. 우선 국감지적에도 불구하고 협상개시 이후에 영향분석 용역을

의뢰한 이유가 무엇인가?

피해산업구제 대책으로 “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 지원      에 관한특별법”을 개정하여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제를 구축하겠다       고 했는데 개정안을 마련하였는지, 아직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재정적 지원방안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3. 전국의 공영도매시장 관리․운영 실태조사 실시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운영체계를 수립하라는 점이 지적됨.

▷ 농림부의 처리결과를 보면 “품목별 거래실태 조사 등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06. 6～12월, 6개월간)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추진

중이며

▷ 도매시장의 주요품목별 실태조사 등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음.

Q1.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전국 공영도매시장의 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적하고 있음.

즉, 도매시장 운영자(관리공사), 도매법인, 중도매인, 도매인 등의

운영체계와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가는 것이 21세기 변화된 유통질서      에서 공영도매시장이 제기능을 발휘 할 수 있는지 합리적 방안을

요청하는 것임.

물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 품목별      운영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개선을 촉구하는       본질에 벗어난 용역이라고 보는데?

□ 지난 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정감사에 대한 국감 이행 현황

○ 지난 2003년이후 국감 이행현황을 보면

- 2005년도 국감지적사항 23건중 개선된 사항 15건, 부분개선이나       진행중 사항은 5건, 미개선은 3건 이었음.

- 또 2004년도 국감지적사항 28건중 개선된 사항은 15건, 부분

개선이나 개선중인 사항은 10건, 역시 미 개선은 3건이었음.

- 2003년도 국감지적사항은 20건으로 개선완료 16건, 개선중 4건

이었음.

※ 참여정부 출범후 국정감사(’03～’05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현황

년 도	2003년 국감	2004년 국감	2005년 국감
전체 지적사항	20건	28건	23건
개선	16건 (80.0%)	16건 (57.1%)	10건 (43.4%)
개선중	4건 (20.0%)	4건 (14.2%)	6건 (26.0%)
개선 미흡	-	6건 (21.4%)	4건 (17.3%)
미개선	-	2건 (7.1%)	3건 (13.0%)

○ 개선사항을 보면 아직도 개선이 미흡하거나 미개선이 30% 수준      에 달하고 있어 좀더 정부의 국감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함.

[ 기반시설부담금 관련 대책 ]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 제정 과정에서 안일한 대응

○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      까지 부과 시켜 더욱 어려움을 가중 시키고 있음.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06.1.11(건교위 정장 선의원 발의, '05.9.30)

-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공포 및 시행 : '06.7.12.

- 연면적 약 60평(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에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공원․녹지․학교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       행위자에게 부담 시키고 있는데

○ 문제는 공원․녹지․학교 등 새로운 기반시설을 유발하지 않는        축사․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 설치시도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시키고 있다는 점임.

○ 이로인한 농민들의 부담을 보면, 전업농 규모인 한우 50두를 사육     할 경우 약 60만원, 양계 3만수를 사육할 경우 약 2,500만원 수준     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임.

* 기반시설부담금 산정방식

-【기반시설표준시설비용+용지비용(공시지가평균×용지환산계수×기반시설유발계수)】×200㎡초과연면적*부담율

Q1. 의원입법이긴 하지만 동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농림부는 전혀       몰랐는가? 농림부의 그 많은 인력이 있으면서 전혀 몰랐다는 것      은 이해할 수가 없음. 제정 과정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

Q2.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건교부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산물도매시장」시설에 대한 부담금 부과 제외 의견을 제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하지      않았는가? 왜 농산물도매시장 문제만 이의제기를 하였는가?

만약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농림부가 안일한 대응을 한 것      이며,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면 농림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이 문제는 본의원이 이미 개정안을 제출해서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겠지만, 부처간의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 김춘진(8.22)․홍문표(8.24)

농림부에서 지난 8월11일 부터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     행령」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교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음.

○ 문제는 건교부의 입장인바, 농업인, 농업법인이 농산물생산과 직      접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만 기반시설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를 검토하고 있으면서

- 미곡종합처리장등 생산자단체(농협 등)가 주로 운영하는 시           설과 종합물류센타에 대하여는 부정적이라는 사실임.

▷ 시설별 검토방향을 보면

① 수용(1) : 축산폐수처리시설

② 수정수용(4) : 농업인․농업법인이 운영하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재배사․도축장 등), 농업기반정비사업, 종자업시설,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시설(유통시설은 제외)

③ 수용곤란(7) : 생산자단체(농협 등)가 주로 운영하는 축산관련 작업장(도축장, 집유장 등), 벼 건조․저장시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산지가공산업 육성 건축물, 비료생산시설, 농업기계보관창고 등

Q3.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도축장이나 저장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

공원․녹지․학교 등의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시키고 있는데       이에대한 기반시설부담금도 반드시 제외를 해야 함.

농림부가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 주먹구구식 푸른들 가꾸기 사업 ]

□ 푸른들 가구기 사업은 친환경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

○ 푸른들 가구기 사업은 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추진해온 친환경 사업

으로 논에 자운영, 호밀, 헤어리베치 등 녹비작물을 심어 토양에

환원함으로써 토양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해 지력증진을 도모

- ’98년 4천ha에서 2006년에는 12만4천ha에 이르며 2010년까지 28만ha      까지 확대할 계획

- 푸른들 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자치단체 예산을 포함해

150억원 수준에 이름

- 종자공급은 농림부가 농협무역을 통해 공급하고 있으며 농협무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수입대행 업체를 선정해 왔음.

□ 그러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있는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정부 정책의 난맥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을 드러내고 있음.

○ 종자공급을 둘러싼 업체들간의 과다경쟁과 기술지도 소홀

○ 공급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한 발아율 저조와 민원 제기

○ 정부의 중장기적인 종자공급 체계 마련과 종자개발과 보급에 소홀       하는 등 정책추진의 난맥상을 드러냄.

○ 특히 최근에는 종자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수입적응성심의위원회’가 「종자산업법시행규칙」,       「목초 및 사료작물품종 수입적응성시험실시요령」을 위반 하기도

하였음.

○ 종자산업법 제141조는 국내 처음 들어오는 종자를 판매하기 위해서      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는 별지 67호서식에 의해 수입적응

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 제117조에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농협중앙회 “수입적응성심의위원회”는

- 수입적응성심의 위원이자 천안연암대학교 권찬호 교수가 신청(신청      기간 : 2005년 9월 15일 ～ 2008년 5월10일까지,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실험)한 호밀종자 윌러(Wheeler) 프리마(Prima), 머스켓티어             (Musketeer) 3종에 대해 2006년 3월에 계획심의를 승인한 후,

불과 3개월 후인 2006년 6월에 수입적응성심의를 인증하였음.

○ 수입적응성심의위원회의 문제점은

- 시험계획서가 제출되면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16조에 의해

시험계획서가 접수되면 → 서류검토 → 적응성시험 → 결정이

이루어짐

- 아울러 “목초 및 사료작물품종 수입적응성시험실시 요령”

제5조①항에 의하면 국가 및 그 산하단체의 시험장,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시험재배 및 적응성 시험을 실시하여 학술지 등에 발표된

품종에 대하여는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②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 대상

품종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적응성시험을 신        청할 수 없다고 하여,

1. 신청일 이전에 수입적응성시험이 완료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품종』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동 3개 품종은 지난 1981년～1982년, 1985년～1986년에

걸쳐 농진청 시험에서 부결된 품종임.

Q1. 종자산업법시행규칙 제116조에서는 별지 67호서식에 의해 수입적응

성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제117조에서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들 3개 품종에 대한 시험 실시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이미 과거         2005년부터 재배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시행규칙에서 규정

하고 있는 시험실시 계획서는 과거에 시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앞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것인지 밝혀주기 바람?

Q2. “목초 및 사료작물품종 수입적응성시험실시 요령”,

제5조①항에 의하면 국가 및 그 산하단체의 시험장, 연구소와 대학       등에서 시험 재배한 품종은 수입적응성 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했고,

제2조②항에 의하면 신청일 이전에 수입적응성시험이 완료되어 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품종은 시험신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하고 있음.

결국 동 3개 품종은 지난 1981년～1982년, 1985년～1986년에 걸쳐

국가기관인 농진청 시험에서 부결된 품종인데도 시험신청을 하였음.

타당하다고 보는지?

Q3. 정부가 98년부터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수입업체의 상혼과 정부 정책의 미흡함으로 많은 혼란이 초래      되고 있고 매년 증가되는 상황에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대책은?

- 제141조(수입적응성시험)①농림부장관이 정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        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품종의 종자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이 실시하는 수입         적응성시험을 받아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수입적응성시험결        과가 농림부령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당해 품종의 종         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다.

[ 한․미 쇠고기협상의 문제점 ]

□ 국내협상을 단지 의례적이고 형식으로 생각하는 정부의 사고

가 문제

○ 국제협상의 이면에는 항상 국내협상을 내포하고 있음.

- 국제협상은 궁극적으로 국내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제협상이 국내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음.

- 미국 USTR 대표로 동경 라운드(1973년～1979년)에 참가했던

Robert S. Strauss 대사는 『내 임기동안 나는 외국의 협상대표와       협상하는데 사용한 시간과 맞먹는 시간을 국내 산업과 노조, 그리        고 의회 원 등 국내 이해관계자와 협상하는데 사용했다“고 고백한       바 있음.

○ 그러나 우리정부의 모습을 보면 국내협상을 마치, 단지 의례적이고       형식으로 생각한다고 밖에 볼수 없음.

한미 FTA가 그렇고, 이번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의 모습은 더욱

그렇다고 생각함.

Q1. 장관께서는 이번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 하면서 국내 축산단체,      축산농가, 그리고 국민의 안전성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나서는       보건 의료인들과 얼마나 몇 차례나, 얼마의 시간을 투입해서 토론

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이제 우리 통상협상이 더 이상 농민단체나, 축산농가 현장 농어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됨.

우리 정부도 미국처럼 의회나 농축산 관련단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함.

□ 30개월령을 치아로 감별하는 것은 비과학적 논리

○ 1990년말 영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자, 당시 국내에서는 쇠고기

안전성에 많은 국민들의 우려가 제기되었음.

- 당시 정부는 “광우병이 없는 미국과 호주에서 쇠고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한바 있음.

- 그러나 미국은 양, 엘크, 야생사슴에서 전염성해면양뇌증(TSE)가        광범위하게 발생되어 광우병 발생이 시간 문제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바 있고,

- 그런 예언이 불행하게 들어맞았음.

○ 정부는 수입 기준을 30개월령으로 설정하고 그 근거를 국제수역

사무국(OIE)의 규정을 언급하고 있음.

- 또한 30개월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치아감별법”으로 하겠다       고 한바 있음.

※ 물론 OIE 규정 Chapter 2.3.13. 의 규정중에 30개월령 이하의

소에서 얻어지는 살코기는 국제교역상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개정하였음.(’05. 5월)

Q1. 국제수역 사무국(OIE)에서 규정하는 30개월령 기준이 치아감별법에

의해 판단하는 것인가?

본 의원이 검토한 OIE의 규정에는 ‘치아감별법’에 의한 30개월령으       로 한다는 규정이 없음.

※ 광우병 원인체의 존재와 연관된 공중위생 및 동물위생 위해 문제를

다룬 Chapter 2.3.13. 의 규정중에는 치아감별법이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Q2. 농림부가 지난 2005. 11. 29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 보고 자료에      서 『미국내 전체 사육 두수중 월령 감별이 가능한 것은

15～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였음.

농림부가 주장하는 ‘치아감별법’에 의하면 미국 소의 월령을

감별 못할 이유가 없는데 15～20% 불과하다고 파악한 이유가

무엇인가?

Q3. 결국 검역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 월령을 확인 할 수 있는 소는

문서에 의해 증명된 소만이 가능

정부가 OIE 규정에 의해 수입대상 기준을 30개월령으로 하였다면

당연히 서류에 의해 30개월령이 증명된 쇠고기만을 수입하는 타당

하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미국과 합의한 ‘위생검역 조건’을 적어도 문서에 의해 증명된 30개월

령 소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겠는가?

□ 미국 3번째 광우병 발생 소 역학조사 부실

○ 미국에서 발생된 3번째 광우병 소의 역학조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 BSE 감염 소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4. 19～23(5일간)

까지 미국을 방문한 방문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 감염소가 ’04. 12. 8 가축시장에서 구입되어 농장에 입식되어 구매       경로를 사실상 추적할 수 없으며

- 발생농장에서 15개월간 사육되면서 2두의 송아지를 출산하였으며

- 공동으로 사육하던 26두 모두를 판매 하였으나 이중 6두에 대해서       만 추적이 실시되고 있으며

- 연관된 37개 농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중에 있었음.

○ 미국 방문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 감염소가 가축시장에 입식되어 농장입식 이전에 함께 사육된 동거       소를 파악할 수 가 없는 상황임.

- 발생된 농장에서 2두의 송아지를 출산하여 한 마리는 폐사 하였으

며 한 마리는 실험용으로 사육중임. 그러나 감염소가 8세 이상이라

면 농장 입식전에 이미 최소한 3～4산이 이루어졌음에도 새끼소에

대해 전혀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며

- 농장 입식후 함께 동거한 소 역시 파악되지 않고 있음.

- 또 감염소에 대한 경로를 추적중에 있었음.

Q4. 농림부가 세 번째 감염소의 역학조사나 경로 추적이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수입재개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적어도 세번째, 광우병 소의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미국의 역학조사     에 대한 국내 전문가들이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재개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광우병의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는 동물성 사료를 계속 생산,

공급할 것인가?

○ 광우병(BSE)은 소, 양, 염소 등 초식성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성사료      (MBM)를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동물성 사료를 소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에게 공급을 중단해       야 한다고 생각함.

- 일본의 경우 2001년 10월부터, 반추동물, 가금류, 돼지 등 모든

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투여금지

- 광우병은 소가 문제의 사료를 먹고 발병하는 시간이 5년, 사람에게       전염되어도 5년～30년이 걸림.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발병 원인을

계속 제거해 나가야 함.

○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지난 년도별 골분과 육골분, 혈분의 수입현황

을 보면 매년 계속 수입되고 있음.

△2000년 3,105톤  △2001년 2,991톤  △2002년 1,141톤

△2003년 1,243톤  △2004년 58톤  △2005년 101톤  △2006년 100톤

이 수입되었음.

Q1. 광우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동물사료를 계속 수입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모든 동물에게 동물 사료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정부의 견해는?

- 정부는 소에 대한 동물성 사료 급여를 금지하고 있지만 사육농가가      비육을 빨리하기 위해 소에게 급여할 경우 그 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음. 따라서 동물성 사료 생산 자체를 금해야 함.

[ 쌀값 13% 하락 - 정책실패, 쌀소득

보전대책 개선해야 ]

□ 시판용 수입쌀 때문에 쌀값 폭락, 정책의 실패

○ 국내 농민들이 생산한 ’05년산 산지 쌀값은 139,908원(80kg, 양곡년      도 기준)으로 전년동기 평균 쌀값 160,350원보다 20,442원(13%)이나      하락하였음.

- 이처럼 지난해보다 산지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외국산 수입쌀이 시중      에 풀리면서 불안 심리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임.

- 실제 시판용 수입쌀이 풀리지 않은 지난해는 쌀값 하락이 전년도        (2004년도) 165,875원보다 4.6% 하락한 158,164원(80kg)에 그쳤음.

이것은 명백히 정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

○ 이에대한 정부의 쌀소득 보전 현황 : 고정직불금 9,836원 + 변동

직불금 15,710원 = 25,546원(80kg 기준)이 지원되었을 뿐임.

○ 그러나 2004년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7%, 임금인상률

5.5%, 공공요금 인상률 3.5%, 그리고 농약․비료 값, 기계임대료,

인건비 등의 인상률을 감안하면 농민들의 실질적인 피해는 훨씬

심각한 것임.

Q1. 정부는 쌀값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

하는지? 정부의 직불금 보조로 농민들에게 소득보전이 된다고 보는지

밝혀주기 바람?

Q2. 쌀값이 13%나 하락하자 정부는 2006년산 변동직불금의 예산을

지난 95년 1,376억보다 7,720억원이 늘어난 9,096억원으로 증액

하였음.

2007년산의 경우 1조3,112억원의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 AMS의

96%에 이르고 있음.

2007년산 쌀 가격 하락을 얼마로 예측하여 4,016억이나 증액

시켰는가?

Q3. 변동 직불금은 감축대상 보조이기 때문에 2004년기준 AMS

한도액 1조3,598억원의 66%에 해당 하지만 DDA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도를 점차 낮추어야 하는 상황임.

결국 쌀값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AMS 한도로 인해 농가에

대해 안정적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특히 농림부의 2006～2010년 중기사업계획(안)을 보면,

2010년 쌀값 하락을 12만5,252원으로 예상하고 있음.

현재의 직불제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지?

쌀 소득 보전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DDA 농업협상 무기한 연기 - 현행 목표가격 고수해야

○ 미국은 WTO 협정의 기본정신에 역행한다는 국제사회 여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농업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 2002년 제정된 농업법(Farm Bill)에 의해 집행한 농업보조금이

연 평균 169억달러로, 연간 농업소득 총액의 약 30%를 차지

- 쌀 보조금의 경우 호당 60,213달러로, 쌀 소득의 70%를 차지

○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4년간(2002～2005년) 지원한 직접지불

금은 연 평균 7천억원 수준으로 연간 농업소득의 4.6%에 그침

- 전체 직접지불금의 98.7%를 차지하고 있는 쌀 보조금의 경우에 쌀     소득의 12.4%에 불과 함.

< ※ 농협 발간 CEO Focus 164호 ‘미국의 농업보조금 정책에서 인용 >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DDA 협상, 한․미 FTA 등 우리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됨으로써 WTO 규       정상 새로운 농업협정 전까지는 2004년 쌀감축대상보조액(AMS)

1조 3,598억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음.

Q4. 지난 7월 DDA 농업협상이 무기한 연기된 만큼, 현행 쌀소득

직불제의 경우 3년마다 변동되는 목표가격을 새로운 농업협상이

이행될 때까지 상황을 봐가면서 현행의 목표가격인 170,083원(80kg       기준)으로 고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람?

[ 농촌관광마을 사업 - 러시아 닷차

방식 해결 제안 ]

□ 백화점식 농촌관광마을 - 통폐합 시급

○ 정부는 농촌경관의 관광자원화, 농가경영 다각화를 통해 농산어촌의      소득 증대를 통해 농촌을 살리고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이후 6개 부처에서 ‘농촌관광마을 사업’을 추진해 왔음.

각 부처별 사업추진 내역을 보면

- 행자부 소관 아름마을 23개소

- 해수부 소관 어촌체험마을 58개소

- 농림부 소관 녹색농촌체험 마을 123개소

- 농진청 소관 농촌 전통테마 마을 66개소

- 문광부 소관 문화 역사 마을 10개소

- 산림청 소관 산촌 체험마을 5개소 등

280개소에 629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877 개소에 1,086억원

의 국고를 투입할 예정임.

※ 농촌관광 마을 개요

소 관	사업명	시 행 시 기	예 산	지정수	비 고
농림부	녹색농촌체험 마을	2002년	123억	123개소	2002년～2013년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2001년	180억	58개소	2001년～2013
문광부	문화역사마을	2004년	40억	10개소	2004년～2008년
행자부	아름마을	2001년	230억	23개소	2001년～2004년
농진청	농촌전통테마 마을	2002년	56억	66개소	2002년～2009년
산림청	산촌체험마을	2006년	’06년 시범사업	5개소	2006년 시범사업

○ 6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관광마을 사업 280개소중

농림부의 녹색농촌체험마을 123개소, 농진청 전통테마 마을 사업

66개소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문제는 농촌관광마을 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 녹색농촌체험 마을의 경우,

▷ 2002년 지정된 마을 17개소의 관광소득이 농가소득에서 10%

미만인 경우가 54%, 10～30% 미만인 가구가 27.3%를 차지

또 마을 별 소득 격차가 커서 17개소 마을의 2005년소득 48억9천         7백만원중 상위 5개 마을이 30억8천만원으로 63%를 차지하였음.

▷ 2003년 지정된 마을 21개소 중 농가소득 기여도가 10%미만인

경우 72.7%, 10～30% 미만이 14.7% 임.

역시 마을별 소득격차가 상위 5개 마을이 73.8%를 차지하였으며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마을은 9억6천6백만원, 최소마을은 4천2백        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발생하였음.

- 전통테마 마을의 경우,

▷ 2002년 지정된 마을의 경우 농가의 관광수입이 10% 미만인 가구         가 50.8%, 10～30% 미만인 가구가 31.6%

▷ 2003년 지정된 마을의 경우도 농가의 관광수입이 10% 미만인

가구가 55.4%, 10～30% 미만인 가구가 34.1%

Q1. 장관은 이처럼 마을별 소득격차가 크고, 농가 기여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동안 이러한 격차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

왔는지 밝혀주기 바람?

○ 여러 가지 원인과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주요한 이유는

- 유사한 내용의 사업을 각 부처가 나눠서 중복투자를 하고 있으며

- 프로그램의 개발의 다양성 부재 등에 기인한다고 봄.

Q2.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농림부가 중심이 되어 전체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특히 농진청의 전통테마 마을 사업과는

우선 통폐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계획하고 있는 마을 수를 확대하기보다 현 단계에서 이미 지정     된 마을의 운영을 정상화 시키는 방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견을 밝혀 주기 바람?

○ 또 다른 문제점은 현재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관광마을 사업이

현재 민간이 자율적으로 농업․농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개

하고 있는 사업들과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임.

- 예를 들어 “1사1촌 운동”, “정보화 마을(280개소 선정)사업”,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등임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123개소중 100개소가 연결(81.3%)

아름마을의 경우 23개소중 8개소

어촌체험마을 경우 58개소중 34개소

문화역사마을 경우 10개소중 1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 66개소중 34개소만이 1사1촌과 연결

기타 정보화 마을, 농촌마을종합계발 사업과 연결이 안되어 있음.

Q3. 현재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율운동과 연계되어 추진

되어야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봄. 따라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업체들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러시아 ‘닷차’식 해결방안을 제안 하며

○ 우리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 즉 주 5일제 근무제 실시 및 확대,       편리한 교통, 농산어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확산 등으      로 농촌의 관광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될 전망

- 이러한 여건 변화를 농산어촌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 및 고령화, 그       리고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등으로 침체되고 잇는 농산어촌 지역의       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 나가야 함.

- 농산어촌이 단순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쾌적       한 생활,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그리고 자연 생태교육과 전        통 문화를 계승하는 삶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함.

○ 그런측면에서 “러시아 다차” 식의 농촌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러시아 다차

▷ 개념 : 러시아 도시 외곽에 위치한 주말농장 형태의 작은 통나무         집으로 텃밭이 딸린 도시근교의 작은 목조가옥으로 러시아안들은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 채소와 화훼를 가꾸며 휴식을 취함.

▷ 기원 : 1720년 절대군주제 시절부터 시작되었으나 현대적 형태는         1980년대 후반이후

▷ 소유 : 개인(러시아 도시민의 70%가 여러 형태 다차 소유)

▷ 크기 : 180평(600㎡)

▷ 주요기능

1) 국민의 70%가 도시로 이주하면서 주택난이 심각해지고 주택을           소유할 필요가 없는 도시 은퇴자들에게 다차는 유용한 공간이           되고 있으며

2) 가족과 세대간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음.

3) 특히 다차가 갖는 사회적 기능은 경제외적으로 농산간 체험을           통해 국민정서의 순화, 환경친화적인 삶을 지향, 이웃과 연대

의식 고취로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

○ 이러한 ‘러시아 다차’ 방안을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1. 농가의 주택소유와 증개축이 이루어져야 하며

2. 농지소유 가능

3. 각 마을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Q1. 이미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농촌자체를 도시민들      이 다시 돌아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공간으로 바꾸어 가기 위한

노력들을 체계화하고 적극 육성 지원해 왔음.

우리나라 역시 “러시아식 다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를 정책      과제로 발전시켜 나갈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기 바람?

[ 한․미 FTA 협상 I ]

- 국회 동의권 문제 -

□ 국회 동의권에 대한 장관의 견해

○ 한미 FTA 체결은 우리 국익을 위해 매우 중차대하면서도 그            파급 효과나 영향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문제

○ 그만큼 국내에서 찬성, 반대, 신중론 등 보는 사람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

○ 헌법 제60조 제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니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        다』고 규정

○ 헌법 제73조는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고 규정

▷ 헌법의 규정 의미는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 및 비준권이 있고 국회는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짐

그러나 정부입장은

⇒ 『국회는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갖는다』고 해석

▶ 문제점

- 헌법에 조약의 체결에 대한 동의권,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명확하게 갖게 되어 있음.

- 제헌헌법 : 조약의 비준에 대한 동의권만 부여

* 제42조 「국회는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상호원조에 관한 조약, 강화                조약, 통상조약, 국가 또는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과 선전포고에 대해 동의                권을 갖는다.

- 제5차 개정헌법 : 국가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동의권을                         갖는다고 명시.

Q1. 제헌헌법 제42조와 개정된 현행 헌법을 비교해 보면, 조약의 체결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명확함.

따라서 조약 체결에 대한 국회동의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

※ 그동안 조약 체결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 UR 협상을 제외하고는 한미 FTA처럼 국민의 생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적었음.

※ 헌법상 보장하는 대통령의 “조약체결, 비준권”을 침해하는 문제

- 헌법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해석해야 함.

즉, 협상의 주도권은 행정부가 갖지만

권한의 남용이나 국민에게 미칠 피해를 미리 방지하는 효과

[ 한․미 FTA 협상 II ]

- 얼굴 없는 관료들의 문제 -

□ 얼굴없는 관료들에게 맡길 것인가?

○ 한미 FTA는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에서 사실상 전권을 위임

받아 진행하고 있음. 그러나 협상 결과에 따라 국민 각자의 이해관계     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없는 협상을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한을 위임     받은 적이 없는 관료들 ‘얼굴 없는 관료들’에 의해 협상이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한․미 FTA는

→ 농업, 금융, 교육, 방송, 통신, 건설 등 국가 전 분야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 국내 영향력은 각종 규제와 룰의 개정,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       을 수반하게 되며 다소의 기업, 노동자의 퇴출과 도산, 실직이 예상

되는 등 우리사회 전체에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올 사안임.

Q1. 지적된 것처럼 한․미 FTA는 국가산업 전반과 이해관계에 접한

국민 대다수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협상에 임하는 관료들이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들의

선의에 모든 것을 맡기기에는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Q2. 따라서 체결과정에서도 국회나 이해관계에 있는 국민들의 적극적

이고 실질적인 감시와 감독의 원리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 하는지?

Q3.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미 FTA와 같은 중대한 문제는 국내

산업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해당 분야에 대한 중․장기적인 정책

이 수립 집행되고 있는 것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함.

그렇지 않으면 국제 협정에 의해 국내 산업분야 종사자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고, 외국에 의해 해당 종사자들의 운명이 좌우되어

버릴 것임.

농업관련 협상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고 미국을 비롯한 EU 등

선진국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 그렇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선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지금이라도 정부가 한․미 FTA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국회와 협의를 통하여 진행과정에서도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노력해 나가는 모습이 필요함.

단지 형식적으로 농민단체와 간담회 몇 차례를 갖고, 알맹이 없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면

정부 스스로 헌법적 질서를 무시하고, 국민을 경시하는

편의주의적 행정행위로 규정하지 않을 수 없음.

[ 한․미 FTA 협상 IV ]

- 농산물까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 -

□ 농산물까지 적용되는 지적재산권(TRIPs)

○ 한미 FTA 과정에서 농산물 양허안을 중심으로한 상품협상안에

주력하고 있지만 양허협상 못지 않게 지적재산권 협상도 중요

○ 원래 특허권은 공업제품과 같은 제2차 산업에 해당하고 자연계에

있는 생명은 특허제도와 상호 충돌하는 것으로 인식

○ 그러나 공업제품에 해당하는 특허권의 논리를 작물이나 어류 및

가축 등 생명을 취급하는 제1차산업에 적용하여 ‘상식적 사고

관행과 논리를 파괴’하고 예외를 만들어 냄.

○ 유전자, 식물, 수산물, 동물에 대한 특허 변천

- 1980년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박테리아 ‘차크라바티’를 최초 특허로      인정하는 판결

(생명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발명이냐 아니냐로 판단)

※ 차크라바티 : 유전자가 조작된 박테리아로 유류 해양오염 제거에 이용

- 1985년 9월 18일, 미국 특허청은 Molecular Genetics사가 개발한

트립토판(Tryptophan)을 함유한 옥수수를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

- 1987년 특허청 상고부는 Ex parte Allen 사건에서 인공적으로 만들

어진 다배수 염색체 굴조개에 대해 특허를 인정

- 1988년 4월, 유전자를 개조한 실험용 쥐도 특허로 인정(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의 Phillip Leder 박사팀이 개발)

- 특허 제도에서 동식물과 어류가 추가됨으로써 GMO 개발업자는

많은 이익을 누리게 되었음.

○ 식물특허의 문제점

- 식물특허의 출현은 필연적으로 종자의 지배를 강화하게 되며

우리나라 같이 식량 증산위주의 정책을 펼쳐온 국가는 외국에

의한 종자지배, 즉 다국적기업에 의한 종자지배가 가속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유전도 특허가 되면서 유전자 조작방법, 배양방법, 수확물, 종자

등 다양한 각도에서 특허권을 주장하게 되며 사소한 분야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

- 대표적 사건 : 슈마이져(Percy Schmeiser) 사건

▷ 카나다 농민인 슈마이져(1931년생)가 자신이 재배한 유채작물에          다국적기업인 몬산토가 개발한 유전자 조작 유채(카놀라)가 포함         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함.

▷ 슈마이져는 몬산토와 거래하거나 종자를 구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오히려 유전자 조작 종자로부터 오염이 되어 피해를 당했으나

반대로 회사로부터 피소를 당한 것임.

▷ 1999년 시작된 1심 패소

▷ 200년 9월 항소심도 패소

▷ 2004년 5월 연방대법원의 상고에서도 결국 특허권 침해로 인정

○ 한미 FTA는 유전자, 식물까지 특허권이 허가된 지금,

지적재산권 협상을 올바로 풀어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해 갈수 없고 단지 몇 개의 다국적 기업에 의해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임.

Q1. 한미 FTA 협상을 하면서 농산물 양허안에 따른 생산물의 개방

폭을 얼마로 할 것인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물에 대한 특허권까지 인정된 지금에 와서는

농산물분야 측면에서도 지적재산권(TRIPs) 협상에도 대해서

심각한 관심을 가져하는 상황이 되었음.

농업분야의 관점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상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으며 농림부는 어느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대응을 하는가?

Q2. 장미와 국화, 딸기의 로얄티 지불액이 얼마나 되는가?

※ 장미와 국화 생산원가는 1,050원인데 로얄티는 1,450원

※ 딸기의 로얄티도 연간 700억 수준

매년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상업적 고소득 작물에 대한 종묘․종자

등록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로얄티 지불액은 더욱 늘어날

것임.

농업분야에서도 지적재산권 협상 대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함.

[ 한․미 FTA 협상 III ]

- 미국의 정책에서 배운다 -

□ 미국의 정책에서 배우자 - 추곡수매제 부활시켜야

○ 미국은 1996. 12  4개분야의 싱가폴이슈(투자, 경쟁, 정부조달의 투명      성, 무역원활화)를 결정한 싱가폴 제1차 WTO 각료 이사회에서          FTA보다 WTO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의 했음에도 WTO, FTA 및      국제협정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을 취사 선택

- WTO의 TRIPs(지적재산권) 협정에서는 무역에 유리할 경우 WTO

를 선택하고 다른 경우 WTO를 배제하고 WIPO(세계지적재산권

보호기구)를 우선하는 양면성

- 환경과 관련해서도 MEAs(다자간 환경협정)을 우선시 하여 생물다       양성 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므로써 GMO의 자유구명을 관철하여

몬산토 같은 생명공학 다국적기업의 이익증대를 우선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미국이 1996년 폐지했던 부족분 지불제도 역시 2002년

에 다시 부활시킴

Q1. 미국은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하였던 부족분 지불제도(deficiency      payment)를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시킴.

미국이 운용하는 ‘부족분 지불제도’가 WTO 협정에 위반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미국은 <WTO협정 어디에도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을「폐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므로,

WTO 협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음.

미국측의 해석이 맞는가?

Q2. 정부는 ‘추곡수매제도’를 폐지하였는데, 추곡수매제도는 WTO 협정

에 위반되는 것인가? WTO 규정에 ‘삭감대상’은 폐지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가격정책과 같은 yellow box(삭감대상)     정책은, 전체의 AMS(허용보조)내에서 삭감약속의 여유를 보면서,

최대한 활용하는 Safety-Net(사회적 안전망) 위치를 부여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yellow box =「즉시 철폐」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 한국에 쌀이 있으면 미국은 낙농이 있어

○ 미국은 기본적으로, 먹을거리를 National Security로서 접근하며,

그 중에서도, 낙농에 대한 보호 수준이 높아 우유와 그 유제품의

해외의존도를 상상하지 않음.

- 미국 정부도 낙농을 <공익사업(Public Utility)>으로서 취급

- 그래서, 1996년 농업법에서 폐지되었던, 가공원료용 우유 가격지지제      도(DPSP)를 완전 부활시켰으며,

- 마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DMLP=전국 낙농시장 손실지      불)라는 WTO상의 옐로우 박스의 정책도 신설.

Q3. 우리나라도 미국이 2002년 농업법에서 부활시킨 부족분 지불제도

(deficiency payment)나, 1996년 폐지 시켰던  마시는 우유에 대한      부족분 지불제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추곡수매제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견해는?

[ 한․미 FTA 협상 V ]

- 미국 직불제 허용보조를 넘어도 대항

조치가 없어 :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

□ 미국 WTO 협정보다 자국 정책 우선주의

○ 미국의 직접지불제의 문제

- 2004년의 농업 소득은, 미국 역사상 최고의 농업소득으로 737억달러      로 21%인 157억 달러는 고정지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직접

지불.

- 1996년의 정부 직접지불은 73억 달러로 농업소득의 14%를 차지

- 2003년의 농업소득 592달러도 농업소득의 27%에 달하는 정부의

직접지불 159억 달러가 지급

○ 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정부 직접지불이 증대한 분야는, 면화와 콩       그리고 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전유보계획.

특히 면화는 국내가격이 국제가격 보다도 높은 상태에서 수출을

계속하기 위한 것.

※ 미국의 농업부문 가격ㆍ소득지지에의 지출 (1998-2004년도)

(단위: 억달러)

연 도1)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2)	20042)
가격지지융자 (네트)	11.2	14.6	33.7	31.3	44.6	43.1	9.9
고정지불	56.7	54.8	50.6	41.1	39.6	41.5	53.6
시장상실보상	0	30.133)	110.54)	54.5	0	19.67)	0
부족분 지불5)	0	0	0	0	0	17.4	8.1
융자부족분 지불	4.8	33.6	64.2	52.9	53.5	6.9	2.7
보전유보계획	16.9	14.4	14.8	16.3	17.9	17.9	18.4
기타 보전정책	1.6	2.5	2.2	2.3	2.5	1.6	1.3
대두ㆍ면화	4.2	2.8	9.1	11.6	1.8	4.6	2.5
수출정책	2.1	1.7	2.2	-20.5	-0.1	3.7	0.9
수출수송료보조	0.4	3.2	3.7	3.6	3.0	3.9	0.6
총계	101.4	192.2	322.7	221.1	156.8	174.3	123.1

주 : 1) 당년 10월 → 당년 9월

2) 농무성추정 (2004년 12월 시점)

3) 1998년산에의 보상

4) 1999년산에의 보상 55.5달러와 2000년산에의 보상 55억달러의 합계

5) 2003년도 이하는 2002년 농업법에의한 새로운 부족분 지불 (반순환소득지지)

6) 2000년도의 「黃의 정책」에 따르는 지출 : 가격지지융자 + 융자부족분 지불 + 시장상실보장) = 208억 달러

7) 2003년도의 시장상실보상은 낙농ㆍ반순환소득지지

자료 : USDA. Agriculture Outlook Statistics, Dec., 2004 외

○ 이같은 2004년의 농업소득은, 2002년 농업법을 토대로 하고 있음

- 주로 곡물과 대두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은,          1996년 농업법을 계승하고 있는 것으로 주요 지원내용은

▷ 융자단가의 수준에서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수매함으로써 가격           을 지지

▷ 시장가격이 융자단가 이하로 내려 간 경우, 가격지지 융자를 받           는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융자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지불

▷ 1996년 농업법에서 처음으로 도입된 고정지불제도

▷ 2002년 농업법에서 새롭게 도입된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           에 토대를 두고 있음.

○ 문제는 현재 미국의 이런 국내보호 수준이 UR합의에서 약속한

허용보조 수준(AMS)을 상회하고 있는 것임.

미국은 약속이행을 하지 않고 있음.

Q1. 정부는 미국의 정부지원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는지, 어떤 분야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사실이 있는가?

Q2. 미국의 지원은 UR협상에 제시한 수준을 훨씬 상회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대항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명백한 WTO협정 위반

이므로, 미국은 감수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Q3. 이 문제는 새로 미국을 상대로 협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미국의 잘못을 지적하는 문제인데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납득할 수 없음.

설령 WTO에 제소를 하지 않더라도 협상과정에서 유용한 재료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Q4. 브라질의 경우, 면화에 대한 미국정부의 지원을 WTO협정

위반으로 제소하여 미국이 패소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에대한 대항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 한․미 FTA 협상 VI ]

- 덤핑수출을 가능케 하는 미달금액

보조정책 : 협상전략으로 활용해야 -

□ 덤핑 수출을 가능케 하는 미달금액 보조정책

○ 미국 농업정책의 핵심은 일관되게 농산물 가격ㆍ소득지지 정책을

견지해 왔다는 점.

- 2002년의 농업법은 1996년 농업법의 농산물 가격지지ㆍ소득지지

정책을 토대로 더욱 두텁게 지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

제도>와 <가격지지>를 다른 곡물에도 사용하고 있으며, 정책적지지     에 대한 의존도는, 면화에 대한 것 보다도 더욱 큼.

- 투모로우콘, 소맥, 대두, 쌀, 면화, 우유, 땅콩 등

○ 문제는, 미국이 수출작물에 대하여 <새로운 부족분 지불제도>와       <융자부족분 지불제도>를 국내정책으로서 가격지지ㆍ소득지지를        하기 때문에, 이는 수출보조금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농산물 수출은 대부분 <덤핑수출>이라는 점임.

Q1. 미국의 미달보조금 정책이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조사한 사례가 있는가?

WTO 협상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사례가 있는가?

Q2. 미국의 덤핑수출에 의해, 우리 농민들과 농촌생태계ㆍ환경 및 국민      의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점이, 한미 FTA의 본질

중의 하나임.

이러한 실질적으로 수출보조금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농업정책은

WTO협정상에도 찾아 보기 어려운 것임.

이 문제 역시 협상전략상 한미 FTA협상에서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작물별 : 가격ㆍ소득지지액 (2000-2004년도1))

(단위: 억달러)

작물	2000	2001	2002	2003	2004	00-02 합계	03-04 합계	농장수 (만)
투모로우콘	101.4	63.0	29.6	16.9	42.7	137.3	59.6	43.1
소맥	53.2	29.2	11.9	11.1	13.0	94.3	24.1	24.3
대두	28.4	32.8	34.5	9.1	16.0	95.7	25.1	35.4
쌀	17.7	14.2	10.8	13.7	14.6	42.7	28.3	0.9
면화	38.1	18.7	35.1	26.9	25.1	91.9	52.0	3.2
우유	6.8	11.4	6.1	24.6	15.1	24.3	39.7	11.6
땅콩	0.4	1.4	1.3	15.6	3.2	3.1	18.8	12.2

주 : 1) 연도 : 당년 9월 → 익년 9월

2) 농장수 : 연간 판매액 1,000달러 이상의 농장.

[국가 비상상황에 대응한 식량수급 방안]

□ 핵 전쟁을 가상한 식량수급 계획 방안 마련되어야

○ 최근 북핵 사태로 인해 한반도에 긴장이 증대되는 등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에 전개되고 있음.

- 국가적으로 비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겠지만 특히 국민의 먹거리인 식량에 대한 안정적 수급 대책

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함.

- 정부도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하여 ‘쌀’을 시가 매입      하여 운용하고 있음.

- 그러나 우리의 식량자급도는 29.3% 수준으로 쌀과 보리쌀을 제외

하면 심각한 수준임.

▷ 쌀 : 101.7%     ▷ 보리쌀 : 60.8%   ▷ 밀 : 0.2%   ▷ 옥수수 : 0.9%

▷ 두류 : 8.5%     ▷ 서류 : 98. 5%    ▷ 기타 : 7.7%

○ 세계식량기구(FAO)가 권장하는 비축량은 년간 소비량의

17～18% 수준이며,

충무계획에서는 650～700만석수준(전시소요 91일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음.

- 문제는 충무계획이 핵전쟁 상황을 배제한 재래식 싸움을 가상한

행동요령 및 대처방안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

- 따라서 핵전쟁을 가상한 새로운 식량수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Q1. 세계식량기구(FAO)가 식량안보 목적으로 권장하는

비축량은 년간 소비량의 17～18% 수준 대략, 600만석

정도임.

또 충무계획에서는 650～700만석수준(전시소요 91일분)을

비축하도록 하고 있음.

문제는 충무계획이 핵전쟁을 배제한 재래식 싸움을 가상한 행동

요령 및 대처방안으로 짜여져 있다는 것임.

따라서 충무계획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시 소요 91일분의

650～700만석 비축계획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따라서 핵전쟁을 가상한 새로운 식량수급 계획이 마련되어야 함.

Q2.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자급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아

해상수송이 봉쇄될 경우  ‘쌀’ 뿐만 아니라 각종 식량에 대한

안정적 공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이 무엇인가?

Q3. 경지면적의 감소, 시장개방 확대로 식량자급률이 급속히 하락하여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인

국가는 해상봉쇄가 이루어질 경우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을 초래

하게 됨.

따라서 내부적으로 자급률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방법임.

따라서 모두에 국감 지적사항에서도 언급을 하였지만

식량자급률 목표를 법제화 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정부의 견해는?

[ 과거 농정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

□ 증산 위주로 전개되어 온 ‘녹색혁명협 농법’에 대한 반성

○ 60년대 이후. 과학적 농법, 근대적 농업이라는 미명하에  반 강제적     인 “녹색혁명형농법”이 추진되고,

이로인해 다수확품종 확대로 생산량 증대. 가구당 농가 소득 증가.

․ GATT-UR 협상 직후인 ‘87년 650만원(가구당 평균 농가 소득)에서

WTO 출범 후인 ‘95년 2,180만으로 증가

․ 농가 가구수는 ‘75 -> 238만, 인구 1,320만

‘04 -> 124만, 인구 341만

․ 식량자급률  ‘65 -> 94%,  ’75 -> 73%,  ‘82 -> 53%

최근에는 29%로 하락

○ 문제는 가구당 소득 증대 했음에도 이농, 식량자급률 하락

○ 그 원인이 무엇인가? 우리농업이 반성해야 할 과거사를 크게 세가지    로 살펴본다면

첫째, 녹색혁명형 농업 시스템

둘째, 그 틀에 맞춰져 온 농업협동조합시스템

셋째, 녹색혁명형 농업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에 대한 기존     의 관행적 사고를 전환하는 문제라고 생각함.

○ 특히 첫 번째 문제인 녹색혁명형 농업시스템은 소수작목을 다수확품    종으로 개량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식량 생산을 공권력에 의한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 옴.

- 그 결과 우리농업 농촌은 4가지 격차와 5가 종속을 초래

우선 4가지 격차

▷ 농촌 지역내 계층간 격차

▷ 농촌 지역 내 지역격차

▷ 농업과 공업간의 격차

▷ 도. 농간의 격차로 -> 이농이 발생하고 -> 도시집중화 되면서

수도권 비대화 현상이 나타남.

그리고 5가지의 종속

▷ 종자 종속

▷ 식량종속

▷ 협동조합에 대한 금융종속,

▷ 에너지종속

▷ 유전자원과 생물 다양성의 축소와 절멸의 위기

▷ 전통문화상실이 이루어짐

Q1. 장관은 과거 농정에 대한 평가를 해 본적이 있는지? 증산을 위주로 전개되어 온 ‘녹색혁명형 농업정책 시스템’에 대한 올바른

반성을 토대로 WTO 와 한미 FTA 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입 - 국제적인 환경조약과 환경관련 외교를     강화하여 한미 FTA전략으로 채택

○ 우리 과거농업에서 반성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중 하나가 녹색혁명형     농업시스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논에 대한 기존의 관행적 사고를      전환하는 문제.

- ‘녹색 혁명형 농업’하에서 논은 쌀 생산공장에 불과,

- 그러나 논은 삼림-하천-강-저수지-수로 -논으로 이어지는 복합적 생태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복합적 생태계인 논은 습지생물의 생활 장소

- “공간적으로 잘 배치되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룬 다양한 복합적         습지 생태계”

○ 1971. 2. 2 이란의 RAMSAR에 모여 조약체결(75, 12, 21 발효)

- 우리나라는 ‘95. 3 가입의사 ’97. 3. 28,  UNESCO사무국 가입서

기탁 (‘97.7.28발효)

- 현재 강원도 대암산용늪, 창원 우포늪, 신안군 장도 습지, 보성

갯벌 등 4곳만 보호습지로 등록)

- 람사조약의 원래 주된 목적은 생태학적으로 습지에 의존하여 살아가      는 “수조류를 필두로 하는 생물의 서식에서 중요한 습지의 보전차원      에서 출발했으나 , 최근추세는 수계환경전반의 보전, 물이 저장된 유      역보전이 강조되면서 ” 사라져버린 수계환경의 복원으로 변화발전.

‘03. 8월 138개국 참가,  1의 308개소 1억 1천만 ha습지 등록, 보호,

RAMSAR조약(Co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ul habbitat:특히 수조류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조약)

○ 따라서 습지란,  습원, 갯벌)호수와 호소는 말하고 것도 없이 특히       “다양한 복합적 습지 생태계”인 무논(水畓)을 포함한 논(水田)이 당      연히 그리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05년 열린 제9차 람사조약회의에서 일본의 미야기현 타지리마을      의 [카부쿠리누마와 주변 논]이 습지로 등록되었음.

이는 논이 습지로 등록된 최초의 사례로 겨울철 무논을 조성하여

자연환경을 소생시키는 농법.

Q2. 보통은 철새와 습지만을 보호하기 위한 조약으로 알려진 람사조약.       그러나 2002년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열린 제8차 조약에서는 습지를     생활터전으로 삼는 지역생활자들의 지속가능한 생활도 보전해야 한다     는 결의가 채택되었고 이를 계기로 일본에선 람사조약에 논을 습지로     등록하여 논이 인간의 식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태계의 보고임이 인     정된것임.

따라서 현재 람사조약에 무논(水畓)과 논(畓)을 습지로 등재한 후

이를 토대로 WTO, FTA협상에 임하는 등 환경관련 국제협약

등을 통상협상에 이용하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정부의 견해는?

[ 개방 예외품목 39개인가?

284개인가? ]

□

○ 정부는 지난 8월15일 미국 측에 제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농산물 양허안(개방 계획서)을 5단계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와 부가가치 비중,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전체 농산물 1,452개 품목(HS 10단위 기준)중 관세철폐 예외(예외적      취급)로 284개를 분류했다고 했음.

- 그러나 ‘HS 10단위’란 우리의 관세 분류 방법으로,

예를 들어 쌀에 이를 적용할 경우 멥쌀·현미·쌀가루 등 16개로

분류되고 고추는 8개가 됨.

- 결국 이 ‘HS 10단위’ 분류에 따라 284개 품목을 쌀·고추·쇠고기 등       단순화한 품목으로 구분할 경우 39개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Q1. ‘HS 10단위’가 아니라 품목별로 단순화 시킬 경우 몇 품목을

예외로 제출하였는가?

만일 39개 품목이 사실이라면 정부가 마치 284개 품목을 예외로

여론을 호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Q2. 만약 전체 1,452개 품목을 단순화 시킬 경우 몇 개의 품목이나

되는가?

Q3. 정부는 또 예외적 취급 품목을 다시 4가지로 세분화해서

▷ 개방 제외

▷ 현행 관세 유지

▷ 관세 부분 감축 △(현행 관세 유지 또는 부분적 감축 대신)

▷ TRQ(저율관세할당)물량 확대 등

4가지로 구분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Q4. 결국 예외적 취급 품목이라 하더라도 관세가 일부 깎이거나

TRQ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 사실인가?

Q5. 문제는 이것이 우리측의 초안인데, 결국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품목이 더욱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

□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해야

○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한·미 FTA 3차 본협상에서 미국 측은 우리

측의 농산물 양허안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수정안을 요구했음.

○ 특히 한국의 쌀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미국정부가 반드시 개방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심지어 의회에까지 한국 쌀시장 개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Q6. 미국이 끝까지 쌀 시장 개방을 밀어붙일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문제는 미국의 이중성임.

미국은 1996. 12  싱가폴 제1차 WTO 각료 이사회에서 FTA보다

WTO를 우선하는 것으로 합의 했음에도 WTO, FTA 및 국제

협정 등에서 자국에 유리한 것만을 취사 선택하고 있음.

Q6. 우리의 쌀 시장 개방은 WTO협정에 의해 예외취급을 받은 것임.

미국이 끝까지 우리 쌀시장을 고집 할 경우 이런 미국의 이중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보는데?

미국이 일부 품목, 예를 들어 쌀을 빌미로 판을 깨더라도 정부가

결코 흔들려서는 안되며 차제에 강한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의지를 밝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