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2006. 10. 16(월)	국회환경노동위원회 http://www.cleanjun.com ✉ masan-jun@hanmail.net Tel. (02) 788-2916 Fax. (02) 788-3603 국회의원회관 603호
국회의원 안 홍 준 (한나라당, 마산 乙)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허위보고까지

- 연가 중인 자가 출장신청해 여비지급 받은 경우도

3개 지방관서에서 6건 발생 -

0 지난 6월 초 중앙인사위원회는 초과근무수당 부정수령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중앙행정부처에 6월 말까지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라고 통보

- 이는 감사원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채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처리하여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

- 감사원에 따르면, 250여개 지방자치단체 감사 결과 불필요한 근무명령, 초과근무 대리확인, 서무담당이 일률적으로 시간 외 근무명령과 확인대장 작성, 사적 용무 등으로 사무실 인근에 머물다가 카드인식시스템에 입력 후 퇴근하는 등의 위반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발표

- 감사원 발표 외에도 KBS와 경향신문 한국일보 등 언론에서도 초과근무대장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당직근무자 또는 사무실 잔류근무자가 부서원들의 카드를 인식기에 일괄 인식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하고 있다고 고발

0 이에 따라 노동부 감사관실은 6월 16일 본부, 직할기관, 소속기관,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파악해 제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9개 지방관서를 대상으로 실사 전개

0 먼저 자체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감사관실의 지시와 관련해서는 서울강남지청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단 2개소에서만 16건, 금액으로는 40만3,240원의 부당지급 사실이 있었다고 보고

0 그러나 6월 말 감사실의 실사결과에 따르면,

- 서울청과 경인청, 성남지청 등 9개 관서 중 7곳에서 16건, 금액으로는 27만2,720원의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실 적발

- 이는 자체적으로 조사․보고토록 할 때는 부당지급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감사실에서 실사를 한데 따라 위반 사실이 적발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노동부 지방관서는 감사실에 허위보고를 한 셈

0 한편 노동부 감사실은 6월 말 실사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이외에 연가 중인 직원이 출장비를 신청해 여비를 지원받는 것과 같은 출장여비 부당지급 사례도 적발

- 서울관악지청 등 3개소에서 6건, 금액으로는 10만1,400원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비 부정수급 현황     (단위:건수)

기관명	서울청	서울 동부	서울 북부	서울 관악	경인청	인천 북부	안양	성남	평택	합계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1	2	6	1	0	1	0	2	3	16
출장여비 부정수급	0	0	0	2	1	0	0	3	0	6
계	1	2	6	3	1	1	0	5	3	22

0 지난 6월 중순 감사실이 본부 및 직할기관, 소속기관, 노동위원회 등에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사례를 자체적으로 조사․보고토록 하라고 할 때는 2개 기관만이 그런 사실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감사실이 실사를 벌여보니 대부분의 지방관서에서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는데, 이는 이번에 적발된 7개 기관이 허위보고를 한데 따른 것

0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을 감추기 위해 그런 사실이 없다는 허위보고까지 했는데도, 아직껏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

0 노동부 감사실의 감사에서 보듯 9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실사 중 7개 기관에서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은 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9개 관서를 제외한 지방관서와 본부 등에 대한 일체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

0 한편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외에도 연가 중인 직원이 출장비를 신청해 여비를 지원받는 것과 같은 부정도 3개 기관에서 6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이 또한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못지않게 출장비와 관련해서도 직원들이 공공연하게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출장비에 대해서도 본부를 비롯한 지방관서 전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0 초과근무수당을 부정수급 한 것은 물론 가지도 않은 출장을 간 것처럼 여비를 신청해 받는다면 과연 누가 노동부 행정을 신뢰할 것인가? 장관은 다시는 이 같은 부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들을 엄중 문책하는 것은 물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