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6. 10. 16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시)

보건복지위원, 여성가족위원, 예산결산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shinbat66@hanmail.net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대책 대책 촉구

무면허 의료행위 해마다 증가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 유명무실

무면허 종사자 의료ㆍ조제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무면허 종사자 의료․조제 행위가 03년 3개 기관, 04년 14개 기관, 05년 21개 기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은 업무정지 18개 기관,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기관이 6개 기관, 과징금 부과가 5개 기관(총 733,365,300원), 처분절차 진행중인 기관이 11개 기관 등으로 처분정도가 솜방망이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면허 의료․조제행위는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행위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05년 8월 22일에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터로 휴일(06. 10. 7)에 직접 전화를 걸어 보았으나, 전화를 받는 사람도, 불법의료행위 신고센타 안내방송도 없는 등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원인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대한한의사협회는 무면허 의료행위 단절을 위해 자체적으로 포상금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는데 비해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조제행위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당국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